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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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교 통 정 책 과

그럼, 먼저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은 교통정책과 2013년 행정사무감 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감사를 앞두고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택시할증복합료에 대해서 지금 세포고개에서 박경리기념관까지 풀렸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해줘야 할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보면은 영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골프장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삼덕항까지, 삼덕항은 산양사람만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지면민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지에 가도 할증료 관계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풀 수 있는지 한번 그 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표로 삼은 거는 전체적으로 푸는 거 였는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 적으로 이제 그 부분만 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광도라든지 도산, 최소한 면소재지 정도는 그런 부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0페이지 시내중심가 주차장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특히 보면은 예산이 20억이나 확보되어 가지고 달아공원주차장 시설이 왜 지금 아직까지도 그걸 안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절차상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면은 착공을 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되면은 강제수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줄다리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해 놔라, 저걸 해주라, 하다보니까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고 적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협의가 한 일주일 안에 도장을 찍으면 12월에 준공이 될 거고 늦어도 만약에 강제수용 절차로 간다면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이 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여름철 성수기라든지 가을 이리 되면은 상당히 그 부분으로 많이 옵니다. 거기에 그 한 구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린다면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인력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길가에 주차를 못하게끔 차가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지금 시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역시도 그렇고 주민들 역시도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향후계획에 2017년 8월 12일 날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거 뭐 오타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저희과가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챙길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오타가 제법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주차장 관계······. 지금 그 중앙동에 있는 옛날 우체국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우리은행,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영업을 안 할 때는 그 주차장을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안됩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무료든 유로든 간에 그런 주차장들을 좀 열어놓으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은행이고 관공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수배

황수배간사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부산교통 민주노총에서 집회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른 집회에 관련 되어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보고보다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왜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우리시 여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부산교통하고 노조하고 관계가 있고, 저희들하고 노조관계가 있고,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면은 일단 노사 간에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부당노동행위, 해가지고 해고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통영시하고 관계는 불합리한 노선조정 거기에다가 부산교통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만은 배차표 라든지 위험한 정류소개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완전 공영제 실시, 이 부분이 우리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측이 너무한 게 있지 않느냐, 자꾸 너무 강경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일 자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간담회도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용역을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노선문제도 좀 용역을 줘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합의를 했고 위험한 정류소 조암마을 앞에 있는 정류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와 노가 갈등을 빚고 있고 일부 서로 노사 간에 고소ㆍ고발 건도 7, 8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노사 간에 문제 해결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관련 기관에서도 노동부지원청이나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 말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많은 집회와 기사들의 노동시간이 빠지고 나면은 결국은 그 몫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개입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는데 단지 문제는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은 공무원 자리가 자기 신분이 원래 타고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준만큼 이렇게 하는데 권한 내에서 하다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게 맞고, 지금 집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1차로는 19일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속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언급을 좀 했구요, 지금 현재 22페이지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이렇게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은 주차위반이죠? 주차위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관광용 차량들이 보면은 아침에 출퇴근용 차량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물론 마땅히 차를 운행하고 이러면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마는 우리 통영이 그만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갓길주차를 하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과태료를 갖다가 과징금을 또 물게 되고 자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두달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어느 기간, 3월 중, 아니면 4월 중에 단속예정이니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보통 위반되는 차량들을 보시면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단속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관광버스나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사측에서 산출보고서가 따로 있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이 산출보고서가 회계법인과 사측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냥 그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차량이 택시화물같은 경우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주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매번 주입을 하고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면은 항상 거기에 하루 종일 거의 20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확인을 하려면.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표준원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표준원가 산출 기준이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제시 같이 우리시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에 줘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버스업체에서 표준원가 산출하는 데가 태승회계법인이죠?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어느 정도 그걸 한다면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보통 하면은 2～3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2～3년 정도 합니까? 2～3년 정도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시가 3대 대중버스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40여억 정도 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우리가 집행부가 갑이 될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갑이라고 하자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삼십 몇항에 좀 빠졌습니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한 자료가 일방적으로 그 자료는 제출을 못하겠다, 이래서 빠진 거 맞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방적으로 안 준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시가 연간 약 4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요런 걸 갖다가 좀 보겠다는 데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마 자기들도 이번에 민주노총 생기고 난 뒤 좀 민감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쓰여 졌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지금 현재 거기는 소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별도로?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통영에는 지금 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통영에 소장이 두 분이다, 그죠? 통영교통 소장, 부산교통 소장? 그러면 그 분들 두 분이 맞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추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께서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추측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한사람이 두 회사를 갖다가, 분명히 지금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이 과장님께서 불가능하시면은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추측이라는 게 자기들이 속이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감독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이 30억 7600만 원 중에서 환승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쯤 되는데 순수하게 이거는 그대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손쓰기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국도비를 빼고 이러면은 사실 저희들이 재정지원금하고 나가는 게 순수시비로 나가는 게 한 4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 버스운송보조금에 대해서 부당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데가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통영시 대중버스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각계 다른 법인회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관리소장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법인에 관리소장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간사

예.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부산교통에 소장이 있고, 시흥여객에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통영교통 같은 경우엔 직책이 이제 소장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장인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형식상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법인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소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관리자가, 직급이. 그런데 한 회사에는 차장이 관리하고 한 회사는 소장이 관리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다음에 버스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법인회계에서 올라온 그걸 갖다가 산출기준을 삼아서 그냥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노동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이런 게 기본바탕으로 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재정지원금 표준원가 계산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개입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청취불능) 제5조에 보면은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관해서 대한 평가를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 평가는 지금 경남도가 일괄적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경남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경남도에서 이렇게 법상에 재정지원금이라고 내려주면 그게 이제 보조금 자체가 50대 50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보조금은 50대50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평가는 가능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은 여태까지 교통과에서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가능하지만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튼 그런 부분도 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금 참여를 해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음에는 사무감사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통영에는 전액관리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지 않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거를 법으로는 하라고 되어 있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법이 지난 1997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에 택시운송 수익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의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시행규칙이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훈령 자체는 내부행정규칙이지 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국적으로 5%미만이라는 거는 일단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문 1%라도. 5%하고 95% 안하다고 해서 그 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이제 그게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시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액관리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칙이든 운영이든 어떤 법에 하위법이든 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법을 갖다가 사실 사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왜 안하는지를 갖다가 공문 같은 걸 이런 걸 간담회 형식으로 이런 걸 열어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개인택시 이번에 복합할증구간 관련해가지고 개인택시위원장들하고 그 다음에 사장단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걸쳐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전액관리제가 말 그대로 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전체 돈을 벌어가지고 사장단에 주면 거기서 월급이 꾸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서 논의되었지만은 반대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능숙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사납금을 내고도 충분히 자기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보통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새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잘 안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아간다, 근본적으로 받아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여론이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통영에 7개 법인택시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5개 법인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우리 사납금제도 있죠? 사납금제도가 5개 회사가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사납금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12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법인에 따라서 기본급이 약간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도가.

수배

황수배간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5%밖에 안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했는데 이 법은 훈령이든 규칙이든 명시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요런 것도 사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기사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요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택시 기사 분들도 많습니다. 노조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역할이 미비하다든지 요즘 말하면 사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그 말을 갖다가 왜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만나본 결과는 어쨌든 5개 법인의 위원장이 계신데 자기가 20명이든 30명이든 조합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은 첨예하게 합의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단에도 요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도 같이 사장단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실 요 부분도 사업주들한테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크게, 작게. 다른 시군에는 보면은 이행을 하지 않는 사주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 곳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곳도 있는데 굳이 우리 통영시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부분도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평소에 정말 휴일도 없이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포함 과장님, 다 마찬가집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그러한 것도 배려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업무상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통과에 보면은 주요사업추진현황 해가지고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차량등록현황 해가지고 8페이지에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항상 시장님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확 뚫린 교통정책,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차량과 사람은 불어나는데 확 뚫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거기에 좀 잘하기 위해서 진짜 교통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과장님, 통영시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인구는 관심이 많은데 세대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자꾸 최소한 한 세대당 차 한 대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차가 영업용, 관용, 자가용 다 포함해서 5만 4,646대입니다. 이 차는 오늘 현재 보면 또 틀릴 겁니다. 등록하고 해 가지고 늘어나고 이럴 텐데. 물론 한정된 도시지만은 이 늘어나는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차량숫자에 대해서 “야 뭐 그거는 자연적인 증가현상이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는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러한 차량이 지금 5만 4676대가 있는데 6만대가 되고 7만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 4676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 그러니까 원문고개하고 미늘고개 밑에 있는 구 시가지를 치면 2만 9000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나머지는 죽림지역이라든지 광도, 용남, 도산 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교통난이 제일 많은 곳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는 사실상 인구가, 인구라든지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인구하고 자가용 대수라든지 늘어나고 있는 데는 오히려 광도, 용남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해진 인프라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내 쪽은 지금 상태에서는 관광객만 없으면은 관광객이 안 온다는 가정 하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광도하고 용남 쪽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관광객 때문에 시내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용남하고 광도 쪽에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통을 우리 사람에 몸속에 있는 핏줄과 동맥, 정맥이 있습니다마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거든요?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도 좌우간 잘못되어가지고 관상동맥이 막히든지 그러면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즉 이건 우리 통영지역에 교통 혼잡지역에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막히는 그 쪽이 엄청 막힙니다. 그러면 이 막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뭐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교통정책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교통문제는 교통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문제는 건설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 차원에서 종속변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다리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얼마나 분산돼가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석가탄신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앙간선도로하고 해안도로 그 다음 산복도로, 평인일주도로를 비교했을 때 산복도로하고 평인일주도로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산복도로하고 평인일주도로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미륵도로 가는 방향, 그거를 지금 큰 타이틀로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통영IC로 진입하는 차량이 북통영IC로 진입하는 차량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고성지사에 연락을 취하고 낼모레쯤 찾아갈 건데 북통영IC로 이용해 달라는 고성부터 해가지고 진주까지 전광판 5대에 표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부분을 북통영IC로 많이 나오면은 일단 국도에 진입해가지고 원문고개에서 세종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자체가 균형되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분산을 시키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이고 장기적인 처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화를 내실 수 있지만은 통영국제음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사성이 없는 부분은 다른 데로 외각지대로 평림동이라든지 광도면 남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분산되지 않나. 그런데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거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유적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을 갖다가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우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한정된 테두리,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콩에 가 보면은 홍콩 그 조그마합니다. 그런데도 도로가 막힘없이 그대로 돌아간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방통행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잘 돌아간다, 이거는 교통분산정책을 혼잡지역에 특히 잘 빠지게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돈이 많으면 팡팡 뚫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시는 게 물론 고생합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앞에 거기에 황수배 위원이 보조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 정책이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됐고 이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괘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잘 쓰였다, 잘못 쓰여졌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업체에서도 뭐 엉터리도 해 올렸다가는 당장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요러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각 도고 뭐 우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이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시행을 했고 또 아울러 이 기간을 사실을 2013년 올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 지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다 업체고 그 다음에 행정관서로 거의 다 그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숙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대부분은 보조금 올라오는 과정을 보더래도 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한 해 넣을 때 몇 리터를 넣어야 된다, 몇 시간 내에는 얼마를 더 넣으면 안된다, 뭐 이러한 원칙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우리시까지 올라오기 전에 전부 다 체크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게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노선이 있으면 노선이 몇 키론데 연비가 얼마고 해가지고 그런 게 다 통계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할라는 여기서 이야기 할려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연비의 효율성입니다. 뭐 차 연비가 어떠니, 어떠니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요 자료를 하나 뽑은 걸 보니까 2013년 6월 7일입니다. 올햅니다. 올해. 시내버스 연료비는 전체 운송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1%만 절감해도 엄청난 금액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역으로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뭐 보조금이 나가는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다 마찬가집니다. 연비를 줄일 수 있는 요런 교육과 방안,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연비를 줄여가지고 줄일 수 있는 요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실제 운영에 따른 연비를 조사한 결과 CNG, 이거는 천연가스차량이죠? “CNG차량의 연비는 1.8키로로 차량제조사가 공인하는 연비 4.4키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인연비와 실제 주행연비가 다른 이유는 공인연비의 경우에는 평지 등 이상적인, 실험하기 좋은 그런 도로에서 쫙 달리다보니까 상당히 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다, 실제 운행에서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연식, 경사, 굴곡, 도로여건, 승객수라든지, 하중,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르면은 편차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는 통상 60㎞의 주행속도 거리를 갖다가 500회를 반복운행, 500m를 5회 반복 왕복한 값 중 최대ㆍ최솟값을 제외한 3회 평균을 산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걸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정한 모래주머니를 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해 보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나옵니다. 왜? 차량은 기계기 때문에 운전하는 기사에 따라서 즉 우리가 뭐 경제속도라는 거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또 뭐 운전하는 습관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연료비가 18%가 절감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전부 다 기사를 하시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고 이러한 행정지도라든지 교육, 홍보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육을 관에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발취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도 줄이고 그쪽 회사도 좋을 거고 차량의 마모라든지 여러 가지고 측면에서 좋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 다음 불법주정차라든지 각종 차량과 관련되는 또 뭐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요러한 과태료가 대충 한 10억 정도 넘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사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군데 쓰입니다. 시설물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태풍 왔을 때 쓰이고 도색, 여러 가지 시설물에 쓰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원인자부담 이래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가 치우고 담배꽁초 버리면 자기가 벌금을 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적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통에 또는 주차에 이런 부분에 좀 쓰여 졌으면 하는 게 대다수 시민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까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통문제로 발생한 수입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개 지역,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에 한정된 겁니다마는 해수방류차량,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곳에다가 활어유통이 활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남해안 쪽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데는 뭐 한 5～6군데 됩니다. 인천, 부산, 충남 서천, 전남 완도, 통영 몇 군데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방류차량 그걸 갖다가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차주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할려면 해라, 처벌 줄려면 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벌금 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차량이 영 운행을 못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수 없을까? 조치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이게 지금 차량을 염분이 섞인 이런 물질이 흐르면은 결과적으로 도로도 파손되고 거기에 따르는 지나다니는 차량에 유해요소도 될 수 있고 뭐 여름이나 겨울철에 잘못하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이러한 또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벌금부과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단속권한도 없고 부과권한도 없지만은 편의상 지금 경찰하고 합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금은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을 주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처럼 해수방류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주는 차량당 얼마씩 이렇게 도로파손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경찰청, 우리 같으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야되고 또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경찰청에 보고해가지고 이게 또 다뤄져야 할 문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잘살기 위한, 국민이 잘살기 위한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가야 될 걸로 반영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은 이러한 통영시정에 어려운 게 있다, 경찰서 너그도 같이해가지고 반영시켜 보자 하는 그러한 우리 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요 보니까 가결이 총 50건 중에서 33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17건이 부결이 됐는데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거니까 한 예를 들어서 왜? 부결이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로지정 광도면 벽방초등학교 옆 도로 부, 중앙선 삭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부를 했는지, 통과가 안됐는지, 교통심의위원회개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앞서 말씀하신 광도면 벽방초등학교 옆 도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밑 부분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로로 지정할만한 도로가 협소하긴 협소한데 그기 교행은 됩니다. 되는데 8명의 위원이 공통된 의견이 통행량이 너무 적은데 일방통행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삭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금만 더 가면은 유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삭제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17건이 있죠? 요거는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결된 것도 이렇게 사정이 좀 변화되면 다시 올리면은 가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부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36페이지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무료개방이용,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이용하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간혹 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샛터시장 그러니까 서호시장에 가보면 그냥 길에다 막 대놨습니다. 물론 참 욕보시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이 좀 유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도 주요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영시 BMS, 즉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러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했습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항상 시민들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와서 화가 나 죽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는데 정말 이번 참에는 시민들이 이제 이거 보니까 몇 분후에 차가 오겠구나, 바로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지하철이 몇 분후에 온다하면 딱 옵니다. 뭐 그거처럼 정확하진 않더래도 그래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정시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오고가고 시민들의 조금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기능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돈을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내버스 기사가 기점에서 종점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깜빡해가지고 정체가 되다보니까 노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인력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투철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심각한 문젭니다. 저도 볼 때 어떤 때 버스타려고 서 있으면 차가 한 몫에 세 대씩 네 대씩 이렇게 쫙 밀리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올 때는 참 많이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런 기계적 그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만 됐더라면 아주 쉽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운행하는 분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자꾸 NG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쫌 잘될 수 있게끔 우리 뭐 교통상황실 현황판 만들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제대로 잘 돼야지. 이런 거 잘 돌아가면 그거 안봐도 “아, 잘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서 챙기면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BMS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