김준환 의원 발언

원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읍 전·후간도로 우수관 및오수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간도로에 계시는 분들이 상가나 이쪽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우기철만 맞으면 상당히 재해가 발생이 되니까 한 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관련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총사업비 20억 금회 문화관광 시장육성 공모사업을 신청, 1차 및 2차 평가와 심사를 거쳐 7월 1일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으로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반딧불 및 덕유산 장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8,900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래시장 살리기 온누리 상품권 상반기에 1,990만원을 판매하고, 토요장터 5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회, 시경원 관광투어 5회를 운영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에 다양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22개 분야에서 2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의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를 2013년도 상반기 5개 블록을 분양하여 총 7블럭 71,736.1㎡로 9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개 업체에 4억7,000만원을 융자해줬고 3개업체에 600만원의 중소기업 판로확대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민생활안정 및 물가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687세대에 대하여 일부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 연탄 연료비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에 208세대를 신청완료하였고, 착한 가격업소를 31개소에서 41개소로 10개소를 신규지정하여 스마트폰 앱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행락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업소 및 외식업체 지도점검을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 가격업소 5개 가격 표지판 41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추석에 지역경제 살리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난방료와 LPG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받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증대는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 반딧불 장터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1억4,500만원, 덕유산장터 장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 보강공사로4,400만원, 덕유산장터 장옥 개축 및 비가림 시설공사로 2억7,000만원을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투자해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 주말장터를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 운영하고 무주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제1회,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4회로 4명 운영,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 자매결연 기관을 기정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고 온누리상품권을 상반기 1,990만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개 시장에 대한 시장현대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공사를 차질 없게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토요주말장터를 8월부터 11월 중 10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월 10일 안성시장 특설무대에서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추가 확보하여 시장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 문화관광 시장형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공동협업화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26개 업체에 대하여 총 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융자사업장을 5월 중 확인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협업화 사업으로 관내업체 3개 팀이 신청하여 1개업체가 1차 심사에 선정되어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융자사업장에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 융자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세 사업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민원 청취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14년도 소상공인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투자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협업을 통한 공유 및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3년도 3월에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을 2,000부 자체 제작, 배부하였고 협동조합과 지역상생발전 직장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 안내 전단지 배부 및 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통해 5월부터 실시하여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협동조합 구성 및 국민행복기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영세상인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평화요양원 운영 외 13개 사업에 121명을 고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7,744명의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 인력 147명을 투입하여 사회단체 사무실 환경정화 사업 외 14개 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7,493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실업자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데 남대천변 환경정비사업과 마을경관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은 무주읍 남대천 양변의 풀베기,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마을경관 조성사업은 읍면별로 대상마을 및 국도변 구간을 선정,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꽃길조성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1,07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을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16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마을 경관조성사업도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만남의 광장 주변, 주고, 죽장마을 국도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을 고용하여 연인원 500여명에게 여성근로 일자리 창출에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년·중장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중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관내 5인 이상 기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기업 산들벗과 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의 기업청년 및 중장년 각 2명씩을 지원하여 청년 및 중장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과 대상기업체 추가선정 등을 실시하여 실업자 고용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만남의 광장 조성과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무주의 관문인 IC만남의 광장을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의 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시설물 식당 4개소 및 농특산물판매장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공개입찰을 4월 16일에서 5월 3일까지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자 결정과 사용수수료 1억2,652만3,000원을 부과·납부하였으며 만남의 광장 기계실 등에 재해예방을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장마 및 태풍 등에 의한 수해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식당 물품보관창고 4개소를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완료하여 광장 내 식당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만남의 광장 내 전통공예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에 새로운 휴게공간 창출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만남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는 그동안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지만 현재는 8개 블록 중 1개 블록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번 상반기에 시형강을 만드는 MJS스틸 주식회사 터널굴착시 사용되는 터널라이닝폼을 생산하는 한일테크주식회사 등 2개의 제조업체와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꾼 주식회사, 밥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한청주식회사, 생강 가공제조품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은 천일식품주식회사 등 3개의 식품제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업체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개 블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방식을 이자차액 5% 보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자 2% 고정금리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 4억 7,000만원을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융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융자업체는 중소기업 3개 업체와 소상공인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전북은행에 위탁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대상업체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기금을 융자해주고 은행은 금리 2% 중 1%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 1%는 기금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3개 사업체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4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에 많은 기업이 판로확대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식품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웰니스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무주군에 지역연구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1단계 마지막 3차년도 사업추진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웰니스푸드, 한국방송미디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차년도도 사업이 시작되면 3월부터 6월까지 5,600여 만원의 천마제품과 머루와인을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 중에 천마 시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TV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과 입점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품의 판매와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해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통한 수송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유가보조금은 10억5,024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은 3억 3,843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은 2014년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카드사 신청과 카드훼손, 분실, 신규발급 신청 후 카드발급 전까지 사용한 유류량에 대한 개인별 서면신청에 따라 월별 지급하겠으며 또한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월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터미널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된 안성 공용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에는 석면자재 철거 및 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억6,534만3,000원을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3월 11일에 통보하였으나 4월 30일 사업대상지 부지가 제3자에 경매에 매각되어 보조사업자인 건물 소유주가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어 7월 중에는 사업 추진여부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4일 장애인 콜택시 조달 구매 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6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9월까지 콜택시 도입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10월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해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 부담경감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읍면에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억2,36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8개동 7,600여 만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28개동에 6억1,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버스승강장 4개동 5,600만원을 집행하겠으며 보수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상존지역과 통행불편지역 주요 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차선도색 10km, 교통표지판 교체 93개소, 갈매기 135개소, 반사경 54개 등 4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표지판 보수 및 노후차선 도색으로 1억2,900만원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의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5개.

예.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리모델링 사업하고 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갭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센터 쪽에서는 현재 위치에다가 확장이 되야 되지 않겠냐 운영상에. 그래야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현재 사업장에다 그 사업장 내에서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하는 바가 약간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저희들은 총 8개 블록 중에서 7개 블록이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개 블록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을 해서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거기서공장 설립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한 개 블록에 대해 원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상반기 때 분양을 하면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고 그 업체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업체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제일로 저희들이 문제,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무주 제2 농공단지가 90% 이상이 분양이 되면은 안성이 있는 제2 농공단지 추진 여부가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적으로는 제2 추경이 시작이 되면은 안성 제2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농공단지 형태를 검토를 하면 이것은 일반 농공단지인데 국비가 전혀 없고 군비 100%를 투자를 해서 일반 농공단지는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화 단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80% 이상이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비가 있겠는데,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특화단지로 갔을 경우에 80% 이상의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일반 농공단지로 갈 경우에는 군비를 100%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80% 이상이 확보가 돼야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확보가 되면 특화단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특화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저희들이 기준 이상으로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지급한 것이 3억3,843만8,000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 두 가지 형태가 되겠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46개 노선이 되는데 도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노선이 22개 노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손실금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적자노선 4개 노선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형버스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인승 일부를 지금.

예, 예.

정확히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번에도 적상에 하조 부분이 전에는 운행이 됐다가 거기에 댐이 건설되고 나서 하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상조를 통해서 가면 됐는데.

왜냐면 댐이 건설되고 나니까 하조에서 그 전에는 상조까지 올라갔는데 차단이 되고 하조 들어온 입구에서 바로 상조 쪽으로 틀어서 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농어촌 버스를 그 쪽까지 운행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손실이 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진안에 갔다 와가지고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재정 쪽에 손실보상금 쪽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무진장 여객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운영하시는 운영팀에서는 들어가라고 하고 노조에서는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무진장 여객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하조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을 봤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재정지원금에 손실금액의 30%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도비 23%, 군비 77%에요. 군비가, 대부분 군비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500m 이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런 데를 운행을 했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무진장 여객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이번에 식당이 새로 입주하신 분 있죠? 반디어촌? 거기만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천장이 상당히 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나면 상당한 열손실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검토해서 그 업체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준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재정보전금까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무진장 여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읍 주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65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어서 한 6∼700m를 올라가요. 산 쪽으로 또 내려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지금 미니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모스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 미니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주동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으로 관내 위임 국도, 지방도 등 9개 노선에 142.8km에 대하여 춘계 도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였으며, 노면청소 전용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금년부터는 신속한 제설모래 제거 및 노면청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읍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 방재교육과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전을 통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응태세를 기술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민을 위한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본 군에는 장비 11대와 인력 19명을 보유하여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노면 관련 생활민원 26건, 인도블록 5건, 배수로 및 낙석정비 17건, 표지판, 난간, 경계석 등 4건, 보일러 수리 1건, 가로등 수리 577건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민원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히 해결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본 군에서는 위임국도 포함 9개 노선에 142.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16명, 장비 25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제설작업 추진과 노면 소파보수100여 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변 제설모래와 쓰레기 청소, 도로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정비 뿐만 아니라 강설초기 장비 및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적극적인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폭설 등 기상 변화에 따른 제설자재 품귀현상으로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에 제설자재를 확보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 등 제설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등 관리로 본군에는 총 4,08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가로등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577건의 가로등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 간 도로개설 공사로 총 23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3.56km와 터널 943m, 교량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2억원을 투자하여 터널라이닝, 교량, 도로 토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터널 굴착, 측구, 보강토 옹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46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토부, 지경부, 국회 등 다각도로 에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5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총 7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1.365km와 터널 168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티재 위험도로 경사완화로 총 8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740m와 아스콘 포장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5개소로 총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수·보강 교량은 4개 교량으로 기초 보강 및 신축이음 교체 공사로 2억원을 투자하여 6월 말까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에는 총 128개 노선에 351km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 5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사면 보강사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2억7,500만원을 투자, 재포장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지구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에 78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내 지구는 작년에 착수하여 금년 6월 18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신월지구 역시 2012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내지구는 7월 중에 신월지구는 9월 중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특별 관리 지역은 17개소이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인명구조반 1개 반에 54명으로 편성, 운영 중이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합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간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1일부터 순찰 및 구조인력과 장비를 고정배치하고 홍보 등을 통하여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재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주요하천에 수문정보 및 관측시설을 재난종합상활실에 연동시켜 사전대비에 대응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일괄 위수탁한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 구현으로 관내에는 78개대, 1,496명의 민방위대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기간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2회, 자율참여훈련을 축제기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소집 훈련 및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176세대에 대하여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8월 중에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많은 가정들이 참석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토록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 지구에 총 36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곡천과 미대천은 2월에 착수하여 주요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당천은 보완구간을 점검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곡천과 미대천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가당천은 7월 중에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남대천 9km에 총 1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북도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와 원가심사 등을 거친 후 8월 중에 사업 및 감리용역을 발주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12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2개 지구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등소하천과 절골소하천에 대하여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수하여 1, 2차 분에 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건은 3∼4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등 및 절골소하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토지매입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2월 말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소하천 분야에 총 115건에 25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예산 55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분에 대하여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착수하여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100% 다 되진 않았고요, 지금 하부 쪽에 된 데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부라기 보다도요, 보상가가 적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00∼400m 정도 되겠던데요.

아니, 지금 국도변에 교량이 있죠? 그 하부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상부 쪽으로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교량이 지금 소하천기본정비계획수립에 안맞는다.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달라. 하고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는 난해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암튼 국토하고 협의를 한 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쪽에 침수되는 것은 국도부분에서 넘쳐가지고 그 쪽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