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 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평소 대전동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부와 고견을 받들어 하반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과제를 동부교육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부가족이 만족하는 최고의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복으로 한 해되는 대전동부교육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수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가 폭염과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모든 것을 해소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서부교육지원청의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1월 전임 교육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전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인쇄물로 대신하고 2013년 상반기 동안 주요 추진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111명 전 직원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최일선을 지원하는 봉사행정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대전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조 5,000억 원,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약 1,200억 원 정도, 서부교육지원청도 대략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습니다, 1,1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분할문제에 있어서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육청 본청에서 업무를 잘해서 추진한다, 그렇다면 대전시에는 두 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배분을 안 하고 교육청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양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 웬만한 예산은 교육지원청에 다 내려달라,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담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은 자주 안 드리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저희가 초·중·고·유치원 같이 통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서부가 특수하게 하는 것들은 예산을 배분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나오는 그런 형태라서 아직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청에서 장악하고서 그대로 수행하는 업무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초·중·고가 같이 하는 업무들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일괄적이고 효율성 면에서 좋고요,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신설사업이 생기면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 운영지원과도 있고 재정지원과도 있고 시설지원과도 있는데 결재를 하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계시는 한 완전히 업무를 인수 받아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자타가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스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주관이 있는 뚜렷한 특색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문제는 교육장들께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쓸데없이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움켜쥐고서 업무수행 하는 일이 없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은 확실하게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야 서로 교육지원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니냐, 내일 모레부터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의견 소통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시는 것 같다, 그래서는 발전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부교육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 본청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보면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이라고 본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거기 참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색있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시에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에 못 내려줄만한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역에서 예산을 각각 세우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추계를 했을 때에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예상 인원이라든지 동·서부 각각 달라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시행할 때는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교육지원청에는 예산이 남고 한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본청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시에서 통괄해서 총괄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행할 때에 다시 지역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지원청에 과감하게 많이 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 본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년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각 산하 지원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단식부기, 복식부기 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합리적으로 예산의 필요한 부분, 집행해야 될 부분 그러한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와 관련된 예절교육을 양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지역에 있는 효와 관련된 그런 기관, 단체, 조직 이것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잘하고 계신데,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예절교육은 솔선수범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기본적으로 잘 모시고 받드는 그런 모습부터 예절교육이 나오는 것이다. 주위에 예절과 관련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제외시켜 놓고 무슨 자격증이 있다, 없다 해서 강사 모셔다가 예절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현재 거의 대부분이다, 방법상에 섬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치원 같은 데에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예절교육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차라리 그렇다면 동네에 있는 연세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옛날 얘기 삼아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해는 하시지요?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어떤 문제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들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난 4월부터 언론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학교별로 휴대폰 소지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학교마다 학교에 등교를 하면 휴대폰을 모두 다 수거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하교할 때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아예 학교에 절대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강화해서 지도하고 있는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다든지 어떠한 유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북에서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감전되어서 사망한 사례 일간지에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학생들이 우기에 휴대폰을 잘못 사용하다가 감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실화가 엊그저께 발생되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장들께서는 경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설계도에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 해서 설계도에 그려놓고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다 시설들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거든요. 당장 시의회만 보더라도 엘리베이터 두 칸 조정해 놓았는데 요즈음 전기절약 한다고 해서 또 한 칸 줄여놓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것이 설치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설치를 했고, 그런데 또 어떤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세워놓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언밸런스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학교에서도 각종 전기 코드를 빼놓는다든지, 동부교육장께서는 비데도 관심을 갖고 절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죽 하시는데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시설을 하실 때는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건의를 한다든지 계획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봄직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태양광 전기에 의해서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옥상, 빈터, 대전시내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학교지역이 제일 넓어서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절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절약을 하면서 교육도 될 수 있으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건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육 있잖아요, 방과후교육.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날의 교육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 이것이 방과후 시간에 해당이 된다, 현재 업무보고 작성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방과후교육 시간하고 또 오후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17시까지 수업을 받아야만 된다는 그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당한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침 8시에 학교에 등교해서 오전 4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12시까지 수업을 해야 될 시간이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시간이고, 1시부터 오후 17시까지 4시간 동안은 수업을 해야 될 시간이다, 이런 시간에서 선생님들은 언제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퇴근은 법적으로 8시간이고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업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이면…….

점심시간은 교사들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16시까지인가요?

보통 16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17시까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학생들 놔두고서 일찍 퇴근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요?

지금 방과후활동에 외부강사가 오는 경우에는 수업은 외부강사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담임교사나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퇴근시간 안에 학생들의 일과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죽 말씀하실 때 이리하면 이 부분이 걸리고 저리하면 저 부분이 걸리고 하는, 언밸런스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 가끔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 어느 한 쪽만 기준 삼아서 따로따로 업무계획을 세우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다 합해서 어떠한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오전 4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오후 4시간, 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일찍 더 퇴근해도 좋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 시행되는 것이?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찍 8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시 30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선생님 입장에서의 8시간이지 학생 입장에서의 수업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학생이 오전에 4시간 수업을 받고 오후에 4시간 수업을 받고 가운데 점심시간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근무시간이 짜여야 되느냐,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기준으로 되어서 그 근무시간이 짜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학교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학교 때문에 선생님이 계신 것이다, 근무시간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이 짜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있는 한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시행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방과후교육 즉, 정상적으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의 학생들 지도문제 또 선생님들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는 그 문제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방과후교육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아침에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됩니다, 또 학생을 기준해서 학생중심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과정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일과시간 내에 다 교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방과후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섞어서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안필응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혹시 기업의 광고 문구에 의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전부터? 예를 들자면 기업의 과대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물건인줄 알고 샀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광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대덕구에 로하스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로하스축제를 갔다 온 사람들 중 “로하스”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로하스축제를 갔다 오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하스가 어떤 용어인지 아는 사람들은, 로하스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은 로하스축제를 갔다 오면 그런 줄 아는데. 요즘에 갑·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창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 꿈나무지킴이는 꿈나무지킴이 역할을 잘하면 되고 또 급식실에 있는 분은 그 역할을 잘하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해서 꿈나무지킴이를 자청해서 또 영역을 넘어가면 맡은 바 임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들이 지금 현 사회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육청 업무에 “스마트”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우리 교육청에 이런 제안을 넣으면 교육청에서 아마 반문이 올 거예요, “너희들이 스마트를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오시오.”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들이 너무, 기업이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하거든요, 신용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 하나 분양하더라도 옆에 정말 녹지공간이 10% 있으면 10%만 조감도를 그려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과대광고로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교육청 업무가 너무 영어 위주, 이미 기업도 감히 쓰지 못하는 용어들을 서슴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반문하면 스마트가 과연, 정말 스마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보면. 또 전 학생한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시범학교에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 학교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또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도 어디까지 스마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핸드폰에 조금의 기능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각자의 역할에서, 지금 가지신 것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용어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업들은, 대전시의 업무를 보다 보면 정말 기업들 다 지원해줄 것 같아요, 광고를 보면 대전 시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전시가 다 해줄 것 같아요,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기업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한결같이 “별 것 없네.” 하고 다 돌아서요. 왜 그런 실망을 주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든 기업들이든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재원도 알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형평성의 원칙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관이 너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부터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년 전에 회사 생활할 때 결재받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많이 썼어요, 특히 회장님들은 영어를 쓰고 복잡하게 하면 신사업인 줄 알고 결재를 잘해 줘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용어를 보면, 본 위원도 벤처기업인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우리가 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이면 100원짜리 물건이라고 광고를 해야지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서로 신용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하고 계신 것 잘하고 계시니까 좀 차분하게 현재 있는 것들도 잘 좀 다듬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교육지원청과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고합니까?

온라인 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또 직접 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성남초등학교 일일교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4학년 3반인가요, 그 담임선생님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쉬는 시간에는 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도 그것을 케어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업무 부담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단순한 프로그램들, 통합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통계자료 같은 것은 DCMS 같은 것으로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선생님보다 지금 선생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 얘기하면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개념이, 뭐라고 할까 너무 자유분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업무경감이라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서부교육장님, 120쪽 한번 봐주십시오. 120쪽 제일 위에 보면 학교 안전가이드라인 구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제 본 위원이 이상수 국장님한테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에 바닥구획을 하면 아무래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운동장에 왔을 때 우선 경계심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모 학교를 가니까 운동장에 모래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는 모래장이라고 하는 바닥구획도 하고 또 철봉장, 사실 어떻게 보면 철봉장 위험해요. 본 위원이 아이를 데리고 철봉장에 가면 신경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큰 아이들이 막 하다 보면 작은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철봉 존이라고 바닥라인을 그어놓고. 또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 위원도 학교 방문을 하면 이리로 들어가야 될지 저리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의 방향을 넣어준다든지. 그게 약간의 야광이 들어가면, 밤에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면 우선 경계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봉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체육시설을 2015년인가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모래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망을 구축함으로써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체육시설을 교체하지 못한 학교가 저희 서부 관내에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학교하고 50%씩 대응투자를 해서 설치할 때 우선 체육시설만큼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선을 줘요,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이 기업에 들어오면 신입사원의 역할을 충분히 주고 그 신입사원이 그 동선 안에서만 움직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체육 존, 모래장 존, 차 존, 이렇게 바닥을 놓으면 학생들도 우선 질서에 적응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도 그 동선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바닥을 해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본 위원은 학교 운동장 바닥구획을 통한 환경개선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청, 동·서부 같이 한번 협의해서…….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 안 들고 그 효과는, 산업재해에서는 분명히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현장에 공구든 뭐든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구 존,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존, 여기는 일반 세이브 존 이렇게 바닥을 해놓으니까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든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들어오면 학교 운동장에 대한 질서가 잡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부, 서부 그동안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보고자료 67쪽에 나와 있는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보고자료는 116쪽에 나와 있는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체육활동은, 신체활동은 인성함양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인성이 함양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인성, 꿈과 끼, 성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 체육은, 신체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역시 동의하시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체육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또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 번 교육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 활성화,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활성화를 시키고 내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학교마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요, 지금 5개 분야 농구, 축구, 줄넘기, 육상, 피구를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클럽대회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또 토요스포츠데이로 해서 토요일은 학생들이 와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고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육에 밀려서 아무래도 체육시간이 적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체육교과 과정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시수도 많아지고 학교에서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도 비슷하겠지요?

예, 저도 비슷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실화라고 하면 일단 어떠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대회보다는 정상적인 체육교과 교육과정을, 그것도 집중이수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항상 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방과후활동이고 토요스포츠고 스포츠클럽이고 이런 것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같이 병행될 때 학생의 건강이라든지 체육·예술교육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말씀과 또 본 위원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 또는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그러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님의 인식 변화, 그 인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활성화나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또 학생들이,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공립학교 9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종단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업 전 하고 수업 후 해서 체육수업이 성적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이것은 2013년 EBS 다큐프라임에 나왔던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교육이, 신체활동이 아이들 학력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향상이 되더라, 그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쪽에도 아마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체육활동을 교과교육보다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많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육 시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면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교육,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성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성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 여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면 도덕성 또는 사회성 또는 감성 또 거기에다 도덕성은 정직과 책임, 사회성은 공감과 소통, 감성은 긍정과 자율, 그렇게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모형이 필요하다, 그런 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활성화 또는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현대화하는 것,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어떤 외면적인 현대화보다는 내면적인 현대화,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활성화,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신설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이 너무 좁아요. 혹시 두 분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도 축구공 차면 나갈 정도의 운동장, 본 위원은 그것을 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뒷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공간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별로 자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동부관내나 서부관내나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스포츠 관련……?

예,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면 어느 고등학교는 빈 교실을 여러 개 활용을 해서 건강 체력교실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어느 학교는 점심시간을 80분을 준대요,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학교별로 자율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어느 연구보고 내용 중에 점심시간 중 10분 걷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학생들 오후에 수업하는데 너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이상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플러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운동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쨌든 이 체육활동이, 신체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하고도 밀접한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한 2년 전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역사회 교재화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인적·물적 인프라를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재로 하자, 그래서 그것이 구축만 된다면 어제 말씀이 나왔던 자유학기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체육이나 신체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든다면 축구를 좋아하는 어느 팀이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프로선수하고 패스를 한번 해본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배구를 하는 학생들은 삼성의 홈인 충무체육관에 가서 한번 그 선수들하고 토스나 패스를 해본다, 지역사회하고 그런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김애영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고요, 또 여학생들도 줄넘기나 걷기나 배드민턴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도도 하셔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

요새는 여학생들도 반 중성화되어서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학생들한테 희망하는 운동이 뭐냐고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사격입니다. 그 다음에 대답한 것이 스케이트 그 다음에 대답한 것이 피구 그 다음에 방송댄스, 수영, 요가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지만 여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부교육장님 소년체전에 금메달 9개를 따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부교육장님은 지난번 소년체전 때 금메달 몇 개 따셨습니까?

4개입니다.

많이 따셨네요.

아니, 좀 못 땄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질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우리 체육활동이, 신체활동이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소질있는 학생을 우리가 지도할 때는 e-스쿨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서 어디 시합에든 나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디 전지훈련을 가서도 e-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과도 관련이 있고 꿈과 끼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강체력과도 관련이 있고 성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내실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마 정부도 이것을 인지해서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부는 55쪽부터 61쪽까지, 서부는 113쪽에서 121쪽까지 체험중심 창의·인성 함양,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그러니까 인성 함양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지요, 또 성과도 있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증을 했을 텐데 검증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4일자 중도일보를 보니까 인실련 대전지부에서는 칭찬운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칭찬운동이 교육부 인성교육으로 인정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칭찬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칭찬운동을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칭찬운동이 학생의 인성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자체만으로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하고 연관을 해서 어떠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금메달이 4개가 아니라 7개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많이 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4개로 말씀을 주셔서…….

신탄진중학교 학생들이 생각보다 금메달을 못 따서 제 머릿속에 적게 생각됐습니다.

예, 7개면 굉장히 많이 따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희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출입증 발급, 각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발급을 해줍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저희들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입증은 꿈나무지킴이가 발행을 해주는 데도 있고 행정실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출입하는, 불시에 돌아다니는 그런 인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불시에 전혀 얘기치 못한 사람이 출입하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한다, 학교에 특히 학교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인원들이 출입해서 교장선생님 또는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스승사랑, 제자사랑, 교권확립” 이것이 다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따로따로 업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권확립”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교권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쓰셨단 말씀이에요. “스승사랑” 학생들이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미흡하니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지요. “제자사랑”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농도가 조금 짙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100%는 아니지만. 왜 교권확립이 안 되었느냐, 왜 스승사랑이 잘 안 되고 제자사랑이 잘 안 되느냐, 이것을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스승존경을 해야 되겠고 제자사랑 해야 되겠고 교권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언제까지 계속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가능한 한 사용을 안 해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이외에 다른 집단이 출입을 하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그쪽에 쏠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학교정문은 선생님과 학생들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시라, 그런데 어느 한쪽에 가면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지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이것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100%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본에 해당되는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양쪽 다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한쪽만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학부모는 학교출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옛날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왜 학부모들을, 학생이 아닌 다른 조직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해야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가끔 튀어나온다, 왜 학부모를 학교에 불러들이고 뭐 하느냐, 이거 선거 때 되니까 선거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쓸데없는 말,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잡아가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본청하고 많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위에 계신 분들끼리 대화하는 내용하고 밑에서 실제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대화하는 내용하고는 많은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공개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장님?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개 안 해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면 아무래도 더 충실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업무추진비 공개해서 왜 우리까지 부담감 주느냐는 말씀을 들으신 바 없어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지요?

예.

정상적으로 비용이 쓰일 곳에 쓰여야 되겠고 그렇게 쓰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 교육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혹 업무추진비 때문에 어느 조직의 장 같은 경우에는 신문방송에 크게 나타나지요? 이 업무추진비는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은근슬쩍 현금으로 바꾸어서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또 현금으로 바꾸어서 엉뚱한 곳에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신문방송에 가끔 나오지요? 그런 것 못 읽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안 하니까 자신있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 그 내용도 언급을 하셨던데,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가끔가다 부담감이 간다는 표현들을 언뜻언뜻 하는 것을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것은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단어들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교육장께서는 CCTV 50만 화소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최소한도 120만 화소인가 그 이상 되어야 선명하게 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40만 화소 정도, 40만 또는 50만 화소라 나중에 녹화한 것을 틀어보면 흐릿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다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좀 더 화소가 높은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선명도 150만 화소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만 화소 이상 CCTV를 이번 추경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흡연문제, 남학생들 흡연하는 데 여학생들도 흡연 많이 한다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려요.

많이는 아니지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거요, 부모들이 자기 아들딸들 보고 담배를 피워라,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배 피워도 좋다고 했든지 이러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흡연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학교가 너무 많다, 이 얘기가 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흡연뿐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가 너무 변했다고 해서 시대 탓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 시점에서는 분명히 과감하게 지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검은 연기 풀풀 나는데 선생님이 보고서 그냥 지나간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은 최소한도 사회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월 16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