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제8대 3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그동안 본예산 심사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금번 결산심사를 끝으로 3기 예결위 활동도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결위 마지막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교육청과 경기도의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은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결산심의에 앞서 6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1일 자로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의 강규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지역교육청의 최화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저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이 금일 자로 미국에 1년간 연구과제 수행 차 교육파견발령이 났었고요, 후임발령은 아직 발령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1조 99억 3,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9,682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0조 3,94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5,736억 6,0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238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4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9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금에서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915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4억 3,6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0조 9,682억 4,400만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6%가 수납되어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271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부족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76억 7,6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34억 4,4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에서 340억 2,1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7조 5,020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2조 233억 1,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8.7%인 4,253억 2,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122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조 99억 3,100만 원 중 94.4%인 10조 3,94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238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3,915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8,133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410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이 8,424억 3,400만 원 집행되었고,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9,425억 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 원금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2,849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70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830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408억 3,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21억 400만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2년 5월 조직개편 및 2012년 9월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라 608억 6,7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해오름초 잔여공사대금 지급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38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6쪽의 원인별 불용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 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670억 5,3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총 29조 9,822억 7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9,213억 1,8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4,470억 1,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조 8,700억 3,5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5,769억 7,600만 원입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이 10조 3,683억 7,000만 원, 비용은 10조 801억 7,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8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금오중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 결핵 퇴치를 위한 긴급지원금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8,021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38억 2,378만 6,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은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제도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세입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21억 원과 시도세전입금 213억 원 등이 경기도와의 협력이 미흡하여 수납되지 않아 예산현액 대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지출액이 10조 3,9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494억 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각별한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조 99억 원으로 예산액 10조 6,164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934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조 9,68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6%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27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인 10조 3,94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8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6%인 3,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737억 원이며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2%로서 여전히 많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처리의 경우 세계잉여금 5,737억 원 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 2,23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94억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부족액 마이너스 417억 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3,915억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4억 3,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은 각각 52.4%와 35.8%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2,694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다면 과다한 이월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관련 세입 추계 부적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초과수납액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76억 7,600만 원, 기타이전수입 6,000만 원, 자체수입 340억 2,100만 원 등 총 5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수료수입 9억 원, 토지ㆍ건물 매각대를 포함한 자산수입 213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제재금수입 등 기타수입 130억 원 등 108.7%인 340억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 절차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예산액 편성 시 자체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차후에는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 해소에 대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에 대한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가 증가한 반면에 이에 대한 체납해소 실적은 6억 5,000만 원, 시효완성분에 불과한 실정으로 채권압류에 따른 완납 사례, 소극적인 체납 독려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액이 매년 평균 8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등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채권의 수시확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에 대한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폐교건물 764㎡를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대부자가 점유하고 있고, 고양교육지원청 소관 벽제초등학교 건물 118㎡를 학교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즉시 퇴거조치 등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용,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한편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세부사업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을 100% 불용시킨 미집행 사업이 79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추가편성하고 100% 불용시킨 사업도 15건에 이르고 단 1건만이 감액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예산으로 경정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어 가용재원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확보 시에는 사업규모와 집행현황, 계약 또는 사업 발주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선기관의 세입예산의 증액편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편성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입예산 초과수납액 발생이나 미집행사업 등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외조항으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써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그쳐야 함에도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은 총 16건에 21억 원으로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토너 절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구입을 위해 무형자산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전용한 사례로서 동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계획에서는 중앙통제식 관리서버의 구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간과하여 관리서버구입비를 무형자산으로 편성하여 부득이 유형자산으로 전용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예산의 부실 관리에 기인한 행정업무처리 미숙으로 사료되어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95건에 1,408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지출원인행위가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도 공기 부족, 발주 지연, 부지매입 지연 등 연내에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이월사업비의 규정을 오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향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오름초등학교의 경우 예산액 55억 원으로 개교 예정이 2012년 3월 1일로 당초 계약기간인 2012년 2월 1일까지 준공되어야 함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공사 진척의 독려 등 특단의 조치 미흡으로 계약 해지(공정률 저하), 타절 준공, 잔여공사 계약 추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체된 2012년 5월 23일 공사가 준공되어 정상 개교 예정일 2012년 3월 1일을 초과하여 2012년 5월 29일 개교할 수 있었으나 당초 계약기간,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 및 예산 지출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조치함이 타당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원인행위만 이월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불가능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등 이월사업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이월로 집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개선방안 노력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사고이월 183억 2,200만 원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924억 3,200만 원으로서 이월사업의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3,915억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대비 1,736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예산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 증감조정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차후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ㆍ감독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 1,027억 원, 물건비 284억 원, 이전지출비 436억 원, 자산취득비 636억 원, 상환지출비 18억 원, 전출금 5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80억 원 등이며 불용액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38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290억 원, 집행잔액 2,413억 원, 예산절감이 74억 원 등으로 총 불용액이 3,915억 원에 이르게 한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불용률 30% 이상, 지역교육지원청의 불용발생 기관과 사업내용을 보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81억 9,300만 원 53.3%,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9억 3,000만 원 43%의 불용액 규모와 비율이 과다한바 이에 대한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68건에 3,339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5.3%를 차지하는 등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 예측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될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의 증감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회계연도 전체예산의 45.5%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1,365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예산의 과다 불용은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과다 불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발생을 보다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발간 유인물 자료 및 지출금액 현황 세부자료에 의하면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1,900만 원, 같은 교과서 제작비 1,900만 원, 사업이 두 번 기재되어 중복성 여부와 파주평화통일 체험학습장 홍보영상제작 1,700만 원에 대한 자료내용의 내실화와 교육성과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예ㆍ결산 분야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신분상 조치 징계 19명, 경고 207명, 주의 185명으로 재정상 조치는 회수 2억 500만 원, 보전조치 2억 2,800만 원 등 4억 3,800만 원으로 문책인원과 금액이 과다한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회계 관련 횡ㆍ유용사건 조치결과 현황에 의하면 11년도와 12년도 발생 학교 수 15개소, 관련자 수 34명으로 인터넷뱅킹 제도의 단점을 악용한 공금 횡ㆍ유용 사례가 증가하여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며 학교회계의 주기적ㆍ제도적인 견제ㆍ감시 장치의 부족으로 비리가 증가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도 교육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집행액은 55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12년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피해학생 수가 5,144명인바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가해학생 수는 6,333명으로 이들에 대한 학교ㆍ사회봉사활동 부여 등 조치 이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사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퇴학처분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 현황 중 경기도 퇴학생 21명에 대한 대책이 미수립 되었으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Wee클래스가 설치되고도 전문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현황이 362개 교로 위기학생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경기도의 학교폭력 방지 전문상담기관 지정 현황 중 31개 시군에 선 치료지원, 후 처리시스템 운영 취지에 따라 63개가 설치되었으나 과천, 의왕, 화성, 양평군은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상담 인력확보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확대 등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ㆍ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예산 내역 및 지원물품, 법적지원 근거자료에 의하여 교육정보화 교원초청 연수 6,300만 원과 컴퓨터 지원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공유재산물품의 법적인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연계한 교육 12년도 예산액 9,700만 원으로 집행액 9,600만 원이나 이에 대한 강사와 강의내용 등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의 내실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성과 및 문제점, 대책에 따르면 불용액이 31억 원으로 교원연수운영비 집행잔액 15억 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억 3,200만 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5억 1,400만 원, 교육정책과제 추진 3억 300만 원 등이 불용액인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부진 사유 및 혁신교육 성과분석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관련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 “사업계획 수립 소홀로 인한 불용률 과대 발생” 등 총 8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있어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총괄))

세세한 검토보고를 해주신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ㆍ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ㆍ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게 보면 전년도 집행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2011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결과를 했습니다.”하고 조치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용액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 5년간 불용액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죠, 계속?

저희가 김종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4,264개 학교와 25개 지역교육청을 같이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자치단체다 보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원 위주로 하긴 하지만 상당수가 산휴가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제교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어렵고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과다계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건비를 세출ㆍ세입으로 잡을 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현원 기준으로 전년도 지급 예상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교사가 우리 도내에서 연간 한 1만 3,00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산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 또는 1년씩 휴직하는 교사 수가, 기간제로 대체해야 하는 교사 수가 1만 3,000명인데 저희가 현원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현원과 기간제의 차이가 연간 500만 원만 남아도 그게 500억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그럼 근무하는 개월이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다른가요?

대개 2~3개월부터 1년까지.

2년까지요?

1년까지 이렇게 다양하긴 한데…….

그럼 1년 단위로는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수를 저희가 예년 데이터를 감안하긴 하지만 상당히 불특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원이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휴직을 하게 되면, 병가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간제교사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상당히 불규칙적이어서 그런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예산을 판단하고 전년도 한 3년 정도의 집행을 감안하면서 인건비를 축소해서 편성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당해연도 기간제교사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일정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교육청 전체 세출규모를 보면 한 10조가 조금 넘는데 인건비에서 1,0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게 불용되거든요.

네,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0억이 넘죠?

1,300~1,400억 정도…….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어떤 불용액을 남긴다 그러면 그만큼, 아까 정책담당관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기준을 들어서 올해는 이러이런 부분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이 시설비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로 들어간다면 그만큼 아이들이나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걸 불용액 처리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또 잡고 이게 맨날 반복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공감하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이 인건비 불용액이 2.4% 정도의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따지면 한 8일 치 정도의 인건비에 불과한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성할 때, 사실 이 부분 2.4%의 불용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화시키긴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한 2%가 좀 넘습니다. 2.4% 정도 불용, 편성한 것의 한 97.6%는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매년 이게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개선할 사항을 좀 더 연구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결산결과를 보니까, 추경예산 같은 경우를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예산.

본예산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안이 발생돼서 추가로 편성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한 것보다 불용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추경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걸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사안은 좀 다릅니다. 추경 때는, 저희가 추경을 통상 1회 추경을 하고 1회 추경을 저희가…….

자, 본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차 추경이 들어오는데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꼭 추경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추경보다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는 그 비율이 인건비 불용액하고 예비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저희가 예비비를 당초 본예산에 2012년도 기준 0.3% 이상, 그렇게 편성을 하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중간에 추경 절차를 거치면서 조정되어져서 늘어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하고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 부분, 그 두 종류의 불용액이 한 2,400억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결산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경기도민이 볼 때도 이거 무슨, 같은 사업을 예산편성 하면서 본예산에 다 못 담았다고 추경 편성했는데 오히려 불용액은 더 많이 늘어났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각 부서의 지시, 지침, 지도 과정을 떠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매년 각 부서와 협의, 지시, 지침, 회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011년도 결산을 저희가 했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올해도 역시 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개선사항이 없나요?

저희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때 사학 이런 법정전입금 문제 때문에 개선안도 마련했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사립학교 경영구조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 자체개선과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 두 가지 축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사학연합회나 사립학교 교장단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법정분담금을 미납한 학교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로 제한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교육청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위적으로 뽑아서 사용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확충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 외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으로 해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 다 자기 친인척들, 연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법정분담금을 안 내면서 교육청 예산, 국민 예산 가지고 건보료라든가 연금, 비정규직 인건비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빨리 만들어 내지 않으면 내가 볼 땐 이건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물론 자산이 있어서 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저희가 법인 예산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을 최우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상당히 반발과 저기가 있었지만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는데 작년 결산검사할 때 똑같이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는 거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립학교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만약에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교육부하고 잘 상의하고 어느 정도 사학재단하고도 네트워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공립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적인 차별을 받으면 그분들은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본의 아니게 사립학교로 갔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학교 운영 시스템상 그다음에 정책상 자기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교육 수준을? 그러면 경기도의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죠?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개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벌써 이게 1~2년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고, 새누리당 의원 계시고 민주당 의원 계시지만 97년도인가 법정분담금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더 개악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히 강화돼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 국민 의식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왜 사립학교를 세웠는지, 선친이 돌아가시고 2세ㆍ3세로 넘어갈수록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자기 직업이 되고 먹고사는 수단이 돼 버리면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욕먹는 거죠. 경기도 교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사학재단이 지나요? 그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포괄적 책임은 저희가 다 지기 때문에 지금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책임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말로 끝났다고 제가 들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BTL학교 짓는 거 있죠? 경기도에 상당히 그 비중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BTL학교 지으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BTL학교가 많이 있겠지만 최근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BTL학교 컨소시엄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교건립기금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데 원금하고 이자 총 규모가 얼마인지 학교별로 좀 주십시오.

네. 자료제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도 불용액의 종류로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 사안으로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이 보통 2회, 3회 추경하면서 방만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용액보다, 추경 편성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편성하실 때, 특히 추경 편성하실 때 늘 나오는 지적이지만 좀 더 긴장감 갖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추경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결산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 추계에서 자산수입 같은 경우는 800%가 넘게 초과수납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결산검사 때나 또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개발사업 시행이 되면서 학교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시점, 금액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할 때에 추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미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1년 치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정이라 하더라도 추계를 부정확한 추계라도 좀 잡아서 이 부분의 차를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발생이 되어서 보상되는 금액이 확정될 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추경 타임을 놓치면 그 부분이 다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부정확하지만 연간 판단해서 부정확한 내용이라도 추계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소유의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보상입니다. 주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입니다.

개발사업이란 게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발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역마다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가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해당 학교에 일정 부분이 점유되거나 이럴 때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기관이 한 4,200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에서 좀 불특정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된다는, 다만 그 금액이나 규모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매년 일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800% 이상씩 초과수입이 잡히나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금액이 큰 게 몇 건 발생이 되면 그냥 액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만 그렇게 보상이 예정되어서 그 사업, 개발사업의 시행 때문에 또는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다만 면적, 금액 이런 부분이 좀 추계가 불확실해서 못하는데…….

아니, 보통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사업은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쯤 수용될 거라는 건.

대략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죠. 개발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그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유의 토지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개발주체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발주체가 언제쯤 이 사업시행의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보상가나 금액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해당 학교나 이런 데서…….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1년 전에 다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나 그 사업의 진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뚝딱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보상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한 정확한 시점에서 추계가 될 때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부정확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입 추계에 집어넣어서, 추후에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내용이라도 추계해서 이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10~20억이 아니고 거의 200억이 넘는 큰 예산이니까 좀 그렇게…….

네, 규모가 큽니다. 특히 동탄지역의 화남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신도시개발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과 학교용지, 학교용지가 한 80억, 건물이 한 20억. 그 한 학교가 1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기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미리 좀, 그 사업들을 파악해서,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대략적인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서 수입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경기도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도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특출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미처 생각 못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결코 인기발언이 아닌 우리 경기도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다소 교육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을 미처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만 보면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결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명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뭐 이미 전문위원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누누이 꼬집어서 얘기해야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직시를 하고 바로 시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자료에 아무리 많이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위공직자들께서 바로바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그마치 2013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압니다. 71건의 신규사업에 약 1,200억, 이번에 추경 5,300억 중에 신규사업이 270억, 약 1,500억이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도. 그런데 2012년도 결산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자그마치 1,100억이에요, 신규사업이.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이 830억, 사고이월이 1,400억이에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번에 학교운동장 의무확보 조례안,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의한 걸 저는 아주 백성현 교육지원국장님, 아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 운동장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그대로, 현행법 그대로 가면 조금도 문제될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뭐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경기도 신규도시가 다 죽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진접신도시에 학교 5개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남도 마찬가지고. 별내신도시는 지금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별내고등학교의 30m×60m 운동장을 교육관계자와 시행사와 그다음에 남양주시청 관계자와 네 차례, 다섯 차례 투쟁하고 싸워서 41m×90m로 해서 3월 4일 날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월 4일 날 우리 상임위 통과됐거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최고의 경기도교육을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걸 명심해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교사, 교사라는 건 학교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신설지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 학교건물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해서 학교시설 설계에 이를 운동장 면적에 학교의무를 부여하고자 한 거거든요. 정말로 제가 2년 동안 그냥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도정질의까지 하면서도. 그런데도 2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맡은바 업무에 부서별로 놓고 보면 다 급하고 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규격이 대중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대중소로 구별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니, 묻는 말에. 국가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체육법에 의하면 대중소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하면 대운동장이라고 하면 대각선 길이가 120m, 세로가 90m를 대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월드컵운동장이 68m×106m입니다. 국제규격이죠. 그러면 소운동장이 얼마냐, 사전에 보니까 최소 단위의 소운동장이 45m×90m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규정에 의하면 4,800㎡, 그러면 그게 약 1,450평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규격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45×95면 약 1,250평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공통질문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부서로 자꾸 2년이 안 돼서 이동이 되다 보면 이걸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조례가 16일 날 잘 통과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경기도에 인조잔디구장 깔은 게 몇 개나 되죠? 현재 학교에. 예산이야 어떻든, 경기도에서 했건 시청에서 했건 어디서 했건 파악이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요.

뒤에서 질문하시는 그 사이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현재 운동장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공통질의기 때문에 어디라고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쓰면서 지역사람이 쓰기 때문에 다 솔이 닳고 뭐라고 할까, 사이에 깐 그것이 다 돌출이 돼서 바람에 날려서 하수구에 다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구인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축구하지 않는 제삼자들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작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부터 9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3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유보시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건 관리를 해서 빨리 걷어내서 이것이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점검을 통해서 새로 시설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건강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의 노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가 보면 심각합니다. 바람에 그냥 찹쌀 같은 이런 것이 그냥 그것만 더글더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서 국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도 금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직접 관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모든 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검절약이랄지 반공의식이랄지 국가관이랄지 효를 강조하는 이런 게 철두철미한 사람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의 교육은 충분히 지금 세상에 IT가 전 세계 1위로 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사람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 학교폭력이나 그 외에 불협화음한 4대 폭력 이런 게 다 근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고 2억씩 5년을 지원해 주는 걸 4,000만 원만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가 지금 많이 시정이 돼서 지금 약 7억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도서관 같은 경우에 준다고 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확정해서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서 교육에 본보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앞에서 언급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느꼈는데요.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예산심의 할 때,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단 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던가, 그때 당시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980억 원에 가까운 돈 그리고 100% 이상 불용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지역구가 없어서 지역에 뭔가를 챙기고 그런 부분들에서 연연하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전체의 공교육의 정상화라든가 도민들의 자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에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경기북부 쪽을 가면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들이 늘 예산부족이라는 명분하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훨씬 또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셔서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선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정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해야지, 그 일정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과다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 때 절대 감액추경은 하지 않고요. 증액추경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관련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알기로 보통 한 5~6개월 지나서 추경을 해요. 빠르면 3개월 정도에 하는데. 3~5개월 정도에 추정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추경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분야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그 분야에 감액추경을 하시고요,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은 증액추경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폐교될 위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한 면에 하나의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 도청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죠. 교육환경이 같이 받쳐줘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각 면에 하나의 고등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1~2년 안에 폐교될 학교들이 꽤 있다. 그랬을 때 그 학교들이 어떤 특별한 학교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실례로 기숙사를 건립해야 그 학교가 무슨 특별학교가 된다, 그런 요구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짓는 비용이 보통 15~2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몇천억씩이 남거든요. 그런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살려내고 그리고 거기 농어촌에 정착하는 그런 제도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측정,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일하다가 분야별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액추경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증액추경을 해서 균형 있는 예산 그리고 한 번 확보하면 그걸로 우리 마음대로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가,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셨으면 좋겠고. 저는 불용액이 남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남았다라고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다한 예산편성 내지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그런 걸 낳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단점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들어가셔서. 교육국 소관인데 우선 홍보담당 이홍동, 잠깐 나오십시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1차 했으니까 다른 숫자상 얘기는 별로 않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관계 업무부서는 경기도 내의 현수막이나 그런 것도 관할하죠? 예를 들면…….

이홍동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저희 소관 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홍보물의 경우에 저희들 예산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예산이 단독 과로 할 때 홍보과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홍동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관련 사업부서에서…….

네,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이 하는 교육에 관계되는 것도 관할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교육국장님 소관인데 용인평준화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6일까지 해서 수령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 그 자세한 회의나 도교육청 관계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은 걸려있어요. 용인 고교평준화작업 실시, 보셨어요? 못 봤죠?

이홍동 네,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갑자기 걸어놨는데 얼마나 보겠어요. 이런 것은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용인평준화작업 자문단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만 해놨는데 현수막이 몇 개 걸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관 소속이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다 신고를 해서, 우리가 포스터 같은 것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선거 때도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념을 해주세요.

이홍동 네. 그 일은 용인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벌인 일 같은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청에다 얘기해서 붙일 수는 있지만 평준화작업은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다 신고해 가지고, 영어로는 오더라고 합니다만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받아 가지고 붙여야지요.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교육청이 마치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건 홍보과에서 다 경기도 전체를 하겠어요? 각 교육청들이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신고해 주고 해야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예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써진다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혁신과에 당초 1만 2,000명 계획을 했는데 9,500명만 해 가지고 12억이 불용액으로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하면서 인원수를 책정할 때 이렇게 엉터리같이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수는 각 교과담당 선생님께서 발령받으신 다음에 중간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빼놓고는 연수를 받으시는 게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년 이상 된 그런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연수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연수를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전체가 다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자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돈 관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10년짜리 책정 했냐 안 했냐 그건 덜 중요하니까, 저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남지 않도록, 다른 시설문제 같으면 모르는데 혁신과 연수를 하기 위해서 12억이 불용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30년 이상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은 이런 것을 계산도 잘하고 컴퓨터 식으로 잘하라고 해서 다 뽑아 가지고 가서, 전쟁으로 말하자면 육군본부 아니에요, 육군본부. 전쟁 본부가 제대로 못하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전군들이, 져버리지. 그래서 미국의 2차 대전도 태평양 같은 데는 브레드리 원수가 거기서 딱 해 가지고 다 해서 아이젠하워나 몽고메리 원수 뭐입니까? 프랑스의,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야전에서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뽑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승진할 때도 먼저 해주고 좋은 자리로 먼저 해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 일선에서는 원성이 만성고야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 꼭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능력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물론 앞에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하나를, 얼마 차이입니까? 지금. 2/3만 받고 1/3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앞으로 추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변경, 계획 취소로 해서 29억이 불용액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겉으로 죽는 소리, 사투리로는 대개 누가 알부자지만 죽는 소리 하면 죽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3,000억이 부족하네 어쩌네 해서 다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잘 해줘야 되고, 다른 시설이면 그런다 쳐요. 교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도 교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교학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교학에 대해서 돈을 얼마든지 투자하라 이 말이야, 교학에 대해서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애들이 인재가 돼 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데에 돈을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불용액 없이 많이 써라 이거야, 많이. 공부하려는 애들은 막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교장연수가 원래 180시간인데 90시간으로 준다든가 360시간인데 180시간을 준다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360시간이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계획 내려온 게 줄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걱정되는 것이 오 위원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작년에도 15등 했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이번에도 15등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공부 못한 것을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잘 못 가르쳤다는 얘기지. 서울이나 여기 경기도나 머리는 다 영특한 애들인데 잘 못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서 예산은 공부하는 데 투입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환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투자를 해줬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한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용인교육청에 중일중학교 그것도 지금 41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관계 저쪽에, 삼성병원 있는 쪽에 그쪽에서도 시민들이 상당히 학교관계로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인교육청에다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학교관계가 돼서 이어지면, 연결이 되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연부역강,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내년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 경기교육이 우선 공부를 잘해 가지고 신문에 날 때 전국 상위그룹에 학교가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들이 잘못 집행했어도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시면 쓰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성초 예산편성이다 뭐 이런 것도 지원국…….

문형호 위원님, 시간 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이 해당되지만 53억이나 불용액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 머릿속에다 유념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응투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청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집행률은 몇 %나 됩니까?

저희 교육청 집행은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응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불규칙적이고 맞대응이 되지 않아서 추진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맞대응하는 사업에서 교육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학교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 크로스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겠고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약속을 해 놓고,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고, 그죠? 타 기관에서는요. 또 타 기관에서 그다음 해에 불용처리된 걸 보고 삭감을 시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도 대응투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사실은 시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학교하고 신설학교하고 격차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격차가 많은데 지금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좋은데 오래된 학교일수록 교육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체육관에 관해서도 대응투자를 안 하시겠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죠?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체육관을 안 한다는 이런 결정…….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뭐 무슨 예산이 부족합니까?

체육관을 안 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특히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무슨 체육관 시설은 안 준다, 뭐는 안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오래된 학교일수록 더욱더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액은 6,834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566억 2,800만 원, 이월액은 70억 4,400만 원, 불용액은 197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 운영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04억 800만 원이며 이 중 67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200만 원, 불용액은 31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78억 1,600만 원을 편성 17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창출 및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4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45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1,51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00만 원, 불용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대학입시관리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 관리와 진학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100억 2,900만 원을 편성, 9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 급여관리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07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78억 7,700만 원, 불용액은 28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으로 494억 4,000만 원을 편성, 49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 및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16억 300만 원이며 이 중 1,39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7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46억 7,700만 원을 편성, 34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초등 보육 운영교를 확대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영재교육 운영 지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56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1,02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지원 및 ICT 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118억 3,900만 원을 편성, 115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학생의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활성화 및 교육정보화 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세출 총괄로써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2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3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98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5,600만 원, 불용액은 41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2억 7,800만 원을 편성, 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환경 지원 및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단 세출 총괄로써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6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29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억 6,800만 원, 불용액은 19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Wee 프로젝트와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239억 3,800만 원을 편성, 23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 학생, 일탈 학생의 학교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결산검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더 나은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2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공무원단체 임차보증금 회수금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4%를 집행하였으며 13.5%인 7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2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6,30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2,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3,0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2.1%인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고급관리자과정 연수경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인사관리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6,500만 원 중 30.9%인 2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공채 미실시와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4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은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000만 원 중 15.9%인 8,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결산설명서 39쪽의 본청 기관공통운영 사업은 청사관리비, 본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300만 원 중 17.7%인 2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2년 국가 에너지 위기에 따른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업무추진비 절감 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웅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학교기업 개관식 참석차 여기에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1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72억 3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6%인 29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8~29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4,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1억 7,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소요 증가에 따라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긍정적 통일의식 확산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 활동 지원, 탈북청소년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지원단 및 담당자 워크숍 운영으로 16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종일제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에 72개 원 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2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능력개발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6~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3억 9,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94%인 1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중등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및 부전공자격 취득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0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교원들의 근무만족도 제고 및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중등교사 공개경쟁채용으로 우수교원 확보와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하여 2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의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3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2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4억 2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38%인 8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에 영재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영재 지도를 통한 창의ㆍ지성인재를 육성하고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영재교육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영재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전문계고 장학금 및 복지지원입니다.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1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및 학생용ㆍ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1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0억 1,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5%인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직영급식 고등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0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위화감 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79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의 급식기구와 시설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8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2억 1,1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4%인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를 통한 자기주도적 탐구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3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와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으로 학력인정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의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2청 교육국에는 과가 5개 과인가요?

네.

5개 과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체육건강과가 어떤 과로 바뀐 거죠?

체육건강과는 본청으로 합해져서 갔습니다.

합해져서? 그럼 결산은 2청에서 하시는 거고?

2012년도는 저희들 소관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과학직업교육과는…….

그것도 본청하고 합쳐져서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아, 체육건강과도 합쳐진 건가요?

네, 두 과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서가 새로 생겼고 결산 받을 게 없네요, 나머지 과들은? 3개 과는?

네.

새로 생긴 과들은 결산 받을 게…….

일부는 또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유아특수교육과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으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어떻게 된 거죠? 업무가 분장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때는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나누어서 저희들 북부청사 관내 기관들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과장님은 어떤 사유로 참석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죠?

오늘 성은특수학교에서 교육부하고 학교기업 개관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먼저 다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질문드리는데. 결산보다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참석을 안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중요하지만 과장님 대신에 장학관님이 오셨고요. 거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 대표로 한 사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중요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2억 3,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7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관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408억 3,900만 원이고 이 중 95%인 3,2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인 98억 9,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69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67억 3,900만 원에서 95.4%인 54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26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8쪽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단위학교 중심의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86개 교에 33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급 및 학생 수 등의 차이에 따른 배정잔액 14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서 169쪽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단환경개선으로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으로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82쪽 세출총괄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260억 800만 원에서 95.6%인 1,2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1,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감액으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노후시설물 개보수와 교단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학교신설사업입니다. 기존 지역 및 택지지역 내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부지 매입비 및 학교내부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32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양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저현고 토지매입비 21억 9,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택지지역 내 학교부지매입비 분할 상환에 따른 선납할인 및 계약금 집행잔액으로 8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교실 증개축사업입니다. 특수교육 여건개선 및 교실증축 교실 리모델링 지원예산으로 2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하여 5억 7,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0억 1,400만 원을 이월하고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202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1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10억 8,3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7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 세부내역은 관사사용료 100만 원, 자산매각대금 1,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 위약금 2,900만 원, 기타 잡수입 10억 3,200만 원, 과년도 수입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3쪽의 세출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85억 2,000만 원에서 97.7%인 18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 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공ㆍ사립 및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만여 명에 대하여 16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5개 지역 12개 유치원, 28개 초ㆍ중학교의 지원사업 정착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피해학교의 시설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피해를 입은 4개 학교에 대하여 복구비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395억 원 중 94%인 1,3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216쪽 학교신설사업입니다. 재정 및 BTL 신설학교의 적기개교를 위한 예산으로 2013년 및 2014년 개교 예정교의 설계 및 공사 발주 등으로 472억 3,800만 원 집행하였고 계약심사 및 조달청 계약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50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신설학교 준공정산감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4억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정화조 철거 및 오수관로 정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200만 원을 이월하고 3,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 219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6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11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하여 3억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9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억 8,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64%인 1억 3,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19쪽 중 북부청사 총무과의 주요불용액 발생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62%인 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인사담당자 직무연수를 2012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가평수덕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연수 전날 경기지역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연수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무연수 긴급 취소로 연수를 미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8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0만 원 중 6%인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북부청사 주관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9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5,300만 원 중 지출액 14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 8,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8%인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인 토지매입비 130억 2,300만 원, 명시이월액인 건설비 58억 6,200만 원으로 총 18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토지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절차 과정에서 토지주의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사고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유는 계약심사기간 및 조달청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총무과,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북부청 총무과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ㆍ과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국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이 여러 개가 다 걸쳐 있어서 각각 한 사업별로 질문하기에는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학교시설 관련한 과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여러 과의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청과 2청이 따로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전체적으로 북부청이나 남부청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공통자료 요청한 거에도 사고이월 건수가 거의 200건에 달하게 각 과에서 이월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공동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개별 사업별로 질문하기에는 제가 이걸 다 각각 불러서 질문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 그렇고 학교환경개선비나 교육환경개선비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업을 할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죠, 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은 사업을 연도 내 집행할 것이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죠. 사고이월에는 원인행위는 거쳤으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건수가 보면,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제가 다시 명명을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공사든 아니면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12월이나 11월에 집행을 하게 돼요, 원인행위를.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 회계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할 거라는 게 예상이 다 되거든요, 어떤어떤 이유로.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고이월은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보는데요. 경기도 우리 교육청이 너무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을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의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다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해마다 지적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연도도, 12년도도 보니까 거의 200건에 달하는 게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 의견에도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예결위 때마다 아니면 상임위에서 늘 지적받아온 사항이라고 예상되는데 12년도도 굉장히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내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면 명시이월 신청기간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로 배정된 사업을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입찰기간이라든지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연도에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겨울철이나 우기를 맞아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공기가 연장돼서 학교회계 경우 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일부 인식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이나 아니면 동절기 때 물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8, 9월에 시작했으면 동절기를 안 거치고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기대하고 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11월,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 전에 이미 이 사업은 올해 연도 2월 달 말까지 할 수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아예 넘겨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더 추가로 했는데 이미 추경 세울 때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왜 또 추경을 세우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집행돼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원인행위 결과로 보면, 자료상 보면 10월, 12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세우고 플러스 추경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때 추경은 물론 전체 총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세웠을지는 모르겠는데, 각각의 사업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업을 추경에 추가로 또 세우는 부분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세우셔서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거의 감액추경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각각의 거의 200건에 달하는 각 과에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 전체, 앞에 총괄에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정 때문에 질문을 늦게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각각 국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각 지원청에 사안들이 있더라도 다시 지침을 내리셔서 최소한 상반기 이후, 하반기 시작 전까지 전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명시이월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 주셔서 내년도 저희가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말이거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하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못했거나 이랬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지만 대부분 예상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유를 쭉 보면 대부분 다 동절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시작하는 단계 예상이 되어지죠. 그 공기 동안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의 경우는 절대공기 내에 이미 계약이 준공 처리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겨울철 온도 내에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못하는 부분은 겨울철 공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기간이 겨울철을 거쳐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물공사가 어렵다라는 거, 물론 날짜의 수 차이는 있겠죠. 해마다 추운 정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시작하는 것이 예상되어지는, 시작하는 게 8, 9월에 있어서 다음연도 1월, 2월까지 해야 된다고 처음 계획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동절기에는 물공사를 못하잖아요. 그걸 예상해서 아무튼 기간을 잡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꼭 기간을 관례적으로 잡아서 그 안에 동절기 때 물공사를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고이월이 됐어요.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충분히 공사에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 자체를 정확하게 길게 잡으시든지 시작을 빨리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작을 빨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 정도 회계연도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시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괄적으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시이월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입니다. 교육국 학교혁신과. 비교적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어떤 효율적 경영을 해 가지고 남았다면 별 말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액이 남는 경우들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꽤 있거든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유독 40, 50% 불용률이 높아요.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을, 우리가 경기교육연수원을 작년 9월 달에 개원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데 조리종사원을 5명 채용하려고 했다면 지금 4명만 채용해도 되기 때문에 1명을 덜 채용한다든가 또 당직기사를 2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 채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예측한 거보다 실제로 채용을 덜했다. 그러면 예측 자체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하셨죠?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약자로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도 사회적약자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채용을 예산책정 해놓고 그것 자체도 하지 않았다. 아까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괄하면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어느 정도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추경을 해서라도 그 분야 맞춰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넣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북부지역은 학교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곰팡이가 슬어있고 물이 새는 학교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학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학교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예산책정을 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시고 남은 부분을 거기 시설투자에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이거는 북부청 소관인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북부청에 보면 중식지원비가 과다 지원됐죠? 중식지원비가 과다 지원된 부분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아요. 40, 50% 이상, 70% 이상 그러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급식지원 관련해서는…….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국장님, 답변이…….

다른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저기하시면 담당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식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본청 친환경급식과장 직무대리 이경익입니다. 북부청사에서 된 이유는 북부청사에 과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소득층 중식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과가 없어지는 과정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중식지원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남는 잔액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과가 없어지면서요.

네, 과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수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시죠?

저희가 학교에 예산이 다 나가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서 마감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나가 있는 돈이 너무 많고 지원해줄 금액이 많았을 때 반납조치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결산분석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3년 치, 2년 치가 미리 가 있다고 판단을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재교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잔액이 충분히 많이 있는 학교들은 제가 그 금액을 파악해서 재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학교는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그 학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을 내고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에게 기준 없이 중식지원을 무조건 많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식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은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떤 계층을 구분하자라는 건 아닌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학교를 갈 정도면, 여기 나와 있는 항목에 있는 학교를 갈 정도면 중식지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물론 경기도청 자체가 보면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결산심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집행하지 않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거를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칭찬을 드릴 텐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눈에 띄고 곰팡이가 슬고 물이 새는 학교들에 예산이 없어서 투여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돈이 미리 막 지급되고 환수를 할까, 몇 년 동안 주지 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무선에서 잘해 주셔야 위에서 예산 같은 거 편성하고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파악해서 너무 과다하게 나간 학교들은 환수조치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불용률이 최소한 50, 60% 이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불용률 10%, 20% 정도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40%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건데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데 발언시간 때문에 칭찬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교혁신과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모시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순위가 뭐죠?

혁신학교…….

그렇죠. 혁신학교, 혁신교육과 다 관련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굉장히 강하게 찍혀 있는 부분인데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지역에서도 알고 있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3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31억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31억이 불용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교원연수운영 쪽에 15억이 불용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불용사유를 보니까 한 8억 5,000 예산절감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원운영을 갖다가 연수하는 데 쓰는 비용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뭐를 예산절감 했다는 겁니까?

8,500입니다.

8,500.

인쇄비에서 20% 정도, 사무용품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거 거기서 절감한 액수…….

그러면 그건 절감한 효과가 정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쭉 불용사유를 듣다 보니까 직무연수 1만 2,000명 연수계획이었는데 9,500명으로, 아마 연수신청이 안 들어왔나 봐요.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선생님들한테 5년 주기로 자기 전공을 연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등 선생님들을 약 9만여 명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1만 2,000명 정도 5년 단위로 연수를 시키면 5년 단위로 모든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만 2,000명 연수를 계획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9,500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 희망에 의해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강제사항으로 연수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단, 5년 주기로 한 번도 안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강제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연수받는 분이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년 1만 2,000명 내외 선생님들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봐서 1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1만 명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결산을 보면서 저는 이번 2013년도 예산 잡은 걸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만 2,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9,500명밖에 연수가 안 됐는데 그럼 2013년도에는 몇 분이 연수받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경기도교육연수원 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수원에서 인원 빨리 확인해서 뒤에 쪽지 넣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결산을 통해서 연수신청이 저조하다, 5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자율성에 기초해서 연수를 챙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적극성을 유도해 내야 되고 교육 참가를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 나오면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가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숙희 과장님 계시죠? 북부청에 유아 뭐더라…….

오늘 유감스럽게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 중에 내용을 보니까요, “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하면서,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하면서 문제점으로 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 70% 이하 지역 비교 시 하위 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높게 나타남.” 이러면서 “지역상황을 고려한 원아모집계획 수립으로 공립유치원의 시설 및 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을 세워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생들을 모집하는 데 시골에 아주, 여주나 포천이나 이런 시골, 아주 벽지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을 못 채우고 2명, 3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매년 많이 세워서 거기 있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다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다 통학버스를 활용하니까 그 통학버스를 타고서 다니는데 대신 공립병설유치원은 아이들도 적은데 통학차량을 투입할 수도 없고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를 서면으로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네.

도심지역도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한번 자료를 확인하면서 계속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세우고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서, 수요ㆍ공급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무한정 늘어날 것만 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은 좋지만 공립유치원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 그동안 공교육에서 하지 못했던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급속도로 위협받는 사례도 나타나거든요, 보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그쪽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의하고 늘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ㆍ협의를 하지만 요새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예요. 교육청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유치원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누가 관리감독하죠?

어떤?

유치원을 누가 관리감독해요? 교육부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죠. 그럼 지역교육청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신발언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은…….

그래서 그럴 때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라든가 근거자료를 토대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같이 좀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취합한 건 어떻게 됐죠?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2013년도에 학교혁신과의 교육연수운영 계획이 몇 명으로 돼 있는지? 그냥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저하고 얘기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지금 몇 명으로 예상돼 있죠?

2013년에는 6,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요?

네.

그러면 1만 2,000명 하다가 올해는 대폭 6,000명으로 줄였네요?

2012년도에 9,500명이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6,000명으로 판단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한 거 같습니다.

이거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00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민간이전 대응사업 있죠? 그 부분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죠? 민간보조비 지원예산 현황 이거 보고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청 국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청별로 다 있던데, 조금씩은.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저희 요구자료를 보면, 민간보조지원 예산현황 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보면 과별로 한 곳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별로 한 거보다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면 그 예산 가지고 각 지역의 민간단체들, 뭐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기 보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할 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시면 협조를 받으십시오, 과장님들한테.

기획관리국 소관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하는 사업은 없어서 어떤 사업…….

주로 보면…….

혹시 평생교육과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요? 소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에다가 방과후지원센터, 장애 뭐 이런 거 해서 얼마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 좀 있거든요.

교육국 소관 사업 같죠?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의왕ㆍ군포 같은 경우는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의왕청소년수련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어떤 데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74개 지역.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방과후 관련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저소득층 장애아들을 데려다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버스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방과후 지원 관련해서는…….

종합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어떤 사회보조단체에 사회보조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떤 저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의무적으로 거기 지급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건…….

왜냐하면 2011년도에 지원됐는데 2012년도에 또 지원되고 같은 항목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회 해 가지고 26개 교 해 갖고 얼마 딱 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해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빠진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신청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아니면 교육청에 어떤 자체기준이 있어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라고 예산을 내려준 걸 텐데 너무 편의적으로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과장님,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질문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겠죠?

지역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별로 그 학교 급별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하기가 뭐하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요즘 TV에서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건데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거부하고 잘 적응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적응하고 또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체육전담 교사라든가 이런 인력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적합하다 또 어떤 민간회사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서를 수용해서 학교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면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생들의 흥미도 유발시키고 또 학교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전체 다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학교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저도 이거 자료를 봤는데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교육감배 무슨 학교운동 그런 게 있으면 지원 나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이게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선 스포츠를 하고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기 초에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토요스포츠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은 부적응하는 애들이 많고 또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을 침범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중학생들이 가장 무서워서 침략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애들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교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런 애들이 학교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하고 또 친구들 간에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도 접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저희가 교직원 수를 보면 12년도 기준 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을 할 때 7만 4,795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18%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좀 적고요. 초등학교 6.7% 정도 되고 중학교가 한 25% 정도, 고등학교가 한 20%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우선 요즘 산가라든가 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병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부분이 정원 외 기간제라고.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에서 학급 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정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를 한 3,000여 명 그리고 특수교육…….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병가라든지 산가라든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휴가를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보세요. 1호ㆍ2호에 의한 것 말…….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만 3호에 의한 것은 예산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4,360명이 예산지원이 안 돼서 약 1,600억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2,2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원 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휴가가 통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은 정원 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 외니까 정원 내의 기간제교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원 내에 서는 휴직하는 분이 봉급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기간제교사를 그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정원 외 기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원 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기간제교사라고 그러면 과연 학습의 질이 높아질 거냐는 부분이 있고, 책임성이 있냐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또 인정을 한다 그래도 3호가 사실상 이렇게, 4,300명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많으면, 1/3 넘어버리면 이거는 예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정원을 받으려고 현재, 안행부에서 정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ㆍ2호에 해당되는 정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어쨌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휴가도 있잖아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휴가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사전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인원들을 수요ㆍ공급을 조절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불용액 말씀 했을 때도 그 말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휴직을 하면 기간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정규보다…….

아니,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불용액이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 내에서 기간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원 외에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저희들이 받아오든가 아니면 그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든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하여튼 계속해서 교육감님 회의라든가 또는 부감 회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교사를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교직원 정원을 더 늘려서 받든지 그런 식으로 정규직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기간제 문제 때문에 담임을 중간에 교체한다든가 또는 생활지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학부모들 민원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데 보면 기간제교사가 3학년 전부 담임 맡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9억 4,000이에요. 그런데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게 5억 7,000이에요. 그러고서 예산 징수결정액이 19억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약 10억 정도가 나는데 이런 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선 등록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록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채근도 하고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불납하고 결손해서 그냥 나가 버리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요.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럼 징수결정액이 19억 7,900만 원인데 본예산 잡을 때는 그럼 그에 준하는 근사치가 돼야 되는데 9억 4,000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억이라는 편차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연도 거를 갖다가 얼마 정도 결손이 났는지를, 미납이 됐는지를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결손 부분을 미리 추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재무과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다 따로따로인가요? 교육연구원, 연수원 이런 것들 전체.

직속기관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26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본청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몇 가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전체,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3.56%라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이 자료에 보면. 3.56%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산하단체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불용액 평균비율이 15%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정보기록원, 과학기록원 이런 것들을 보면 약 10%대가 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유아체험교육원, 율곡교육연수원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10%대가 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3% 정도가 됩니다. 유독 산하단체ㆍ기관들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뭔지요?

세부사업내역은 봐야 되겠는데요, 교육국 같은 경우는 연구원 또 과학교육원, 강화도학생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세부적인 예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지난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보면 이 산하단체의 재원이 모자라다, 갈수록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도서관만 해도 10개 도서관의 불용액이 약 7억 8,300만 원입니다. 이 7억 8,3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불용액 된 예산을 어떻게 재집행을 하셨는지?

해당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다 있으니까 그 내용, 불용이라든가 예산운영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경기도 전체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일괄적으로 10%씩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버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감액이 5개 분관 해서 한 3억 이렇게 나온…….

그 서버 관련해서는, 통합서버에서는 아까 불용액이 따로 있어요, 다른 쪽에.

네.

그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건 각 도서관별로 들어간 집행내역에 대한 별개 사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월액이 5,000억 정도 되고 3,500억 중에서 각 산하단체에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거와는 별도의 예산이죠. 그걸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얘기하셔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산하단체의 예산을 전부 다 10%씩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경기도교육청의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단 십 원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율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단체도 10%씩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에서 심의한 걸로 보면. 그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잘 이해 안 가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뜻은 교육청 산하단체의 예산을 깎지 않은 이유는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성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 산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외적인 것, 학교 내의 외적인 교육을 맡은 단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각 산하단체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중에서도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연수원 원어민교사를 자꾸 줄여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실 때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 자꾸 줄여갑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것을 전부 다 영어로 답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고 말씀 들어서요. 그래서 외국어연수원의 불용액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이 7억 4,200만 원이에요. 지금 계속 예산을 줄여가고 인원을 줄여가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7억 4,200만 원씩 될 정도로 외국어연수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연 외국어연수원에서 그동안 원어민교사들 다양한 교육 형태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쥐어짜듯이 예산을 줄여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레 겁먹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불용액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자료 해주신 거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를 3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부 교과부에서 지정한 비의 1% 되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900억, 1,000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1ㆍ2차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예비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답변을 제가 봤어요. 그건 우리 예결위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 똑같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각 산하단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산하단체 애로사항이나 또 그 산하단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용액이 높다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하단체를 관리 감독해서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그 단체의 성격 맞게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질문은 내일 감사관 질의 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하단체들이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대답하기가 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진땀을 안 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옛날 얘기를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학적인 얘기를 묻겠는데 지금 국사 교과목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몇 % 정도나 떨어지는지, 지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40몇 %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떨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기성세대로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인데, 북침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그거 하나는 물어봐야 쓰겠어요.

교육이 뭐…….

아니, 아이들이 6ㆍ25라는 것을 물어보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북침이라고 해요, 북침.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장님은.

아이들이 북쪽에서 침략해 왔다는…….

국장님, 전공이 그때 뭐였어요?

저 국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북쪽에서 침략했다는 거 애들이 북침이라고 알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렇게 북침이라고 했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걸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아이들이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침략을 하면 그쪽에서 침략했다고 해서 한 얘기인데 우리가 북쪽으로 침략했다고 해서 북침이 아니고, 대개 좌경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했다 해서 북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글자 그대로 직역해 가지고 북쪽에서 침략을 해 왔으니까 북침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과정을 선생님들이 잘 알아 가지고 계도 내지는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연수를 시키든지 해줘야 되지 않냐.

우선 말씀드리면 국사시간을 지금 한 학년당 5.2단위 그러니까 매주 2시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집중이수제라고 해서 한 학기에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6시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과정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봐야 별로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교육자 아니고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어쨌든 이런 대의적인 면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번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 새로운 맛으로 한번 용어정리 같은 것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 예산 쓰는 것은 좋다 저는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 교육 계통에서 수수방관, 나 모른다 하고 있으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대학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사가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국사를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에서만 했는데 점점 저변확대가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국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태극기를 걸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좌우지간에 지금도 경기도에 태극기를 걸지 않는 학교 명단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급 앞에 안 거는 경우는 있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일단 다 배포를 해서 일단은 다 걸도록 했습니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국어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한자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북돋움 성향이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이 와 가지고 한자교육을 후반기부터 시키겠다 해 가지고 한자를 부르짖는 그런 학자들하고 용어상으로는 불편한 용어입니다만 짝짜꿍이 돼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미리 생각을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옛날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쓴 글자입니다, 이것이. 한글이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목숨.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한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8월 8일 날 1정 강습, 국어선생님들 있더구만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초청받아서 연설하러 가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한번 계도를 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훈ㆍ포상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훈ㆍ포상 관계.

훈ㆍ포상은 교원업무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에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포상금 신청 감소 나와 가지고 55.9%가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1억 2,000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어쨌든 훈ㆍ포상 관계를 이렇게 상장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거 심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스승의 날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보니까 태극기도 걸지 않는 학교 교장은 훈장을 받았더라고, 명단을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사니 뭐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지적 안 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 훈ㆍ포상 관계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올해 것만 하지 말고 5년 전 것부터 쭉 해 가지고 어디 학교 누구, 경력은 뭐 그다음에 학력은 어쩌고 해서 전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제출은 구리남양주 아니, 기타 계획변경 및 취소 해서 29억이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그걸 세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중학교 2~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계획변경이 돼 버리니까 11억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2~3학년이었는데 3학년으로 되었느냐, 그러면 어째서 2학년은 빠져 있느냐 그것이 책정 시 계산을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는 사람 없어. 아니, 잘못해 가지고 예산관계가 약 10억 정도가 손해를 봤는데 책임을 져야죠. 회사 같으면 그건 당장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지원청에 공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로 해서, 화랑초 개교 지연이 늦어진 사유로 해서 10억이 불용액이에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지원청에도 사립학교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신분변동 발생 및 운영비가 변경돼서 6,8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야말로 영특한 머리를 가진 지원청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빗나간 자료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제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지원청이나 모든 펜대로 일을 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라 이거예요. 사유서도 받고 아니면 좌천시키고 더 큰 것은 파면까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경기교육에 혁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혁신이지 무슨 아이들 놀리는 것이 혁신 아닙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4대악 척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학교폭력, 성폭력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교육을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시겠지만 역사에는 우리가 한민족의 혼이라든가 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역사에는 충과 효와 의와 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교육이 중단되면서 이런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요즘 이제 아까도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역사교육을 조금 인식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역사교육이 필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빼놓고는 한국, 여기 국어 전공하신 분 계시지만 한국어를 3대 중요과목으로 가르치는 데는 없거든요. 항상 어느 나라든지 그 역사를 먼저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제도가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역사교육을 선도적으로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일단 역사시간을 늘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시간 배우던 거 6시간 배운다든가 늘리고 그리고 역사교과서라든가 자료도 저희들이 새로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배우는 역사, 사회시간에 배우는 역사 또는 과학시간에도 측우기라든가 과학을 통해서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이 역사교과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까지 함께 융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사교육, 세계사교육, 국사교육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혁신학교도 좋잖아요. 프로그램 많이 만들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현재 195개가 있고 예비지정학교까지 몇 개 교나 있죠?

예비지정이 지금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285개 정도 되죠?

네, 245개. 예비지정까지 해서 245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금년 2013년도에 혁신학교가 195개고요. 그다음에 예비지정교가 50개입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12년도에 얼마죠?

2010년도 말씀이십니까?

12년도요.

2012년도에…….

저희가 12년도 예산 결산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만 가지고 하면 178억 정도 됩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원역량 쪽에도 예산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돼 있죠?

교원연수 운영 예산으로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 배움과 실천공동체 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연수원학교 운영이라든가 한 10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쪽에서만 174억, 교원 쪽으로 한 혁신 쪽에 100억, 그 외 기타가 얼마가 또 있죠?

기타 혁신학교, 뭐 혁신교육,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교육과정 편성 지원 해서 5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총예산이 거진 약 35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상당히 혁신학교가 2000년 중반부터 우리 혁신학교를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죠?

네, 2009년부터 9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언제…….

2009년 5월 달에 취임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혁신학교를 했었죠? 2009년 전에도요.

혁신학교라고는…….

김진춘 교육감이 있을 때도 혁신학교 교육이라고 있었죠?

혁신학교라고는 그때는 없었고요. 그 대신 정부에서 혁신 이런 것들을 과를 만들어서 혁신을 추진하자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혁신 관련해서 예전에도 교육부에서 추진을 2000년 초반 정도부터 시작했지요?

열린학교 혹시 그런 부분…….

예산도 혁신 쪽으로 해서 그때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혁신학교라고 해서는 그런 항목을 올려선…….

혁신 관련해서는 예산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었어요?

혁신과라고…….

네. 혁신과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명품학교 이런 걸 추진하신 적은 있습니다.

혁신과로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지금 김상곤 교육감도 그거와 연관해서 계속 한 사업으로 되는데 매년 혁신학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는 몇 개 학교가 있지요?

현재는 195개고요.

195개요?

네. 혁신학교만요.

아니, 전체 학교가 몇 개지요?

2,250개쯤 됩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몇 개 학교나 지정할 예정으로 있어요?

내년 300개 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일부는 혁신학교 관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경기도 혁신학교 예산을 350억 정도를 세우면서 매년 300억 정도의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로 16개 시도가 있는데 학습성취도나 교육청 평가나 예를 들어 간단한 학력평가나 이런 것이 전국 최하위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학교혁신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평가는 우선 말씀드리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있는데 정량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 이수비율 이런 것들이 점수로 환산되거든요. 그런데 교원연수 이수를 비율로 하게 되면 모집단이 경기도는 아주 크기 때문에 많은 연수를 시키더라도 사실 비율이 낮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취도평가 이런 데서 성적이 낮아서 점수를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에는 강남 8학군이라고 그러지요. 서울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수도권인데 우리 경기도가 인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도이고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경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생들이 또 교육청이 객관적 평가에서는 상당히 너무 뒤떨어진, 그래도 뭐 중상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가장 학생도 많고 학교도 많고 교사도 많고 공무원도 많은데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많이 성적은 좋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을 드린다면 혁신학교 관련해서…….

너무 많이 하시면 저희 시간이 할당받은 게 있어서……. 그리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추경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결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결산에서도 1,000억이 넘게 불용이 생겼어요. 이게 당연히 일부는 있겠지만 매년 1,000억이 넘게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돼요. 어때요?

교육국에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 잘 써서 이번에 교육국만은 197억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197억이에요? 천…….

교육국만은 197억입니다.

아, 교육국만요?

네.

그러니까 국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용에 대해서는,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상식수준을 뛰어넘은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때도 관심 갖고 기울여서 하시고.

네.

학교별 혁신교육으로 해서 1년에 매달 1,0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그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2월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10개월을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와 지원내역이 좀 달라서 혁신학교는 정말 선생님들이 자기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공동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이끌어가는 파일럿스쿨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구 자료 갖고 계신가요? 학교별로 지원된 현황 좀 지금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실무자들 뒤에 다 오셨으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요?

나중에 제출해…….

나중에가 아니지요. 이건 지금 주셔야지요.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 다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야 뭐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 좀 요청합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자료 요청하시고 최대한 빨리 좀 조성욱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매달 1,000만 원씩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교사한테 데미지가 와요. 애들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수업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매달 돈 1,0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경기도 모든 웬만한 학교들이, 100여 개 이상 학교들이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비슷비슷한 다 그게 그거, 서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울 때도 그랬지만 결산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어떤 심적인 중압감이라든지 이게 또 어떤 성적에,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혁신학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이 있고 한 그런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역량에 대해서 교육전문 임용시험이 있지요?

네.

거기서 2억 7,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약 1억 2,000을 또 불용처리했어요.

175명을 선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00명밖에 정원을 안 줘서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결과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상위부서하고 연관 관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인사관리에서도 약 14억 예산을 세웠는데 9,000만 원 넘는 돈을 또 불용처리했어요.

인사가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교원 수가 많아서 한 번 인사 하면 1만 명 정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인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사작업요원을 중등 같은 경우는 한 65명, 초등은 40명 이렇게 집합해서 숙박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간소화하고 그리고 업무를 빨리 추진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일자리를 줄이면서 절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 있지요?

네.

기초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수 프로그램 52억 예산을 세웠었지요?

네.

거기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어요?

17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연수년제 계획을 저희들이 1만 2,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망을 받아 보니까 9,500명밖에 안 돼 가지고 교과연구회에 맡겨서 연수 운영을 하는데 절대수가 줄어서 한 12억 정도 불용이 됐고 나머지에서…….

줄은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그 연수가…….

조성욱 위원님, 시간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마무리를 해주시기…….

제가 마지막으로 더 쓰겠습니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럼 되지요?

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쓴 이유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교사들끼리 서로 연락이 돼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게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저조한 실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의도는 하여튼 선생님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순수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끔 내용을 갖추길 바라겠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길 바라겠고요. 문형호 위원님께서 북침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학생 중에서 몇 % 정도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여론조사된 게 있나요? 여론조사라고 그러나?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건 없는데요. 신문에 나온 거 보면 한 30~40% 정도가 잘못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 언론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40%가 북침? 남침? 북침이란 걸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요?

네. 용어 혼란인데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30% 이상이 북침으로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써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게 쓸데없이 많은 불용처리를 해가면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사장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지를 가르칠 수 그런 데에 돈을 써야지, 혁신이라고 해서 학교 교사들이 지금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중압감을 받고 있고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선생들이 집에서도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애들 가르쳐야 할 공부는 안 가르치고 딴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살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형호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문화올림픽이라든지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이것을 보면 상징이 태극기예요. 국제회의 할 때도 양 국가의 국기를 놓고 서로 그거 갖고 하고 국제경기에서도 항상 보면 태극기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국가의 상징이고 그 나라 국민이라는 뜻을 그 나라 국기를 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를 보고 그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다, 올림픽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형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니, 학교에도 태극기를 걸지 않는 학교가 있고 애국가를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다라고 나왔어요, 여론 조사에. 4절까지 아는 학생은 거의 없고 1절도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국가인데, 국가와 민족과 나라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가르치면서 무슨 다른 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조성욱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은 갖고 있나요?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태극기도 보급하고 그런 국가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전문 임용시험 세부내역 프로그램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총무과, 북부 교육국, 기획관리국, 북부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