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주요업무를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부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한선희 본부장님, 대단히 사실이 왜곡돼서, 날조돼서 대전시의 위신과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가 처신을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날조돼서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본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IB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부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대전시가 먼저 미래부에 유치요구를 했다, 이런 낭설을 국가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를 호도하고 또 아주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부의장실에서 녹취를 하고 이러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오는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보면 지난 6월 8일 미래부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 공문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해왔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일주일 뒤에 6월 14일 저희 의견을 공식적으로 4대 우리의 원칙 조건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안을 저희가 먼저 제안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특정시설의 어떤 위치를 변경하고 바꾸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낼 수 있는,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먼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거의 교과부지요, 지금은 부처가 바뀌어서 미래부인데, 미래부가 과학벨트의 주관 부처입니다. 주관 부처에서 사실은 거기서 과학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기들 부처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2년째 답보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든 3년 뒤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았으면 그 사람들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처에서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 지금 있는 계획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처에서 판단하기에도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 시는 그 제안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제안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네 가지 원칙과 조건을 달아서 미래부에 저희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우리한테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미래부가……. 미래부가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지난주에 이 논쟁이 나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보면 이 제시안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대전시에 먼저 제안했다.’ 이런 분명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했다는 미래부 고위 관계자께서도 지난주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전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보고를 잘못 했다는 그분도, 그 고위관계자도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협의를 하고 어느 안을 만들어서 미래부에서 수용을 하고 국가의 유관부처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MOU까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학벨트가 빨리 되게끔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쟁점되는 것을 저희 행정 부분에서 언급을 한다거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저희 시장님께서 업무방침을 주셨는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기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계속 유지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대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미래부하고 합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 정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말없이 지속적으로 일에 몰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부에 우리가 유치제안을,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치제안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미래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네 가지 선결요건, 우리 시장께서 과학벨트 부지는 원안대로 전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기를 ‘산업단지로 건설을 해달라.’, 그래서 미래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 그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해야 한다.’ 그런 염시장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지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창조전진기지라는 것을 ‘대전시에 큰 선물을 주겠다.’, ‘그것을 해달라.’ 그래서 그 또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말이죠, 또 사이언스파크 등등 우리가 요구한 그야말로 창조전진기지로서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거대한 빅 프로젝트가 출발이 되는데, 엄청나게 앞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곳으로 이것이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리고 공당으로서 이것을 왜곡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예.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 하는 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네카의 인생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재창조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엑스포재창조, 과학벨트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일단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한선희 본부장님한테 질의면 질의 아니면 당부말씀에 대한 것을 논쟁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제안했든, 대전시가 제안했든 ‘더 좋다! 과학벨트 원안보다’ 그게 당당하면 언론에는 ‘우리가 제안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역으로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미래부가 제안했든, 대전시가 제안했든 엑스포 국제과학비즈니스 종합계획안이 이 계획안보다 더 좋으면 우리가 했다고 하세요, 그 소모 없는 논쟁이 왜 필요하지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 위원이 책 구절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된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그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탁상공론에서 갑이 먼저냐, 을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박병석 부의장님에 대한 논쟁거리에 대한 파일을 공개한 것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대전시나 제1차관, 이상목 차관 둘 중에 하나 잘못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 했을 것 아닙니까? 반성문 썼는데 그럼 제1차관이 잘못 했든지?

뭔가 시민들한테 오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해가 발생된 부분은 어느 쪽에선가, 이것은 미래부 차관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본인이 보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한 부분이 있지요.

미래부 차관이 이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경질을 잠깐 먹고, 자기가 총대를 메어줄 수도 있고, 이 진실게임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소송을 하세요. 왜, 우리 대전시가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역으로 본 위원이 재질문하는 거예요.

미래부 차관께서 만약에 보고를 잘못 했는가, 대전시가 제안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맞다고 얘기했으면 저희는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미래부하고 대전시하고 오간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미래부에서 미래부 장관이 직접 “당신이 총대를 메, 당신이 반성문 하나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미래부가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인정했고 그 보고를 잘못했다는 그 분도 대전시가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파일 부분은 인정하고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만 반성문 한 장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공방인지 법적으로 가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단,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학벨트 원안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수정한 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에서 소송을 하란 얘기예요.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시킨 것이 재창조의 ‘창조’자가 언제 붙었습니까? 정권 바뀌고 ‘창조적인’ 들어간 것 아니에요? ‘창조적인 경제’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Creative, ‘창조경제’하는 것은 본 위원은 개념이 안 서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데가 장기판입니까? 장기 두고 있습니까, 다들? HD드라마타운 옮겼다가, 신동에 있는 IBS 옮겼다가, HD드라마타운 그 부지에다가 또 서문광장으로 옮겼다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장기판이냐고요, 장기 놓고 있어요, 지금? 장기판에 장군, 멍군, 포 뛰어넘어 갔다가 졸이 막고. 또 한 가지, 개념적인 것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꿈돌이랜드 1년 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양승찬 본부장 있을 때 이 꿈돌이랜드에 대해서는 방치하면 고철값도 안 나오는, 1년 동안 방치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일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학벨트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에 두 군데인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학벨트는 우리 충청권에 생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포항에 생긴 과학벨트는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포항공대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정치논리에서 충청권에 힘이 없어서 그쪽에 뺏긴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반론을 한선희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로 과학벨트가 수정안이 더 좋으면 우리가 제안했어도 ‘우리가 제안했다.’ 하면 되잖아요, 뭐 문제될 것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진실공방은 소송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누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지 말고, 본말이 전도됐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과학벨트 원래 있던 기본계획안하고 IBS가 여기로 옮겨오는 이전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래서 만약에 IBS 이전안이 더 좋다고 하면 대전시가 먼저 제안한 것을 사실로 밝히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안이 더 좋고 IBS 이전안이 더 좋아서 저희가 미래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가 절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미래부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도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의 원안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는 원안대로, 계획대로 하라는 말씀인데 원안대로, 계획대로 되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될 것 같았으면 미래부에서 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처 담당자들이거든요. 거기서 이 IBS 이전안을 왜 제시했는지를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원안대로, 계획대로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첫 삽을 떴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부지매입비만 가지고 계속 논의만 되고 있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한두 달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교과부 시절부터 갔어요, 교과부도 가보고, 미래부도 가보고, 기재부도 가보고, 국회도 가보고 제가 봤는데 이 과학벨트가 원안으로 지금 2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제가 미래부의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획대로, 원안대로 만약에 우리가 미래부에서 저런 대안을 받지 않았을 때 원안대로,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될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나 상황은 앞으로 2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은 향후 2, 3년 내에는 첫 삽 뜨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되면 과학벨트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거점지구에 약 2조 2,0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네 가지 조건만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만 관철이 되면 실리적으로는, 물론 과학벨트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기초과학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의 이익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벨트가 신동, 둔곡에 계획대로, 원안대로 되는 것도 좋지만 미래부에서 제시한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수용이 되면 더 큰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저는 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IBS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남은 원래 IBS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용지을 하면 원래 신동, 둔곡이 거기가 산업용지계획으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점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약 100만 평에 달하는 산업용지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 6년 동안 산업용지 줄 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서 16만 평이라도 우리 지역에 땅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BS 이전안이 기본계획에 있던 안대로 ‘미래부가 왜 저런 대안을 제시했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소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미 잘못 보고했다는 미래부의 고위관계자와 미래부처가 이미 공식적으로 ‘대전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소송을 내도 이것은 기각도 아니고 각하 대상입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경제는 이미 실체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창조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산업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도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2만 불 소득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7년째 2만 불입니다. 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것은 왜 그러냐?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20년 전에 새로운 과학기술과 접목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외국에서는 20년 전에 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는 벤처버블로 끝났지요. 그 다음 정권에도 시도가 있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창조경제를 이루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 핵심이 바로 벤처 창업이고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 접목되어야 돼요. 그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특구입니다. 대덕특구만이 바로 창조경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것은 과학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경제를 대덕특구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대전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판교 이쪽으로 해서 테크노벨리 이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창조경제 선진기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천의 송도에서 사이언스빌리지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국가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하고, 광주, 대구 이미 다 창조경제와 관련 핵심시설을,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정책 육성을 해달라고 지금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먼저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대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실체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가 아직 출발을 못 했기 때문에 7년째 2만 불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꿈돌이랜드 매입은 작년에 이미 한 것이고요. 꿈돌이랜드도 매입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재창조, 장기판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20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12번인가 하고 아이디어가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지금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기판처럼 왔다갔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지금, 그리고 롯데를 포함한 그것도 미래부에 가서 상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뭐, 저희가 금년 4월까지 롯데를 포함한 엑스포재창조를 하자고 제가 미래부 과장, 국장, 실장까지 쫓아가면서 부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엑스포재창조 20년 동안의 논쟁과, 정말 장기판 두듯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롯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미래부에서 장관이 연구개발,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초가집 하나도 못 지어요. 여러 가지 이런 중앙부처의 어떤 권한 문제도 있고 엑스포재창조를 이제는 저희도 마무리 짓고 저희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고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놓고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드벌룬부터 띄운 것 아닌가요? 대전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롯데테마파크 분명히 미래부에서 허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도변경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드벌룬 왜 띄웠어요?

글쎄 이것이 작년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꿈돌이랜드 지금 2억 5,000 소송 들어왔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사 갔는데 내 집에서 세사는 놈이 나가다가 ‘내 쓰레기 사가라, 네 쓰레기 값도 줘라, 전세금 빼주니까.’ 그 꼴 아닙니까? 세 번째, 엑스포과학공원은 이득사업이 아니에요. 엑스포과학공원은 염홍철 시장, 박성효 시장, 염홍철 시장 이렇게 3대의 시장이 계시면서 과학공원에 대한 본 위원의 사견은 펜스를 없앤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과학공원 울타리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과학벨트, 대전시와 과학벨트 미래부와 공약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머리 아픈 미래과학부와 머리 아픈 대전시와 출구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

그러나 여기서 개념적인, 핵심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얘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과학벨트에 대해서. 나중에 12월이나 2월쯤에 모든 자료 수집하고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 더 채우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진도는 좀 나가자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많은 민자유치를 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일단 유치에 대한 서로의 양해각서 ‘유치를 하고 싶다, 갈 의사가 있다’ 이것이 MOU거든요. 저희가 롯데와 체결한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MOA는 아니죠, MOU죠?

양해각서고…….

MOU는 백날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롯데와 체결한 것은 MOU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일단, 실체가 있어야 저희가 그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때는 지경부죠, 지경부 시절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절차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대덕특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구법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아직은 승인이 안 됐고 만약에 저희가 미래부로부터 ‘좋다, 그 사업을 해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채결했던 것이 뭐냐면 실시계약입니다. 실시계약부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행정절차를 다 해놓지 않고 실시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실시계약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고 계속 이렇게 미래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를 먼저 만들어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 신세계유니온스퀘어도 보십시오, 전부 다 그것도 저희가 먼저 MOU하고 행정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는 일단 MOU를 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돌이랜드 소송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산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 아직 소송 중인 문제라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소송이 나오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공원 관련해서 과거에 펜스를 없앤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펜스를 없앤 것이 잘 한 것인지, 펜스가 있었던 것이 더 잘 했는지는 이것은 가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순수성을 갖고 대전의 이익과 발전, 저희 공무원들은 오로지 그것 하나 가치기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뭐가 안 되면 출구전략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지경부 시절부터 미래부 최근 4월 말까지 계속,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롯데를 포함한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D드라마타운을 꿈돌이랜드 부지에다 앉혔어요, 거기가 최적지라고. 그런데 이번 회의록에 보면 350억이 이익이다,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어떻게 350억이 이익인 것을 불과 몇 달 전에 거기가 최적이고, 거기다 안 하면 손해보고 왜 이랬을까요? 우리 양승찬 본부장이 잘못한 것이고 이번에 한선희 본부장은 그것을 서문광장으로 옮기자고 했으니까 잘한 것인가요? 결국은 꿈돌이랜드는 꿈돌이랜드 부지에다 HD드라마타운을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HD드라마타운은 작년에 문화관광부하고 국책사업인데, 문광부하고 부지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꿈돌이랜드 부지가 아니었고 그때 계약을 할 시점에서는 현재 마케팅공사 건물, 그 건물이 있는 곳에 저희가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얼마 전에 마케팅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부지를 약간 밑의 왼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옮겨놓았습니다. 옮겨놓은 이유는 저희가 350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이익이 생겼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사부지에 그대로 짓게 되면 저희 대전시 예산 350억이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들어가게, 이익이라기보다는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 지난주에 마케팅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로 옮겼다, 옮겨놓고 일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여기 와서 공사 위치에 HD드라마타운을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HD드라마타운을 우리가 작년에 매입했던 꿈돌이랜드 부지, 그 위쪽이죠 약간 움푹 들어간. 그 땅에 HD드라마타운을 올리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 담당자부터 과장, 국장 심지어 차관까지 쫓아가서 ‘HD드라마타운을 꿈돌이랜드 부지로 옮겨달라.’ 이것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문광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업기간이 연기되니, 총사업비가 늘어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선책으로 주차장 부지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와야 그나마 대전시가 앞으로 더 부담하게 될 3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꿈돌이랜드 부지가 그 당시에 HD드라마타운에 가장 좋다는 것은 우리 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꿈돌이랜드 부지에 계약을 못 했느냐? 그때는 꿈돌이랜드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기본설계를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계약을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을 대전에 못 주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 당시 공사에 있던 부지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는 우리 시에 조금 더 이익이 되게끔 고민하고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부지가 왔다갔다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꿈돌이랜드에 대한 배임의 의혹도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 본 위원도 배임의 의혹이 있는데 배임에 대한 검찰 고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뭔가 이것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배임이요?

예.

꿈돌이랜드 부지매입이 배임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지료도 안 냈는데 분할상환해 주다가 42억에 매입한 것을 118억에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또 1, 2년 동안 방치를 해놓았어요, 금방 될 것같이 하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보다 그냥 매입한 것이 더 오래 걸렸어요, 지금.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두 번째로는, 오늘 개념 얘기는 본 위원이 시작한 것이 아닌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과학벨트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나중에 PT에다 띄어서 할 것인데…….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

아니, 논쟁거리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주는 것이…….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밤새워 해도 돼요 이것은.

아니,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링할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하시는 것 간단히 하시고요.

신동, 둔곡에 있는데 신동의 중이온가속기 36만 평, 일부에요. 둔곡지구에 16만 평 기초과학연구원, 신동·둔곡지구의 땅에 대한 일부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전체 111만 평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약간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둔곡지역 16만 평에 있는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원안이냐는 얘기지요. 뭐가 원안이냐, 원안은? 벨트 기본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대로 국가에서 정한 것이 원안이에요. 왜 미래부에서 이것을 출구전략으로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땅값 7,200억 고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600억 대전시에다 부지 값 내라고 한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부지를 대여해 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와 대전시의 출구전략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개념만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해야 되겠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서 계획안이 선 것이고, 그것은 법이에요, 아시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법이에요, 령이에요, 령. 본부장님 령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 령, 규칙, 법이지요?

법이죠.

법이죠,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법이 원안이지 미래부에서 얘기한 규칙이 원안이냐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현안사업에 롯데테마파크,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아무 것도 안 돼, 엑스포재창조는 한다고 했지, 애드벌룬 띄웠지, 내년도 얼마 안 남았지, 미래부는 과학벨트해야 되겠지, 기재부에서는 돈 안 주지 뭔가 양쪽 다 손뼉이 마주쳤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글쎄요, 손뼉이 마주쳤다는 것은 출구전략이라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정말 손뼉이 마주쳐야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째 과학벨트 말씀하신 기본계획 원안이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손뼉이 안 맞아서…….

그것을 왜 우리 대전시가 신경 쓸 일이에요?

신경을 써야지요.

정부에서 안 하는 것인데?

아니, 정부에서 안 한다고 저희도 손 놓고 있고 과학벨트는 그렇다 보면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다음 정권에서, 전전 정권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사업을 또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기본계획과 원안대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과학벨트 업무의 소관 부처인 미래부라는 거지요. 미래부 사람들이 왜 이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IBS 이전이 나오는 문제는 물론 이 과학벨트는 법과 시행령,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과학벨트, 아까 말씀하신 신동, 둔곡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

그것이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아니, 법률상 계획인데.

법률상 계획이기 때문에.

법률상 계획이지만 그 안에 세부시설이 어디 들어가는지 거점지구가 104만 평에서 105만 평으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하는 부분은 법률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바꾸고 수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IBS가 여기로 들어오는 부분은 과학벨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선희 본부장님, 국가 과학비즈니스 기본계획에는, 과학위원회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미래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심의위원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학벨트위원회는…….

그 사람들 넣지 않아요, 말도 잘 듣고 따라주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다 넣은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만든 계획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둘이 얘기하면 밤새워야 되니까 2월이나 그때 준비되면…….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장기판의 장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엄연히 우리 대전시민의 중요한 과학공원이고 대전시민의 고유재산이라는 얘기지요. 이 엑스포과학공원은 장기판이 아니에요, 이 말만 말씀드릴게요.

예.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35분씩, 40분씩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잘라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위원장이 보니까 꿈돌이랜드 매입의혹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배임으로 소송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씩 챙겨서 회의진행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회를 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장내 소란) 곽수천 위원님하고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하신다는데, 예, 박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선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의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한다”는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했으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가 질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의 예절상,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상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많은 부분 감안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다만 더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제로섬게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동료위원께서 고소를 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소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대전시는 롯데유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이상목 차관이 정치권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예.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박병석 부의장실에서 미래부 차관과 그리고 직원이 찾아가서 하는 과정에서 공보비서관이 녹취를 한 것이지요?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60분가량 녹취를 했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이지요?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설명자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연되어 온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마련 방안을 확정하고 추경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대전시에 먼저 요청한 바 있다.” 이런 보도자료 보셨지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고. 이상목 차관의 친필서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6월 19일 박병석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입지수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먼저 유치 신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차관 정도의 벼슬을 하려면 상당히 이성적인 두뇌를 갖고 계신 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감성에 의해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 박병석 부의장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상목” 해서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짧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유도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다보면 말리는 수도 있고 말이지요, 전체적인 60분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60분의 녹취록이 본 위원이 입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사실확인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비서관 김희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지매입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입지수정과 관련해서 차관님이 ‘염시장이 유치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테마파크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마파크 유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복합테마파크를 우리 대전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테마파크도 직원들에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상목 차관 얘기가.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그랬더니 너무나 반응이 안 좋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벨트와는 별개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문제하고 100억 적자 문제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수 과학벨트과장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라든지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승인권자가 지경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요.” 이런 표현을 죽 쓴 것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데 아주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IBS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IBS 유치되어야 된다, 이 대목으로 유도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IBS 입지 유치신청을 염 시장이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IBS 유치 대전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 예’ 이 두 마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순수함이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공표한 바대로 유도신문, 유리한 쪽에 이것을 아주 대전시에서 원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 입지를 우리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시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복잡한 절차,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유치신청을 했다,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개념을 갖고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렇지요.’ 한 것뿐입니다. ‘예, 예’ 한 번 ‘그렇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박병석 부의장이 공인이고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이 전혀 대전시를 사분오열시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대전시 정책에 혼선을 빚게 하고 말이지요. 본 위원은 누가 뭐래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차관과 충청투데이 김영준 기자가, 이것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병석 국회 부의장 측이 갖은 녹취록을 공개해 ‘기자회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만 과학벨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있었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하고 물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처음에 대전시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유치를 얘기했다,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IBS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자고 대전시에 먼저 요청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유치하는 것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제안을 먼저 한 것이 대전시인가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대전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은 다른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결과를 두고 얘기했던 것이다, 대전시가 선 제안한 것은 IBS가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이라는 얘기인가, 김 비서관과 저의 생각이 달랐다, 그분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처음부터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신중하게 답했을 것이다, 그냥 무심코 김 비서관의 말을 흘려듣고 염 시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한 것이고 한 쪽은 의도를 갖고 계속 물어보는 것으로 보면 된다, 녹취록 전체를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김희영 비서관이 염홍철 대전시장이 미래부에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고 수차례 했는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 제가 차관되니까 바로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다, IBS을 유치하자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자고, 제 머릿속에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염 시장이 수정안 제안한 것을 말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박 부의장에게 사과드린다”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동료위원으로서 또 공당을 지칭하는 야당의 대표정치인이고 그리고 대전권의 대표정치인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충성하고 있는, 과잉 충성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비서관의 정략적이고 아주 지략적인 그런 것에 차관이 휘둘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논쟁이 당분간,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또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등 HD드라마타운 또 꿈돌이랜드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많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선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대전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짧게 마감, 본 위원이 15분 했습니다. 10분 조금 넘었는데, 12분 정도 했어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저도 확인했지만 저희가 행정 쪽에서 집행기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치적으로 오가는 얘기를 저희가 어디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또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응을 하지 말자는 방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를 포함한 18만 평 중에서 약 10만 평이지요. 롯데를 포함한 재창조계획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 당시에서는 지경부입니다. 지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고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미래부로 바뀐 이후에도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제가 최근에 간 것이 4월 말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월 말, 5월 초까지 가서 롯데를 포함한 엑스포재창조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승인해 달라, 이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을 금년 들어서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부 실무자들과 국장과 차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이고. 두 분이 보고를 드리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제가 실무, 이 업무를 과학벨트사업도 빨리 해야 되고 엑스포재창조도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빨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넘게 녹취 문제와 그것 때문에, 이 논쟁 때문에, 뭐 녹취, 프레임에 갇혀서 미래부도 지금 상당히 곤란스러워합니다, 해당부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3일에 협약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고 기획위원회도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창조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도 해야 되고, 특구개발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는 해야 되는지 논의도 해야 되고, 과학벨트 지금 300억 선 것 예산, 추경에 선 것 어떻게 쓸지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거점지구 어떤 식으로 다시 이렇게 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이 이제 더 우리 지역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논란, 우리는 원래 부지매입비를 대겠다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대라고 한 적도 없어요. 과학벨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 줄 딱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시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가 국가의 예산부처에서 50% 대전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2년째 부지매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는 걱정하는 게 2년 동안 부지매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또 녹취 문제라든가 이런 진실공방 때문에 또 프레임에 갇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저희 행정 쪽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대전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희망사항은 이런 논쟁은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상호간의 말씀은 서로 휴게시간에 예의를 갖추고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챙겨주시고 본부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열기가 좀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실공방 내지는 여러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일을 못 하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 그런 일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전시민을 위하고 또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모적인 논쟁이고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아쉬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논점에서 어떤 구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선희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된다, 지금 대전시민들은 진실공방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대전시가 앞으로 먹거리 창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복리증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진실공방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선희 본부장님께 제가 드린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사거리마다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빈껍데기니 축소니 시민공원을 빼앗겼느니 그런 홍보의 현수막을 보고 잘못 오도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 대처해서 시 현수막이라도 달아라. 그러면 모든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 제2의 대안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제2의 대안이 좋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고민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었고 우리가 미래부의 제시안을 받고 나서 제가 고민되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 미래부든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든 아니면 어디든 관련국이라든가 대전시 외에 어떤 관계된 기관이나 부처나 이런 데서 제시안이 무산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서 기본계획, 소위 말하는 ‘원안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 말고, 있을까 제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원안대로, 계획대로 하자는 얘기는 안 나오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미래부에 제안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제시안은 서로 협상이 안 되어서 무산되었을 때 그러면 부지매입비 부담을 계속 강조했던, 지방비 부담을 강조했던 분들이 ‘그러면 무산되었으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100% 다 부담하지.’ 이렇게 하고 계획대로 원안대로 되었을 것이냐는 거지요. 그것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민 끝에 여러 가지 4대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협상, 협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선뜻 나서기가,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 상.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예,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선희 본부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시민에 대한 설득 그리고 대전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대전에서 바로 IBS,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재창조사업, 과학공원에 만약에 입주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인천에서도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중앙정부에 밝혔지요?

예.

경기도에서도 밝혔지요?

예.

그런데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여건이 우리 대전보다 인천이나 경기도가 부족하지요? 뭐, 썩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노를 할 경우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대전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원을 충분히 정부에서 대전에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거절할 경우에는 미래신성장동력을 인천이나 경기도에 뺏길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IBS, 지금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16만 평이 8만 평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본부장, 궁색한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이 8만 평으로 인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16만 평은 그대로 정부 국고로 그대로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를 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안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 들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시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IBS가 여기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원안, 국가에서 계획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 원안대로 가야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수정안 아닙니까? 수정된 안이잖아요, 세종시도 원안대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세종시도 원안대로 하려다 안 해서 결국은 수정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넣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연히 여기서는 과학벨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죠? 신동·둔곡에 16만 평 부지 일부 빠져나와서 8만 평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온다고 하고 미래부는 과학벨트는 해야 되고, 대통령 공약이었고, 현 박근혜 대통령도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공약했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대전시와 미래부와 맞닿아서 출구전략적인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축소는 축소예요, 이것이. 축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축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정주 조건이 좋다? 둔곡지구에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꾀는 거예요. 너네들 살기 좋게 해주고 여기에는 국제학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공공인프라가 이렇게 구성됐으니까 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초빙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부지가 둔곡이잖아요. 거기에다 하면 되지 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둔곡지구에서는 공공인프라 5조 2,000억, 신동·둔곡 국제과학비지니스 예산 5조 2,000억이 거기 공공인프라는 포함 안 됐다고 봐요, 인프라 비용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학교,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인프라잖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축소된 것은 축소된 것이지요. 그리고 신동지구에 중이온가속기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없는데 이것이 몇 킬로미터의 파이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축소된 거예요, 650m로. 그러면 빛을 부딛혀서 파이프에서 터지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인데 그 옆에 둔곡지구에다 산업용지를 개발해? 굉장히 그것은 예민한 것이거든요, 예민한 시설에다.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다만 뭔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래부와 대전시의 출구전략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 정말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것도 어려운데 불과 며칠, 미래부에서 제안한 대로 일주일만에 이것을 오케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면밀히 더 검토해 보고 정말 이것이 더 효율적인 가치를 갖느냐 따져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용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서산, 당진 대전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점지구가 신동, 둔곡이고 기능지구가 세종시, 오창, 청원인데 이제까지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협의했는데 협의도 깨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원안보다 낙후된 것이지 원안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학공원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에 IBS 이전하는, 수정안은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정부부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벨트 연구시설하고 일부 기업을 넣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말 그대로 내용 자체가 싹 바뀌는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IBS 이전하는 문제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IBS가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여기 보시면 신동, 둔곡입니다. 여기에 중이온가속기 31만 평 기타 부대연구시설 용지가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산업용지 원래 당초계획이 이랬거든요. 당초계획이 이랬는데 여기 밑에 있던 기초과학연구원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산업용지를 넣는다는 것인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축소된 것도 없고.

바뀐 계획도 없나요?

예,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이 기초과학연구원만 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기능상에 축소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가 또 발생되잖아요.

비용이요?

비용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뺏기잖아요?

그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미래부에서 IBS만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에서 저희 시의 상황을 잘 안 것이죠.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 대덕특구를 육성해달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어달라, 엑스포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 가겠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IBS를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추가로 사이언스센터 같은 것을 같이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초과학연구원만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오는 제안을 했다면 저희는 쳐다보지도 않고 거부를 했지요, 당연히.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상에 104만 평, 하나도 축소되는 것이 없고 여기 들어가기 위한 학교시설, 상업시설, 공공주택용지 전부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축소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IBS는 우리 대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전 내로 오는 것이고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산업용지 지난번에 거점지구 지정되면서 100만 평 사라진 산업용지 중에서 16만 평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제안 수용을, 4대 조건을 조건으로 해서 수용을 검토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과 연구환경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주환경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IBS가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이쪽에 새로 조성되는 둔곡지역으로 들어가서 살지, 둔산지구에 살지는 본인의 거주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겠지만, 여기로 대부분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면 정주 여건, 환경은 그대로 계획대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연구할 때는 우리 과학공원 안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정주 여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능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기능지구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보면 사실 기능지구에 지역별로 1,000억씩 3,00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느 계획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래부에서는 거점지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과 부속해서 같이 기능을 해야 되는 기능지구가 무슨 사업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미래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제 거점지구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겠지요. 그러면 거점지구에서도 원래 연말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당겨서 하겠다, 거점지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점지구 입장에서는, 기능지역 입장에서는 거점지구가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기능지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능지구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시는데…….

딱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또 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짚고 넘어갈 게.

그만 하시겠습니까?

가장 핵심내용을 자꾸, 우리 한선희 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미래부와 대전시와의 출구전략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는 부지매입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 적 있느냐?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대전시와 갈등을 계속 부추겼지요?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해서?

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 대전시 너희 50% 반드시 부담해라, 엄청난 성장인프라를 대전에 줬으니만큼 부담해라 그랬지요? 그런데 대전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과학벨트사업이 추진되느니만큼 이것은 전부 국고로 이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는 논리로 계속 버텨왔지요. 그런데 지금 둔곡지구 16만 평 부지매입비 너희들 대전시 반 부담하라는 것이 정부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해주기 어렵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을 만약에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마르고 닳토록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년 후라고 했는데 2년 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부정책 하겠다는 발표만 갖고 무지개 빛깔만 대전시에 제공하고 한없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복합테마파크 미래부에, 처음에는 기재부 소관이었지요? 기재부에서 노했지 않습니까? 못 하겠다는 거였고.

그 당시에는 지경부.

지경부, 그리고 미래부에서도 엑스포과학공원 롯데복합테마파크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것이 미래부의 안이죠?

예, 지경부의 반대 의견이 그대로 미래부에…….

그대로 넘어왔지요, 그러면 대전시의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지역경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득이 되지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복합테마파크도 못 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도 못 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에다 IBS를 입주시키게 되면 창조경제 전진기지도 대전에 줄 것이고,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원만하게 가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다익선으로, 여러 가지를 대전시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당에서 현수막 보셨지요? 시민의 재산 뺏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시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겁니까, 정부에서? 뺏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거고요.

임대하는 것이죠, 정부에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면서 엄청난 공공인프라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통해서?

예.

이런 부분 대시민 홍보를 강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시책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저희 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저희가 달아서 이번에 보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국가에 저희가 땅을 바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대를 준 것이고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기초과학연구원 국비로 건물을 짓겠지요, 그러면 건물 지은 재산은 나중에 사용이 끝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도 당연히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시 소유로 될 것이고 새로 짓는 건물도 적정기간 사용기간이 끝나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과학연구원 건물도 대전시에 기부채납이 되면 대전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도 시민의 재산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간 마케팅공사에서 운영 적자금이 100억씩 나오고 있어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이언스센터에는 일부 민자를 유치합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희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마케팅공사의 적자금도 일부 해소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한두 가지 고민한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고민을 해서 나름 우리 시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부와 협약을 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하는데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대전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조경제라는 것은 국정목표거든요. 인천에서도 창조경제를 원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창조경제의 풍년이거든요. 대전의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이언스센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만든다는 포장된 표현이거든요. 국정목표잖아요, 창조경제는. 창조민주화, 다 업무보고에도 ‘창조’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를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국정목표잖아요, 창조경제가.

그렇지요.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들어와야 창조경제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정책과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국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점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국가정책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전진기지한다고 해서 대덕특구만 창조경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목표가 뭐냐면 대덕특구가 여건이 잘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광주 특구, 인천 여기에도 이런 모델을 확산시키자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자는 측면이지 저희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대덕특구에서만 하자는 말씀은 저희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있으십니까?

점심식사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업무보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이요, 관광프로그램 운영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째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업체의 예산을 저희가 연간 한 1억 2,3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여행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4개 투어코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24명 정도가 금년 들어서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 약 2,4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돈을 받고 중학생 이상은 4,000원 그리고 12세 이하와 장애인, 노인은 3,000원씩 받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행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에 있는데,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늘고는 있다고 해도 이용자 통계를 보면 과연 시티투어가 현실성이 있나 의문이 가거든요, 타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타시·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큰 도시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운행대수라든가 운행횟수라든가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대전지역보다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외래관광객 자체가 다른 지역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본 위원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시티투어를 처음에는 전세버스 업체에 공모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관광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획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지금은 저희가 전문 여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루에 24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으로 따지면 한 8,000명 정도,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시티투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 시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 운영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행이용권사업 추진 이것은 뭐예요?.

이용권사업은 여행바우처사업이라고 종전에 명칭을 했다가 지금은 여행이용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액이 2억 9,000만 원이고, 이 중에 한 2억 300만 원 정도는 70% 정도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행할 수 있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족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에서 쿠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쿠폰을 제공하면 개별단위, 가족단위, 복지시설에서 단체로 여행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오히려 조금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시티투어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이요, 뿌리산업이라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주조, 금영, 소상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 기초현황조사를 하였다는데 조사결과 대전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을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뿌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련 법률도 작년 7월에 제정이 됐고요. 우리 시에서도 연초에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보니까 한 2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지금 현황조사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고 7월에 나오는데 그동안에 통계를 보면 한 600여개 뿌리산업기업들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개선 등 기업지원을 위해 26개 사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대상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정개선지원사업은 저희가 한 10개 사 정도를 이미 선정을 해서 현재 7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이지요?

선정기준은……. 지금 목적을 보면 저희가 서류평가를 해서 그 기업에 어떤 부실정도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거기 서류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기업에 직접 가서 서류에 제시한 내용과 맞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때는 과제를 명확하게 받습니다. 이 기업에 어떤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제 내에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듣고 심사위원들이 실제 이 과제가 수행가능한 것인지 또 수행됐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대학교와 협력네트워크를 굳혀가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런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은 사실은 산업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오는 17일 학·연·단 그리고 저희 시와 연구기관도 10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9개 참여해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뿌리산업들이 대개 보면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실증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제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을 때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기업들이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우리 출연연 내지는 우리 특구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1,300개 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시장이 큽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연간 한 4,000억 원 정도가 뿌리산업에서 수주할 능력이 안 되어서 수도권 기업으로 많이 일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연이라든가 연구기관하고 협조해서 시제품 관련된 일거리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뿌리기업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이요, 향후계획 보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가칭 대전오색빛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축제이지요?

오색빛축제 이것은 사실 갑자기 나온 그런 계획은 아니고 한 2011년부터 실무적으로는 이 축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그런 축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에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제는 ‘빛으로 하나 된 세상’ 이런 주제로 해서 5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9월 초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으능정이에 스카이로드가 새로 개장을 하는데 개장을 원래 8월에 하려다가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가 있어서 9월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 개장에 맞춰서 한 2박 3일 정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와 그 인근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는 이 오색빛축제 실무적으로는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도였냐면, 이것이 계절축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절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은 외지인들이 대전시에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축제였는데 마침 이번에 대전 으능정이거리에 LED 대전 스카이로드가 개장이 되면서 저희가 개최시기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로드를 좋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이번 스카이로드 개장 기념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에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오색빛축제를 스카이로드 개장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벨트 건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고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거기 더 붙일 것 같으면 엑스포과학공원에 100억 원씩 적자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씩 적자를 안 낼 수 있었거든요, 100억 적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인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은 국가 백년대계 중요한 사업이고 대전시민들에게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후광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등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과학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학마을콘서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마을콘서트는 우리 특구에 여러 출연연 기관들이 있는데 출연연에 보면 기관별로 음악동호회가 있습니다. 10여 개 넘는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동호회들이 연합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출연연 직장동료라든가 동호인들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음악도 하고 같이 듣고 그런 연구원들의 동호회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올린 과학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는 뭐냐 하면 이것은 몇 번 저희가 시와 시장님과 출연기관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관장님들이 몇 번 계속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출연연의 기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시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출연연과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출연연 내부적으로 특구 내에서도 어떤 기관 간의 자주 볼 수 있는, 만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2∼3번 정도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한 20∼30분 정도 작은 음악회를 해서 같이 듣고 또 가벼운 다과회 정도를 통해서 특구의 현안이라든가 어떤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수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악회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그에 따른 비용을 570만 원 올렸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을 추가로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례화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57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설명자료 122쪽이요. 본예산은 대전액션영상센터 준공에 따라 액션스쿨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 액션영상센터가 준공은 됐습니다, 조만간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옆에 보면 특수영상효과타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실내세트장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도 특수영상효과타운 그런 목적인데 그런 데 일부 장비는 있는데 아주 액션과 관련된 센터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은 현재 없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이 정도 장비를 구축한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장비를 갖춘 곳은 몇 군데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센터를 완공하고 장비를 구축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액션 전문 영상센터 및 액션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8월까지 액션스쿨사업자를 선정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액션센터에 액션스쿨을 운영할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쿨을 운영할 주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월 중순에 선정공고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응찰을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업체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동으로 유찰이 됐고요, 저희가 조만간 재공고를 낼 것입니다. 재공고를 내서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다시 한 번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공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1쪽이요. 지금 본예산은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종료에 따라 대청호 오백리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에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대청호 오백리길이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사업주관이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에서 그동안 한 3년,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디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했던 것이고요, 관계기관 협의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오백리길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리, 그러니까 유지보수지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이 길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오백리길이 워낙 자치구 5개 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시설 유지보수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는 아무래도 마케팅공사가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는 자치구와 공사와 우리 시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탁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예산을 1억을 계상했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여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물론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몇 가지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청소년탐사반 이것도 1박 2일로 운영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팸투어도 두 번 하는데 그것도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600만 원 소요가 되고 청소년탐사반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기업행사라든가 협력, 기타 필요한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2쪽 예산서 569쪽, 대전오색빛축제. 주관이 어디입니까?

주관은 저희가 현재 예산을 만약에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관광협회 쪽에 위탁을 할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색빛축제를 거기다 줘요?

우리 시의 많은 예산들이 특히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저희 관광관련 예산이 우리 시 대전관광협회로 많은 위탁사업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여행사들의 모임인데, 관광협회가요. 여행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관광협회하고 시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마케팅공사가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실무적인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마케팅공사에 저희가 위탁할 수도 있는데 관광협회가 단순히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단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빛축제하고 관광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행사하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색빛축제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관광업체라든가 관광 관련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으능정의 LED 스카이로드 개장식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광협회와 관광협회에 종사된, 여행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참여와 관심도 중요하다고.

마케팅공사 있잖아요, 마케팅공사가 뭐하는 곳이지요?

여러 가지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뭐 관광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어려운 것은 마케팅공사에 던지고, 인심 쓰는 것은 민간에다가 위탁해 주고. 마케팅공사는 뭐 병풍이에요, 맨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실무적인 판단은 관광협회가 이런 축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협회로 가서 스카이로드 LED 영상콘텐츠에 대한 적자보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축제를 계획한 것이고 마케팅공사라든가 스카이로드 적자…….

뭐 언론에……. 거기로 위탁 주는 것 아니지요?

어디요?

이 위탁이요, 관광협회에서 언론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언론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게 하세요, 하려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세우실까 모르지만 관광협회하고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에 위탁을 할지,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식업에다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관광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매하고 좀 곤란한 것은 마케팅 공사에 주고, 티 좀 낼만한 것은 민간에다가 티 내주고, 인심 써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여튼 공사가 더 잘 할 수 있을지, 협회가 잘 할 수 있을지 좀 더 판단해서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양반 줘도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공모해서 줘요 그냥, 관광협회에서.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가 우리 시와 관련된 유관단체를 못 믿고 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도 관광협회에서 우리 시에 수년째 대행사업을 해왔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관광협회에서요?

예.

관광협회에 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산 쓰는 목적에. 어떻게 관광협회에다 이런 것을 주고, 무슨 협회에다가 주고, 바르게살기협회에다 뭐 줘서 뭐 하고, 마케팅공사 설립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지금 LED 그것도 얼마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지금. 영상하고 콘텐츠가 참 중요한 것인데, 콘텐츠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더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색빛축제야 저희 중구의 지역구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뭔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LED 스카이로드가 있는데 이런 축제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다면 저 혼자야 힘이 되겠느냐만, 단서를 붙여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요. 예산 통과시키는 조항에 단서를 붙여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한선희 본부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음악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인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예, 그러니까 출연연 기관장들과의 정례적인.

그러니까 출연연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관심을 갖고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과학특구에 계신 연구원들 또한 과학특구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대전시민들과의 괴리감, 이질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학마을콘서트 또 과학산업음악회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시 본예산 심의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과학특구 육성을 위한 연구원들 노고 차원에서 3,500만 원씩 음악회 열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연구단지 체육공원 같은 데 또 에트리 운동장에서 밤에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클래식도 좋고 대중음악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것을 본예산 때 추궁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이것이 운영되는지? 내년도 예산 심의할 것인데, 금년 말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부장께서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액션영상센터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영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지요.

수탁자지요?

예.

고시출신이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과 수탁과 사업과 언어의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탁과 수탁과…….

위탁과 수탁과 사업.

사업이요?

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주는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일상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사업이라는 얘기를 종종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이득을 취할 때 그것을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실익을 남기는, 수익성을 남기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탁과 수탁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위탁경영을 시킨다든지, 위탁해서 운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위탁과 수탁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액션스쿨 나라 돈 갖다, 시민세금으로 지어서 위탁하는 데 우리가 돈 줘서, 예산 줘서 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그렇지요?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위탁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액션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은 없는데 실제 그런 경험이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액션스쿨이면 액션스쿨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액션스쿨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액션스쿨은 큰 스쿨도 있고 작은 스쿨도 있는데 정확히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액션스쿨에 관해서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큰 돈 들여서 액션영상센터 내에 액션스쿨이지요, 액션영상센터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장비 등등을 이용해서 액션 배우들 여기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스턴트맨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액션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유사시설이 파주에 운영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파주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 액션스쿨을 경영해본, 위탁해본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기관에서 액션스쿨을 설립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한 예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부장께서 틀림없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짚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와이어 액션장비를 산다고 2억 3,000만 원, 레펠훈련 2,500만 원, 무술도구 및 체조장비 등 4,500만 원, 이것 어디에서 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파주에 있는 액션스쿨에서 운영 경험하고 또 현재 있는 무술감독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액션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전투액션도 있을 수 있고 중국, 홍콩영화 같은 액션도 있을 수 있고 조폭을 상대로 한 액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오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알고 계신 분이 그나마 원장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부장도 잘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액션스쿨을 운영하겠다면 어떤 사람,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선정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탁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협회에게 모든 문호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응찰에 한 단체에서만 응찰을 했습니다. 해서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공고를 해서 관련교육을 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유관자들이 몰려있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가 유찰됐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격 미달, 별로 적격한 업체가 응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찰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원래 저희가 냈을 때 한 업체만 응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위탁이나 수탁 받아봐야, 쉬운 말씀을 드려서 별 볼일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액션센터 내 액션스쿨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건데요. 무조건 장비만 사서 하겠다는 것인데 액션영상센터를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 집행기관하고 원장과 위원회에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예산,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이효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액션스쿨에 대한 운영계획과 세부추진계획과 로드맵은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설득력이 없으면 다음 예산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명세서 563쪽이에요. 이것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입찰해야 됩니다.

이것 매번 연구용역하고 용역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 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마케팅공사에서 실무팀들 있지요? 국제회의산업육성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큼직한 것 한 두어 개 유치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지요?

예.

이것 영업만 잘하면 됩니다. 용역까지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만큼 막대한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스산업 물론 중요하지요. 여기에 대한 유치해 본 가장 전문성 있는 전문 유치팀을 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계획, 물론 계획 하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마케팅공사에 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유치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보고드렸던 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련 법률에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시에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저희가 5년짜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유치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치팀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을 가지고 더 많은 회의를 유치할 것인지 5년간의 계획과 전략을 짜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하겠다고, 설명서 127쪽인데 작년도에도 6,400만 원어치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100만 원어치 또 만들겠다? 매번 똑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는 매년 만들어놓으면 사실 그것이 연말에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광명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작년에 만들 때 빠뜨렸던 부분이라든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새롭게 내용상으로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를 만들면 작년도에 썼던 자료를 상당부분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사실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매년 소요되는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25만 부하고 중구에서 5,000부, 유성구에서 20만 부네요?

예.

구에서만 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신청을 해서 됐고 5개 구청에도 작년에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구청은 신청을 안 했고 중구하고 유성구만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국비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작년에 신청을 한 우리 시와 두 개 구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구에 매년 외국인들이 20만 명씩 관광을 온다?

유성구에 2만 부 제작을 합니다.

2만 부?

예.

2만 명 오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국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덕구가 작년에 신청해서 문광부로부터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면 우리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인데 대청호 주변에 상당히 수려한 경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곳을 선정해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사진작가는 물론이고 일반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들도 여기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대전에서는 이번에 선정돼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 한 군데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하게 경제산업국에서도 보니까 대덕구가 꼭 정부사업에 지명이 되데요. 동구에도 이런 대청호 주변에 수려한 데가 곽수천 위원님 지역구에 많을 텐데 유성에 수통골 같은 데도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니까 걱정…….

동구는 신청을 안 했답니다.

안 했어요?

예.

오색빛축제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것 스카이로드 축제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래 12월 말에 외래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관광비수기에 저희가 하려고 원래 2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스카이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스카이로드 개장식에 맞추어서 원도심 중구지역 전체를 축제분위기로 만들어보려는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중구지역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든다? 으능정이 거리인데…….

예, 으능정이 거리와 대전역에서부터 구 충남도청 사이 구간 전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원도심활성화에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요?

아무래도 저희도 처음 하는 축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오색빛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하면서 실무 기획하는 분들한테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여기 가도 보고, 저기 가도 보는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익사이팅 도전 대전을 지향하는데 정말 익사이팅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오지 않고 외래관광객이 오지도 않는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첫해에 기대했던 성과를 다 낼 수 없지만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한번 와봤던 분들이 그 축제에 가니까 정말 재미있더라 이런 것이 입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낸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런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많이 경험해본, 축제를 성공시켜 본, 어차피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광협회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위탁해야 될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책임지고 경영해 나갈 마케팅공사에서 경험이라도 한 번 더 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줘 보세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닌데 전부 다 관광 관련해서 조금씩 돈이 물론 남았어요, 다 사유가 있지만. 안내소 건립에 5%가 더 남았는데, 입찰 잔액인가요, 7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세입 부분에도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주로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여러 단위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나서 금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관광안내소만 얘기하세요.

관광안내소도 저희가 그때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발생해서…….

입찰차액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이것 어디다 건립한 것이지요?

유성구 파출소 부지 유성 네거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언제 관광산업과장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요?

보기도 어렵고. 본 위원도 유성네거리 어디라고 해서 ‘네거리 어디지?’ 어느 날 지나가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 이것을 건립해 놨어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찾기 쉬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57쪽, 설명서 119쪽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 민간위탁시설 평가우수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인센티브로 얼마 책정해 놓으셨지요, 전체?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우수 인센티브는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건입니다. 시민천문대가 작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민간위탁시설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민간위탁시설 평가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1회 추경에 위탁사업비 증액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 계상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대전시민천문대에 665만 원을 지금 평가우수 시상금으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최우수 평가기관, 예를 든다면 시 어린이회관, 테크노벨리, 근로자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이런 다른 평가우수 기관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수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시설이 20 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S,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S등급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서는 시민천문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고 아마 다른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소관 국에 별도로 예산이 인센티브가 편성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0만 원 중에서 665만 원을 천문대에 주기 때문에 다른 우수기관에서는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액션영상센터 액션스쿨 교육장비 구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1년 8월에 대전액션영상산업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지요?

예.

발표내용이 4년간 1,195억 원을 투자하겠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맞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대전 액션영상센터가 준공됐어요, 그렇지요? 준공되고 2013년 본예산에 위탁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액션영상센터 액션스쿨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201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보고하는 세부 추진일정이 되어 있어요, 액션스쿨이. 앞으로 추경에 교육장비 구축이 되면 교육생도 모집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세부일정에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1차 유찰됐기 때문에 조금 한 달 정도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입찰 공모를 해서 잘 선정되면 계획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규학교과정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이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예산 요구가 있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액션영상센터 이번 추경에 장비로 3억 원 정도로 요청을 위원님들께서 산정했는데 확정을 해주시면 최대한 잘해서 액션스쿨이 빠른 시간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장비가 물론 운영하다 보면 소요예산이 더 요구될 수 있는데 글쎄 수탁단체가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자체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자체 마련을 시키고 그것이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액션스쿨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67쪽, 설명서 126쪽 전국 관광기념품 개최에 필요한 경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예선에서 두 개의 분야를 가지고 한국특성화와 지역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선을 치렀는데 지금 예선을 치룬 작품들이 실용화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해서 지역예선을 한 것이지요. 앞으로 9월에 전국 본선에 출품할 계획인데 저도 그때 공모전에 대해서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예품 대전에 35작품 그리고 관광기념 공모전에 36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새롭게 실용성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 전국의 관광상품이 다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대전 예선에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왔나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오색빛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산건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일간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상당히 부담 가는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의 축제를 지양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오색빛축제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목적한 것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얻는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그냥 일반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 그리고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