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공무원 중 백성윤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출석 통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본건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46호)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과 예비비 지출건 등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향후에 꼭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제출연월일 2013년 6월 25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779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조 4830억 6370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4%인 1조 2356억 2783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잔액은 2474억 3587만 5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474억 358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1건 967억 2458만 3000원, 사고이월비 36건 432억 9632만 8000원, 계속비이월비 7건 322억 3470만 3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3건 3057만 2000원이며 751억 4968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779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의 100.11%인 1조 4831억 8564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4830억 6370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억 5591만 8000원을 많이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사유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2억 2251만 5000원을 적게 수납하였고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기타수입은 2639만 2000원 적게 수납하였으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17억 482만 4000원을 예산현액 보다 많이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16억 779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3.40%인 1조 2356억 27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1.62%인 1722억 556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8%인 737억 2434만 3000원입니다. 세출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2356억 2783만 4000원이며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95.73%인 1조 1828억 4798만 2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0.37%인 45억 8016만 2000원, 교육일반 부문은 지출액의 3.90%인 481억 996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2356억 2783만 4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5.55%인 5627억 7890만 9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5.40%인 667억 3377만 3000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8.04%인 994억 556만 8000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12.45%인 1538억 2552만 2000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1.90%인 234억 9143만 8000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6.66%인 3293억 6153만 5000원, 예비비및기타는 지출액의 0.00%인 3108만 9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1건이며 지출액은 683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 지방교육채 하반기 상환이자 부족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155건으로서 744억 7744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Wee클래스 구축 등 36건으로서 23억 442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722억 556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1.62%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꽃바위유치원 등 7교 유치원학급 신증설 등 31건 967억 2458만 3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삼산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등 36건 432억 9632만 8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7건 322억 3470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하단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8%인 737억 243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71억 3528만 3000원, 물건비가 71억 4067만 6000원, 이전지출이 18억 9700만 9000원, 자산취득이 247억 3482만 3000원, 상환지출이 1587만 8000원, 전출금 등이 84억 3390만 5000원 예비비및기타가 143억 6676만 9000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1억 92만 4000원, 예산절감이 11억 8514만 1000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59억 6470만 원, 집행잔액이 524억 7357만 8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 9341만 원 증가한 345억 3522만 2000원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4465억 1710만 7000원으로서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BTL 사업 채무액이 209억 813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32억 2375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8491억 8777만 7000원으로서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28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34억 5265만 원이 증가한 1003억 5191만 1000원으로서 전기․통신기기, 산업기계 등은 불용품 처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무용품 및 기타실험장비, 기타 잡기기 등은 취득으로 인하여 증가했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926억 4696만 7000원이 증가한 2조 5526억 7614만 3000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2799억 5090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3억 386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 순자산은 2조 2727억 252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019억 8191만 3000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3584억 3396만 7000원이고, 비용은 1조 1564억 5205만 4000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2019억 819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전반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1조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향상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비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맨 먼저 통합연수원 건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아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듯합니다. 첫째, 예산이 없다 장기과제로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입장과 우리 교육청의 입장, 교육청도 일단 여기에는 공론화시켜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정리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건축을 이용하는 효율 면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건물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이유가 없는 거죠. 단,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지향하는 거고 하나는 효율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실질적인 집행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문제에요. 연수원이 지금 이것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답변이 왔고요. 저희 입장은 시측의 의사를 들어봐서 시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게 있어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시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지만 답변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왕암공원이 개발되어서 울산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와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화정동 그 부지로 연수원이 이전되어서 일단은 교육연수원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연수원에 지역사회에 같이,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거나 그런 류의 시설을 보완, 확충한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또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 말이에요. 화정동을 일단 MOU를 체결했는데 의회에도 지금 교육위원의 의견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울 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쩌느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말이에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화정동에 가든 어디에 가든 간에 통합연수원이 가능할 듯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시와 행정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의회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시의 공공재산인데 왜 동구청과 했느냐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권한들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예측이 될 정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답은 있을 수가 없는 듯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빨리 가지셔야, 아니 연수원 저래놓고 계속 교사들이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의 질을 교사가 담보한다고 하는데 교사의 질은 교사의 연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아니, 그게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시하고 함께 만나서 의논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연수원으로 가자 우리 입장은 이런데 만약 가면 어떨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한한 두 개의 기관이 함께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화정동에 안 맞는다면 다른 것 지금 빨리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있을 겁니까? 리모델링도 못한다. 새로 옮기는 것은 결정이 됐다. 나가기는 새로운 그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하십시오. 제척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 정치적 판단을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섬세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그냥 갔다가 백 몇 억을 그대로 놔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회계 단년도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 의한 것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백 몇 억씩이나 그냥 가만히 있다 말이에요?

위원님들 제안하신 시와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그것처럼 단기간에 할 수 없다 장기과제로 한다고 와서 긴 호흡을 갖자 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그것은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연수원은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반 여건 상황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건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400억 원을 갖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중에서 2014년도에 만약 개관을 할 때 그때쯤이라면 100억 투자 다음 100억 투자, 100억 투자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안을 하셔야 되죠. 아니, 그러면 행정연수원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이 의지는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에 관한 걸 자꾸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평적 관계인데 그걸 마치 수직적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못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답답합니다. 위원들도 그런 거예요. 위원들도 아주 크게 두 가지에요. 교육위원은 교육위원다운 교육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하는 시의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 양 기관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었을 때 공론화시키는 또 다른 재료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뒤에 행정국에서 다 맡은 부분이라서 어려우시면 내일 행정국이 또 답변을 오니까 그때 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합연수원도 사실은 부교육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으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안 간다면 어쩔 거냐 그러면 통합으로 안 간다면 통합으로 갈 수 없는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을 딱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더 이상 안 떠들죠. 의회가 더 논란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한 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와 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부분에는 ‘효율 또 주겠다 이런데도 시가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론화 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계속비 때문에 그럽니다. 홍명고등학교 문제에요. 홍명고등학교에 지금 산단이 지정하는데 이것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더 정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학교용지이전협약체결은 이 서류는 산단의 승인요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과 대단히 관련이 있는 듯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우선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이 이전하고 관련되면 더 긍정적으로 하자면 대체로 언론의 보도에 보면 부정적 의미, 또 강 건너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 준다 말이에요. 만약에 강 건너가게 되면 신입생 모집과 이전과 천상고등학교 새로운 개교와 다 또 몰린다 말이에요. 지금도 섬세한 것은 다 말하지만 탁 기본을 놓고 세 가지만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시에서 이제 산단 신청을 반려한 것 저희도 숫자는 아직 판결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지 않고 그런 내용으로 듣고 있고요. 하여튼 홍명고의 쟁점은 홍명고 이전이 되겠죠. 이전인데 재 전제는 학교 토지의 매각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공개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듣고 있고요. 아마 제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결정이 날걸로 보고 있고 공개매각이 돼서 매각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천상지역에 학교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 학교는 개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각 절차에 따라서 매각절차가 지연되어서 이전이 늦어지게 되면 별도로 천상지역에 공립을 짓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했던 말이에요. 일단 법인이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부분과 어떻게 해서 매각할 수 있냐는 게 그게 지금 쟁점이에요. 또다시,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이 그 계약할 수 없다는 쪽의 언론의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지금 계속해서 천상고등학교는 개교를 하는데 그 개교가 홍명고등학교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연관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새로 지어야죠.

홍명고등학교의 부지매각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매각했던 산 사람, 용지를 매입한 사람과 홍명과의 관계는 사적인 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든 간에 그 매각절차가 이뤄지면 매각의 재원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절차가 지연이 된다 하게 되면 학교개교가 천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일정기한 딱 계산해서 그에 맞춰서 지연되면 공립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의회에 보고된 바와 똑같이, 나중에 그걸 조금 더 정리하셔서 내일 예비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행정국하고 함께 의논해서 답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아니고 결산서를 받아보고 느낀 점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본 결산 심의에 들어갈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획수립에서부터 근거나 과학적인 추계나 조사 분석이 없이 그렇게 결산하고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교육행정기관은 우리 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시성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교육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들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의 전용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전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생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수립에서 철저하다면 그런 전용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결산하면서 느끼는 게 각 부서간의 업무가 좀 유사, 중복된 그런 느낌이 있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후 컨설팅을 한다든지 자체 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효율화를 기했으면 하고 제가 먼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본 심의에 들어가서는 사업별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연수원이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중언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화장장부지가 이제는 완전히 건물들 시설들도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현재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정절차도 제대로 알고 시에 제대로 이 부지를 사용해도 되는 이런 절차도 논의하지 않고 구청하고 그렇게 MOU를 맺는다는 것은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과연 그 부지에 들어서야 되느냐 동구 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감지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지역의 정서까지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관련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 위원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2년도 정책관실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2012년도 정책관실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4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13억 7300만 원, 불용액은 7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4.8%로 전년도 불용률 5.9%보다 1.1%가 줄었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운영 사업은 평가시행 분담금, 평가기획위원회 운영, 학교평가 역량강화비 지원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학교평가 기획위원회의 축소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 사업은 주요업무보고서 및 계획서인쇄, 교육정책개발연구용역 등으로 8250만 원을 집행하고 8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비, 연구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66쪽입니다. 교육정책과제추진 사업은 교육시책개발팀 및 지원단 운영, 개발자료발간, 교육매뉴얼웹사이트 운영,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4770만 원을 집행하고 37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비 예산절감과 교육계획수립과정 운영 효율화에 따른 협의회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67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시책홍보광고, 교육활동사진촬영, 홍보간행물및영상물제작, 언론보도스크랩, 간행물구독 및 공보업무지원 등으로 6억 8170만 원을 집행하고 5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홍보시안통합 적용으로 인한 광고제작비절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68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뉴스콘텐츠통합이용료, 신문구독, 전자홍보시스템 운영, 울산교육홍보대사 운영 등으로 1억 6450만 원을 집행하고 6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뉴스콘텐츠통합이용료 계약축소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구독료 및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사업은 평가시행경비 분담금,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관련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으로 7130만 원을 집행하고 7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용업무지원 인력인건비 예산절감과 평가시행경비 분담금 위탁기관의 반납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69쪽입니다. 성과관리와 행정개선 사업은 부서성과지표평가 위원수당, 우수부서 포상,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 350만 원, 59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로 4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책관실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017억 8963만 1000원으로 914억 9799만 5780원을 집행하고 27억 9895만 1540원이 이월되었으며 74억 9268만 36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9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9억 6334만 6000원으로 279억 7557만 7980원을 집행하였고 3억 6465만 8000원을 명시이월, 1억 9659만 92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억 2651만 8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의 사고이월금 1억 4867만 2200원은 아랍어과 인정도서개발용역 사업비로서 1차년도 사업추진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6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의 불용액 2억 3510만 4880원은 학습클리닉센터 지도사채용축소로 학습부진온라인관리비 2001만 1950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수당 369만 원, 학교시설활용으로 자기학습관리캠프운영비 894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초등우수교사제인증대상자경비 1730만 원, 토론수업교과연구회경비 600만 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학력신장관련경비 2115만 4720원, 학력증진관련경비 1850만 4000원, 논술및토론수업운영비 1604만 7160원, 창의경영학교운영 등 학교회계전출금 2489만 5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6쪽입니다.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의 불용액 2억 5만 2970원은 전산실통합구축으로 인한 영어능력인증제구축비 1억 4924만 원, 영어능력인증제졸업생자료재활용으로 인한 운영비 176만 원, Tee인증제효력2년지정에 따른 운영비 308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단계별영어능력인증제운영비 1077만 380원, IBT시험장구축지원비 2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금 1억 4000만 원은 연도 말에 교육부에서 교부된 IBT시험장구축분담금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영어보조교사지원의 불용액 4억 6013만 320원은 원어민 재계약률 상승으로 인한 선발및인솔경비 532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외국어교육원 원어민인건비 및 지원비 지급사유미발생으로 189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원어민선발 및 운영 등 관련 경비 9946만 450원,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2억 3767만 813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금 2억 2465만 8000원은 원어민원격화상수업 운영이 2013년 3월부터 시작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의 불용액 3억 8954만 6180원은 신규지정학교 합동연수 실시로 3499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신규지정학교 경비 3억 5001만 원, 기존학교 운영비 지원 200만 8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1959만 6130원으로 188억 9531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을 명시이월, 306만 234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1821만 98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지원의 불용액 1억 8357만 7140원은 창의인성축제한마당 2563만 6510원, 창의인성교육 각종 연수 경비 3107만 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자수당 3425만 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의 불용액 2833만 1580원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와 유아교육정보자료실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비 390만 원, 유아교육위원회 서면심사에 따른 수당 126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공립병설 등하원 차량지원 낙찰차액 1656만 611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40쪽입니다. 방과후학교의 불용액 10억 5601만 2150원은 대학생․엄마품멘토활동비 1억 9460만 4400원, 토요방과후학교특기적성강사비 지원 등 각종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7억 6115만 407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17만 2000원으로 104억 7173만 308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2843만 8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원급여관리의 불용액 1억 4189만 5860원은 중등 퇴직 희망자 대비 실퇴직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1억 3950만 9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초등 퇴직수당 238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의 불용액 2억 5841만 3700원은 교원직무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인원 축소 및 연수시간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의 불용액 2억 3939만 9700원은 교원 1급 자격연수시간 축소 및 일부 과목 울산연수원 개설, 일부 과목 대학 위탁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관리의 불용액 4억 2740만 3910원은 임용시험 선발과목 및 선발인원, 선발단계 축소로 4억 1899만 7740원, 전문직 선발 사업 840만 617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의 불용액 5억 1277만 6950원은 정규 및 순회교사 배치로 인한 기간제교사 미채용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액 3억 657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분과 연수시간 단축 및 수석교사 선발관련 특교금 배부로 1억 4702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의 불용액 1억 6965만 2070원은 사립명예퇴직수당 미발생액 1억 2257만 7000원, 사립기간제교사퇴직금 발생 준비금 4707만 507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3495만 8000원으로 173억 6034만 689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2746만 7000원을 명시이월, 609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8억 8622만 91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특성화고지원 및 체제개편의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1억 6911만 1000원은 울산자연과학고 통폐합으로 인한 특성화전환학교 지원금액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특성화고교육과정운영내실화의 불용액 1억 3275만 4620원은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경비 입찰차액 및 특성화고학생 장학금으로 전출 및 자퇴로 인한 장학금지원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금 6091만 5000원은 공업교과 인정도서개발용역 사업비로서 1차년도 사업추진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의 명시이월금 19억 9640만 9000원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시범운영 후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방법 선정 및 사업 추진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의 불용액 1억 1289만 5810원은 나이스 대국민 본인확인사용료 4911만 5000원을 교육부 정책변경으로 계획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고 나이스운영 관련 2816만 1270원, 에듀파인운영 관련 3561만 954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기타시스템 및 교육행정전산화지원 운영비 불용액 1억 5564만 1900원은 행정전산시스템 및 학교통합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입찰잔액 및 인터넷통신비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4417만 6000원으로 132억 3458만 7320원을 집행하였고 7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3458만 86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활성화의 불용액 2억 3051만 60원은 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스포츠과학중고추진위원회 경비 852만 9000원, 학교체육발전위원회운영 151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학생선수 대학생멘토링 활동비 6088만 원, 스포츠과학중고설립자료 수집여비 3056만 7080원, 학교체육교육연구대회 1010만 69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사고이월금 7500만 원은 학생 금연학교 위탁사업자 유찰로 인한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학원및교습소관리의 불용액 8651만 4060원은 학원단속 보조요원 신고포상금 미신청으로 인하여 97만 300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78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장․단기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 등 766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학부모역량강화의 불용액 2455만 7480원은 사이버학부모교육 1강좌 미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240만 원,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1교 미지정으로 인한 운영비 5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울산학부모지원센터 계약직 인건비 등 1715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9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738만 2870원으로 35억 6043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 원을 명시이월, 172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9869만 6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2쪽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의 불용액 2억 728만 9120원은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분담금 1억 1202만 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울주군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으로 인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5978만 6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보행안전도우미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 경비 275만 9750원, 안전교육교재 분석 연구용역비 1517만 원, 안전교육교재 개발비 412만 61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금 1725만 원은 안전교육 개정교과서 분석 추가기간 소요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생활지도의 불용액 5498만 3930원은 학교폭력예방연수 경비 6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수당 291만 원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학교폭력 설문조사 용역비 3100만 원, 매뉴얼 및 인성훈화집 제작비 488만 360원, 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 입찰잔액 260만 원, 울산안전망 교외 순찰지도 지원비 566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금 5100만 원은 학업중단 미인가시설 점검 및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예산으로 학업중단 미인가 시설 점검은 세부계획 확정 후 시설점검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은 법무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집행요청이 없어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의 불용액 1억 71만 9700원은 전문상담인력 배치계획 변경으로 4032만 2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인건비 및 민간이전비 4330만 5660원, 전문상담교사및전문상담연수 경비 695만 4270원, Wee센터 가․피해자 프로그램 경비 349만 50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에서 매년 지적이 되지만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어려움도 있을 듯한데 시정을 꼭 촉구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납수업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납수업료는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교육국의 협력 없이는 매냥 똑같은 결과만 자꾸 내려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지금 커밍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관련규정들을 좀 더 섬세하게 있는데 교육국이 함께 결합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느냐 하면 맨날 미납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그건 앞으로 미래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갈 것이라는 걸 이미 여러 차례 정치인들이 발표를 했다 말이에요. 다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한 이건 여러 번 당부를 드리는데 교장협의회에서는 되는 게 아닌 듯해요. 교장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교실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실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의 그 경로를 채택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미납의 개연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은밀해야 되고요. 또 정말 정직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손처리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의 사업이 좀 더 섬세해 졌으면, 이것도 지난 2013년도 예산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결산은 어차피 예산이 3년 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우는 것하고 지난 것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뾰족여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교육발전협의회에요. 도대체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력 제고에 어떤 예인지, 혹시 평가서는 썼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는 운영 자체가 우리 교육현황에 대한 자문 또는 조언을 구하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본래의 목적이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형태는 어떠냐 하면 모임밖에 실제로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 예산 목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교육발전협의회란 말이에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협의회답게 활동을 시키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과위원회 올해 새 정부의 역점이 되어 있는 진로체험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자문도 얻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분과 안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통상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협력이 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또는 사회적 협의에 이르는 어떤 징검다리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래 목적이 그렇다면…….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서가 나올 이 지점에 교육발전협의회의 평가서를 한번 가졌는가요?

저희들은 어떤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특히 정책이 마찬가지에요. 정책은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감이 우리 울산에 필요로 한 교육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다 말이에요. 실천했다 말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음에 환류하거나 그 정책을 다시 도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정책관 밑에만 협의회가 7개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교육발전협의회가 갖고 있는 모호성과 다른 협의회가 갖고 있는 중복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했다 말이에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협의회는 주로 외부 인사들이 구성된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듣고 나머지 협의회는 거의 내부위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계획을 만들기 위한, 교육계획이나 시책개발을 위한 협의회 그건 저희들 내부 교장, 교감 또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

아니오.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비롯한 7개의 협의회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의 역할이고 나머지 6개 협의회는 내부의 전문직이나 또는 교원들로 구성된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책관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협의회로 넘겨서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선이 그어있는 그것만 채택할 것 같으면 정책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원모니터단 있잖아요. 모니터단이 교장과 교사들이죠?

주로 교원모니터단은 교원들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교원모니터라는 게 교원이죠.

교원모니터단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하든 우리가 하든 간에 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이 정책이 제대로 세워졌느냐 그 정책의 집행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정책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환류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피드백에 대한 그건데 그런 전문성조차가 교육부가 내놓은 지표들을 보면 좋은데요. 이게 실제로는 교육발전협의회의 할 일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있는 것들을 새로운 이건 자문 받을 게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더란 말이에요.

교원모니터단은…….

잠깐만요.

저희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모니터단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면서 매 분기별로 모니터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는 매분기별로 주제가 바뀝니다. 그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전국에 동일한 주제를 줘서 전국에서 일부 정한 모니터단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도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데 밑의 사업들을 보세요. 교육발전계획 업무협의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7개의 협의회가 다 필요로 하지 않고 만약 이게 다 필요로 하면 정책관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협의회 다 만들어서 가져오면 끝인데 정책관 혼자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하고 정책협의만 해가지고 이것 사업 합시다 하면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4년 교육계획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그다음에 2014년 주요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토의도 합니다. 토의를 해서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부분이 주요시책과제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걸 토의하기 때문에 정책관실에 있는 담당직원들만 가지고 결정하면 전체 의사가 반영이 안 되죠.

예, 그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공방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협의회만 많이 줘놓고 협의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한번 봅시다. 발전계획은 세우는 거예요. 발전계획도 내나 정책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정책지원단이 있어요. 정책 똑같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도 뭐에요? 전문직연찬회 있는데 대체로 전문직이 다양한 경험에다 전문적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봐도 아는데, 그 밑에 또 마찬가지에요. 매뉴얼 웹사이트에 교육매뉴얼 웹사이트는 교육정책에 꼬리가 이것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를 경로를 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육매뉴얼 웹사이트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하는 그 매뉴얼입니다.

그건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 교육정책을 이렇게 수행할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 아니면 그 웹사이트 만들면 안 되죠. 본질적으로는…….

일반 교사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 문의하지 않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어떤 교원들 업무경감차원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방법론이고 그 안에 무엇에 관한 것은 정책에 다 녹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관의 인식도 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웹사이트 안에는 방법론이에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우리한테 직접 묻지 말고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경로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는 아니겠죠.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협의회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정책은 정책답게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더욱더 정책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국 밑에 여러 가지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안 드는, 단위학교에 넘겨놓으면 비용이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부다 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장소 1박2일로 한다든지 아주 좋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새로 토의하고 이런 것 많이 있는데 7개나 필요로 하다면 몇 개는 더 줄여야 되고 그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원모니터단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우리도 재정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모자라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협의회의 형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육감의 새로운 협의회의 다른 방식이에요. 차라리 세미나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워크숍이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협의회의 형태를 빌린 정책의 홍보이거나 정책의 환류라는 입장을 띄는 게 너무나 많이 비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사회에, 그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전 시․도청 평가시행경비부담금 민간이전으로 넘겼거든요. 이것 집행잔액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다시 환수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시․도에 기관평가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면 교육개발원에서 2012년도 정산을 다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각 시․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그 분담금을 냈는데 분담금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거가 다 쓰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넘기면 온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업무협약을 우리가 하고 전국 시․도가 공히 똑같이 업무협약을 합니다.

단순화 하면 그렇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다시 부교육감님한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담금을 쓰면서 분담금의 적정성에 관한 것은 시․도교육청에 아무런 자율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 다 쓰고 나면 또 남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세금이잖아요. 교육부가 쓰는 세금이든 교육감이 쓰는 세금이든 다 세금이란 말입니다.

분담금은 교육개발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공동 활동 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다 소요예산서를 협의를 다 하고 살펴보고 계약과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다시 예산으로 연결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 213만 원이 이게 추경으로 할 만한 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예산이 사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집행잔액이라 왔을 때 이런 것이 축적되어져서 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교육재정을 얼마나 압박을 많이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정개선제안 있죠. 행정개선제안을 이번에 채택한 것은 몇 가지가 되는가요? 어쨌든 큰 틀에서 행정혁신이 있었어요. 행정혁신이라는 예산과목 안에 161만 원 불용액 이것 남은 것도 이상하고 이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늘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 좋은 사업인데 행정개선제안 했죠? 우수상도 줬습니다. 그 제안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몇 개나 되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수를 3개 정도를 ‘우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국민제안이 한 건 있었고 국민제안은 저희들 채택을 했습니다. 했고, 우수제안도 2개정도는 채택을 했고 나머지 1개 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꼭지로 했고 그것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고 그 경로는 본예산에서 지금 일을 다루었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안 자체는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제안이 있고 실제 여기에 제안이 시상이 되더라도 실제 업무에 채택이 안 된 제안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아이디어는 우리 각 과에다가 이렇게 이게 실행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답이 실행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좀 더 번거롭다 장기적인 과제다 이런 식일 때는 실제 우리가 수상은 하지만 제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건 근본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전금으로 580만 원 정도 580만 원은 순전히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고 지출은 537만 원만 주고 포상금은 43만 원 정도 남은 이게 지금 결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번을 시상했습니다. 상반기 생활공감정책 그다음 하반기 생활공감정책…….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시 따져봅시다. 행정개선을 위한 제안이 와 있으면 그 제안은 반드시 우리가 채택을 정책으로 녹여내야 되고 그래야 다시 또 제안하고 그것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 말이에요. 그냥 포상금 줘서 안 되고, 이게 일반화에요. 다시 교육부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다 와 있는데 연구, 시범, 선도하고 난 뒤에 다른데 하나도 일반화 안 됐기 때문에 내나 예산만 투자하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공모를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상금을 주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귀찮아하기 때문에 제안 자체를 언급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인책으로라도 저희들이 우수자 또는 장려자 이런 걸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참가한 대부분한테는 참가에 따른 단돈 1만 원이라도 상품권을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자체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나오길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큽니다.

본래의 취지는 원대하나 결과는 쪼그라진 정도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지금 말하듯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에요. 정책관에서, 좋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또다시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업의 꼭지는 괜찮으나 결과에 대한 평가서는 거의 없는 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평가를 잘 하셔서 환류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다루기전에 불출석 과장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그렇고 저번 임시회 때도 기관의 장이 해외연수를 가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정례회입니다. 정례회면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결산을 다루는데 그것도 출타를 하면 아무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감님, 우리 회기 중에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출장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인데 스포츠중고등학교설립 해서 국외여비 관련해서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죠?

애당초 독일하고 싱가포르 가기로 했는데 6명, 6명으로 가기로 했는데 최소 인원 3명, 3명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죠?

예.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된 돈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꼭 필요하다 해서 또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증액을 할 때는 필요인원이 6명, 6명 정도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필요인원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필요인원 3명, 3명으로 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인원만 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 할 때도 굳이 달라는 걸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게 또 다시 추경에 편성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서로 서로 좋지 않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애당초 마음만 잘 먹었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다뤄보면 우리 예산에, 결국은 1억 2천 몇 백 만 원 정도가 사장이 되어서 우리 급하다는 학교시설개선사업비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점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에 보면 예산전용이 36건이죠? 예산전용이 36건인데 작년에 비하면 금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건수가 13건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은 미리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의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고,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내용에도 보면 국제수학교육대회 교사직무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비에서 운영비로 바뀌었고 금액이 1만 3000원 그리고 또 1300만 원 정도 2번의 전용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기간도 7월 3일 한번 했고 7월 12일 한번 했고 그런데.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을 잘못했다고요?

예.

입력하면 수정이 안 되는가요?

예, 수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원래 1300만 원 해야 되는데 1만 3000원으로 했다 이겁니까?

예, 입력이 잘못되면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게 직장보육시설운영에서 그것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북교육지원청인가, 그러면 결산설명서 103페이지 한번 보시죠. 토론수업유공교원해외연수 예산이 1500만 원이죠. 780만 원 지출하고 48%정도 되는 72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취지는 교원들의 사기진작하고 교육여건개선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부분은 입찰관계로 해서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토론수업해외연수 예산 1500만 원인데 다 쓰지 않고 반 가까이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교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는가요?

지금 보면 토론수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모집하고 있지만 장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망자도 적고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저희들은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그런 편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지금도 토론수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확산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교육과정을 운용하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고 활성화 안 되는데 많이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이제 편성 시에 사전수요조사가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 드리고 또 교육과정운영과인데 지금 이제 물어야 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5건 정도가 전부 사실은 전혀 쓰지 않고 100%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거기 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05페이지에 학력향상지원 유형자산에 5000만 원 그리고 108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여비 24만 원 그다음 110페이지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무형자산 5100만 원 그리고 대학진학컨설팅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288만 원인가요? 이게 전액 불용액이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력증진우수학교 재정지원잔액 등 이런 내용들 보면 신청한 학교 중에는 더러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시킨 경우가 있고, 그다음 영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미비된 내용들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는 TEE인증제운영비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운영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유형자산 이 내용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노후화된 영어교육활성화 홈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교육팀이 정책관실에 있다가 교육과정운영팀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에듀파인 시스템상 감액이 불가능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된 그런 불용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5가지 전체 불용사유를 보면 이제 업무추진비 20만 원의 예산이, 예산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용액이 20만 원이고 불용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지금 아까 말한 큰 덩어리 것 5000만 원 그것 내용은 에듀파인 관계상 팀 자체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에듀파인이 교체가 안 되어서 조정이 안 되어서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8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이 남았다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아예 그 두 번째에 보면 학력향상지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해야 되지 집행잔액이라는 그런 불용사유가 이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연구시범학교운영도 집행잔액이라 해놓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연구시범 같은 데는 가능한한 연구시범학교 줄이는 것 때문에 잔액들이 남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불용사유를 적어놓은 것들 중에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그것도 무형자산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 이라는 게 안 맞지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아까 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파인 시스템상 문제고 집행잔액이랑 아까 예산절감이란 말은 2013년도 전산실통합구축운영예산을 계획에 따라서 본청에 여유 있는 그런 홈페이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덩어리는 교육팀이 바뀜으로 인해서 에듀파인 시스템 상 문제고 작은 부분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100% 불용액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하는 그 사유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실무진들 집행 불용사유에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정해 져 있습니까,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그것을 반증을 하자면 불용사유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죠. 집행도 그렇게 해온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불용사유가 네 가지 밖에 없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그 불용사유 네 가지에도 안 속하는 사유로 해서 불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쓸 것을 예상을 못하고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과학적 계측이 안 되서 그렇다 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 와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또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돈들이 모여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당장 교육현장에 필요한 그런 시설개선비나 시급한 것들이 이 순위에 밀려서 사용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여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쓰고 이 돈을 좀 불용한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 시급한데 못 쓰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계측을 해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서 기재할 때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쓸 예산이 예를 들면 입찰붙일 걸 갖다가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절감이 됐다든가 집행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순수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서 순수한 예산절감을 예산절감이라고 기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예산집행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가 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을 때는 미리 추계를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결산까지 이 불용액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우리 1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또 필요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추경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도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쓰였는지 지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또다시 계속사업으로 갔을 때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 사업을 평가하고 난 뒤에 환류는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돈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 금년도에도 취업역량제고 사업으로 학교에 돈이 내려갈 때 학교에 순위를 정합니다. 취업률이 많다라든지 또는 재학생수, 취업희망자 수가 많은 이런 학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여 학교를 그 순서를 정하되 그 금액을 1차는 예정으로 정하여 학교에 알려줍니다. 알려주고는 저희들이 취업역량제고에 맞는 사업들을 예시해서 학교에 그 사업을 안내하되 대개 30% 이상 사업을 좀 더 많이 올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서 30% 부분은 깎아야 될 때는 깎고 다른 학교의 돈을 줘야 될 때는 그 금액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또다시 완성된 계획서를 받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계원칙에 맞게 쓰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 마지막에 평가, 환류를 해서 그다음 사업에 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갔을 때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일반학교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다 내려가 있는데도 각 과에서 내려 보내는 것들은 학교회계전출금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딱딱 분류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러한 자금을 받아가서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에 맞는 계획서를 교육청에다가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검토하여 승인해서 다시 학교에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면 교원연수를 지원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144만 원을 지출했어요. 했더니 특성화고 전문교과연수비로 남은 것을 이런 데 나왔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돈만 내려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돈을 가져가서 목적에 맞도록 연수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거의 아니고 그게 그냥 행사성에 그치는 것 예를 들면 여기에 특수교과 연수는 실제로 전문교과 이런 게 다른 타 과목들이 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인재과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과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과 부장들이 모여서 그것이 과학파트뿐만 아니라 미래인재과에서 실업교육에 관한 특성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안 되겠냐는 뜻이에요. 돈은 엄청 많이…….

예, 연수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특성화 부장 중심으로.

하나의 예고, 예를 들면 영재교육에 관한 것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680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단위학교가 하거나 양 지역청이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이건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기획은 거기에만 있고 실제로 집행은 다른 데서 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에 맞도록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그 점검을 하는 것은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드니 그래서 그것을 하고난 뒤에 평가보고서를 받거나 또는 평가보고회를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가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하는 2800만 원 지급한 것은 영재교육원하고 영재교육지원하고 영재교육 학급이 있는 데를 말하는지요?

몇 페이지를?

167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전 사업이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학교로 돈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부탁은 이런 거예요. 점검하시고 그 점검했던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회 모아서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까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계획서도 저희들이 승인 전에 모두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내립니다. 계획서부터…….

그것은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특성화고 지원 및 체제개편에 관한 것을 매년 해 왔다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한 학교에 4억 원 가까이를 계속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69쪽입니다. 자료집에 한번 보시면 제출한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전환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4911만 1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울산자연과학고가 울산산업고로 통폐합하는 사이에 이것은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이미 예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벌써 중기투자심사 할 때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는 통폐합이 된다 라고 했으면 이 사업을 빨리 취소하고 그걸 추경에라도 했어야 된다는 말과 연관이 되는 거고 매년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체제개편과 관련되거나 체제를 개편하고 난 뒤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다른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임을 점검하시고 평가보고서를 받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사들만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은 학생과 결합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일거란 말이에요. 교단에 직접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학교가 그 돈을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역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개편이든 역량강화사업이든 돈이 내려가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교육청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검토 승인 후에 돈과 함께 이렇게 일하라 하고 내려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업의 꼭지를 들으세요.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ICT활용교육지원 있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학교회계전출금 2067만 원 내려 보내는데 ICT활용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 보내 줬더니 학교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한 학교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가는데 그 돈을 강좌를 개설하는 일도 어려울 뿐더러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시간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될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존재이유와 심지어 무용론 또는 수용론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사례라면 좀 더 섬세하게 사업을 집행해야겠다. 이 사업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결산할 때는 충분히 더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에 다시 똑같은 사업이 거의 대부분 또 간다 말이에요. 그 사업에서는 거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내려가야 됩니다. 어제 장학관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과정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책으로 나중에 교육감하고 직접 독대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예 교육과정을 대안적 대한 교육과정을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우리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라고 알아차릴 수만 있다 라면 그것은 대안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중학교 과정이 와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없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걸 그렇다면 정책으로 이렇게 돈만 계속해서 들일 필요가 없이 차라리 중학 대안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 개설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가지는 것들을 정책으로 내놓으십시오 이런 걸 당부 드리고 싶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죠.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본 위원이 10년 전에 했던 생각들을 지금 여기에 와서는 보니까 어차피 이것 언젠가는 누군가라도 반드시 손을 대야 되지 지금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인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정보하고 과학하고, 정보와 과학은 그래도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특성화고는 아니라는 게 그쪽에 다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면 그냥 토론의 자료가 아니고 정말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도 지금 정보화에 크게 두 가지죠. 나이스하고 에듀파인하고 두 가지죠?

전산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실제로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여기에 관한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거든요. 자료집에 내놔 있는 것은 176쪽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단순하게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보다는 진일보한 이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 지금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스, 에듀파인은 교육부, KERIS랑 다 같이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으로 먼저 앞서 나가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의아심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이스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콜센터에다가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을 미리 이게 언제쯤 통보를 받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통보를 결산추경 때쯤 받았더라면 그 때 원인행위를 했더라면 사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목이 너무 많은데다가 돈도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본질적으로, 이건 재정과에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 어 내시겠습니까?

재정과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인재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음에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회계전출금만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계획서야 얼마든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업을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는 어떤 지침서 내지는 기본계획서 거기 보면 그대로 베껴 쓰면 되고 우리 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그대로 내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예시로 나누어 주고 그 안에서만 사업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도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이 학생생활교육과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감사원의 지적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산 정서행동특별검사결과 사후조치 현황에 관하여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에 필요로 한 사업을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거의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게 뒤에 왔으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1회 추경도 이미 통과했고요. 2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학교폭력에 관한 거나 정서이해에 관한 부분은 단 학기, 그 학기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학생 아동발달상황에 보면 이건 다음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나면 그 사항의 내용들을 학교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이미 지난번에도 학교에 시달이 되어 있었고 현재 그 내용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시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그 조치 결과가 2개 시․도교육청에 조사한 결과 폭력으로 연계된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은 저희들 통보내용을 학교로 해 주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아까 말했듯이 특수사업이라면 새로운 예산편성이 되고 학교운영비 안에 학교회계전출금 전체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쩌느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징후가 있거나 피해자 징후가 있었던 것을 정서검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치를 학교가 안 했으면 교육국에서 지적을 해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Wee클래스, Wee센터 그다음에 상담기간 동안…….

그것을 그래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위학교가 갖고 있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있어야 되지 Wee클래스에서 담당하기에는 이미 손을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했고 이 감사원이 하필이면 왜 두 개의 시․도를 샘플링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산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샘플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했고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라는 말씀인데 그건 대답이 전혀 안 되고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쩌겠느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적되었다면 지금 현재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그 불용액을 활용하여 이 사업에 지금 성립전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자체도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지금 학교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ee클래스를 이용하든지 Wee센터를 하든지 또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든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로 갑시다. 교육국의 불용액이거나 하여튼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거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회가 통일교육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양 지역청에도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침에 관한 용어를 학생들이 현재 북침은 남쪽이 북을 침략하는 것하고 침략의 주체가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하고를 혼동한다 말이에요. 전공이 국어시니까 언어가 가지는 애매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ambiguity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학교교실이 그것도 구별이 안 되는데 통일교육 계속 하자는 거예요. 통일교육 하는데도 방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바꾸십시오 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계기교육, 지금 역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교육국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이 계기교육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북침이나 북한에서 침략해왔느냐 그런 얘기는 용어자체가 이제까지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난 번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80% 넘는 초등학생들이 북한에서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의례 우리 세대는 남침이라고 들었고 주체가 어디냐 그다음에 용어의 애매모호성에 대한 이야기는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용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편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 교육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1회, 2회 추경 되면 충분히 그런 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차후에 다음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면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국에 가장 교육국이 필요로 한 것은 교육부재 정도는 듣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교육부재란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실제로는 단위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래서 통일교육을 ‘교육과정화 시키십시오’ 이랬는데 답변은 그랬습니다. ‘교과목에 통일교육에 대해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다.’ 당연하게 녹여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통일교육 그 방법 안 된다. 실제로 교과 속에 들어있는 통일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계기가 있을 때는 훨씬 더 학생들에게 직접으로 많이 다가오니 그 계기교육을 많이 하십시오 그랬다 말이에요. 많이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계기교육은 저희들도 충분히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육국이 회계원칙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발달과 직접 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학생은 다시 그 부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는 역사교육이에요. 역사교육, 아니 교육부재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왜 역사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중에 특히 현대사교육 다 시킨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론분란의 요인은, 아니 교육이 도대체가 교육감들이 모여서 그것 빨리 해결하는데 그것 이제사 역사교육을 교육과정화 합시다. 이것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 수학능력시험문제 안 하면 학생들 안 받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놔놓고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하면 교육국은 훨씬 더 예산의 편성과 그 정책의 방향들을 섬세하게 짚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보고서 사실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편성자체나 집행하는데 있다 해서 생각이 되었고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교육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에서 했다가, 이전했다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왜 정책에 있다가 왔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으로 넘어왔다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지적을 한 바입니다. 아니, 정책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본 위원도 영어교육만 30년 했는데, 영어가 거기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다손 치더라도 지금 영어교육도 정말 크게 비판받아야 하는 의견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영어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과학교육보다는 또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어나 과학에 투자했던 그 많은 액수들을 갖고 학생들이 훨씬 더 재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과목에다 투자를 했으면 우리 교육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북침에 대한 용어도 이 사회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게 아니고 사회가 잘 못 알아들은, 아이들은 정직하게 답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해석할 때는 그것도 소위 말하는 보수꼴통 신문이라는 그런데서 계속해서 내놓으니까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들이 수없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것 이러한 지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관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주의에도 특히 빠져있다. 특히 의회가 갖고 있는 의회의 모순성에도 빠져있다고 바로 직접 직선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게 은연중에 달라진다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북침이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남한이 북한을 한 게 아니라 북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것 그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 67% 나온 거죠. 그것은 이미 다 섬세하게 됐는데 그걸 지금 언론에 계속 떠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역사교육부재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토론을 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교육 진짜 본연을 찾아 갑시다 라는 거예요. 어느 교장을 만났더니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감의 지도력을 집행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교장이다. 그 교장도 교실까지 연결되는데 진입이 전혀 안 된다. 교실을 빨리 연결해라 교실을 하는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돈만 그냥 내려 보내지 말고 돈도 집중적으로 내려 보내시고 그것을 특성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당부에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인사과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5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 보면 720만 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이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전년도 8월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을 반영할 수 없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된 때가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익년도 5월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2012년 5월에.

2012년 5월에 배정이 됐으면 이 예산은 이렇게 결산까지 불용액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중간에 그 뒤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결산까지 가는 이것은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72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은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남았으면 5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그 뒤에 있는 6월에 1회 추경이나 연말 결산추경에 이 돈을 다른데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왜 결산까지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영비 73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 241만 5000원 해가지고 중등교사연수시간단축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기에 연수시간 당초에 연수시간을 얼마로 했는데 연수시간을 단축을 해서 24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시켰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도 연수시간을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서 120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교원대 연수는 90시간, 시․도 연수는 30시간 줄였습니다. 이것이 합하면 120시간인데 원래 자격연수가 180시간인데 12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잔액이 되어야 되죠.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각 과별로 이런 예산절감이니 불용액이니 이런 것 올라오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취합만 합니까? 이것 한번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제가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전부다 모여서 예산절감 성과에 나온다고요. 성과에, 그러면 예산절감 성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계획변경과 예산절감에…….

이게 집행잔액이지 어떻게 예산절감이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절감 성과는 우리 수정해서 안내면 안 믿습니다. 이런 게 전부다 예산절감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남는 것 중의 일부는 담당자 자기마음대로 예산절감이라 해버리면 예산절감 되고 집행잔액이라고 쓰면 집행잔액이 돼버리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너머에 또 있어요. 이것은 설명 안 들어봐도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158쪽에 3억 6500만 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내용으로는 중등순회교사배치로 기간제교사 미채용을 했다 또 그 밑에 초등은 정규교사배치로 기간제교사를 미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석교사는 수업을 적게 하고 그 적게 하는 수업을 쉽게 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수석교사가 적게 하는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지 않고 정규교사나 순회교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교육부에서 수석교사를 42명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후공문에 30명 선발을 최종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확정이 되어 왔는데, 수석교사를 뽑는 과정에 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위원회 절차상 수석교사로서 적합한 사람이 20명 정도로밖에 판정이 안 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수석교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교사에 비해서 수업이 2분의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는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 뒤에 초등 정원을 5명했고요. 중등을 6명 했기 때문에 기간제가 그 증원된 수만큼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수석교사 연수시간이 교육부의 지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불용사유 기재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주 사유는 수석교사 수가 줄었다 말이죠.

예, 원래 선발하고자 하는 수보다 10명이 축소된 셈입니다.

그러니 수석교사 수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정원은 증원됐고요.

그렇게 적어야 질의를 안 해도 짐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인사과장으로 온지 얼마 됐다고 과장 책임은 아니죠. 과의 시스템의 문제인 듯하다 말이죠.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불용사유를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은 정말 순수한 예산절감인 것만 예산절감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 성과내기 위해서 예산절감 아닌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전체를 신용을 못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교육국장님, 앞으로 행정국에도 이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이런 걸 각 과에 올라오더라도 그대로 결산서 만들 것이 아니고 최종 걸러주십시오.

예, 아마 이게 교원인사과 또는 교육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고 전체적인 사안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유분석이랄까 그런 것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침이니 북침이니 그런 용어의 혼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들이 한자어에서 파생된 말들이 많으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안 쓰더라도 풀어서 알기 쉽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교육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창의인성교육과나 교원인사과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나 교육과정운영과 이런 각 과마다 교원의 연수가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예산심의 시에 필요한 것이지만 결산하면서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창의인성교육과나 교원인사과에 예산보다는 불용액들이 25%에서 30% 잡혀있는 이것은 두고 보더라도 각 과별로 연수가 특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각 과마다 연수가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교원인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연수 심화연수, 국외여수, 자율연수 이런 연수들은 특히 중등영어에 관한 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나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연수들은 어떤 거죠?

영재교육, 스팀교육 또 특성화 산업체연수, 신기술연수 이런 등등입니다.

그게 다 교원연수지원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나 결산을 하면서 집행을 잘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이렇게 연수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 시점쯤 되어서는 이런 연수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아특수인 경우는 창의인성과로 되어 있고 과학이라든지 특성화과는 미래인재교육과로 되어 있고 일반교사 일정이라든지 교장․교감자격연수 같은 것은 교원인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수하는 것 자체가 각 과에서 맡은 업무와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다 연수를 운영하는데 한번 다 취합을 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하게 되면 강사는 주로 어디서?

거기 업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를 합니까?

예, 평가회하고 다 합니다.

연수가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일괄 취합을 해서 보다보면 중복이나 또 어떤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나 해서 결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지금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학교가 60여개 되죠?

예.

그러면 스포츠클럽강사 수가 몇 명 됩니까?

스포츠강사 수가 209명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죠,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학교에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은 금액이 13억 66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자기들이 스포츠강사를 구하다보니까 구하지 못해서 학교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제가 결산하면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가,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체능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그런 병들도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물으니까 학교에서 못 구한다는 이런 것들도 사실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체육과라든지 단위학교하고 업무연관이 되어서 못 구하면 교육청에서도 또 알선을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초등체육전담교사가 갑자기 학교마다 있어가지고 스포츠강사들이 초등전담교사 쪽으로 많이 가버려 가지고 인원이 좀 모자랐습니다.

울산에 그 요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강사들은 또 제대로 취업을 못하거나 자리를 못 구해서 찾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스포츠강사 구하기가 울산지역에 조금 힘듭니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창구가 있습니까?

창구는 지금 학교단위에서 하고 우리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포츠강사라든지 초등전담교사들을 전체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죠? 단위학교별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다 문의하면 알선이나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력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다가 정보를 우리가 또 제공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안 오셔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평체과하고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 두 개의 과에 특별하게 민간이전, 지방자치단체이전과 보전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기는 하는데 이는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줄이시고 예산편성 할 적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평가하고 난 뒤에 대체로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난 뒤에 거의 0원으로 다 왔습니다. 그거야 이전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내는 그것 맞는가 안 맞는가 사실만 확인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선 맨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 민간이전을 가는데 민간이전 사업이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평체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걷기대회 같은 것, 신문사 다 하죠. 지방자치단체 다 하죠. 심지어 주민자치센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로 한 체험학습, 독특한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제안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보전금은 상당히 그냥 시혜성이 많다는 거예요. 받고도 부끄럽다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전금은 거의 인센티브 성질의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민간이전, 지방자치단체이전, 보전금에 대한 개념을 먼저 딱 잡으시고 그래야 인식이 바뀌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칭찬받고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보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안해야 된다,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사업들도 조금만 섬세하게 그 사업 이렇게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면 ‘고치겠습니다.’ 라고만 넘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줄이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평체과에서는 교육감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어서 민간이전을 해주고요. 청소년단체 걷기대회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중복되거나 지나친 행사성들은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죠?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줄일 것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고 고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중에 학생생활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는 뭉텅이가 훨씬 크다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강학교 같은 데는 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와있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보는 업무추진 말고 차라리 모니터링비를 다시 계상하셔서 다음 사업할 적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학생생활과에 보전금, 자치단체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기관의 이전도 또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를 해 주시고 그것이 교육국에 물음은 이런 겁니다.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전 과가 다 줄여서 울산의 핵심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들으셨죠?

예.

시장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토위원이라서 검토를 하다가 자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교육청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어야 되고 그 언급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시와 행정에 관한 지적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말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다 붙는 거예요. 특히 교육국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진비를 좀 더 줄이시고 경로를 탐색하시는데 그 경로탐색을 아까 모니터링비로 가는 것이, 모니터링으로 가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은 각 과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가서 모니터링하고 그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갈 때 평가회도 그 사람이 직접 담당해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또는 효과성을, 가치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아주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남으면 1000원도 다 계상을 해 놓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집행잔액보다 예산절감에도 그런 게, 표현에 관한 그 부분은 오기도 있고 사실은 업무의 미숙이라고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남길 적에 아주 교묘하게 조금 조금씩 남겼다는 의혹이 들 정도가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행사를 하고난 뒤에 평가회도 못할 만큼 업무추진비를 줄인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집행잔액일 겁니다. 소수의 업무추진비가 남아있는 것은,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 더 줄일 곳이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평체과에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교육활성화사업 중에 업무추진비를 본래 620만 원을 잡았다가 619만 원을 쓰고 1만 원을 잔액으로 남기는데 이 잔액으로 남긴 그 사업의 꼭지가 이런 거예요. 학교체육교육연구대회 운영협의회비에요. 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알리고 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끝나고 난 뒤에 평가회 비슷한 또 다른 작은 규모의 평가회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아까 말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620만 원 그만큼 들어가겠느냐, 본래 예산편성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해 가지고 플랜카드 죽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줄이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육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런다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하는 대로 잘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되면 직접 쓰여져야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라는 것은 조금 더 줄이자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