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 그리고 증인선서 후 감사보고는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그럼 총무사회국장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임갑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7월 23일까지 제 150회 제1차 정례회로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총무사회국과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때 까지 성실하게 수감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선서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공무원들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감사 시에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9일. 총무사회국장 임갑출. (총무사회국장 손을 들고 선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 퇴실) O 총 무 과
10시 05분
그럼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될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총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사무소에 직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읍면 동 사무소에 담당 직제로 보면 개발계하고 산업계 도서면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육지 지역에 있는 읍면 사무소에 보면 개발계하고 산업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산업개발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제 저는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시내지역에 있는 읍면 사무소가 좀 더 민원인도 많고 일이 많다. 그런데 그걸 합쳐가지고 산업개발계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운영을 하고 도서면 지역에는 두 개 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일이 좀 그러니까 도서지역보다는 우리 본토에 있는 이런 읍면 사무소가 일이 더 많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업계하고 개발계를 도서지역만 구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현재 육지면에 있는 읍면 사무소에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 하는 그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우리 육지 읍면장 한테 건의를 많이 받은 사항이고 이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서면에 산업계, 개발계 육지면에는 산업개발계 같이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육지면에 사실상 업무가 많습니다. 도서면에 비하면 그렇다고 도서면에 계를 한데 묶으면 면의 어떤 조직자체가 너무 외소해지고 해서 일단은 4개 계를 갖다가 지금 도서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일이 이제 어쨌거나 육지에 있는 읍면사무소에 일이 더 많으면 그걸 분리를 해서라도 조금 직제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좀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좀 과장님을 믿고 어쨌거나 일을 좀 구분하고 분리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현재 그래서 일단 육지면에는 기본 정원이 도서면 보다는 좀 많습니다. 직원 수는 좀 많죠.
지연
이지연위원
직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들이 많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페이지 수로 보면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우리 콘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콘도 산다고 할 때도 의회에서 그걸 꼭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말로는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자가 공무원인 경우보다 공무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과장님보고 이용자가 자료제출을 해라, 이렇게 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도 자기 지인들은 소개해 주는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걸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인들이 사용하는 그게 먼저 예약이 돼 가지고 본인 사용할 때 어려운 그런 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물론 본인이 다른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 자신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그리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9페이지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뭐 조금 늦게나마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오기는 했습디다마는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아니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왔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작년에 4번 항에 보면 조혜영이라는 애가 작년에 2학년 이었는데 올해도 2학년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프린트가 돼 왔습니다. 과장님.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3학년이라고 이렇게 고치고 그게 한 3명 정도가 학년이 틀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정한 걸로 갖다가 이렇게 종이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총무과하면 통영시청에서 업무를 다 관장하는 이런 과인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년 이하 근무자 전보현황 및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장님 1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전보를 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이하에 전보자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 할 때 일을 조금 익힐 만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유가 승진전보 보다는 조직운영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을 내는 이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 할 때 과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자기 과에 있는 직원들의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들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조직운영을 사유로 해가지고 1년 근무를 못하고 전보가 된다면 이게 일이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금 자료에는 1년 미만에 전보 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고충상담도 있고 도서면 교류도 있고 또 승진자의 읍면동 전보도 있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정기인사 이후에 어떤 T/F팀이 생긴다든지 또는 휴직을 하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도에 전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직원 자리에는 새 직원을 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 년이 못 되도 전보조치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고충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이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하고도 상담도 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하고 어디로 발령을 내거나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당사자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런 일 년 미만의 전보자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 오고 나서 인사 있을 때 마다 제일 주장하는 부분이 그렀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한자리에 최소한 한 일 년 정도는 있어야 그 업무를 파악 할 수 있으니까 일 년 정도 까지는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마는 아까 이야기 된 대로 휴직이 갑작스럽게 생기고 도에 전출이 되고 다른데 자치단체에 전출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메꾸어 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사실상 일 년 이하의 전보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 일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해가지고 1년 미만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 약 3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초과 한 50명 정도 되고 이렀는데 이거를 기간제를 일 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하고 2년 추과 근무까지 시키는 경우하고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다,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하는 그런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데 어떤 기간을 갖다가 일 년까지 정했다가 다시 연장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일 년 미만 일 년까지 했다가 연장을 한 경우가 한 50명 정도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무보직 이런 경우에 직원들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볼 때 수가 좀 많습니다. 390명 정도인데. 인건비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도 좀 너무 많은 수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꼭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저희들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 할 때는 어떤 단순자격이나 또는 조무 성격에 관한 그런 어떤 일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합니다. 특히 기간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정비율의 어떤 공무원이 아닌 인력이 필요할 때 경영수지의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일용직 단기간 또는 단순 어떤 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일 년 더 만일 일 년 계약을 했다가 일 년 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 2년 초과 근무 그럴 때는 특별하게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일 년 더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무평점이라든가 이런 거?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에 따른 어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러면 저사람 좀 맘에 드니까 그러면 일 년 더 재계약하고 이런 거 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일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초과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순노무잖습니까? 단순노무인데 이거를 2년씩 초과하고 하는 거 이거는 지양해야 될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전에 일했던 사람이 일을 하면은 업무 능률이 엄청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업무 능력 단순노무는 조금만 하면 업무능력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2년씩 초과하는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도 각 과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시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2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웬만해서는 1년을 계약했으면 그걸 로서 끝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시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띄어 넘었습니다마는 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읍면 동 지역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사업 범위라고 적혀져 있고요. 산양읍 금평마을하고 욕지면 제암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금 이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니까 추진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네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 교부를 2013년 6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를 어디다가 줍니까? 교부처가 어디 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마을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마을에 산양읍 금평마을회에 다가 돈을 주고 욕지면 제암마을회에 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보면 한 개 마을당 2500만 원 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이게 2500만 원 가지고 지금 산양읍에 금평마을 같은 경우는 야솟골 다랭이논 경관식물 단지 조성 및 둘레길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사업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에 자기 자부담 조금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너무 과하게 부담을 하면 마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일정비율의 어떤 자부담을 부담을 해가지고 금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자부담이 얼마냐고 물어 볼라고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해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많이 하지는 못 할 거잖아요. 동네 돈인데.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금평마을 같은 경우는 한15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2650만 원을 가지고 이 둘레길 정비도 하고 경관식물단지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금액에 한정이 있겠습니까? 2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시비 2500만 원 주고 150만 원 자부담하고 그러면 이거를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공모를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전 읍면ㆍ동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상 4개 마을이 신청이 돼 졌습니다. 신청이 돼 졌는데 심사위원회가 그래도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사업을 올해하고 끝내는 겁니까? 그리 안하면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우리 심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 어떤 시설적인 그런 거는 안 된다. 좀 환경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취중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 단순한 어떤 마을의 안길 가꾸기라든지 그런 거에서 떠나서 좀 마을의 어떤 경관을 좀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어떤 마을을 꾸민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거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래 제가 계속 하실 거 같으면 조금 그래도 일이 되게끔 돈 5000만 원은 이게 2500만 원씩 줘가지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짤 때는 이걸 조금 돈을 좀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짜봤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돈 5000만 원 적으니까 조금 더 해서 하는 김에 잘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을 회에다가 돈을 주다보니까 정산을 마을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있는 마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마을이. 그래서 정산을 하기 좀 곤란한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사무소하고 그걸 하든 어쨌든 정산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공감을 합니다. 마을회에 어떤 보조금 정산 같은 그런 거는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정산지도를 할 거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사업추진현황을 갖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을 주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모든 부분이 전문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들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출예산을 짜려면 세입이 최고 중요합니다. 세입이 중요한데 세수 증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직 5급 사무관이 2011년도에 퇴직한 이후에 아직까지 승진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복지직도 지금 상당한 예산도 많아지고 또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 너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항인데 좀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을 갖다가 한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답을 한 기억이 나는데 소수 직렬이 승진할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갖다가 소수직렬은 좀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통합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해가지고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이 승진기회가 많을 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추이가 경상남도도 그렇고 인근 거제시도 그렇고 지금 소수직렬을 분리해가지고 승진후보자 서열을 갖다가 짜는 쪽으로 돼 갑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세무직, 사회복지직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부분도 앞으로는 전문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도 전문직이지만 또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갈 수도 있는 직이지만 또 이렇게 전문직들이 같이 해가지고 직렬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6급 무보직이 몇 분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무보직 자리는 약 47명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47명으로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40명에서 50명 그 사이입니다.
강혜원위원
47명 선을 지금 무보직이 현재 유지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 좀 T/F팀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무보직을 좀 해소하는 차원을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무보직들이 자기 직책을 찾아 먹으려고 하면 승진을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있다가 읍면동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 지고 또 대기 했다가 보직 찾아먹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47명이라는 무보직이 있다 보니까 47개 T/F팀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 갔다가 들어오면 보직을 받아 들어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요 계에 밑에 보면 업무를 주관하는 차석이 있는데 차석도 아니고 계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사기 진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무보직자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보직을 주는 거는 얼마든지 진짜 공감을 하고 또 읍면동에 제일 처음에 승진해가지고 읍면동에 내려갔다가 다시 도서에 갔다가 또다시 읍면동 또는 본청에 와서 무보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T/F팀을 너무 늘려 놓으면 우리 조직 내에서 일을 가장 중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7급들 또 6급들입니다. 6급 T/F팀 장만 자꾸 늘려놓으면 밑에 배치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T/F팀을 갖다가 지금 열 몇 개를 갖다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T/F팀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민간 위탁하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사항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볼 때는 읍면동에 갔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보직을 받아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들어와 가지고 차석 밑에서 일한다는 거는 그거는 효율성 부분도 안 맞고 본인의 사기진작 부분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 든가 해야지.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우리 강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T/F팀을 계속 늘리다보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T/F팀을 만들어 놔 놓으면 팀장들 6급이 조금 실무적인 일에 소홀해 지잖습니까? 밑에 7급들이 궂은일을 다하는데.
강혜원위원
6급이 전체 한 260명 정도 되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로는 6급이 한 260명인데 무보직이 47명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무보직들이 해소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11페이지 출산ㆍ육아휴직에 따른 효율적인 대체인력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정원이 44명인데 투입인원이 19명밖에 아니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사실상 대체 인력을 갖다가 실과에서 그리 뭐 자꾸 받으려고 하는 실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강혜원위원
신청하는 부서가 없네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좀 성격이 약간 틀리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동 통합을 한 후에 지금 지역은 넓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풀을 베는 인부가 대체인력이 한 분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풀을 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중단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역에 풀 베 달라는 민원이 매일 발생이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노인일자리 그 나이 많은 예치기 메고 풀을 베겠습니까? 고급 인력 공무원이 풀을 베겠습니까? 누가 풀을 베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거는 저번에 읍면동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읍면동에 풀베기 예산을 갖다가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계상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본청에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청에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시장님께서는 다음에 추경 때나 다음 예산 편성 때 그런 어떤 인력은 확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풀을 베는 시기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인데요. 다음 추경 같으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 추경예산을 확보하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등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풀을 베지마는 일반 우리가 다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데 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풀을 안 베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도로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읍면동에서 공공근로를 갖다가 풀베기 작업에 투입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갖다가 각 동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면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그 일을 갖다가 배치를 할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풀 이 거는 예치기를 메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나 풀을 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뭐 공무원이나 우리가 볼 때 민원 발생 되면 민원을 갖다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해당 읍면동하고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 그쪽 부서라든가 한 명 정도는 각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물론 그 대로변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풀을 벱니다. 그리고 대로변은 풀이 별로 길지는 않는데 약간 등산로도 아니고 주변 자연부락이라든가 약간 산책을 하기 좋은 쉼터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풀이 길어 산입니다. 산.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방도나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인력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인력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읍면동장들 건의도 있고 했으니까 아마 별도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정원 중에서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갖다가 증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법적으로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정원은 결원은 안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휴직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업무 보는데 좀 애로가 있고 그렇지 지금 정ㆍ현황에서는 결원은 안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정원이 결원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총괄 총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사를 갖다가 증원을 시켜도 그게 법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직렬별로 증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증원 요청을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직을 몇 명하건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로 조직진단한지가 한 3～4년 넘어 됐지요? 지금.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좀 업무가 공무원 개인 개인에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진단도 하고 증원 책정도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는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복지수요가 증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보통 9시나 10시나 또 동에는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이 민원인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하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도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 증원도 늘려가지고 이 업무가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서민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사회복지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증원을 갖다가 일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권고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자체적으로 진단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어떤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과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다, 앞으로 한 번 챙겨보겠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시점이 지금 해도 좀 안 늦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혼자만으로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전체적인 어떤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해가고 있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2～3차례 한번 조직진단을 해 봤었습니다. 해봐서 우리가 추가로 또 증원을 시키고 올해 3명 더 증원을 시킵니다. 올해. 11월 달 정도 되면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조직진단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직 부분은 추가로 증원되고 하면은 크게 업무에 큰 애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진단을 할 때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직만 별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할 때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국내자매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자매도시하고 국제우호도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어차피 지금 조직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져 있습니다. 국내교류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국제업무 관련해서는 지발단에서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내교류업무가 지발단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국내 뭐 국외 뭐 물론 권역이 틀리지마는 제가 볼 때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한 계에서 하든지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통합하는 거는 지역발전추진단으로 가는 거는 언제 갑니까?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의결되고 나서 공포되고 하면은.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감사도 받으셔서 결과요구처분 받으셨죠? 요구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벌주는 부분들은 벌주고 또 감사처분 사항에 전보조치 하는 걸로 처분이 돼졌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인사 때 전보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특히 직렬직급 불부합 보직관리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정말 약 1000여명의 공직자를 갖다가 인사이동을 특히 정기 인사 때는 하나, 하나를 갖다가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인사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원칙적인 문제는 꼭 지켜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인사 때 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인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반복 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런 거 지적되지 않도록 인사 조치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직렬불부합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사 때 충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채용이 4명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2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채용현황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 돼 지는 업무에 한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하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요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이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늘리는거 보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중에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가 있는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직 가능합니다. 전환이. 그렇지요? 과장님.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을 채용 할 때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응모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 업무 중에 2년 동안 지속 돼 왔고 앞으로 2년 동안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사실상 저 제일 말미에 22번 란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 거기에 보면 2년 이상 2년 초과 그 부분은 거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대해서 검토는 안하셨단 말씀이죠? 업무에 관해서.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욱 나열 돼 안 있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는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 2년 이 지난 신 분 현황이고 업무에 관련해서 2년 동안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2년 동안 지속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으시냐고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제일 말미에 있는 거기에 2년 초과 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업무 중에 2년 동안 지속된 업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검토 언제 나오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기 인사 이후에 그걸 갖다가 최종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언제다, 그렇게는 말씀하기가 곤란하네요.
점순
한점순간사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업무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이 2011년도부터 계속 요구 돼 왔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도 검토 중인 거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도 엄연하게 2년 동안 계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2년 이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이야기대로 연내에 일단 검토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 애로가 있다면 어차피 총액임금비제 하고 연계가 되니까 제일 그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총액임금비제는 계속 요구를 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요구 안하고는 바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헬스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쨌든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양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는 평생학습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RCE교육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RCE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부분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된 게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어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보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 저희들은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각 읍면동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특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강사를 못 구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그런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을 모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안 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수막만 걸고 거의 공고하고 난 이후에 별도 공고를 안 합니다. 현수막을 보지 않은 이상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시보에 실린 거 이거 외에는 없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아까 중복되는 어떤 읍면동과는 중복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보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또 읍면동의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읍면동에 자치센터에 이용을 하지 다른데 가는 걸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미수동 그다음에 도남동 그래가지고 같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좋은 어떤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통합 된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 자치센터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에 가까운데 꼭 자치센터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올려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통영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시에서 재정하시고 만드시는 거 맞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따지면 통영시민이 뽑았는데 시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위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뽑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다, 절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읍면장이 읍장이나 면장이 또 임명을 재청해서 추천권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고 개발위원회는 개발위원회대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 분들의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장은 마을 총회를 통해서 사람이 선출되고 그것을 면장이 임명하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취합해서 우리 법무 파트에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검토하고 있으면 개정이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비서류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력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장으로 추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만드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이장이 임명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장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마을 총회가 과반수 주민이 이루어 지고나면 우리가 보통 이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봅니다. 추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몇 사람 모여서 해서 뽑은 것도 이장이고 주민이 과반수 모여서 과반으로 해서 이장을 뽑았는데도 그 사람도 이장이고 그런 판단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규칙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주민들 한테 해결해라. 너네가 합의 봐라. 이런 식으로 일을 정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칙을 마을 총회 부분도 마을 주민에 아니면 실제 거주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에 등록 돼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과반을 모아서 과반이상에 선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이번 개정할 때 일부 포함 돼져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그 규칙이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이 돼서 지금 현재 이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임명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에 일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통영시 공인조례가 있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공인조례가 지금 글씨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전서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맞습니다. 지금 전서체로 되어있습니다. 전서체는 주로 한글에는 원래 전서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 한자에서 파생 돼 온 거고요. 그래서 이 권위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현재는 참여와 소통이 그거기 때문에 한글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용산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글씨체를 전서체 보다는 훈민정음 창시체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인을 글씨체를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마는 공인하나 개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고도 하고 또 전 읍면동이라든지 전 실과소에 그런 부분도 배치할 거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게 나을 런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는 의원이 발의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거를 공인 그거를 바꿀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공고해서 전체 바꾸는 거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차츰차츰 바꿔야 될 거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꿀 때는 우리 조례에 명시 돼 있는 훈민정음 창시체로 바꾸는 이런 전환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니 공인을 개정한다면 한꺼번에 다 개정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더 좋지요. 10월 9일 날 한글날도 다가오고요. 한글의 우수성도 알려낼 수 있고, 한글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통영시 행정에서 공인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필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전서체로 되어 있는 공인을 한글체로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든다면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전서체로 거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 드는데 만약에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 들고 한다면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검토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9월 전까지 해볼게요.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통영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리조례를 관리하시는 데가 총무과 맞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매 1년에 한 번씩 지휘감독이나 처리사항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조례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총무과장님이신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일 공부하듯이 공부 못하고 한두 번 읽어봐도 기억이 솔직히 말해서 안 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무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는 모든 업무에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도감사에도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적된 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항에 맞춰서 수탁 선정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된 것도 있고 관리감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을 안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업무는 안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각 부서별로 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감사기능까지 다 하기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감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1년이든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마는 어떤 시설별 위탁은 그 각 실과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점순
한점순간사
맞습니다. 실과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실과에서 하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하는 부분에서는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실과하고 총무과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자체 감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 기관하고 몇 개 법인관련해서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특히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보조금 관련해서 하긴 하지만 민간위탁은 별도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이 단순히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지 정말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해당부서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무과에 협조 해가지고 총무과 인력이 투입된다든지 공보감사담당관 인력이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총무과나 또는 해당 실과하고 같이 감사를 한다든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경상남도 전체 시ㆍ군중에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만 자치사무가 통영시의회 동의가 아닙니다.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치사무를 위임하는데 통영시의회에 동의가 없이 일이 추진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와 예산 외에는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선정돼 왔는지 이거는 의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챙기지 않는 이상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위탁할 당시부터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언제까지 챙겨보실 겁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게 자체사무에 순수한 자체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사무인지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자치사무의 위탁이야기죠.
점순
한점순간사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안 받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경상남도 시ㆍ군 중에 유일합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군의 어떤 조례를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2000년 도에 삭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당초에 있었던 부분에서 삭제가 됐다. 그러면 삭제가 됐으면 삭제가 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삭제 할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무보고와 예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거를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니 그게 삭제가 언제 됐다고요? 2000년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점순
한점순간사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거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그 조례를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가능하면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달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사무의회 민간위탁 시 의회에 동의 받는 걸로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검토는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2000년 도 당시에 삭제를 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효율성 문제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정말 동료위원들이 심란한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영시 총무과에서 하고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정보통계과로 사무가 이관됐는데 이제 이 설치하는 예산은 늘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일단 예산편성은 총무과 예산편성 돼져 있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지금 CCTV가 40개소에 87군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3년 사이 올 7월 사이에 몇 군데나 증가가 됐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별도로 설치 된 거는 5개소에 14대가 설치가 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개소 14대다, 하는 거는 그 뜻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곳은 5곳 하는데 한군데에 그러면 CCTV를 한두 대씩 이렇게 설치합니까?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5군데가 욕지에 2군데하고 그다음에 사량 내지선착장하고 한산도 소고포선착장하고 동피랑 입구에 그렇게 5군데인데 욕지여객선 터미널 쪽에는 3대가 설치가 돼있고 또 욕지해운이라는 별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도 3대가 설치가 돼져있고 사량내지 선착장에도 3대가 설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2군데 2대가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주로 말로 할 것 같으면 도서지방에 취약한데 주로 많이 설치가 됐네요. 그런데 이 방범용이라 하는 것이 꼭 말로 할 것 같으면 도둑놈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노출되는 거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저기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 여기 한산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작년도에 아름양 사건이후에 그 아름양 범인을 체포하는데 CCTV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보면 성폭행범 이라든지 작년보다 통영에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여기 보도에 따르면 작년도에 14명인데 올해는 26명으로 12명 정도가 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물론 우리 도서지방이 취약했으니까 CCTV를 확보 한 거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거는 주로 시내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신문 보셨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범죄자들이 곳곳으로 이동을 늘 하기 마련이지마는 이런 특히 여기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CCTV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아마 9월, 10월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각 CCTV가 제 각각의 어떤 기능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용이라든지 학교에 또는 산불진화 또는 재난 이런 것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운영대수가 40개소 87대다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 하는 학교주변 또 화재, 산불감시 이런 거 까지 다 합해서 87대다 이 말이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방범용으로만.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지금 2013년도에 방범용 CCTV를 위해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하는데 15억인가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진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일부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일부 예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산신문에서 문제가 제기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보강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전에 방범용으로 쓰던 CCTV같은 거는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판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화소도 좋아질 걸로 그렇게 되고 아무튼 전체적인 범죄예방이라든지 여타 산불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자료는 자료고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취합되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침해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최고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용역보고회 때도 아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찰서에서도 일단 개인의 정보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취중을 하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가 우리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방범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충분히 제안을 하는데 그 외에 보면 쓰레기투기 하는데도 우리 CCTV가 설치되고 있고 또 그다음 개인들도 CCTV를 많이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 적어도 10회 내지 15회 이상 CCTV에 노출 돼 있다. 누구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점보다는 잘못하면 단점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을 좀 과장님께서 명심해 두시고 또 운영하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CCTV설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도 설치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 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 특히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런 대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주민생활복지과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할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매 감사 시 마다 한 번씩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보다도 20건이 더 연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 줄어야 될 건데 연체가 지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납기일에 도래해 가지고 안내고 체납이 되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인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충분하게 납부를 해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보증인이 변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T/F팀이 구성이 돼서 체납을 징수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든지 보증자한테 다 통보를 이번에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하고 재산이 있다든지 각 한 사람들 법원에 채권을 압류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매번 우리가 다른 과에는 보니까 매년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하니까 다들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도 매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하는데 20건이나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앞으로는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자활기금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기금 조성액이 5억 3285만 5000 원 인데 이게 매년 2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렀는데 지금 보면 기금조성을 갖다가 한도액이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재육성기금도 마찬가지 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 해도 한도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지침 상에는 2017년도 까지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돈을 전입하는 걸 안한다든지 한다든지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은 안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조례가 5억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언제. 그 조례를 한 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인재육성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볼 때 자활기금도 보니까 한도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억이라고 했으니까 좀 있다가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융자는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페이지 보면 11번에 보면 사람이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사업부진 이래가지고 752만 3000원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그러면 지금 돈을 여기 보면 다 그래도 얼마씩 갚았습디다. 뭐 34만원 갚은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갚은 사람이 있던데 지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회수를 할 예정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로 이런 분들이 보면 채권을 확보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다 그래도 분납이라도 조금씩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분납하겠다는 의지도 자체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말입니다. 분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참내 아파트 이름이나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분이 어디 사는지 주소도 나왔네요. 뭘 얼마나 딱해서 이 아파트 살고 있습니까? 참내 과장님도. 과장님이 지금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작년 그대로 금액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10만 원이라도 갚는 분은 그래도 참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아무런 그것도 없는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잘 못된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1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월남전 참전자회 통영시지회 대표자 김중기 해가지고 20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회원수가요. 그런데 작년에 420명 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지금 숫자가 좀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지회 이분들이 420명 이었는데 208명으로 줄었다 이러면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갔거나 만약 돌아가셨다면 여기 보면 유족회에 인원이 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이렇게 확 줄었을 경우 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챙겨 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좀 잘 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표기가 잘 못됐다 해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기 때문에. 그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도 제가 숫자 때문에 그럽니다. 10번에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 지원 및 센터 관리 현황으로 해가지고 맨 첫 번째 자원봉사자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26개 단체에 830명 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27개 단체에 830명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단체가 줄었는데 회원 수는 830명이 그대로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된 건가요? 아, 그러면 한 단체는 탈퇴를 하고 그 회원은 그대로 다른 단체로 들어갔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인원수는 우연의 일치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표기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13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계속 TV나 어디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근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 우울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챙겨보니까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하루 이용자수가 560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20명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하루 이용자 수가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남사회복지관에는 보면 하루 이용자수가 430명인데 종사자 수는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자수가 210명이 늘었습니다. 도남사회 복지관이 작년거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남사회복지관이 종사자 수 10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떻게 조절을 한 만 그런 게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못한데 도남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한두 명은 나아지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울한 소식은 안 들려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몇 시 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뭐 1분 내로 좀 마쳐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1분 내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 질의하는 거 봤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많아서 앞으로 근무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내 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걸로 벅찬 걸로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행복나눔과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래도 주민생활복지과가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선임과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는 파악이 돼야 되겠다. 거기다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우리 시민 수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안하면 누가 도와 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신경을 써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좀 과장님께서 진짜 신경 쓰셔 가지고 사회복지에 최 일선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직들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근무 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개선 자금이고 보니까 매년 도마에 오르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번에 보면 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급명령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분납 중에 있는 사람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예 고만 15번이나 몇 분 보면 아예 일부도 상환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명령을 확정을 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25%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채권확보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채권확보도 중요하고 하는데 분납 중에 있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명령을 갖다가 두드려 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비고란에 공란으로 놔 놨는데 이게 지금 분납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분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명령을 해가지고 25%이자를 붙인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급명령을 할 때는 혹시 내던 사람도 안 낼 건가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자는 위원님 그거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지금 안 받습니다. 그 금액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자는 면제를 시켜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진짜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처럼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무능력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착실히 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명령을 붙여놔 놓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놔 놓고 이 자체가 잘 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사회복지관운영현황도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갖다가 충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업무 자체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노인돌보미라든지 여러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원을 갖다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명, 도남사회복지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아지면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실제 일을 하시는 노인돌보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충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일선에서 우리 돌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다 안 좋겠습니까. 더욱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종사자 수를 굳이 직원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보다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80만 원씩 보통 받고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실제 일선에 뛸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는 것이 맞다. 아까 과장님 종사자 수도 물론 돈이 많으면 종사자 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실적 및 체납내역 여러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 13번에 보면 황점열씨가 있어요. 이분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1994년 도에 융자를 받았고요. 사업부진으로 지금 체납액이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6번에 보면 이 분이 또 있습니다. 이주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 분은 지금 두 번 연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 채권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사유는 사업부진과 무능력이 돼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상세하게 개인별로 전부 채권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런 분들 특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한 번씩 도래가 됐다든지 납기도래 그다음에 체납일지에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을 낸다든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집집마다 계속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상 그렇게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있고 황점열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만 원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150만 원 받고 지금 차가 한 대 있어서 압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 년하고 별 다른 거 없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고지서 보낸다고 그랬다아닙니까? 체납고지서. 고지서 보내면 수거는 얼마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세무과에서 싹 다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과장님 담당업무인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러면.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들어오는 걸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 규정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셔서 연도별로 분기별로 어떻게 이거를 체납금액을 수금해 나갈 건지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 이런 거 까지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번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현황입니다. 이 분들 대한민국에 계시면서 가장 슬픈 일을 겪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지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보시면 사업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한꺼번에 같이 해서 사업진행해도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단체별로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준다든지 해서 사업종류도 한 참에 해서 이렇게 관리해도 좀 이 단체들이 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저희들이 좀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좀 많이 주면 다른 단체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연세가 또 많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미망인이고 이러니까 저희들 담당하시는 직원이 감당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평가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기준에 기준을 해서 보고를 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규정되고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거는 지금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산은 정확하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카드 쓰라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들어오면 국가부터 먼저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좀 더 철저하게 평가 부분을 강화를 시키시고요. 이 부분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별도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각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게끔 일 많으시겠지만 거꾸로 일을 진행을 이 분들이 아이디어를 못 내서 사업을 받아 가시니까 오히려 여기서 거꾸로 아이디어를 줍시다. 줘서 이런 이렂 사업을 좀 하십시오. 똑같은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최대한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 해가지고 언제까지 진행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9월 추경에 복지협의체 직원 채용을 한다고 사업비를 받아 가셨습니다. 채용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올해 2013년도에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를 우리가 12월에 승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공고가 이제 나갑니다. 7월중에. 거의 6개월을 아무것도 안하신겁니다. 사업비를 올리실 때 이런 것 까지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을 때는 복지협의체에 관사가 필요하고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셔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 확보를 노력 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2012년도에 안하셨다면 2012년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채용공고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를 유기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업무를 유기한 거는 아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 관사라고 해서 직원을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체 회장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 직원만 하나 해가지고 사무실해서 전화 받고 공문내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의논을 한번 해서 사람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밑에 직원들이 해야 된다 길래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저번에 사천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거기서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엊그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월에 하기 전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런 지역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민간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간사가 들어오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채용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처음으로 논의 됐습니다.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요. 작년에 2012년도 예산 확보됐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무협의체와 논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처음 협의 내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지금 위원장님이 통영시장님이 지금 한 분 밖에 안 돼 계시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민간공동위원장은 언제 아직까지 선출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실무협의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라든지 할 게 있으면 간사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을 한번 공동위원장을 선출을 한다든지 현재까지는 실무협의체, 지역협의체가 그렇게 활성화 돼 가지고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엊그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간사를 하면 뽑아주면 자기들이 해서 일을 뭔가는 하겠다, 그때 공동위원장도 선출토록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작년까지 복지협의체 회의가 거의 서면처리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회의라든지 의논하고 연찬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해서 연찬회에서 도출 돼 가지고 이번에 7월 달에 해서 7월내로 한번 모집을 하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복지협의체는 민ㆍ관이 협동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서비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입니다. 이런 자리에 시장님이 그냥 혼자서 위원장 맡으시고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무 논의도 안 되고 협의회 내용은 서면으로 모든 거는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때문에 어차피 매칭사업비 해서 사업비를 올렸다하더라도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진지하고 그에 당사자인 협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과장님 직무유기인거 맞고요. 지금 이라도 2013년 지금이라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늦었긴 했지만 7월에 공고를 했든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 간사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7급 약 3호봉 상당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7급 3호봉 또는 전임계약직 라급 상당 수준으로 최초 급여를 설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7급 3호봉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7급 3호봉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연봉이 한 4000만 원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위원님 돈에 관한 것은······.
점순
한점순간사
보통 한 수준이 한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그리고 다른 기존의 무기계약직 비하면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채용하는 인력을 활성화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고 이런 채용과정 부분도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채용 상근간사가 상근간사 무기계약직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채용 돼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행 복 나 눔 과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작년에 지금 현재 작년에 31개소에서 33개소가 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나눔실버케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인원 현원 이렇게 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봉사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시작해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 돼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하나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시온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현원이 3명이고 종사자가 2명이고 그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이 원래 6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집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그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용남면에 있는 덴데 정원은 6명 해 놔놓고 사람 3명밖에 확보를 안 해놓으니까 그리 된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어쨌거나 돈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뭐라도 지원을 하는 시설들인데 이렇게 정원이 6명 돼 있고 종사자가 두 명이면 거의 1대 1케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상황은 부부가 같이 하는 가정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용남면에 있는.
지연
이지연위원
좀 우리가 이게 정원이 6명이라고 돼 있으면 그 정원을 다 맞춰가지고 좀 현원이 맞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시설만 늘고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으면 우리가 한 시설에 10명이 있는 거 하고 3개 시설에 3명씩 있는 거 하고는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통영한울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이거는 어디 인지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종사자가 두 명이고 수용 인원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게 애들이 이제 저도 가보니까 2명 있고 어떨 때는 찼다가 또 언제 변동이 좀 상당히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낼 때는 2명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걸 제가 왜 앞에 거를 질문을 드렸냐 하면 1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10페이지부터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돈으로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분명히 한울타리는 2명이 지금 있다고 아까 조사 할 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주욱 보시면 시설이 몇 명이 있던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한 돈이 똑같습니다. 지금 한울타리는 2명이지요. 아이들둥지는 5명 옹달샘그룹홈은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우리가 지원한 걸 보면 4322만 원씩 어찌나 골고루 잘 줬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원 현황입니다. 이 앞에 지원 돼 놓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현재 현황이고 그래서 좀 개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 수가 좀 적으면 이 돈이 좀 지원된 게 그래도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 년에 고만 한꺼번에 정해진 대로 딱 다주면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러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분기별로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산을 받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하는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수용인원 정원인데 수용인원은 차이는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분기별로 조사를 잘 하고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숫자상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애들 따라서 조금 부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이가 2명 일 때 두 사람이 보살피고 아이가 5명인데도 두 사람이 보살피고 이런 식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도비지원 사업 중단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3개월 과정으로 3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비가 그러니까 지원이 중단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 버려도 되는 프로그램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중단됐지만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우리 시만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뒤에 보면 3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부터 지금까지는 취미 반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격 반으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중첩돼 가지고 여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마 도비가 지원중단 돼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하고 여기에 같이 해가지고 자격 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여성기능취득교육이 여성회관에 우리 교육훈련 반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거기다 합쳐가지고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도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2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로당이 무조건 하고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등록만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경로당을 지원을 받으려면 경로당을 등록이 돼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경로당으로 가옥대장상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회가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경로당 등록 서류와 노인회 결성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는가 그 명부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가서 점검을 안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인당, 경로당 그거를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경로당 시설로 가옥대장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회가 결성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되고 그동안에 경로당으로서 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노인회도 결성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노인문제가 읍면동 지역의 노인문제인데 앞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골격만 갖춰지면 그 안에 세세한 어떤 밥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까지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비품시설은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본만 해놓고 좀 지원해주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어찌나 반가운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6월 16일 날에 경로당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31일까지의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본 시설을 시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걸 저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도 다른 경로당하고 전혀 그거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경로당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드릴게요. 그 말씀.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32번 항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는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건인데 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걸렸다고 위반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단속을 철저히 잘해가지고 늘었을까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6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6건입니다. 6건이고 보통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주류 판매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건화 돼 가지고 경찰서 인접돼 가지고 넘어오는 거기서 자기들이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인다든지 뭘 하든 절도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사건이 넘어오면 이게 발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6건 다 청소년 주류 판매입니다.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마는 부과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10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2013년도에 1건이고 작년에 5건이고 그래가지고 6건입니다. 지금. 올해 많이 줄은 그런 상황이지요.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5건, 올해 5월 31일까지 1건 그래가지고 6건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전에는 제로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 우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청소년 보호도 하고 다 사실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줄어들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 좀 더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참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마는 청소년들도 좀 신경써가지고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지급 부분 제가 이건 2013년도 1월에 신규사업인데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의 1급 재가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2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1516만 9000원 이고 우리 시비가 3547만 1000원 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5064만 원인데. 이게 도비장애수당 지급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도에 이제 자기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이만큼 확보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1급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우리 도비 이만큼 할 테니까 시비 좀 보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돼 놓으니까 우리가 편성 한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걸 그렇게 되면 명칭이 도비장애수당지급 같으면 하다 못해서 비율이 1:1 비율이 된다든가 오히려 도비가 더 많다든가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우리보다 도비가 1500만 원 지급해주고 우리가 3500만 원인데 이래가지고 도비 장애수당지급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은 볼 때는 잘 못 됐다. 차라리 그냥 도비를 빼버리고 장애수당지급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장애수당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 자기가 창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강혜원위원
앞으로는 볼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게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도비 조금 줘 놔놓고 생색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도비를 좀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 배달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2012년도에는 50명 한테 2340만 원 예산으로서 지급을 했는데 2013년도는 40명에 17페이지입니다. 40명에 2080만 원이 보니까 사업비는 감소가 됐는데 1인당 단가는 연 한 52만 원정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비는 감소했는데 지급단가는 인상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질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거동 불편자한테 식사를 배달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 해도 어르신들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5개소가 215명 급식인원이 사업비가 1억 1334만 원이네요. 사업비가요. 그래서 이게 무료 경로식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데 그러면 어느 노인은 오라고하고 물론 저소득층 우리가 그렇게 정해놨지요. 오죽하면 여기 와서 밥 먹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아무나 노인들은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무료급식 조례를 만든다든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가 안 잡혀 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가 지금 20개소에 860명 해가지고 11월 30일 9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노인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각 노인 분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 이후에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특별히 발생하고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그만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보고 돼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시 보험제도가 돼 있지요? 보험제도가 돼 있는데 물론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특히 7월, 8월 달은 폭염이다 보니까 더욱 더 어르신들이 더위를 안 마시도록 일선에 거기 노인일자리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예방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이 분들이 하루 일당 해봤자 돈 만 원인데 괜히 거기 와가지고 다치고 하면은 서로 불편하고 하니까 이 분들이 일도 중요하지만 와가지고 같이 소일거리 삼아서 하루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오전 일찍 해가지고 한 두 시간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공문으로 어째라 이렇게는 안 되지마는 잘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저도 우리 지역의 동 담당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에 항상 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되니까 한 번 더 주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체적인거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노인들이나 또는 전체에 복지 관해서 전체 예산이 2013년도에 2012년도 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크게 증액 된 거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거의 같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몇 %정도 인상 돼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550억 돼서 올해 630억 한 과에 예산은 거의 보면 한 9개 예산 같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6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한 80억 정도 이런 인상을 했는데 주로 보면 노인들이라든지 기타 복지 부분에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이게 80억 증액 된 부분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동보육하고 양육비에 거의 한 80～90%가 거기에 소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하고.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시에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비용을 지출 할 수 밖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복지 때문에 국가가 망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천편일률적인 그런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진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있는 사람에서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그런 선택적 복지가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말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책도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게 많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금방 선택적 복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시책 중에 한두 가지 선택적 복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이 모든 항목들에 630억을 집행하는데 저희 자의로 집행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침과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되고 또 감사받고 정산 받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지금 5번 정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규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이라든지 경로당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요. 다소나마 경로당이라든지 여성에 관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경로당관계에 아주 선택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거의 다 4000～5000만 원 지원 한 내역이 개보수 이런 거고 한데 지금 사실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다 읍면이나 동에서 신축부지가 즉 있을 때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고 있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증ㆍ개축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우리가 동지역의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 재산으로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고 시 재산으로서 등기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재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ㆍ면에는 형편상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올라 올 때 그러면 일정 부분을 1층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동지역은 사실은 신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구해가지고 신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읍면동에는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건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땅까지 동지역은 사가지고 하고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은 읍면지역은 부지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짓는 거 하고 개보수 하고 그런 지금 원칙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국현
서국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읍면지역은 경로당이나 또 마을회관 이런 게 부지 값도 싸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단지 마을재산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무조건 있어야 신축 할 수 있고 동지역에서는 물론 시 재산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땅까지 사서 신축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점을 개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만약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4～5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읍면지역은 한산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것 같으면 마을마다 다 경로당입니다. 서른 몇 개입니다. 그걸 다 사가지고 하려면 우리 예산만 많으면 뭘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마을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건물은 지어줄 수 있지마는 땅은 어느 정도 마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또 필요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시에서 해가지고 지어준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추후 이런 문제도 물론 지어져 있는 데는 다시 짓는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신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사실 우리 동지역에 경로당 하나 지을 거라고 100평을 할 것 같으면 그 땅값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100여 평 해봐야 몇 천만원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시골에서는 더욱 더 어려운 형편에서 경로당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질문에 여성정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실태조사에 대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사업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 돼 있습니다. 이자 3500만 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맞죠? 우리 여성발전정책기금 용도를 보면 우리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 전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ㆍ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와 국제교류 그 밖에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를 조금 용도가 지금 현재 2012년, 2013년도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다르 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들만의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신청 현황을 보면 YWCA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모임,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연대, YWCA가정 지원센터, 여성포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를 활성화 되는 거는 좀 지난 사업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 정책 사업에도 사업비가 지급 될 수 있게끔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할 주체가 있어가지고 단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와서 우리가 이런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심사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그게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됐지 우리 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지원하고 또 심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네. 여기 우리 여성발전기금 신청 현황에 보면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10개 단체 내에서 3500만 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10개 단체 맞추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단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듣긴 했는데요. 이럴 때는 굳이 10개 단체를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10개 단체 맞출 필요가 없고 들어온 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청구금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급은 3500만 원 범위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4개 이 자유공모해서 들어온 이거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애써서 10개 단체에 맞추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들의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후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이런 부분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신청하는데 좀 더 심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더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마 여기에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맞습니다. 잘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비라도 받아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쓸 것이 아니고 통영시 행복나눔과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 여성정책발전기금에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여성단체로 규정이 돼 있는 것 처럼 비치기 때문에 여성단체만 지금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고 남자, 여자가 혼합돼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꼭 여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여성권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음식 만들기 사업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통음식연구원 희망 레시피 돼 있는데 정 현안사업들은 하게 되면 그것도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이건 아이템이 없다면 거꾸로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좀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아이템. 그렇게 해서 단체가 지금 안 된다면 일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너무 많아서 사람은 적고 일은 많긴 한데 이런 아이템을 줌으로써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맞습니다. 이게 남자를 위하면 거꾸로 여성을 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펙트를 넓게 보면 남성을 위하는 게 여성을 위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오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어디 해가지고 좀 해오라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가지고 좀 펙트를 넓혀가지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2012년 6월 1일자부터 행감 자료에 올라오는 1회 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런 고민들을 여성정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놓은 안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한 번만 논의를 이 발전기금 주는 것만 논의 하시고 전혀 회의가 안 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이 위원회를 여성정책발전 위원회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 그냥 돈 주고 결정하고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 위원회에 69개 위원회 중에 여성비율이 몇 %나 되시는 아십니까? 17%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는 통영시 맞습니까? 작년에는 갑자기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양성평등 교육원에 가서 별도로 교육을 한 번 받고 왔습니다. 받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와서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여성은 안 되지마는 마인드를 여성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뭘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번에는 또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조례만 정해놓고 여성친화도시 할 것이 아니고 뭘 해야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회 여성 비율 높이는 확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권장하는 게 30%까지 높이라고 돼 있습니다. 점차, 점차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높이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공문과 그다음에 다른 거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독려해주시고요. 우리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2%정도 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연직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5.4% 밖에 안 됩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위원회 사업에 좀 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매번 당연직 과장님들 국장님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양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의 기회를 주셔야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5.4%면.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만드셔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방침도 받으시고 이래서 이런 거는 돈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위원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수당 주지 않지 안 습니까? 당장 돈 투입 많이 해서 사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특히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위촉직은 100% 여자입니다. 거의 여성발전기금의 양성평등을 만들어 내는 기본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거의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이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 이런데 여자 분들이 다 한 40%, 30% 이상입니다. 여자는 왜 맨날 그런 것만 해야 됩니까? 보육에만 책임져야 됩니까? 다른데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 협조공문 보내시고 그 분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제시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가지고 있는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할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여성위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확인하고 저희들이 체크해서 30%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조례에도 지금 위원회나 이런 여성 부분을 30%확정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연차적인 계획 세우신거 없으시죠? 연차적인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자격증 부분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확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과목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셨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사실은 이 과목을 자격증 반을 정할 때 저희들이 욕구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런데 어떤 시중에 이런, 이런 과목을 가지고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이런 과목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태까지 취미반만 운영하다가 자격증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반 6개 반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성과가 처음부터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성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 자격증 반에 종류를 하실 때 욕구조사를 조금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동복패션, 성인복패션, POP, 양말공예, 리본공예, 홈패션 어떻게 보면 이거 취미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부분이나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반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나기 일자리 센터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무슨 내용이요?
점순
한점순간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새로 나기 일자리 센터 관련해서 검토해 달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었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걸 이야기 들으니까 도에서 전문 인력이 한명 배치 돼 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면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일자리 관련해서 내려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여성회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요 부분은 자격증 반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상황입니다. 아 40페이지 20번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통영시에 어린이 보육대상 어린이 수가 8900명 정도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약 6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3년 걸려도 들어가기 힘들다. 아이 놓을 때 임신했을 때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영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보육정책 협의회나 이런데서 논의 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려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돼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어린이집을 시립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논의 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보육정책 관련해서 5년마다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지금 시점이라도 한 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도 매년 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 아파트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와 협의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공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공공형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하나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지금 계속 충분하다고 얘기만 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욕구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한위원님께서 도산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과연 만약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거기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공공형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설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 보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 통영시 보육정책 5개년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5년마다 하는데 2015년에 물론 큰 계획은 그렀는데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매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여부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8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실과부서에서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1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전부다 보태가지고 102개 소 인데 90개 소 했고 작년 같은 68개소 올해 상반기 33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행정조치······.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입니다. 하신 거 없다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아,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물론 우리도 하지마는 감사 개통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계획이 사실은 요즘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국공립 물론 사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공보담당관실에서 법인이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 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지도점검 하신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관리를 안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런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규정 그리고 하는 부분을 만드셔서 내시고 매년 결산보고 시점과 맞물려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기간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36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운영비에 대한 지침 부분이 좀 확대 해석이 돼서 좀 과도하게 써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축의금을. 물론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해 있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이 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축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비용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쓸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검토하셔서 지침 내려주시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행복나눔과에서 어디 쓰도 못 하도록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비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너무 꽉 쥐고 여기 써라, 여기 써라 일일이 간섭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린이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복지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보면 법률에 의하면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님은 58세입니까? 보육교사는 61세 입니까? 그 외 됐을 때 근무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인건비를 줄 수 없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통영 같은 경우에 몇 개 단체들이 그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치 취한 게 있으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만약 있었으면 전부다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번에 종합 감사를 받고 그다음 또 도에서도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챙기고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기기 때문에 크게 지적 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제가 아마 장애인 쪽에 오래 옛날부터 관리 운영해 하시는 분이 계속 원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새로 원장을 들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겠지만 시 자체 적으로도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3년도 무상보육 양육예산 관계 이게 지금 부족분이 30억 가까이 돼 있지요? 이게 전체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시비 다 포함돼서 30억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비는 얼마정도 33%정도 됩니까? 30%정도?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30%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 예. 14억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별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현재 확보되고 있는 게 약88%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통영은 걱정 안한다고 자기들도 그러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화장 실적이 보면 2012년도는 1977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월까지가 684건 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올해는 5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때문에 5월 달 아니라 12월 달 가도 이 수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00건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물어보니까 작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개장유골 안 있습니까? 돈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한 구에 5만 원 짜리 안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개장유골.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개장유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도 올해 보니까 이용객 비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수지계산을 한 걸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시민문화회관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면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갖다가 1억도 해 준적도 있고 3000만 원 해 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마 일반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남부 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받고 사업별로 아마 지원을 받고 하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알기로 남부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수련관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련관하고 관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안 있습니까? 맞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 수련관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지마는 그 자체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은 얼마 받고 있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자가 안 나면 흑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가 아니면 흑자인데 남부 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받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담당과가 틀리니까 제가 체육지원과에 다음에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인원이 20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여기 보니까 결산자료에 보니까 총수입이 약 18억 정도 되고 지출도 그 비슷하게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편성되고 감각편성비가 편성되고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크게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날려면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다시 예금을 하고 이래가지 기금이 조성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다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오리무중이고 중구난방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월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1200만 원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얼마로 돼 있는가, 잔고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기회 있으면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흑자가 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나 남부 연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니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행복나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세 무 과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합의 된 내용인데 질의 없지요? 아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세수 확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542건 11억 5200만 원이고 전체가 4215건에 14억 2400만 원인데 이게 뭐 결손처분을 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소멸시효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우리 배분 금액이 부족하고 그 분에 재산이 없다든지 5년 시효소멸 되든지 행불 우리가 또 공매를 했을 때 우리한테 배당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고 또 보니까 회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은 시효소멸은 이거는 재산이 없고 행불인.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재산이 전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특별한 근거는 없는 거지요? 해야 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 이상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유예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다보니까 처분을 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불철주야 세원 발굴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칭찬해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숨은 세원 110억 발굴하는 거나 성동조선 취득세 17억 승소 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강혜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다 받는다고 해서 시효소멸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재산조회라든지 6개월마다 합니다. 시효소멸이 고지서 받는 날로부터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4215건 중에 1100건이 시효소멸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정기적으로 해서 확인하거나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시효소멸에 앞서서 한 번 더 체납 고지서를 발굴해서 시효를 조금 소멸을 늦출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 같은 경우에도 평가에나 무재산 이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확인되면 고지서 발급을 해서 더 이 부분을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인거죠? 관리 부분이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작년 우리 징수목표대비 해서 부과가 99%됐습니다. 목표대비 해서 징수가 99.4%가 됐고요. 우리 지금 같은 년도 별로 했을 때 징수 작년 2012년 6월 30일하면 징수율이 한 35.6%이고요. 이번 2013년 6월 30일 하면 44.7%입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같은 기간에 보면 징수목표율이 많이 높긴 한데 2011년 6월 30일 대비하면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2012년도는 우리가 가스공사 다음에 성동, 대우건설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일단 징수를 하고 패소를 함으로써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 졌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마무리 단계해서 결손 마감하고 나서 99.4%이긴 한데 추경이 발생하거나 중간 그래서 시기별로 징수율 목표와 좀 설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몇% 목표대비 몇%정도는 징수율을 높인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15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사용료라고 하면 일단 뭘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 사용료는 도로점 사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도로점용이라도 우리 보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도로점용비로 해가지고 집이 3년도 더 됐습니다. 이제 주차장 됐잖아요. 그래도 엊그제도 나왔더라고요. 돈 내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어진 집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내라고 독촉장이 오고하는데 이게 어째서 체납이 됐을까요? 우리 집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이 사용료 수입이 미 징수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제 그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되고 체납이 돼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우리 세무과로 체납에 대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가 발급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지금 독촉장 보내는 거 말고 다른 그거를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이 많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예. 압류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볼 때 보통 도로점용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라고 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통장압류나 그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돈 안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만약에 도로점용비 같은 걸 안냈을 경우에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계속 점용료는 우리가 도로를 사용 못하게 도로위에 집이 구축 된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 사항은 사용료수입이 도로점용 외 딴 사용료 수입도 많습니다. 실과에 와 있는 게 도로점용료 말고도 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또 세부내역은 실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사용료 수입내역을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 또 있지도 안하는데 이걸 자료 달라고 해봐야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비도 그렇고 뭔가를 일단 사용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것인데 그게 체납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힘 쓰셔가지고 그 부분은 체납이 될 수 있으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14번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액성실 납세자 인센티브제공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주욱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는 세금 성실히 납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겠어요. 인센티브가 여기 보면 표창장 수여 그다음에 그것도 경품추첨을 통해 가지고 상품권이나 주차요금 50%할인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다 성실납세자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시금고 하고 만약에 하는 거 같으면 조금 이자율을 대출이자율 같으면 조금 낮춰주고 또 예금이자율 같으면 조금 더 주고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한 번 시금고하고 의논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올 10월 달에 전자추첨을 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는 금리를 0.3%를 인하 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메모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를 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중 회계과 정보통계과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