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건으로 발언대에 내려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3-1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 수단 및 이동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 무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안 제5조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 안 제9조로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군수가 고시하는 택시운임요금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18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가스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가스공급 파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100m 당 가정 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0세대 미만의 경우에 공급대상 구역의 단독주택의 가스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의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 및 주민부담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50% 금액을 지원하고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주민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제2항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 요청 세대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농가를 구체화하였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백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에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조례를 수정하였고 농가 상위 30% 이상 농업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건강증진 목적으로만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값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소멸시효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복지항목별 배점 기준표 항목을 세부 조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3-05호로 상정한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운영관리에 충실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 하였으나 기존대로 방문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두 번째로 사용 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심의의 건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3-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협의회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협의회 등록 회원의 업무수행 등에 있어 등록 회신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협의회 및 협의회 회원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 성과와 반성은 상반기 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참여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분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개소 시범 운영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6개 기관 참여, 탄소포인트 가입, 그린리더 양성, 그린스타트와 강살리기 네트워크 민간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탄소포인트 3,650세대의 가입실적을 올렸으며, ‘12년도 하반기 탄소포인트 발생 인센티브를 703세대 1,322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구촌 전세계 캠페인 전개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912세대가 설치하였고 녹색장터 운영, 반딧불 아파트를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 녹색 아파트로 선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관리제 감축 이행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및 강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3개 단체 2,66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녹색생활 실천과 수질개선 참여홍보 및 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를 위한 각 분야별 지속적인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금강수계인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배출삭감 모니터링과 2012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 관내 주요 지점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2013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 3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BOD, COD, SS, T-N, T-P, 유량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4개소는 8일 간격으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은 분기 1회씩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2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총인에 대하여 그동안 오염총량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에 시행 중이거나 삭감 예산인 사업이 목표 수질과 유역별 할당 부하량이 발생 되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관내 하천 7개소에 대하여 월 1회 BOD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용역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배출시설사업장 1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7개소, 악취발생시설 286개소가 있으며 그 중 주요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인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내 배출사업장 52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건, 과태료부과 1건, 행정처분 1건, 현지지도 2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차량에 대하여 무료 매연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되었던 악취배출사업장 3개소의 지속적인 지도와 주민설득을 통해 2개소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집중 호우시 추석 등 상황에 맞는 특별감시 단속 등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발생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1,872공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이 이후에 163공의 미등록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6월까지 미등록시설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82건은 소비자를 확인하고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며 일부 잘못 조사됐거나 지하수로 오인된 경우는 현황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조사된 미등록 시설 등록 및 신고를 수리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는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종료된 지하수 폐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수돗물 생산기반시설입니다. 70∼80년대 건설된 노후정수장 시설개선과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두 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신속한 승인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설천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태권도원과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환경부 승인과 동시에 안성, 구천, 괴목 지구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주민공청회와 실시계획인가,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취수원을 개량, 보강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18개소 7억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4개지구 30마을 대상으로 총 37억 7,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굴천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외에 10개 마을은 완료하였으며 추경 확보 분을 포함한 나머지 광특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인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선진화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무풍 배수관로 교체공사 1.7km, 안성 죽천가압장, 갈마 배수관로, 송배수관로 개선, 설천 신두 가압장, 한풍루 일원 상수도 정비,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천 신두 가압장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무풍·구천동 지역에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우·오수관 분리설치 및 하수처리 구역 확장으로 청정한 구천동 계곡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 구천동 삼공리, 심곡리 지역을 `12년부터 `14년까지 2단계는 무풍면 증산리, 철목리를 `14년부터 `15년까지 총 15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오수관 22.76km, 배수설비 516가구, 상수관 9.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구천동 관거정비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가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락철 공사 중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 집단시설 지구와 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스키시즌 전에 부진공정을 만회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관광지역 특성상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공사 진행으로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다소 공정이 지연이 되더라도 행락철과 스키시즌을 고려하여 공정 조정과 공사중지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진원, 오천, 별묘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 4,000만원이 전액 확보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80톤, 오수관거 3.6km,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하여 처리시설 부지매입 완료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현재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3년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등 산재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오수 분리하수관을 설치, 하수창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0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리 11.4km, 배수설비 227가구, 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마을단위 6개소, 중계펌프장과 덕상, 명천지구 배수설비, 공진지구 상하수도 관거정비 및 배수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산, 정천 미편입 지역에 대한 사업 또한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정, 공진, 죽천지구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하자 보수 및 누락 지역 등을 재조사하고 상산, 정천지구 오수관로 5.3km, 94가구에 대한 배수설비와 오수펌프장 1개소 설치 등 차질없는 공정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금강유역환경청 수변구역 특별지원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남면 대소리 465-2번지 일원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실내공원 1,500㎡, 태양광 발전 40kw, 조경 및 기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6월에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24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1억9,6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사업 마무리입니다. 재생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전처리를 통해 연료로 자원화 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1일 80톤 규모의 총사업비 128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의무운전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와 설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포함한 공사 준공과 고형연료 수요처와 공급계약 체결, 의무운전 운영 계약 체결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뢰성 시험 과정에서 성능보증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설비보완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도래와 태권도원 조성,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 기존 매립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총 30억을 투입하여 12,231㎡ 면적을 확장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협약안을 확정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 재착공을 통해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내년 2월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립장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군에서 발주하는 4개 사업 2억 8,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 8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8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발주사업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2건은 현재 7월과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분 사업에 대한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정산검사 절차 이행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친환경한우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작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14톤, 음식물쓰레기 일일 4톤, 재활용품은 연간 460톤, 영농폐기물 수거는 703톤이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무풍면을 제외한 3개 면 7개소에 대한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재활용품은 229톤, 폐가전제품 210대, 폐전지 0.05톤, 폐형광등 0.1톤, 영농폐기물 335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1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천면 영농폐기물 보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운동 또한 지속 실시하겠으며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운동 또한 지속 실시하겠으며 행락철 대비 청소대책 수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상반기 실적 있죠?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전에 악취포집기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하고 있나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현지 나가서 검사 했어요?

예, 상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되는 배출사업장이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특히 중점 관리대상 지역이 좀 있는데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요, 부남면 다목적실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왜 시설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죠? 1억 9,600만원이?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설계 결과를 반영을 했는데요, 총 공사비가 11억 6,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부득이하게 부남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축물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당초의 사업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은 뭐 없어요? 뭐가 뭐 때문에?

지금 사업비 공사비 소요내역을 보면은요, 건축공사가 9억800만원쯤 되고요. 전기 2억100만원, 통신 3,9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이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돼서 공사비가 부득이하게 좀 부족한 걸로.

발주됐습니까? 이거?

예, 발주됐습니다.

하여간 각종 시설, 특히 건물같은 경우는 감독을 잘해야해요. 수시로 감독을 해가지고 하자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쪽에 맨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친환경 한우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이 사업변경계획이 있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 했는데 당초에 친환경한우시설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친환경한우사 설치문제는 가축조례가 2012년도에 조례개정에 따른 축사를 설치할 장소부지 물색이 어렵기 때문에 한우사 설치는 어려운 걸로 주민들의 입장을 표명해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돼서 현재 회계법상 불용처리를 해야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축사 거리제한 규정에 묶여가지고 할 데가 없구만요. 이게.

현재 무주군 관내에는 산간지형으로 축사부지 물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못한다면 당연히 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변경할 때 잘 해야해요. 변경할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간도로 보면은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본위원이 엊그제 비 올 때 보니까 풀마트 앞 쪽에 보니까 굉장히 막 그게... 원래 하수도관이 작은 것으로 매설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비만 조금 와도 넘쳐가지고 상가까지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막대로 찔러보니까 다 막혀버렸어요. 하수구가 어떻게 된게. 당초에 우리가 반딧불 행사로 바쁜 것도 있지만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하수도 이런 것은 한 번씩 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준설은 4.8km 전간도로는 실시했는데 후간도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그럼 그쪽 후간도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했죠? 아직? 다 했나요?

후간도로는 현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후간도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관을 큰 걸로, 주민들에 의하면 상당히 관이 작다. 제대로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밖으로 역류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전간도로와 후간도로 상황을 이해를, 전간도로, 후간도로 잠시 헷갈려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후간도로가 지금 준설을 4.8km를 실시를 해서 160톤 물량의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다고요? 준설을 했는데 왜 거기는 안했어요? 풀마트 앞에 그쪽으로 제가 한 군데만 봤는데 꽉 쌓였더라니까요. 토사가. 아직 파악을 못해보셨어요?

예.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간 또 계속 장마잖아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타트 강살리기 운동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 없습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남대천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1,000만원 정도면 그때 예산으로 일회성 예산으로 끝났겠네요?

지원이 녹색실천연합하고 푸른꿈 고등학교로 해서 2개 기관에 지원되었습니다.

3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한 군데는 없습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2개 단체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1,860만원 해가지고 강살리기 단체 700만원하고 핵심리더 교육 해가지고 960만원,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총 얼마나 되죠?

그린스타트 강살리기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2,860만원입니다.

3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행사를 치른 것입니까?

3개 단체에 지원을.

3개 단체가 녹색연합하고 푸른꿈 고등학교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죠?

대청호운동본부입니다.

대청호 운동본부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면 많이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온실가스줄이기의 일환으로 반딧불아파트가 녹색아파트로 선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죠?

아파트 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딧불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딧불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반딧불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선정만 해놓고 끝나는 것입니까?

반딧불 아파트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 저감 사례하고 전력절감 프로그램 그린터치 설치 상황, 여러 가지 녹색 실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서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고요? 선정을 했으면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사업성과에 따라가지고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아. 그럼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적정하게 이용을 하죠?

옥상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한다든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는가 확인해가지고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안 받았고요?

아직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선정만 하고?

선정만 하고 올해 연말을 통해서 시군별로 시범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성과를 높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겠네요?

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면은요 수질개선을 통해서 오염물질 총량관리 거기에 부합해서 상수도 쪽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된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7곳이 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3군데가 무주에서 검출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죠?

지금 저희는 부남의 가정마을하고요, 무주에 요대하고 내동마을.

지금 그렇게 방사능 물질이 두 가지가 검출이 됐나요? 라돈과 우라늄?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검출이 됐나요?

저희 무주군이 지역특성상 화강암 지역으로 우라늄은 수 십년간 반감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방사성 물질이 발생해서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반딧불이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반딧불이가 출현되는 환경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난센스라는 부분도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처리는 가정마을 같은 경우엔 우라늄을 다시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발생이 됐고 그래서 가정마을에 정수설비를 약 역삼투압 설비를 7월달에 설치예정으로 하고 있고 내동마을 같은 경우는 폭기시설을 라돈제거기를 설치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요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대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4월 달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수질검사를 의뢰를했기 때문에 그곳은 사용하지 않고 지방상수도 공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은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으면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발력있게 물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사선을, 어차피 검출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검출된 것을 제거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을 보면은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2월 달 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비도 아니고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9,600만원이 추가가 됐나요?

지금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설계 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사업을 2013년도 12월까지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은 올해 추진을 못하겠네요? 끝까지. 그럼 내년으로 이월이 되나요?

지금 건축공사는 차수분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아, 차수분으로요? 그러면 내년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내년 4월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고서에, 사업기간을 늘려서 해주셨어야지. 저희들한테 보고서에는 2013년도 1월에서 2013년도 12월까지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2014년도 4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해주셨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보고서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이 있죠? 원래 완공은 언제까지 된다고 하셨죠?

2013년 5월 완공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됐어야 마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뢰성 시험 때문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죠? 지금 업체가 공기 내에 완성을 못해서 지금 지체보상금을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입니다.

지체보상금을 얼마나 내고 있죠?

지체보상금은 지금 현재 일수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확한 계산은 지금...

하루에 얼마씩이나 내고 있습니까? 무주에도 큰 손실이에요. 빨리 이게 완공이 돼서 제대로 가동이 돼야지 거기서 나오는 RDF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기가 늦어지니까 RDF를 생산을 못하니까 또 무주군도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공단에다만 줘야할 부분이 아니고 무주군에서도 제대로 공기에 맞추지 못해서 무주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괄 환경공단하고 계약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무는 게 아니고 공기가 제대로 2013년도 6월까지 마감이 됐으면 지금 RDF를 생산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익금이 무주군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재정으로.

예, 무주군 재정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나요? 어차피 효성엔지니어링에서 지체보상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내야되고 환경관리공단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주처인 무주군에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줄여야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빨리 빨리 해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되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방이리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축사에 대한 원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원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축산계하고 밀접한 대화 속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축산계쪽하고.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한우시설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은 주민들이 거리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시설을 하게 되면은 제한이 약간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거리제한이. 그래서 이 자체가 친환경시설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일반인들은 무조건 친환경한우시설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들을 하지만 분명히 보면은 무주 같은 경우도 친환경한우시설이 설치는 되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야되는데 지금 현재 무주에 친환경한우시설이 아마 된 데가 없을 거예요. 없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친환경한우시설은 건의를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약간 축소가 되도 됩니다. 축산계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이 축사가 무주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본인만 시설을 친환경한우시설로 본인만 원한다면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설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본인만 원한다면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오래된 관로, 누수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들은 깨끗한 물, 폐수방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단계에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터파기 마무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쪽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업장도 더러 있고 또 터파기로 인한 마무리 이런 단계들이 안 되고 있어요. 무주군 전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읍 전·후간도로 우수관 및오수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간도로에 계시는 분들이 상가나 이쪽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우기철만 맞으면 상당히 재해가 발생이 되니까 한 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관련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총사업비 20억 금회 문화관광 시장육성 공모사업을 신청, 1차 및 2차 평가와 심사를 거쳐 7월 1일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으로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반딧불 및 덕유산 장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8,900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래시장 살리기 온누리 상품권 상반기에 1,990만원을 판매하고, 토요장터 5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회, 시경원 관광투어 5회를 운영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에 다양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22개 분야에서 2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의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를 2013년도 상반기 5개 블록을 분양하여 총 7블럭 71,736.1㎡로 9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개 업체에 4억7,000만원을 융자해줬고 3개업체에 600만원의 중소기업 판로확대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민생활안정 및 물가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687세대에 대하여 일부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 연탄 연료비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에 208세대를 신청완료하였고, 착한 가격업소를 31개소에서 41개소로 10개소를 신규지정하여 스마트폰 앱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행락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업소 및 외식업체 지도점검을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 가격업소 5개 가격 표지판 41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추석에 지역경제 살리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난방료와 LPG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받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증대는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 반딧불 장터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1억4,500만원, 덕유산장터 장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 보강공사로4,400만원, 덕유산장터 장옥 개축 및 비가림 시설공사로 2억7,000만원을 덕유산장터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투자해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 주말장터를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 운영하고 무주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제1회,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4회로 4명 운영,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 자매결연 기관을 기정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고 온누리상품권을 상반기 1,990만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개 시장에 대한 시장현대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공사를 차질 없게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토요주말장터를 8월부터 11월 중 10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월 10일 안성시장 특설무대에서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추가 확보하여 시장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 문화관광 시장형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공동협업화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26개 업체에 대하여 총 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융자사업장을 5월 중 확인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협업화 사업으로 관내업체 3개 팀이 신청하여 1개업체가 1차 심사에 선정되어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융자사업장에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 융자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세 사업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민원 청취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14년도 소상공인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투자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협업을 통한 공유 및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3년도 3월에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을 2,000부 자체 제작, 배부하였고 협동조합과 지역상생발전 직장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 안내 전단지 배부 및 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통해 5월부터 실시하여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협동조합 구성 및 국민행복기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영세상인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평화요양원 운영 외 13개 사업에 121명을 고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7,744명의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 인력 147명을 투입하여 사회단체 사무실 환경정화 사업 외 14개 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7,493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실업자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데 남대천변 환경정비사업과 마을경관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은 무주읍 남대천 양변의 풀베기,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마을경관 조성사업은 읍면별로 대상마을 및 국도변 구간을 선정,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꽃길조성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1,07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을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16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마을 경관조성사업도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하여 연인원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만남의 광장 주변, 주고, 죽장마을 국도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을 고용하여 연인원 500여명에게 여성근로 일자리 창출에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년·중장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중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관내 5인 이상 기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기업 산들벗과 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의 기업청년 및 중장년 각 2명씩을 지원하여 청년 및 중장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과 대상기업체 추가선정 등을 실시하여 실업자 고용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만남의 광장 조성과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무주의 관문인 IC만남의 광장을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의 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시설물 식당 4개소 및 농특산물판매장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공개입찰을 4월 16일에서 5월 3일까지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자 결정과 사용수수료 1억2,652만3,000원을 부과·납부하였으며 만남의 광장 기계실 등에 재해예방을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장마 및 태풍 등에 의한 수해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식당 물품보관창고 4개소를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완료하여 광장 내 식당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만남의 광장 내 전통공예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만남의 광장에 새로운 휴게공간 창출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만남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는 그동안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지만 현재는 8개 블록 중 1개 블록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번 상반기에 시형강을 만드는 MJS스틸 주식회사 터널굴착시 사용되는 터널라이닝폼을 생산하는 한일테크주식회사 등 2개의 제조업체와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꾼 주식회사, 밥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한청주식회사, 생강 가공제조품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은 천일식품주식회사 등 3개의 식품제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업체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개 블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방식을 이자차액 5% 보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자 2% 고정금리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 4억 7,000만원을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융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융자업체는 중소기업 3개 업체와 소상공인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전북은행에 위탁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대상업체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기금을 융자해주고 은행은 금리 2% 중 1%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 1%는 기금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3개 사업체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4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에 많은 기업이 판로확대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식품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웰니스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무주군에 지역연구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1단계 마지막 3차년도 사업추진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웰니스푸드, 한국방송미디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차년도도 사업이 시작되면 3월부터 6월까지 5,600여 만원의 천마제품과 머루와인을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 중에 천마 시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TV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과 입점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품의 판매와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해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통한 수송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유가보조금은 10억5,024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은 3억 3,843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은 2014년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카드사 신청과 카드훼손, 분실, 신규발급 신청 후 카드발급 전까지 사용한 유류량에 대한 개인별 서면신청에 따라 월별 지급하겠으며 또한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월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터미널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된 안성 공용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에는 석면자재 철거 및 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억6,534만3,000원을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3월 11일에 통보하였으나 4월 30일 사업대상지 부지가 제3자에 경매에 매각되어 보조사업자인 건물 소유주가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어 7월 중에는 사업 추진여부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4일 장애인 콜택시 조달 구매 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6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9월까지 콜택시 도입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10월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해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 부담경감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읍면에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억2,36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8개동 7,600여 만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28개동에 6억1,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버스승강장 4개동 5,600만원을 집행하겠으며 보수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상존지역과 통행불편지역 주요 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차선도색 10km, 교통표지판 교체 93개소, 갈매기 135개소, 반사경 54개 등 4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표지판 보수 및 노후차선 도색으로 1억2,900만원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그렇습니다.

융자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선미농산하고요, 무주덕유산 반딧불영농조합법인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에스엠소망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pc존 그렇게 해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융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 이자 보전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전북은행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2%를 지원을 해가지고 2%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 2%만 받습니까?

예, 예.

보전은 군에서 몇 프로해줍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2%인데 그 중에 1%는 저희가 수수료로 전북은행에다 주고 1%는 중소기업 기금을.

중소기업에서 내는 이자가 2%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6쪽 보면은요. 서민생활 안정을 해준다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확대를 687세대를 했다고 했어요? 상반기 실적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서민층 가스시설에 우리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해당되는 세대가 687세대 정도 돼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 LPG가스?

예, 그렇습니다.

7쪽 보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성 시장에 비가림 시설도 뜯었고 건물도 뜯고 그랬죠? 건물 자리를 다시 앉힌다고 다시 뜯었는데 이게 본위원이 시장을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고 좋은 건물을 왜 뜯고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가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비가림 시설하고 아케이드를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확 트여가지고 활용을 잘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께서 뭐냐고 하면 도로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이왕에 공사를 하는 김에 그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시 공사를 중지를 해가지고 업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그쪽에 주민설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좀 해주시고, 아니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상가 주민들 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 통고문을 배포를 좀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좀 밝혀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3쪽 보면은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안성면 새마을 부녀회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사업으로 3개 분야가 되겠는데요. 남대천변 환경정비 사업하고, 읍면별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경관조성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주군 여성단체하고 안성면 새마을 부녀회에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엔 만남의 광장 뒷부분이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 만남의 광장에서 쉬었을 때 그 뒤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 IC 일대 주고에서 죽장마을까지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의 주목적은 여성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끝났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이 언제 피죠? 꽃길 조성한다면?

가을에.

아, 가을에 피는 꽃을 지금쯤 심어서요?

예, 미리 심어 가지고.

목적이 가을꽃이네요?

예.

15쪽을 보시면은 청년들 중장년층까지 포함해서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그랬죠? 그 전에? MOU체결을 한 명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두 명까지도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했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중장년층은 올해 처음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년 됐다면은 작년에 시작했단 말씀이세요?

예, 작년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안했던가요?

재작년에도 하고요, 올해가 3년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기업으로 들어간 청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금이 많이 업체들이 일자리 청년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영세 하다 보니까 임금률이 좀 낮다보니까 이 분들이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1년만 있어요. 그렇죠? 1년만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용창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원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할 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그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만큼의 임금도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기업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방법을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씩 지급을 하고 기업에서 70만원씩 지급을 해서 최소 임금비용이 15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년 정도 기업들이 받고 1년 후에는 예를 들어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규모에 머무르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하고 거의 다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게 지금 군비가 거의 2/3 정도가 되죠? 도비 1/3 정도가 되고?

예.

다른 쪽으로 한 번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게 과연 고용창출이 되냐고요.

이 부분은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하고 다른 분야같은 경우엔 청년 일자리에다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8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업에서는 이 돈도 적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하고 지원하는 저희들 쪽하고의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달에 8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4명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다고요?

예, 예.

근데 이게 40대, 50대 중장년층은 960만원이 아니고 72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아니, 이것은 기준이요. 청년들은 80만원이고 중장년층은 60만원입니다. 기준이.

아, 그렇습니까?

예, 한 달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은 편성안하고 여기 15쪽에 보시면.

여기에 80만원씩 해서 4명이 이렇게 했어요.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아, 청년 2000 사업에서 청년들은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중장년층에는 3명이 저희들한테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3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은 4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청년들은 2명을 신청을 했고 중장년층은 2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당된 것보다는 적게 취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5인 이상 업체가 되고 기본적으로 임금을 150만원 이상 줄 수 있는 업체만이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한 업체는 2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 중장년층 2명 이렇게 현재.

같은 업체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같은 업체에 2명씩 해서 4명입니까?

예, 산들벗이랑 무주군 반딧불영농조합도 청년들 1명, 중장년층 1명 그래서 2명, 산들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명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청년 취업 2,000 해서 4명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2명 밖에 해당이 안 되고 2명은 예산이 사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예산을 쓰셔야죠.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을 받았어도 예산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고용 안 된 2명 예산 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업체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청년하고 중장년층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단 몇 명이라도 무주 지역에 같이 호흡하고 살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많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도비를 받고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총 사업비가 3억6,534만3,000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날라갈 위기에 처해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안성 터미널 경매에 나왔을 때 군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경매에 나온지?

나중에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계속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창진 사장이라는 그 분이 경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든 경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사업대상 부지가 제 3자에게 매각이 됐는데 이창진 터미널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토지주하고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된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협의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이창진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이창진 소장하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둘이 일이 잘 됐으면 사업이 투여가 되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창진씨하고 토지주하고 무슨 갈등이 생겨서 못하게 생겼으면 이 사업비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관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차피 토지주하고 이창진 소장님하고의 관계가 협의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임대료 관계가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관계가 가장 부각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현재 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이창진 소장님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죠? 그것도 개인사유 토지라서 사용료를 좀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지주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임대료를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임대료를 내면은 이창진 소장님이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진입로의 임대료도 못 내겠다고 이창진 씨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토지주의 땅 임대료를 이창진 씨가 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창진 소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제일로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이창진 소장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동물병원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 확포장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안성공용터미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차후의 대책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터미널에서 나오는 사업수익이 그만큼이 되지 않아요. 되질 않기 때문에 임대료 내는 부분이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 토지사용에 대한 이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값... 임대료를 내라!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좀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딧불 장터 내에 리모델링 다 끝났죠?

지금 저희 닥터 시설만 남아있습니다.

닥터시설? 지금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닥터시설 끝나면 입찰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나요?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무주읍사무소하고 계약이 끝나서요,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끝났습니까?

예, 예.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모사업 해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했더구만요? 반딧불 장터? 구체적으로 20억이죠? 총 군비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그게?

그 부분은 3단계 쪽으로 사업이 되는데 하드웨어 쪽하고요 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마케팅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두 가지 쪽으로 사업은 크게 그 분야로 나뉘어져 있겠고요. 그 부분은 서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사업단이 따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단장이 있고 사업단장 밑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3년 동안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주고 사업추진의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전국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했나요?

이번에 공모사업은 15개의 시도에서 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6개 시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충북 쪽도 있고요. 영동 쪽하고 인천, 강원도 그래가지고 6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선정된 것은 바람직한데 좀 심도있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 왜냐면 매칭비율이 50대 50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15%까지 포함돼 가지고.

아, 도비가 15% 포함됐어요? 이제 우리가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리 잘해가지고 우리 반딧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예.

일반 승용차입니까? 이게?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아, 봉고차같이 리프트까지 장착해가지고?

예.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군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로 해가지고 주로 그 분들이 이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잠정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연계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데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택시요금의 50%를 하게 되겠고요. 150km 이상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통 택시 요금과 같이 운영을 하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택시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홍보가 되면 장애인들, 더군다나 1 ,2급 장애인들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되면 아마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감독을 잘해가지고 혹시 또 다른 데 이용하지 못하고 그 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끝났죠?

예, 예. 수의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5개.

5개 업체입니까?

예.

수의계약을 보면은 조건들이 좀 무리한 선정이 됐다. 예산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그래서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욕구사항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공예촌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리모델링 사업하고 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갭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리모델링에다 확장까지도 가능합니까? 이게?

센터 쪽에서는 현재 위치에다가 확장이 되야 되지 않겠냐 운영상에. 그래야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현재 사업장에다 그 사업장 내에서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하는 바가 약간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리모델링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게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뤄지질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착오 없이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 농공단지 분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양은 저희들은 총 8개 블록 중에서 7개 블록이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개 블록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8개 블록에서 7개 블록이 됐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분양을 해서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거기서공장 설립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한 블록은 하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잘하면?

조만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한 개 블록에 대해 원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상반기 때 분양을 하면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고 그 업체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업체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제일로 저희들이 문제,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무주 제2 농공단지가 90% 이상이 분양이 되면은 안성이 있는 제2 농공단지 추진 여부가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적으로는 제2 추경이 시작이 되면은 안성 제2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주 제2 농공단지가 90%가 되어 있고 1블록만 선정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 제2 농공단지를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대략 안성에 제2 농공단지를 프로젝트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농공단지 형태를 검토를 하면 이것은 일반 농공단지인데 국비가 전혀 없고 군비 100%를 투자를 해서 일반 농공단지는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화 단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80% 이상이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비가 있겠는데,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특화단지로 갔을 경우에 80% 이상의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일반 농공단지로 갈 경우에는 군비를 100%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농공단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어렵습니다.

특화단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80% 이상이 확보가 돼야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성의 제2 농공단지는 일반 농공단지보다도 특화 농공단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으로 모든 여건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무주 제2 농공단지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들하고 계속 꾸준히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2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확보가 되면 특화단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특화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저희들이 기준 이상으로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무주 제2 농공단지는 한 블록만 들어오면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 그동안 지연도 됐었는데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또 안성 제2 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진장 여객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지급한 것이 3억3,843만8,000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 두 가지 형태가 되겠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46개 노선이 되는데 도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노선이 22개 노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손실금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적자노선 4개 노선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진장 여객이 미니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형버스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죠. 지금 마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봉고차 수준 이런 것들을 운행을 많이 하고 있던데? 25인승인가?

25인승 일부를 지금.

그죠?

예, 예.

무주군에 보면 오지마을들이 있죠? 오지마을들이 있는데 기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 단위로 도로하고 좀 떨어진 마을들을 보면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28마을 정도가 운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m, 1km 떨어진 데가 더러 있죠? 500m 이상 떨어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마을들이 정확히?

정확히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젊은 사람들은 개인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양반들이에요.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을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기 예산 들인거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번에도 적상에 하조 부분이 전에는 운행이 됐다가 거기에 댐이 건설되고 나서 하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상조를 통해서 가면 됐는데.

길이 더 좋아졌는데 왜 없어져요?

왜냐면 댐이 건설되고 나니까 하조에서 그 전에는 상조까지 올라갔는데 차단이 되고 하조 들어온 입구에서 바로 상조 쪽으로 틀어서 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농어촌 버스를 그 쪽까지 운행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손실이 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진안에 갔다 와가지고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재정 쪽에 손실보상금 쪽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들도 기 운영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애로사항들이 많겠죠?

예. 지금도 무진장 여객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운영하시는 운영팀에서는 들어가라고 하고 노조에서는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무진장 여객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하조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을 봤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히 이 많은 3∼4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쪽으로 여유를 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몇 동네들이 있어요. 무주군에 보면은 몇 동네는 안 될 거예요. 파악을 해보시면. 보통 노인양반들이 300m, 500m 이런 정도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재정지원금에 손실금액의 30%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도비 23%, 군비 77%에요. 군비가, 대부분 군비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의회에서 확보를 해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들이. 현재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들이 있으니까 다닌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 노인양반들인데 예를 들어 걸어서 300m, 500m 걸어서 차 노선까지 나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셔야죠.

위원님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500m 이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런 데를 운행을 했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무진장 여객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 동네마다 순회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건의들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래서 행정도 그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미터(m) 수를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이번에 식당이 새로 입주하신 분 있죠? 반디어촌? 거기만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천장이 상당히 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나면 상당한 열손실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검토해서 그 업체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준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재정보전금까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무진장 여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읍 주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65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어서 한 6∼700m를 올라가요. 산 쪽으로 또 내려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지금 미니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모스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 미니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주동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으로 관내 위임 국도, 지방도 등 9개 노선에 142.8km에 대하여 춘계 도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였으며, 노면청소 전용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금년부터는 신속한 제설모래 제거 및 노면청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읍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 방재교육과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전을 통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응태세를 기술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민을 위한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본 군에는 장비 11대와 인력 19명을 보유하여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노면 관련 생활민원 26건, 인도블록 5건, 배수로 및 낙석정비 17건, 표지판, 난간, 경계석 등 4건, 보일러 수리 1건, 가로등 수리 577건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민원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히 해결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본 군에서는 위임국도 포함 9개 노선에 142.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16명, 장비 25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제설작업 추진과 노면 소파보수100여 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변 제설모래와 쓰레기 청소, 도로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정비 뿐만 아니라 강설초기 장비 및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적극적인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폭설 등 기상 변화에 따른 제설자재 품귀현상으로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에 제설자재를 확보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 등 제설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등 관리로 본군에는 총 4,08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가로등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577건의 가로등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 간 도로개설 공사로 총 23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3.56km와 터널 943m, 교량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2억원을 투자하여 터널라이닝, 교량, 도로 토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터널 굴착, 측구, 보강토 옹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46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토부, 지경부, 국회 등 다각도로 에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5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총 7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1.365km와 터널 168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티재 위험도로 경사완화로 총 8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740m와 아스콘 포장 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5개소로 총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수·보강 교량은 4개 교량으로 기초 보강 및 신축이음 교체 공사로 2억원을 투자하여 6월 말까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에는 총 128개 노선에 351km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 5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사면 보강사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2억7,500만원을 투자, 재포장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지구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에 78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내 지구는 작년에 착수하여 금년 6월 18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신월지구 역시 2012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내지구는 7월 중에 신월지구는 9월 중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특별 관리 지역은 17개소이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인명구조반 1개 반에 54명으로 편성, 운영 중이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합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간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1일부터 순찰 및 구조인력과 장비를 고정배치하고 홍보 등을 통하여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재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주요하천에 수문정보 및 관측시설을 재난종합상활실에 연동시켜 사전대비에 대응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일괄 위수탁한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 구현으로 관내에는 78개대, 1,496명의 민방위대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기간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2회, 자율참여훈련을 축제기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소집 훈련 및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176세대에 대하여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8월 중에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많은 가정들이 참석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토록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 지구에 총 36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곡천과 미대천은 2월에 착수하여 주요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당천은 보완구간을 점검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곡천과 미대천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가당천은 7월 중에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남대천 9km에 총 1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북도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와 원가심사 등을 거친 후 8월 중에 사업 및 감리용역을 발주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12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2개 지구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등소하천과 절골소하천에 대하여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수하여 1, 2차 분에 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건은 3∼4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등 및 절골소하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토지매입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2월 말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소하천 분야에 총 115건에 25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예산 55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분에 대하여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착수하여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염화칼슘이랄지 이런게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추가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기상이 자주 변하니까 그런 것은 좀 넉넉히 구입해도 그 해에 다 소진을 못하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창고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소금 같은 것은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아버리면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때문에 도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장백교, 하장백 교량 있잖아요. 진입구에 보면 급속도로 꺾어지다 보니까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다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입구를.

지금 하장백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감속 차선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좌측으로 갈 수 있는 추가 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내리막이다 보니까 너무 차들이 세게 달리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사실 도로 구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차가 들어 받아가지고 입구에 보면 면석 이게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랬거든요?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요.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보면은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총사업비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관내에는 강우량 측정기하고 유속 수문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량하고 수위하고. 이런 수위계측기들을 전부 다 저희 재난 상황실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해서 쉽게 말하자면 재해상황판에서 그 지역의 수위를 바로 즉시 알아서 바로 상황을 전파를 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엔 여기서 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사실은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려 했었는데 그걸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하장백교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가 됐는데 여기에서 수의계가 위험수위를 넘어가면 밑에 하부지방, 쉽게 말하자면 읍내 지구에는 몇 시에 수위가 얼마정도 되겠다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위만 즉시즉시 수문을 받아서 예·경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문관측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수위조절기가 국토부 소관이 많아요. 자체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연동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위관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거죠. 무주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 비가 어느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어느 정도 불었으니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되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군에서 시설한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한 것이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 자기들만 자료를 전송을 받고 우리가 전송을 받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겠다는 거죠. 연동을 시켜서.

아, 그러면은 공유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MOU 체결하셨는데 K워터라는 데와 MOU 체결했네요?

예.

K워터라는 회사가 그런 쪽을 수집하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K워터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요?

예, 수자원공사가 이미 이런 시스템들을 각 시군에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전부 다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시그널이 미리 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8쪽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검토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용역은 거의 90%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하천심의는 끝났고요. 건설기술 심의하고 원가심사만 마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하면은 얼음축제와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나요?

얼음축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축제에 기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음축제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구축을 하는...

예,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은 많질 않고. 12억 정도 되는데. 얼음축제 기반시설만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검토용역이 아직 용역물이 안나왔죠?

용역물을 볼 수는 있습니다.

5월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고요?

도의 행정적인 심의를 아직 안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보고물을 받지를 않았죠. 아직.

급할 것 같아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서 얼음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절골천이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고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매입과정이?

토지매입은 100% 다 되진 않았고요, 지금 하부 쪽에 된 데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거부라기 보다도요, 보상가가 적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국도변에서 주고 쪽으로 하천이 몇 미터나 됩니까?

한 300∼400m 정도 되겠던데요.

그럼 중간에 기반공사에서 사업했던 교각이 하나 있죠? 그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아니, 지금 국도변에 교량이 있죠? 그 하부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상부 쪽으로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쪽에 주고 쪽에 보면 항상 비가 조금 오면 중간 밑에 삼밭있는 밑에가 교량이 하나 있어요. 기반 설치해놓은 곳이. 거기서 가운데 다리가 있어요. 항상 거기서 막혀서 넘치거든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교량이 지금 소하천기본정비계획수립에 안맞는다.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달라. 하고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량까지 예산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생겨요. 항상 보면

근데 국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는 난해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암튼 국토하고 협의를 한 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 사업하는 것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변 밑으로 보면 아직 완공은 안됐는데 공사하는 거 보니까 둑이 약간 높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 사업이 안 끝났지만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 밑으로 삼밭들이 맞은데 거기가 대부분 비만 오면 난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쪽에 침수되는 것은 국도부분에서 넘쳐가지고 그 쪽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