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존경하고 귀하신 공주시민과 지난날 시민의 행복과 공주발전의 혼신의 정열을 바치셨던 행정 동호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있는 날 본회의장에 오신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며 환영을 합니다. 먼저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공주시의 작금의 행정형태에 대하여 분석을 먼저 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이라면 공주시도 국정과제에 발맞춰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주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연초에 공주시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정의 중점추진방향으로 행복시책추진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시민행복을 극대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행복시책, 시민행복,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시책을 자랑스럽게 나열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또 의회와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증진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무질서한 예산낭비성 편성과 낭비성 예산집행을 질타하고 900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행복한 공주 만들기를 주문도 하였습니다. 첫째, 낭비성 예산집행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정담당관과 과장 등 공무원 10명이 일본 가나자와 등 관광지 여러 곳을 연초부터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2박 3일 윤석규 부시장님과 오형근 단장, 부혜숙 보건소장, 노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인사담당관 과장, 동장 등등 공무원 20여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 관광지 여러 곳을 연초부터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주시장, 부시장, 4급 국장급, 4명 전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16명, 동장 5명, 계장 직원 등 7명 총 공무원 36명이 공주시민을 외면하고 공주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근무처를 비우고 일본의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7000만 원에 가까운 시민이 낸 세금혈세로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서 잠자고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관광하는 이러한 공주시의 여러 날 자리비우기 근무행태는 시민과 민원의 불만을 야기시켜 이른바 슈퍼블랙데이를 초래하여 행정공백을 유발시켰습니다. 슈퍼블랙 월요일, 슈퍼블랙 화요일, 슈퍼블랙 수요일, 슈퍼블랙 목요일, 슈퍼블랙 금요일 공주시의 어두운 컴컴한 행정요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아베 노믹스가 판을 치는 이때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동장 등등 일본으로 견학이라는 빌미로 공직의 자리를 여러 날 비우고 시정에, 부서에 행정공백을 유발시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었으며 시민의 과 주민의 …… 자처하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이 결여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 동안 공무원 6명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한 동반자 입장에서 공주시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야 하는 의문을 다하지 못한 의회도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공무원의 해외여행경비편성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증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집행부의 허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공주시는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시청에 듣지 못하는 시민의 소리가 들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시민의 소리가 공익적 가치가 있을 때 시민이 정당한 이익이 될 때 의원들을 의원사업비로 소규모 민원을 해결해줘 왔습니다. 그러한 비탄 같은 소규모사업비를 시민과 마을의 애환과 목마름을 달래주는 의원사업비를 매년 편성하여 오다가 2013년에는 갑·을 자처하는 공주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장은 갑이요, 의회는 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장과 공주시의회는 당연직 주주로서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이론적 책임을 의원이 지역구에 대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이것을 모름세하는 집행부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등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시민이 낸 혈세를 일본으로 건너가 쓰고, 고마센터 314억 원 공주대학교에 공주학이라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거리낌 없이 쓰면서도 행복도시 공주건설에 쓰겠다는 의원사업비는 나몰라라하는 집행부의 그 속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은 갑이요, 의회는 을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채무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국민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고마센터로 빚 부채를 늘리는 행정을 제고하고 시민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는 행복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시청은 국장, 과장 등 거대조직과 1,0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주시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내년도 지방선거 불출마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발표와 달리 국장, 과장들이 제 몫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시민국장은 현 국장으로서 공주시 전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대민친절,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의 혁신공무원의 혁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주시 세입분야 결손처분액이 18억 2000만 원 그중에서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징수할 징수건이 있음에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징수포기를 함으로써 상당한 지방재정세입에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손액만 착실히 징수한다면 공주시는 빚을 누적시키지 않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부서의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징수혁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필두로 상당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2회에 걸쳐 연초부터 가고 싶지 않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공주시청은 일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여행하고자하는 목적은 있었을 것이나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 감을 느낍니다. 시장님으로부터 ‘관’, ‘자’를 단 어느 간부공무원은 왜 그런 데를 가느냐고 물으니까 “그럴 때 한 번 가보는 거지 뭐” 라는 대답을 합니다. 황당함을 가져봅니다. 기획담당관도 같은 생각인지 그리고 집행액에 일본여행의 소득은 무엇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학연구센터건립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업무내용들입니다. 백제문화연구소 고도육성 세계유산 문화재보존 평생교육 지방자치연구소 고도육성에 따른 지역개발 등등 모두 공주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에서 각종 연구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들을 공주학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시민이 낸 혈세인 보조금, 출연금, 그리고 건축비 총 30억 원 등 명목으로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주시장님은 한 푼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세금 먹는 공주학 백지화해야 합니다. 시정담당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 10월 25일 공주대학교 총장, 공주시장이 공주학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어느 기관이 작성했습니까? 공주학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10억 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조금,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갑·을 관계에서 갑이 공주시인가 공주대학교인가 답변해 보시고 협약서를 보면 그룹적인 협약이 아닌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행정의 잘못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지시가 있었고, 공주시장은 과장 2명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상권 명령을 받은 과장 2명은 공주시장의 구상권 발동에 억울하다하여 공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결과 공주시장이 패소하였다는 소문입니다. 맞는가 답변해 보시고 공주시장은 소송패소가 맞다면 행정 손해액 1억 2000만 원과 소송비용은 국가배상법과 행정법상 국장과 시장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떠한지 아니면 말고 식의 세금 1억 2000만 원을 손실액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회가 직접 농민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우리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 형태이지만 농업이 주인 자치단체입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 공주의 미래는 없다할 것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3635억 6000만 원에서 문화관광에 자체하는 비중은 832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14.8%, 산림을 포함한 농림수산은 643억 6000만 원으로 전체의 1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문화관광과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집행부의 편향된 시책 때문이라고 봅니다.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할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주시가 장밋빛청사진을 내건 공주와 고마센터 즉 제3섹터 시정의 행정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띄워주었다는 감을 접을 수 없으며 행정은 혼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신없이 막연히 민간위탁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금으로 쓰니까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다. 내 돈이 아닐 테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누가 일부러 막으려고 했겠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본전을 뽑지 못하는 제3섹터 행정하지 맙시다. 나는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민간에 넘겨주겠다는 고마센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합시다. 정책효과 기대할 수 없는 좀먹는 하마 제고합시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의 혁신 공무원들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혁신과 능력향상 공직기강 같은 업무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주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중앙에서도 인정받는 공주시입니다. 또 도내에서도 사실 우리 공주시가 으뜸가는 공주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러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조직기강을 해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요 잘못한 공무원들은 패널티를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상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또 잘못한공무원들은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있고 또 친절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에는 민원실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달 전체 공무원들 문예회관에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공무원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세계시장이 어떤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것을 체감을 해서 우리 시정에 행복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세상의 물정을 모릅니다. 세계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 조선의 역사도 그랬고, 고려역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고 세상의 변화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란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도시를 견학해서 시대에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지역의 발전이고, 시정의 발전이고, 우리시대의 앞서 가는 공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조직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찍을 가하고 또 잘하는 공무원들은 발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공주가 잘 될까 우리 공무원들 하나하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해서 행복한 공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혁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어제 첫날 시정 질문에 송영월 의원님하고, 윤홍중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신 일본연수 관계하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어제 보충질의까지 해서 중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들으실 게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공주학 관계는 어제 송영월 의원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한 배상관련 해서는 지난해 2011년 11월 7일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귀책이 있다고 하는 2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시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납부통지를 하고 수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민사소송으로 청구소송을 낸바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그런 큰 판결을 받았고 내용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히 주요임무를 결여했다든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것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11일자로 청구금 취소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대상은 없어서 그로 인해서 종결처리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현입니다. 윤홍중 의원께서 농축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할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예산현황은 2012년도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 분야 쪽 예산은 64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4342억 원에 14.75%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72억보다 약 67억 정도가 농림분야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분야 예산이 대부분 보면 50% 이상이 국비 내지는 도비의 재원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유지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 정책방향은 제가 간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제가 판단되는 분야는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생산ㆍ유통 생산은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특화하는 친환경쪽의 생산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아마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거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 생산농가에서는 100원이면 최종 소비자는 200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통체계개선을 하려고 하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송영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전 지역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반기 추경예산이 끝나면 막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주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차 산업화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축산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쪽에 치중을 계속해나갈 겁니다. 현재에도 아마 콩 산업쪽 공모사업에 10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러고 블루베리와 오디 등 합쳐가지고 공모사업도 30억 규모인데 그것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12월 말까지 또한 몇 가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끌어들여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비중을 가장 높이 두는 부분이 농업과 환경, 복지분야 쪽에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공모사업 내지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결손처분배상액에 대한 징수혁신대책과 결손액의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사유별 현황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총 3,811건에 11억 9100만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 정상적인 징수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을 때 행정청이 당해 채권의 징수행위를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가급적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손처분 전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및 사업체의 조사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 지방세법에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의 하나로 결손처분 등을 들고 있었으나 97년 10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존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리보류체납액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 기본법 9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행방 등을 조사해서 체납자에게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결손처분 후 체납자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 등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중 급여압류, 예금압류, 기타 채권인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과 출입국관리제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연도별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사후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현황으로는 2009년도에 23건에 700만 원, 2010년도에 127건에 1000만 원, 2011년도에 120건에 2400만 원, 특히 2012년도에는 146건에 1억 78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지금 4, 5, 6월 3개월 동안 58건에 2200만 원 해서 총 474건에 2억 38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대상 및 처분 후 징수혁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재산추적 등 체납자의 신규재산 형성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수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사후관리방법으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금지요청, 공공기록정보등록 이는 은행대출 등 거래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국재산조회실시와 예금압류 및 급여압류, 또 신용평가조회서비스를 통한 신용정보조회 이 부분은 금융거래내역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 바 가능한 이런 모든 방법들을 확행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실익이 없는 경우, 국내 처분이용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관련 법규와 결손사후관리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시간이 10분으로써 다른 것은 저걸로 가능하고요.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주학 관련 시정담당관님. 물론 송영월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공주학 연구센터 건립협약서를 보셨나요?

예.

공주시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공주시가 갑이고 그걸 안 따지고 공주대학교와 공주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협약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그래서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주대학교에서 작년에 공주학을 건립하자고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10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아니, 됐습니다. 제가 MOU체결은 그렇다 하고요, 어차피 결정난 거니까. 본 의원이 잘못 봤나 모르겠지만 공주시가 을입니다, 공주대학교가 갑이고. 이런 협약서는 있을 수 있나? 공주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공주시가 을이 되고 공주대학교가 갑이 되는지, 그거 확실한 걸 잘 못보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것은 공주대학교와 하는 것이고 지원해주는 관계는 공주대학교하고 공주시와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갑과 을을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협약서에는 공주시가 출연금으로 모든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갑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드리고요. 잘 모르시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님. 아까 터미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더 이상 징수할 명분이 없어서 징수서를 못 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거기를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터미널이전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처리과정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 중에 2008년 6월 12일 날 교통정책과에 (주)하이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선정통지할 때 교통정책과장 아무개로 했습니까?

예?

청구 선정통지를 할 때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주)하이.

(주)하이 당연하고요. 공주시청에서

공문서의 발신명의는 공주시장입니다.

공주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선정통지서는 공문으로 했지요?

예.

그러면 그때 최종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터미널 이전예정부지가 송선교차로 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나왔거든요, 답변서에.

사후에.

터미널예정지가 송선교차로 구역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그때 인지했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중지 통지를 하였다고 했지요?

예.

인지는 누구로부터 인지하였습니까?

터미널입지가 선정된 거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주시내의 터미널 입지를 여러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시민의 공청회와 설명회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통지를 한 거고 통지를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려는 단계에서 송선교차로의 확장계획을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아서 그것이 송선교차로가 통과가 된다면 ……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지와 취소는 행정법상 용어가 다르지요? 중지와 취소.

예.

다르지요. 그러면 중지 통지가 맞다면 어떻게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중지를 보내니까 (주)하이에서는 그동안의 입지 터미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놔라라는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는데,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합의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본인이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전예정부지가 송선1교차로 확장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고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중지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따져주는 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에 2009. 2. 6. (주)하이는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전 고속도로공사로부터 송선교차로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 통보를 받았다면 즉 (주)하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선정통보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인지하였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통보를 4개월 이후에 인지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6월 12일 날 통지를 보냈고, 통지를 보낸 후 10월 15일 날 4개월 후에 인지를 한 겁니다. 통보를 한 이후에 인지를 한 거지요, 인지를 하고 통보한 게 아니고.

그런데 4개월이나 지나서 인지를 하나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 발생시점이 사업자 선정통보를 6월 12일 날 하고 그해 인지한 내용이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된 거지요. 만약에 사전에 알고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11월 11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공주시장이 (주)하이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했다고 했지요?

예.

교통정책과장이 배상한 것이 아니고 공주시장이 배상한 것은 맞습니까?

예.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구상권 청구가 맞지요, 그때?

예.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구상권 청구가 왔는데 그것은 언제쯤 시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2011년 11월 7일 날 감사에서 감사결과로 저희들이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3일 구상권 청구 공문발송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즉시하지 않고 게을리한 이유는 있습니까?

내부조율과 법률검토를 해서 그것이 청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처분과 즉시 하는 게 아니라 내부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내부검토사항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예.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게을리하게 된 것은 내부검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구상권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했습니까?

2명,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2명한테 6000만 원씩 청구한 내용입니다.

구상권 청구 당사자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요?

예.

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도 감사처분결과에 의해서 구상금을 내라 한 거고, 본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면 취소 ……

저희들은 청구를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청구를 취소해달라 자기들이 구상권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지요.

소송결과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구상권 청구금을 취소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공주시가 (주)하이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는 의무위반으로써 구상권 발동은 공주시에게 손해를 준 데에 따른 ……입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받은 공무원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은 기각으로 결정나 구상금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맞지요?

예.

자, 봅시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를 떠나 언제나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즉 국장,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법상과 국가배상법 제6조 제 2항에 따라 가해공무원 선임자, 감독자 모두 배상책임을 지며, 그 손해를 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내부관계에서 공무원의 선임자, 감독자에게 모두 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그러면 당해 국장, 시장한테는 구상권을 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종합감사처분결과에 보면 그 입지선정에 관계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분이 가장 책임이 있다, 그 두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사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 우리가 청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내부검토나 법률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시간이 흘렀던 거고, 또 그 사람들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물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분명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만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법상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시장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세요. 행정법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에 있어서는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 시장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그런 법률에 의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건에 대해서 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래서 그 결과 두 명한테 청구를 하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해공무원에 대한 배상권 책임이 과실유무 없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나서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에 관련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여기는 인사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윤홍중 의원이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의 혁신과 공무원의 혁신방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도 28년을 공직생활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기라고 봅니다. 내가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조직의 수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자꾸 일깨워주는 이런 것이 사기진작인데 제일 공무원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대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상처를 크게 받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보직이나 출세를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상처로 다가옵니다. 공무원들이 봉급 더 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 울릉도나 전라도 완도나 홍성이나 대한민국 공무원은 1년에 ……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어제 이창선 부의장께서 시정질의라든지 어제부터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5분 발언에서 자주 공무원들의 혁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얘기를 많이 입에 올립니다. 그런 얘기는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뭔 말씀을 하셨냐면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닉네임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도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시간 외 수당을 달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아니라 정보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잠깐 나오세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집행부의 내부적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시고,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인 그리고 고도아카데미 육성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야 다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냐라는 말씀은 고도아카데미교육을 간 사람이 초과근무는 우선 초과근무라는 내용에서 부터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자기 고유의 분장된 업무를 늦게까지 더 추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근무하고 그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한다고 초과근무 사전승인을 받고 고도아카데미교육을 받고 와서 초과근무수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수령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고도아카데미가 지금까지 8기가 있었는데 35명이 고도아카데미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 중에 1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환수처분과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카데미육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총 35명입니다.

35명 중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예.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안행부의 규정에 보면 1회 적발이 될 경우에는 수령금액의 2배를 환수토록 돼 있고, 또 3개월 동안은 초과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늘상 조직은 사실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의 속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조직원들로부터 나옵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이런 것도 것이지만 똑같이 보면 어떻게 보면 문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치사한 얘기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조직원들 간에 서로 충돌하다보면 그 얘기가 일파만파 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표준모델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이창선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주시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고생을 하는데 간부가 그야말로 문책을 당해도 많이 당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만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문책을 당해서 되겠느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부의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여기서 틀어서 그 사람이 누구이고 거기 무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가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못할 거 이런 것은 사실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 이창선 부의장이 말씀하신 파일내용이 20여분 녹음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내용 녹취한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35명 고도아카데미육성교육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사실은 35명 중에서 16명- 열아홉 분이 진짜 그야말로 고도육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시책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구하고자 열심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의 몇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조직은 몇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일벌백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느 공무원은 그야말로 밤을 낮 삼아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사람은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달고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달아가지고 돈을 타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그룹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콩나물 동이 하나가 썩으면 전부가 썩듯이 그런 걸 뽑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과시장에 가면 귤 박스를 한번 보세요. 귤이 처음에는 하나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걸 1주일, 2주일 두면 그게 두 개, 세 개 늘어서 전부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공직이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 번쯤 해봅니다. 나중에 불감증이 걸리면 조직 전부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 근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감사실에서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 조직원 1,000명 중에 잘못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패널티를 부여하고 축출을 시키고 그래야 조직이 신명나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명의 명단과 35명, 19명 대 16명이니까 사실 바를 정자로 하신 분들하고 과오를 범하신 분들하고는 분명히 비교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제출하셔서 낼 수만 있으면 신문에 내고, 시 홈페이지에 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단하겠습니다. 이 능력향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청의 어떤 한 직책을 맡으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책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학원까지 가면서 스펙을 넓히고 전문성을 넓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상의 혜택이나 보직문제가 어떻게 법이 상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대번에 박사가 1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열과 성의가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원 시장님한테도 지난 5년 전에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인사상의 파격적인 혜택은 못주더라도 등록비만큼은 다만 얼마만이라도 해 줄 필요성이 절실한데, 재정이 열악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오히려 바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능력이 출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조직은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이 구각을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되는 생기는 걸로 전 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십년에 하고 싶어 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한 구역에 머물러-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지식을 접목을 하고 여러 가지 갖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 신명나게 조직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선배님들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바쁘신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본 의원이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 여건상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송영월 의원이 일부 지적했지만 공주 시설관리공단 법적기준의 설립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용인 한옥마을, 나래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처리해서 한옥마을 각각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약 3억 원씩 총 6억 원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상적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경상수지비와 법적하한선에 50%이상 한참 미달된 45% 수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당연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역시 관리공단에 운영할 수 있는 이윤과 부가가치가 약 5억 원씩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성 있는 잘못된 계산으로 연간 2억 원밖에 절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억 원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어차피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써 경기도 용인에 …… 됐듯이 토착비리나 부산물 이런 것이 시설기준에 잘못 보도된 것을 공주에서 수사의뢰를 경기도처럼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 각종 언론에 중도일보나 충청투데이 등등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기에도 민영화 시설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안 될 것으로, 그다음에 지금 고마에 대해서 우리 윤홍중 의원이 얘기한 거 보충하겠습니다. 고마센터에 대해서 우리 계속 해외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도 해외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해야지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는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다녀서 좋은 게 있으면 공주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센터에 의해서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윤홍중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50여명이 갔다고 미국에 10여명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거기에 접목시켜서 공주 고마센터에 한 것이 아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미술의 소장가입니다. 저게 고마복합센터로만 졌지 미술관으로 지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으로 만약에 한 칸을 하게 되면 미술관에 맞는 모든 시설을- 지금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를 전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왜? 다른 사무실에서 화재시 오작동이 나면 미술관의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돼서 물이 나오면 거기 걸려있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전부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미술품이 100∼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원 갈 수 있는 미술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임대를 해 올 때는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오려면 종이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액자로 갖고 와야 됩니다. 액자에 갖고 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잘 안 들어줍니다. 왜?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물을 지금 건축물에 의해서 스프링쿨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를 미술품을 하기 위해서 차단시키면 건축법이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지금 도자기도 햇빛에 놓으면 돌로 된 도자기도 변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아닌 전부 다 미술품을 비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도 그냥 다루면 안 됩니다. 그림에 맞춰서, 거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질되면 변질된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계산치가 안 나왔어요. 앞에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미술관이 천 군데입니다. 천 군데인데 위탁 세 군데, 직영 세 군데 갔다 와서 평균치를 내서 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두 군데 다 적자지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열 번 이상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술관이나 컨벤션센터나 흑자 내는 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없어요.

묻는 말만 예, 아니오 이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이든 위탁이든 적자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적자인데 당장의 적자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여기 시정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그거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적자든 흑자든 분명히 직영이든 위탁이든 적자나는 건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적자지요? 적자인데 과장님 말씀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적자인데 적자라도 거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효과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시라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천 군데 미술관이 그거 파급효과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갔다 왔습니다. 좋은 곳 갔다 왔어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인구가 공주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주는 동떨어져 있고 그런 대도시는 인구가 많습니다. 미술관이 우리가 갔다 온 데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최소한 관광객 어떻게 유치해서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거냐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자꾸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오성식 과장님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앉아도 좋습니다. 듣고만 계시고 다시 한 번 법적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하이 …… 쪽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1억 2000만 원을 공주시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공주시에서 져가지고 1억 2000만 원 물어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줬지요. 물어줬는데 두 사람은 공주시 직원들한테 대전 도감사실에서 두 분이 책임지라고 6000만 원씩 도에서 감사 내렸지요? 그렇지요? 내렸는데, 이분들이 나는 공직자로서 해야 할 임무를 했는데 6000만 원씩 물어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걸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승소 판결났지요, 기각시켜서. 그러면 결국은 공주시에서 1억 2000을 물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들 두 사람한테 1억 2000만 원 물어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승소판결이 났어요. 도에서 두 분한테 잘못한 거를 1억 2000만 원 물어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그거에 억울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나는 물어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자는 나와야 됩니다. 1억 2000만 원을 누군가는 다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구상권 청구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부 다 5년 넘으면 결손처리하려고? 아닙니다. 책임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본의원이 고도아카데미 때문에 아까 35명이 가서 16명이 잘못됐다고 해서 5명이 아까 박병수 의원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명을 징계를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다보니까 불평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도 저는 시청공무원들 진짜로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 같은 동료한테 격려와 축하는 못 해 줄 망정 아무리 친한 친구, 선후배라도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제가 진급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흠집 내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본 의원이 녹음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만인이 여기서 원하면 제가 틀어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름이 거론되고 여기에 각종 욕설까지도 나옵니다. 조금만 틀어줄게요. (녹음내용청취) 여기에 공무원들 16명 중에 5명이 징계를 받고 11명은 징계 안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보다 높다고 해서 징계를 안 주고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징계를 주고? 여기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근거, 증거, 물증 없으면 저는 안 합니다. 내가 공무원들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말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 전문가 데려다놓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직자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흐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마냥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열까지 주인의식을 갖고 10원짜리도 국가 돈 먼저 버는 게 1등이라고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내가 낸 세금이다, 내 가족이 낸 세금이라고 철저히 감독과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에 좀 이해가 덜 되었다던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 윤홍중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주셨고 덧붙여서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가지고서 질타도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모든 건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 아니, 구상권 배상청구의 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그분들에게 물어내라는 판결이 났고 그분들은 억울하다, 우리는 행정상 잘못이 없다, 공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부의 종결판결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개인생각은 아닐지언정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그러나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것은 1억 2000이라는 돈이 공주시민의 혈세는 어떠한 방법이든 없어졌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법부 판결난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해봤자 효과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상입니다. 들어가주시고 또 세무과장님 잠깐만. 우리 아까 과장님 잘 적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 잘 하시대요.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듯이 출입국관리요청을 해서 미납세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도 아주 거침없이 하셨는데, 출입국관리요청이라는 자체는 중범죄 내지 악질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혹시 공주시에서 출입국관리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요?

예.

총체적으로 한 건입니까?

금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금액은 얼마고요?

금액은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5∼6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힘들고 악질적이 아닌 것은 이 요청자체를 안 받아줘요.

예, 맞습니다.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자체가 포장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가능한 쪽으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손실 처리한 다음에도 꼼꼼히 챙겨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그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5년 동안 473건에 2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게 손실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 처분한 것도 보류되는 상태지 사실은 소멸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모두, 의원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상수지 50%이상인데는 시설공단에 가능하고 그 이하는 가능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예, …… 봤을 때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은 그 예외다, 관계없다.

1일 하루 처리용량이 1만 5,000이상이면 당연 적용대상입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공주시는 …… 입니다.

거기는 50% 미만이어도 관계없다? 예를 들자면.

예.

그리고 용역결과가 한옥마을, 나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적지등 아홉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빼고 일곱 군데 한 게 맞습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요?

예.

4개소를 보면 5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한옥마을하고 나래원은 공주시에서 현재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색안경 쓰고 보는 건 똑같아요. 민간위탁도 특혜성논란 내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고,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가 어렵고, 의회승인을 받기가. 시설공단설립하기가 의회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보자고요. 고마센터 민간위탁 승인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간위탁과 시설공단과 차이점, 장단점, 타 시ㆍ군 사례,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분석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다든가, 시설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든가, 실질적으로 5억 원 이상이 절약된다던가, 이걸 꼼꼼히 앞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설공단설립은 아니다, 민간위탁은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ㆍ군도 처음서부터 시설공단 만들어서 운영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직영도 해보고 민간위탁도 해보고 시설공단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장단점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행한 시ㆍ군에서. 관계공무원님들은 그 자료 내지 그걸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단체, 시민, 의원 서로 소통 대화로써 실제로 어떤 것이 공주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공주시를 위하는 것인가 꼼꼼히 챙겨봐서 결정할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시설공단 아니다, 무조건 민간위탁은 아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질타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과 시민단체, 의원 간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2만 시민과 소통하기는 힘들지언정 11명 의원하고는 소통이 됐어야 되지 않냐. 11명 의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사회단체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러고서 행정상의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실행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사례 거기의 장단점, 앞으로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예측되는 장단점 이런 걸 총괄분석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원들도 공부하고 배우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든가, 시설공단 만드는 것이 옳다든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가지고 있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시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아니면 시민과의 소통문제인데, 지난번 총회 때 부족한 인식이 되셨다면 앞으로 총회 때 다시 한 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7월 하순에는 우리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주민공청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시정질문시에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 일방적인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절대로 강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와 공단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일전에 안행부에서 발표한 경영평가시 충남ㆍ북, 대전 포함해서 충청권의 지방공사의 부채가 4조 300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 예로 들어서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탄천산업단지에 989억을 투자했고, 내포신도시의 관계 예산, 당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러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공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 마찬가지로 1년에 약 14억씩 적자난 부분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가깝고, 공단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수한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부채는 준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집행하는 거와 같이 예산총괄주의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예산회계년도 마치면 연말이면 제로가 될 테고, 다음 연도에 전출금 가는 것이 지금 보령이 57억, 천안이 110억 전출 나가서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추후에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현재 이창선 부의장이 추천이 돼 있고 나머지 …… 이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으로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심의가 끝난 후에 조례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의회와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공주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안 하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석들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정창모라는 교수가 건축과 교수입니다. 환경의 ‘환’ 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넣고 이걸 조사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빼달라? 아닙니다. 저는 전부 다 빼갖고 지금 숙지를 하고 있어요, 숙지를. 수지결산서부터 잘못된 걸 여기 데이터가 돼 있고 다른 데에서 시ㆍ군 조사한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계산해서 잘못 여기다가 반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는 것이지 시설공단을 하자 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맞으면 해야지요. 가짜로 보고가 되는데도 그걸 묵인하고 은폐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걸 떠들어보지도 않고 어느 편에 서서 하는 건지. 시민의 혈세가 모든 것이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의원이 아니고 시민에 의한 의원입니다. 그런 감독견제를 위해서 잘못 쓰여지고 잘못 판단되고 잘못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고 안 하고는 나중얘기입니다. 제대로 됐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오성식 과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사법부하고 틀려요. 사법부에서 지금 분명하게 두 과장님하고 책임추궁을 안 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거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물어내도 좋다는 거 받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안 물어내면 누가 물어냅니까? 공주시에서 공주시민의 혈세가 1억 2000을 누군가는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책임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안 나왔지요? 도에서 감사결과에 두 사람한테 6000만 원씩 책임추궁을 했는데 두 사람이 내는 일로써 책임을 해서 했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분명히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났습니다. 원고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원고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거기서 항소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요? 그러면 두 사람한테 원고에 기각을 시켜갖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물어내야 돼? 시민의 혈세 1억 2000만 원 물어내는데도 원고를 기각시켰는데도 누군가 없습니다. 사법부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을 분명히 기각시켰으면 누군가는 책임이 나와야 됩니다, 두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승소 판결났으니까. 1억 2000만 원을 시민의 혈세를 아무런 책임자도 없고 결손처리할 겁니까?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누군가에 다시 제기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걸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으려면 그동안 이뤄진 것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거 주 흐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있는가라는 걸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 업무의 흐름을 보고 감사한 내용이 두 사람이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거를 내야 된다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에 관한 거를 다시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내라고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청구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서 누구한테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터미널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시민의 협의로 인해서

과장님 봐요. 공주시에서 도에서는 두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도에서 결정내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나는 6000만 원씩 낼 수가 없다 해서 변호사선임해서 다시 제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판사가 원고한테 당신들은 기각 죄가 없다 물어내지 마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렇지요? 그럼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누가 물어낼 거 주체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어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게지 말이 되냐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누구한테 묻느냐고요.

추진을 해서 잘못해서 1억 2000을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낼 사람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 없이 말끔하게 일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겠지만 ……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자가 누구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만 거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구상금을 ……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흥청망청 했다가 실수했다고 그냥 묵인하고 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건 흥청망청과 이런 내용의 본질이 아닙니다.

잘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예.

잘못된 것을 누군가 구상금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실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1000만 원도 아닌 1억 2000만 원 책임자가 없다? 책임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두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해서 두 사람한테 분명히 해서 내라고 해서 난 낼 수가 없다고 본인은 억울하니까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판사가 기각시켜서 물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물어내면 누군가는- 그럼 그때 당시 왜 그걸 제기했어? 두 사람한테 왜 물어내라고 했어? 물어내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일하다가 했으니까. 그런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다시 항소를 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일정마다 특별한 관심과 사명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오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공주시 행정동호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한분한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6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정질문을 맞이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매번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지나고 나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집행부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좀 더 발전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주시의 효율적인 관광정책방향과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이에 관련된 관련 부서별 중장기계획과 추진사업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실하고 의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내용 중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올해는 부서별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정담당관실의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사회과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건설과의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그리고 산림과의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교통과의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해당 부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겠는지 함께 찾아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열의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알찬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소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필리핀의 도시들과 국외자매도시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일본의 …… 모리야마시, 야마구치시와 미국의 캘훈군 그리고 필리핀의 바기오시 등입니다. 일본의 3개 도시는 모두 20년 이상 교류를 맺고 있으며 …… 올해로 34년의 긴 시간동안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훈군은 20여년이 넘었지만 거의 교류가 없는 실정이며 필리핀의 바기오시는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목적은 두 도시간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는 물론 민간차원의 역사, 문화, 체육, 교육 그리고 산업 등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우리 시는 변화하고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와 내용과 실적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타 국가와의 결연계획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회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다변화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급식한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부족은 취업의 불안감과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어 결국 중산층이 서민으로 몰락하는 등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닥친 대다수 저소득층의 서민들은 자활의욕이 있으면서도 생활을 위한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의 부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공주시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융자현황과 융자금의 상환내역 그리고 기금의 운용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수년 동안 시 전역에 걸쳐 수많은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선 …… 공사나 하수도 관거사업에 의한 하수관 공사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으로 인한 가스관 매설공사 등은 도로와 골목을 굴착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런 도로나 골목길을 굴착하려고 해도 복구공사가 지연되거나 대충 시늉만 내는 정도의 형식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차량운행시나 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보행이 통행하는 보도의 경우 거친 마무리 공사로 인하여 노약자가 다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례 제2조의 부담금의 징수대상에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이외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가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3조에 의한 그동안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사례는 있는지 내용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일환의 공사 그리고 도로관련사업 등이 시 전역에서 연중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준공 전에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 내에 재공사를 하게 되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실공사의 사례와 이 같은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관한 관리실태와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 산림과는 공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도시이기에 도시의 가로수는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가 서린 사적지나 유적지, 관광지의 관상수까지도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로수와 관련된 제2조에 정한 관리대상지역인 도로구역과 그 주변의 수목은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공주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종 선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 전 지역이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고도 공주시로서 이미지에 걸맞은 가로수 조성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질문입니다. 교통과는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확충내용과 관리계획 및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수년 동안 지속하여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고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와의 겸용도로 그리고 자동차와의 겸용도로 등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관리계획 및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지만 특히 공직자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주민을 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주시의 정례회기간 동안 시정질문이 의례에 있어 형식적인 행사성 통과의례가 아닌 진정으로 시정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다 잡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최근 국외자매도시 교류내용과 향후 자매도시 결연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일본 3개국, 미국과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3개국 5개 도시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를 보시면 일본 3개 도시와 필리핀 바기오 도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미국 캘훈군하고는 아직도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올 방학을 이용해서 중학교 학생 10명을 필리핀 바기오시로 4주간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을 더 교류를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시도협의회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담당하는 기관인데 같이 교류해서 중국 3개 도시정도는 교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매도시 맺은 거에 대해서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공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995년 9월부터 출연금 3억 6000만 원을 조성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현재 융자금 총액은 68가구에 4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상환중인 가구가 34가구 1억 8100만 원, 상환미도래 가구가 25가구 2억 4000만 원, 상환기간이 만료된 체납가구 9가구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상환을 완료한 가구는 94가구에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효과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가구에 전세자금, 생계자금,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에 대한 융자금회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대상자 선정시에 자활의지라든지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한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상환독려를 하고,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용은 현재까지 징수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무단손괴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색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강력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로 인하여 빈번한 굴착과 도로복구부분이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 하자보수 등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만 원형대로 깔끔하게 조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준공검사 전 공정별 합동 사전준공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시공 및 맵시있는 마무리공사를 위한 감독공무원과 전문건설인 워크샵을 7월 4일 날 문예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도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수의계약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과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로수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가로수 총 연장은 190km에 15,696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보면 벚나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있습니다. 지금 종류는 열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화, 관광 등 고도차원에서 백제의 왕도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산성 앞이라든가 문화관광지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심어온 소나무가 1,832주가 있고요. 그 외에 시가지는 은행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가 골고루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 고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나가고, 가급적 관광지 주변에는 소나무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성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끔 주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전정작업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나가고, 가로수를 이식할 때에는 가로수가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가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을 뜰 때에 크게 분을 떠서 저희들이 심어서 활착률을 높이고 또 가로수에 대해서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충해에 약해서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6월 달에서 8월 달에는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지도 실시해서 우리 시에 녹지대와 함께 쾌적한 가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전거도로현황은 노선 수 29개 노선에 178km가 되겠으며, 특히 금강종주자전거도로는 전국자전거동호회 회원은 물론 공주시민들도 석장리 박물관이나 세종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139개소 2,508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성한 기반시설은 전막교차로에서 강북교차로간 1.4km의 기존 자전거도로를 리모델링해서 재정비 완료하였고, 또 아파트나 대중이용시설 등에 15개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150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석장리박물관 후문방향 기존 자전거도로 500m중에서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를 3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75m에 노폭은 자전거도로 폭이 1.5m에서 3.0m로 8월 중에 확장하겠으며, 시내 자전거도로 단차 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실태 및 계획입니다. 공공자전거를 지난 2월부터 일제 정비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 무단 방치 자전거를 일제 수거해서 15대를 처리하였고, 지난 4월에 금강길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였고,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인자전거를 운영해서 1일 평균 230대 정도가 대여가 되었고 유인자전거는 1일 평균 2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매주 금요일 날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으며, 공주시내에 MTB자전거동호회가 6개 단체 약 2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시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라이딩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된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에 대해서 백제문화제 전에 정비하겠으며, 제2기 시민자전거교실 초급반을 10월 중에 운영하고 또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께 한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4조 4항에 보면 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 검토할 내용으로 교류를 통한 실익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공주시가 일본의 3개 도시와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백제문화제 참관, 10주년, 20주년 이런 주년 기념행사 참석, 시 직원간 축구대회, 견학, 파지공예, 도예체험 등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30년 동안 이런 거의 변함없는 교류내용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은 개선할 필요성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사실은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각종 문화교류도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익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광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주시와 자매결연도시와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민간단체 교류하는 것을 여러 곳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실익성 확보차원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셨던 미국 캘훈군과의 1992년도에 자매결연체결을 하고서 거의 교류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연취소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글쎄 지금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캘훈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해서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캘훈군 하나였었는데 지금 일본하고 바기오시하고 네 군데로 미국이 있는데, 미국 캘훈군이 아니라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건 바로 정리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3년밖에 안 된 바기오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학연수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까지도 어학연수를 거의 한 번씩 다녀오는데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대상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자가 중학생인데 10명입니다. 상반기에 여름방학 때 10명이고 하반기에 겨울방학 때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10명. 중학교와 초등학생들만 해서 20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일본의 오사카나 후쿠오카, 남부지방에 있는 거기 주민들은 정말 공주시 한번 와보고 싶어 하고 굉장히 백제문화를 동경하거든요. 오히려 그쪽에도 무령왕 탄생지가 있는 …… 같은 데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일생에 한번 공주를 다녀가는 것이 소원일정도로 그런 분위기 확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일본은 3개 도시인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사카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 실정과 서로 양 도시간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고 할 때는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앉은 상태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효과 분석내용 중 자금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이런 해당자를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1995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이 화폐가치로 상당히 클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상 1000만 원가지고 어떤 생활안정기금으로 쓴다든지 전세보증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인데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10조 1항에 도로굴착시 손괴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손괴원인이 있을 적에 거의 대부분 원인자들이 복구를 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욕을 다녀오면서 보았던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이게 뉴욕시내입니다. 공주시의 도로상황은 뉴욕시보다 엄청 좋습니다. 공주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누더기가 져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저렇게 복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면 자전거가 지나가면 절대 요동을 안 합니다. 복구가 너무 잘 된 거지요. 도로면이 처음에 공사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공사현장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지역을 한 군데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해서 복구를 할 적에 저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정담당관 소관 업무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얘기일 텐데 공주시의 꽃이 개나리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개나리인 줄 알고 있는데, 공주시 전 지역을 봐도 봄에 개나리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외부에 갔다가 공주로 가까이 오면서 느끼는 것은 공주에 가면 금계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노랗게 피어있어서 ‘아, 공주 거의 다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히려 공주의 시 꽃이 금계국으로 바뀌어서 우리 공주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금계국을 많이 심어서 금계국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찍어왔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뉴욕시내에 있는 가로 화단들입니다. 우리 공주시와 기후대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냥 획일화된 일률적인 가로화단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화단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꽃이나 저런 식물을 식재해서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를 또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공주시에 자전거마을이 있나요?

자전거마을이요?

자전거를 갖다 놓고 조성한 마을이요.

마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룡 유평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평리는 가봤는데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자전거가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안 좋거든요. 사진도 저도 찍어왔는데 그거까지 말씀 안 드리겠고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자전거시스템이 중단돼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또 과장님 소신대로 소신껏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제가 몇 가지 찍어왔는데 이건 국내입니다. 우리 공주시의 자전거와 보행인의 도로를 개설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어느 쪽에 두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자전거도로는 인도의 반을 나눠서할 때는 상가 쪽에 하게 되면 문을 연다든가 할 때 상당히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방향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저기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상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장을 출입하는 출입객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하거나 개설하는 곳은 반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 보면 오히려 상가 쪽이 더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는 뉴욕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욕시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인데 공주시도 저런 것처럼 공주시와 관련된 문양을 넣어서 자전거거치대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컷 찍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모든 자전거들이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저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저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과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일본에서도 봐왔고 미국에서도 봐왔는데 저게 무엇인지 알지요?

예, 주차블록.

주차블록인데 우리 공주시는 거의 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와 눈 몇 년 맞으면 거의 못쓰게 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그렇거든요. 저거는 시멘트로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견고하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에 참고가 되라고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는 철재파이프로 ‘ㄱ’자 형태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마티터널 구도로 현장방문 갔었지요?.

예.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차트를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서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없고 편백나무 몇 주 심어놔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물론 심어놓는데 고생도 많이 하신 건 인정합니다. 거기가 명품도로로 만들려고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어차피 예산이 10억이 드네, 20억이 드네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돼서 사실 관광도로로 우리가 편백나무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 예산 잘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진짜 편백나무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지금 아까 교통과도 얘기하다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그 길을 실질적으로 많이 조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명품편백거리를 조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까지가 지금 구간이 약 5.1km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벚나무가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137주를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마티고개 정상에서 …… 쪽으로의 나무는 저희가 식재를 못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가로변에는 식재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경사라든가 옹벽이 있어서 나무를 식재할 곳이 거의 없어서 분식을 하면서 찾아서 저희가 심었고요. 의원님께서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야에다가 세 줄 정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 줄 정도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산에다 나무를 심으려면 의원님께서 그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땅이 많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문제가 있고 또 임야기 때문에 ……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백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편백나무가 큰 것하고 작의 것하고 가격차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보통 4m 이상 되는 소나무는 조달청가격으로 19만 원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시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평균을 보면서 보통 13만 원 정도 묘목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작은 편백나무 2년생 이런 것은 한 5000원 정도 또 4년생 정도 되는 것은 10000원 정도 시중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자체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임야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임야 아닙니까? 임야지요?

도로부분

아, 글쎄 다 임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산주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대안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도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편백나무거리를 조성하려고 조길행 도의원님이나 윤석우 도의원님랑 협의해서 산림식재관계 자금을 얼마든지 보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산림과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요. 앞으로 물론 도의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에다 심는 것을 사실 가로수라고 저희가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같이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저도 뒤에서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 동학사에 지금 현재 인도설치가 아직 시행이 안 됐고 바로 시행이 된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반대 방향있지요, 박정자에서 주차장까지. 지금 한쪽은 거의 다 됐다고 사실은 보고 있고, 양방향 한쪽이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안 하고 물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쪽에 실질적으로 인도 설치해놓데 대해서 참 대전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리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편에 인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현재 남은 구간도 올해 마무리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본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과장님 5일장의 역사를 보면 유구시장이 한 90년 이렇게 가까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볼 때 신풍, 사곡, 우성 5일장 재래시장이 다 무너져있고 유구도 5일장이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경제를 도맡아서 진행되어왔고 농민들의 수입원이 됐던 5일장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명품 5일장으로 만들어야 될 저기가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구시장 현대화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인회에 수차 촉구도 했고, 안내도 했고 또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상인회간의 협조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최대한 등록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우선 용역결과물에 나와 있는 대로 오픈페이스광장을 만든다던지 비가림시설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하고 이 책자 내용하고 일치가 안돼요. 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책자 내용에는 Again유구 20억 원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 그 돈으로 광장도 만들고 이렇게 발전해보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인정시장을 등록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인정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점도 Again유구는 공모사업으로써 공모전에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장을 만든다든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내용에는 Again유구 20억 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정시장을 등록해서 국비, 도비 별도예산을 만드시겠다하는 답변을 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냐.

아니, 이 내용은……

잠깐만요. 그리고 Again유구 만들기가 경제과 소관입니까?

아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관광과 소관입니다.

아니, 글쎄 경제과 소관도 아닌데 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Again유구라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계획서 내지 어디어디 얼마얼마 다 배분이 되어있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경제과 소관도 아닌데 경제과장님이 그 돈으로 5일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투입을 하시겠다하는 답변은 본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도 똑같이 하셨어야지 도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시장 내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걸 진행해서 이렇게 하시겠다하는 답변하고 이 답변서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뒤떨어지지 않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앞에 우선은 Again공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유구시장에 포함되는 금액이 간판개선사업하고 이벤트광장조성사업하고 재래시장기념관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두에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다룬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경영현대화사업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Again유구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일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과 소관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부분 활용하고 별도예산 국비, 도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인정시장 등록을 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풍산업단지 7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원위치에 와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와있어요. 지난, 지난번 이준원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산업단지를 공주에 유치하시겠다 해서 유구에 오셨을 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유구 쪽으로 유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탄천산업단지도 있고 다른 데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유구 쪽으로 해주십사 했더니 “유구는 땅이 만만치 않아서 신풍 경계 어떠냐” 해서 거기도 좋습니다. 지금 공주시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유구가 말로만 읍이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산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갖고 지금까지 진행해본 결과 서류상으로만 도로고 어디고, 왔다 갔다 하고 했지 제 바퀴 돌다가 지금 원위치에 와있다는 얘기에요, 원위치에. 그래놓고 이게 13년도 며칟날 연장기한 빠꾸 당한거지요? 연장기한 허가가 안 된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전체가 무산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노력을 해보겠다. 그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7년 동안 한 업적이 너무 한심스럽다는 얘기에요. 7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뱅뱅뱅뱅 돌다가 제자리에 와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차후의 계획은 뭐 민간업자가 됐든 뭐가 나타나면 진행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실현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냥 우선 시정 질의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풍산업단지는 말씀하신대로 2007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올 4월 2일 날 해제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계획이나 또 입주예정기업들이 일부 포기가 되니까 PF자금 대출을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도 저희들은 1차는 우리 시 관내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2차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실시계획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1년 11월에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저축은행 사태라던가 PF자금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빚었는데요.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답변서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나 민간기업에서 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특례법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상태고, 또 일부 민간인사업자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 확보라든가 입주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부터 민간단체한테 이걸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공주시에서 하려고 했다. 또 공주시에서 안 되니까 민간업체한테 하기 위해서 또 법적조항 승인 받는 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1년, 2년씩 걸리고 7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경제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을 거예요. 행정의 효율, 능률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안 되는 것을 의원이 억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 계획해서 진행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 됐다라는 것을 7년 동안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겠지만 원위치 제자리에 와있다는 자체는 행정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처음부터 공영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지정하고 개발 실시계획까지 추진을 한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추진했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하지를 못 한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부터 공영개발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 시장님한테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가능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아마 저희가 6대가 되면서 6대의 마지막 시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면서 또 1년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제가 2010년도 때 처음 시정 질문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멘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 착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얘기는 정말로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그게 멘트였던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3년을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정말로 공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여러분도 많은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공주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면 그것들은 위기가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공주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일선현장에서 가장 깊이 관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공주가 가장 큰 기회라고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공주는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기회를 맞을 수 있고 행복한 공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신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산성 정비현황 그리고 웅진백제역사관에 대한 운영방향 그리고 공산성 내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운영현황 그리고 공주대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GS마트간 도로 주차단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옥룡터널 GS마트간 도로 주차단속 실시예정에 대한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 부분들을 준비한 것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단순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공주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큰 틀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주가 교육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역사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를 규정할 때 “아, 저 도시는 교육도시다. 저 도시는 문화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 교육도시라고 하면 교육도시를 얘기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겠지요.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 그 관광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관광들과 어쨌든 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같이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도시를 규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아마 외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공주는 교육도시다. 아니면 관광도시라고 문화도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주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이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공주가 오히려 이러한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신관 강북 쪽에 개발을 내고 발전했던 이유 중에 큰 동력은 공주대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권이 개발되고 발전됐던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들은 이쪽에 많은 초·중·고 그리고 교대 예전의 전문대학교 이런 축들이 저는 공주를 많은 동력을 갖고 추동력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11만 도시 11만 8,000여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 동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적인 우리가 이런 우리의 내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교육도시로써 우리 학생들을 얼마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고 있고, 우리 학생들로부터 삶의 만족감을 주면서 또 우리가 이런 초·중·고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를 이용한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같이 활용하면서 공주시민들이 더불어 잘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일전에 중동상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가 보충수업시간을 1시간, 2시간만 규정상에 잡고 있으면 매출의 15%가 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공주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어떻게 방침을 내리고 어떻게 학교에서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공주에 그런 환경들이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광에 대한 부분들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이 공주에 있는 학생들 공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들은 제가 여기에서 면밀히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기회가 되서 인터뷰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이야기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공주 또 그 학생들이 공주에서 뭐를 불편하게 느끼고 앞으로 어떠한 공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때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제의 축일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심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지금 공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잠시 후에 들려주겠고요. 그 인터뷰 전에 공산성에 대한 부분과 웅진백제역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산성과 웅진백제역사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공주에 보니까 작년에 2012년도에 총 공주에 누적 관광객 수이기는 하겠지만 2012년도에 470만이 공주를 다녀갔습니다. 여기에는 공산성에 21만 4,000 또 무령왕릉은 34만 6,000에 관광객들이 다녀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숙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4만4000에서 2102년도에 5만 4,000 근 1만 명의 숙박객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아주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나 방향을 잡을 때 지금 있는 관광객 수에 더 많은 수를 증가시키는 부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새삼스럽게 공주시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제가 봤을 때는 공산성도 마찬가지고 웅진백제역사관도 앞으로 그런 고민이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고 있지만 단체관광객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뭐냐면 단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가기 바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산성에 주차 아까 어제도 계속 주차문제도 많이 얘기 했지만 차 빼는 문제 그리고 왔다가 그냥 잠깐 왔다 들리는 수학여행코스 아니면 현장답사코스 이렇게 30만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은 그냥 왔다가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구조 우리가 30만이 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공주에다가 조금이라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큼 되느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공산성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산성 안에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산성 산책로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앞으로 공산성 정비는 지금에 있는 정비에 대해서도 분명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공산성 정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산성에 대해서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 또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공산성을 만들 부분들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산성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저도 가면서 느끼는 게 곳곳에 사실 문화유적지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사적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다들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어떤 곳입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써는 실체가 없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는 공산성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과 논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누각들을 재현할 수 있다면 학자들의 물론 고증들이 필요하겠지만 고증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과 보지 않고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제를 배우거나 아니면 근대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체를 정하는 복원이나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정비에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묻고 싶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송영월 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공산성 주차장에 부족한 문제가 주차장에 대한 난이 사실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몇 십 년째 해오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이 부분이 해결책이 없는데 저는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과 더불어 그 제안에 대한 답을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싶은 편인데요. 지금 주차장의 구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고도육성예산을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언제 실행될지 이것들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주차장을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금강체육공원 자리가 사실은 체육공원의 기능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는 국유지면서 하천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매입하지 않고 한 번 그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해서 저는 대형버스 전용주차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대형버스들은 그쪽으로 정박해 있다가 돌아서서 아이들이 내리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주차장에 지금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주차된 장소가 저는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든 아니면 관광특산품이든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대형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는 그쪽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음식 좀 사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뭐 좀 사고 그리고서는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방식. 제가 이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는 것들은 어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하게끔 해서 그 시간동안에 무엇이라도 사갖고 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웅진백제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웅진백제역사관에 제가 현장방문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조가 건물은 굉장히 설계가 예쁘게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구조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면 굳이 들려야 되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입구를 갈 때는 지상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굳이 내가 들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를 잘 지어놓고서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선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모두가 그것을 들러야 되는 코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 역사관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인 의미도 좋지만 향후에 가능하다면 그 역사관조차도 저는 좀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나중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령왕릉에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 쪽에 아무것도 정말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유명한 관광지도 제가 보기에 깨끗한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든 다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오다가다 가는 길, 나오는 길에 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관광을 통해서 관광도시라고 한다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공주시민들도 같이 향유를 해야 되고 또 공주시민들한테도 경제적인 창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34만이라는 관광객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적어도 하나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놓고 갈 수 있는 구조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산성 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문화예술사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 하나드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산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금 그 안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설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중요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화예술사의 집을 아마 신축한 게 2011년도였나요? 그때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번 담당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해설자 집을 지어놓으면 정말 좋네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설사와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음을 했고 제가 그때 한 번 그냥 제안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때는 좋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해설사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있지만 예약하거나 사전예약이 안 되면 해설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기 문건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시에 6회씩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와 있지는 않으셨었고 사실은 집에 계셨었지요. 정시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러면 어떨까요? …… 들어가는 입구에 적어도 하나의 팻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팻말에 여러분들이 공주에 대해서 공산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있는 종을 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종을 치고 종소리를 들으면 문화예술사들이 공손하게 나와서 관광객들을 모셔주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거는 가볍게 보시지만 한 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앞으로 커가는 사람들로서 공주가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내용 보셨다시피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지금 공주가 정말로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일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명문고의 공주에 있는 명문고가 서울대를 얘기하고 연, 고대를 얘기하다보니까 정말 상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특성화된 학원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학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그게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은 게 아니라 학원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학교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공주에서 지금 반 강의든 교육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은데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을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요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공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의를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한 가지와 나머지는 3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첫째 민선5기 막바지에 들어와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신 시장님의 마지막 시정 질의 소회와 지금의 어떤 심정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두 번째는 민선5기 잔여기간 시정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여태까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민선4, 5기 이끌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민선6기 시장이 탄생이 될 때에 이분한테 어떤 바람이 있다면 정책중심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2014년 7월 이후에 등원하는 시의원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고 퇴임하고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주시민들께 격려 또는 위로 부탁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나머지 다요? 예, 둘째는 공주시 현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탁개요 연도별로 위탁의 개요를 제가 물었고 사업명이라든지 위탁기간, 위탁계약액, 위탁업체, 계약방법, 기타 이것은 맨 처음부터 처음 위탁계약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유지예산투자현황을 물었습니다. 연도별로, 시설별로, 시설유지비별로, 신규구입시설비로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부터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예, 시장님 질문 다 끝났습니다.

지금 5분 지났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청소과장님. 하루 처리용량.

하루 처리용량이 16톤입니다.

몇 톤이요?

예, 16톤입니다.

지금 공주시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하는가요?

음식물을 반입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해주세요. 여기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하느냐고 내가 물을 때에는 타 지역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약에 음식물을 타 지역에서 반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명산업은 우리 관내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음식물과 지금 말씀하시는 청명산업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하루 용량이 16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의뢰하는 처리용량은.

처리용량이 16톤인데 이게 당연히 위탁을 줘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톤만 공주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우리가. 청명산업이. 그래서 우리 용량가지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 서구나 기타 지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안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대행사업의 범위 제3조 그러니까 위수탁처리 협약서를 보면 여건변화에 따라 갑을상호 합의 하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명산업 자체가 100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16톤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6톤이외에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해도 우리가 실제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위탁처리 인근 의당면에 주민들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청명산업이 소재하고 있는 회사주변 의당면 쪽에.

그 의당면 요룡리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새로 이렇게 임지에 오시면 어느 지역이 민원이 많고,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가 민원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주변사람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하셔서 민원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발췌를 하셔서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도과장님, 제가 임박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시작은 2001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계속.

예.

첫 번에는 입찰로 했다가 3년은.

3년씩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3년 하고서 나머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수의계약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2003년도 금년 3월 15일 날 했습니다. 위탁성과평가를 고려해서 70점 미만일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70점 이상일 때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대행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순관리대행계약은 1년만 하고 복합관리대행계약은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행성과평가가 뭔가 좀 투명하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문가들로 성과평가위원들을 보니까 전문가들로 다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뭔가 확실한 어떤 절차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2년간 업체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마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13년 3월까지 연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오다가 시설공단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 16일 재 협약을 하면서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환경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5년이 제일 무난하다고 해서 5년으로 받아서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계속했던 것은 무난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예외 없이 자꾸 어떤 테마를 가진 시설은 늘어가고 직원은 한정 없이 늘릴 수가 없고 직원도 임금총액제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5년으로 계약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석연치 않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1년보다는 5년이 낫다 해서 5년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3년씩 계약을 하면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게 도대체가 3년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3년보다는 5년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업체에서도 그런 뜻에서 5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버센스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여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끝에 만든 거 아닌가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1만 5,000톤 이상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기획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맞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걸 지금까지 3년씩 하니까 주식회사 건영이 어떤 일이 안정적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좀 5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 발상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발상을.

발상은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수도과에서?

예.

수도과에서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부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시에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달았습니다. 계약서에.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일정 하루에 15톤 이상을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돼지요.

타 시·군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관련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슬러지 처리라든지 전력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성과평가를 했을 때 예산을 절감을 하고 시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 이 계약기간이라든지 내지는 일정한 수익을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고…… 인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갖다 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너무 임박해서 제가 이것을 아직 못가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에서 5년으로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야기 나오고 있는 터에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서 이게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다 들어도 “아, 거기 주식회사 건양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타 시·군의 문제는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는 틀려요. 당연히 사람들 성향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사람들의 성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중앙정책을 내려 보내서 “너희들 이 틀에 맞춰” 이런 것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구역, 구역을 정부 정책당국자들이 고민을 해서 선거구를 만들어놓고 “당신네들 성향에 맞게 당신네들 사람으로 뽑아서 우리는 돈을 대줄테니까 알맞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입니다. 아시지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 5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근 10년을 했는데 이걸 5년으로 더군다나 이쯤이 언제쯤입니까?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느냐 마느냐 토론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볼 때는 주변사람 상당히 과도하게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애초부터 우리 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조금 이따가 과장님한테 묻겠지만 담당관한테 묻겠지만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 산적합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5년씩 한다고 해서 이 찰나에 이거를 과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몇 사람하고 건의를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석연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질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5년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디 입찰……

공주 IC입구 얘기하는 겁니다.

신관 공공처리장은 공주 하수처리장과 그 시스템이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하기 때문에 건양하고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정하기 때문에 변경 계약했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연계 안 되면 신관 처리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상당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거를 내놔보세요, 근거를.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했을 때 얼마, 뭐뭐뭐 해서 얼마, 연계했을 때 뭐뭐뭐 얼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시의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새로운 구조를 전부 변경해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를 전부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단순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양을 안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건양이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투자비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나.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금 저쪽……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양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데를 건양이 현재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건 B지요?

예.

그러면 건양이 안하고 다른 독단적으로 이 B라고 하는 그 시설을 다른 관리업체를 들이대서 이걸 관리하게 하면 시설 자체를 전부 바꿉니까?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관리자만 바뀌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에요.

독단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을 하나 합니다. 내가. 집을 내고…… 내듯이 매트만 깔고 학생들 있으면 태권도 선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인력이 지금 5명이 현재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독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설비는 관계가 없고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시설비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뭔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네요.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주시에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이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예.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비는 건조기 설치하는데 12억 2900에다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20여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설비가 그거 밖에 안 들어갔어요? 국·도비가?

예,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양에서 검수를 하고 건양에서 운영을 합니까?

감리를 했습니다. 시설은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시설은 태양이라는 회사에서 했을 것이고 물건은 검수 시설물은 감리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리를 건양에서 하고 운영도 건양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상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법령을 다 숙지해서 확실하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청문회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하고 물건을 검수를 해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기계가 생명이지요. 슬러지가 1일 얼마씩 돌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40톤 정도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건조 어떤 무슨무슨 과정을 거치는 공정과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올곧게 잘 안 돌아가고 있지요?

예.

그게 왜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돈 100억 원 이상 들인 기계가 더군다나 건양에서 전문가들이 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40% 정도를 우리가 자체 내에서 건조를 해서 비료라든지 자원화를 만들고 나머지 20여 톤 이상이……

외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처리를 줍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몇 억을 들여서 40여 톤이 들어오면 그걸 공정과정을 거쳐서 자료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여왔는데 이 전문가가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전문가가 아닌지 그런 어떤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한 40% 밖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를 밖에서 얼마씩 들어가지요? 거기? 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예, 6억 원 정도를 갖다가 시에서 시 돈으로 합니까?

예.

시 돈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그 당초에 건양이 감리할 때 납품업체에서는 제대로 검수된 것으로 검수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조기 납품업체에서 수시로 고장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고장의뢰를 하니까 리젠코리아라고 납품업체가 리젠코리아입니다. 리젠코리아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이게 11억 원도 큰데 110억 원이 들어간 기계를 가져왔어요?

기계만 12억 원입니다.

시설하체 다 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합해서 그 시설도 기계가 없으면 시설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계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이 냉철히 생각할 때 내가 시청공무원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객관적인 3자로서 그 시설 기계 합해서 110억 원을 들여서 들여왔어 우리 하수슬러지가 40여 톤이 하루에 유입이 되는데 이 자원화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대형사업을 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예.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명쾌하게 되지도 않고 최고가동률이 40%밖에 안 돼. 나머지 60%는 시에서 돈을 또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 돈 가지고 6, 7억 원을 들여서 밖에서 외주업체에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검수했던 사람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문제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 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슬러지 처리를 전문가라고 해서 건양에서 검수를 하고 건양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잦고 걸핏하면 중지가 되고 해서 슬러지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유입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시에서 6, 7억 원을 들여서 슬러지를 다시 외주업체한테 준다?

예,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기계납품업체에……

의장님,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식으로 이게 기계라든지 건양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수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발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예전에서부터 지난 7년 전부터 이 보조금이 너무나 단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쭉 확인해 봤던 결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청명산업 저쪽에 이인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거기는 사실은 제가 잘못 짚었어요. BTO방식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시설하고 일정기간 하다가 기간도 못 채우고 적자에 허덕이니까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서 지금 받는 케이스인데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세 군데 21억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시에서 21억 원씩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는 감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감사를 왜 않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영업이익 보호차원에서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극성스럽게 감사원을 갔어요.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디 있는데 감사원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시에서 1원이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창선 의원이 당시에 우리 시에 위탁을 하는 두세 군데를 찍어서 직원들 전직 직원들이 취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정보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직원 내지는 친인척들이 거기 싹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전직 국장이라든지 전 과장님이 거기에 관계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현직에 계셨던 분이 거기에 가서 그런 환경 분야에 종사를 하고 봉급을 받고 그쪽에 재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그 밑에서 초임시절부터 계장, 과장 다 거쳐서 밑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행정이 올곧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밖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그럴듯해요. 이게 다 커넥션 관계가 있다 이거에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법적으로 책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저쪽 팀에서 의원들 누구를 관리를 하고 기관을 몇 명 관리하고 별별 소리를 다해도 저는 믿지 않고 싶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해요. 옛날에 탄천면 덕지리에 폐기물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적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지해줄 사람들이 있다. 인적자원이. 집행부에서부터 시작해서……얼마든지 많이 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10억 원이 나오면 공무원들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살림에 보태면 절대 안 돼요. 문제생기면 여러분들은 폐가 망신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런데 부정한 커넥션관계를 유지하면 목이 열 개라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찰기관에서도 그게……부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상의 어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검수를 그네들이 검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검수관한테 엄중한 법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식 아닙니까? 과연 그것을 꼭 판단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과장님 뜻이라 이 말이지요?

예.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 해도 무방하다?

예, 타 시·군 사례를 종합해서……

아니, 법에도 있어요. 아니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석연치가 못한 것은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마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변사람들은 너무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번 6대 때는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7대 때 같이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3년으로 해서 환경부로 질의해본 결과 그렇고 괜찮다고 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 3년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10여년 이상 했는데도 3년을 하니까 건양이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5년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묻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핵은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의원님이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리젠코리아에서 납품한 건조기 성능이 발휘하지 못해서 외부로 슬러지를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납품업체인 리젠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하고 설사 감리 부분이 잘못되면 감리 부분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큰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게 투명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건영에서 검수를 했고, 그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식견이 짧은 사람은 얼핏 생각하면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선입견이 듭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 그야말로 국가에서 제일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하는 것이 과장님한테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습니다.

저기, 하수도처리비는 6억 원을 지난해 1년 동안 요구했는데…… 공주시에 요구했는데 금년 1월 달에 우리시에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지금 안 주고 있어요. 6억 원을.

그거 주면 큰일나요. 너무 잘못됐지요.

안 줬어요.

그걸 신청을 하는 어떤 배짱도 전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검수과정이라든지 제작업체에다가 당연히 이것은 모든 법을 총 동원을 해서 엄중한 법적대응을 해야지요. 빨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잠깐 자리에 좀 우선 제가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너 댓가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나 이 문제가 상당히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소문도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기 정보과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입장인데 그 분들이 원만하고 확실하게 명쾌하게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에 400여 군데 지자체 중에서 한 200여 군데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공주에 생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황교수 담당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손에 잡히게 음식으로 따지면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마지막으로 설립배경을 물을 테니까 이따가 답변해주시고, 경상수지 50%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수지 50%가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와 나래원, 한옥마을 종합을 하면 우리 안행부의 산하기구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을 시키면 지금보다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사이사이 이야기했던 것은 왜 갑자기 당신네들끼리 말이지 용역을 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형식을 띄워서 정보를 같이 공유 안 하냐 그래서 먼저번에 1차, 2차 다 사이사이에 공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상수지 50%이상인지, 이내인지 그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할까요?

예.

크게 보면 설립하게 된 검토가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점검한 대상 사업이 약 50개 사업인데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앞으로 준공되어야 할 큰 공공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미산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또 환경성 질환센터 등 많은 공공시설이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을 첫 번째로 느꼈고요. 두 번째, 그와 연관된 우리 공주시가 총액 인건비가 707억 원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 약 740억 원 약 35억 원이 오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 속에 1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공주시가 986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재 약 30여명의 정규직이 결원이고, 기타직까지 하면 60여명으로 지금 결원입니다. 따라서 6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말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707억 원이라고 하는 총액 인건비에 맞춰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에 총액 인건비와 연계성을 두 번째는 예산절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위탁료가 27개 사업에 약 112억 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지방공사고, 그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 공주의료원 등등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방공단은 현재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 78개 지자체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충남에서는 천안시와 보령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부여가 8월 달에 당진은 현재 타당성 용역검토 중에 있고 아산은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청양, 논산은 검토단계고 따라서 전국 지자체의 흐름이 공공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내지는 예산절감 때문에 지방공단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예산절감 부분은 지금 공단 운영할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하나,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3내지 10%가 타 지자체 운영결과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효율성관리 두 번째는 예산절감 세 번째는 전국 240여개 단체 중에서 전국 78개 단체가 지방공단을 추진한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시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서 검토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안행부에 소속된 기구로써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경영 평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시·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약 119억 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경상수지 문제는 이것도 관련된 지방공기업법에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행정안전부지요. 옛날에 2012년 9월 달에 마련된 규정에 의하면 시설공단을 검토하는 모든 사업은 경상수지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은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당연적용대상은 1일에 1만 5000톤 이상을 처리하면 당연적용대상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4만 5000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당연 그다음에 검토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경상수지가 50%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나머지 나래원과 한옥마을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4개 대상사업을 합치다 보면 평균 50% 이상이 되서 4개 사업을 지방공단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산폐수장하고 하수처리장의 연도 위탁예산이 한 55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54억 원.

54억 원? 예, 54억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이 전환이 되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하고 이윤이 감면대상이라고 보지요.

예.

예, 이것이 우선 현 시점으로 볼 때 현행 법체계로 볼 때 6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억 원이면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앞으로 시설공단이 산 넘어 산이고, 앞으로 또 시의원들이 바뀌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드맵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시청에서 공직을 하고 있지만 엄중히 3자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하여야 할 얘기까지 같이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그런 거에 사실은 관계없는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한명덕 의원님이 시정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구조를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께 한 번 정도만 총회에서 설명 드렸지만 가끔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주 투명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분명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실감나는 쪽은 첫 번째 예산절감입니다. 어쨌든 기획담당으로서 예산을 전체 시 예산을 지금 살림을 하면서 예산절감차원을 우선 강조를 드린다면 현재 공공하수처리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주식회사 건양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료가 54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시설공단은 부가가치세하고 이윤하고 관리비 부가세 10%, 이윤 10%, 관리비 5% 이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예산 절감한다는 금액이 2개의 하수처리만 했을 때 5억 2000만 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7월 4일 날 건양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폐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마침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5억 2000만 원인데 건양에서는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주장에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건양은 2억 2000만 원은 업체가 주장하는 것이 예산절감입니다.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아니고 2억 2000만 원은 업체에서 볼 때는 제시한 절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이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면 건양에서 업체가 제시한 예산절감액 하수처리시설 2억 2000만 원, 가축분뇨시설 1억 원 그러면 3억 2000만 원은 건양에서도 인정하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테두리에 가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말경에 문예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한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많은 분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시와 다시 협의해야 하고 그런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의회에서 이창선 부의장을 설립심의위원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9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주장의 의견은 9명 이내로 하되…… 1/2 훨씬 넘는 인원으로 해서 아주 투명하게 설립심의위원회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다음에는 예산에 심의해야 되고 진짜 갈 길이 멉니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월이지만 절대 박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시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시민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서로 소통을 해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한 법적 제도적 통제로 인해서 어떤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라든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및 조직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이나 집행부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안행부에서 평가한 지방공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공사의 부채가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방공단은 부채가 없다. 왜? 우리 시처럼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면 다음 연도폐쇄기간 2월까지 미 정산된 것 때문에 아마 2000억 원 정도가 지방공단에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로 평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최초 2001년 3월 16일부터 이번에 재협약 네 번에 걸쳐서 2013년도 3월 15일까지 초창기에 7억 7800에서 시작해서 22억 1600만 원 17억 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이게 제 일반적인 상식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문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을까요? 10년 사이에 도매물가지수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예, 우선 처리용량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늘어났다. 인구는 꾸준하게 줄었는데 처리용량이 늘어났구만요.

예, 1만 5,000톤에서 3만 5,00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처리장이 증설이 됐지요.

예?

처리장이 증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을 때는 인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하수처리용량이 갑자기 늘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용량을 더 처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용량을 크게 늘렸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예.

그러면 초창기에는 우리 인구 13만 대비해서 용량이 적었다고……

1만 5,000톤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만 5,000?

예, 현재는 3만 5,000톤

내내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축분뇨는 약간 틀릴 것 같은데 가축분뇨도 2001년도 3월 16일에서부터 2013년도 3월 15일까지 초창기에는 5억 9000으로 시작해서 끝마무리는 20억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가축분뇨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아,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에.

앞으로 이제 이번 6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지 7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지 누구든 솔직히 토론할 사람들이 누구든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10개월만 되면 인적구성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바뀌어왔고 과장님 그때까지 계속 계실지 이동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지금 여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공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양한테 위탁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타당성용역검토결과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어려워요?

예.

전문가그룹에서 나왔는데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차 협약 2001년 3월 16일에서부터 13년 3월 15일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14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증가가 됐나 판단이 잘 안 서 길래.

가축분뇨를 축산농가로부터 계속 증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 위탁비용으로 이렇게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보다도 축산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 축산농가의 20% 정도뿐이 우리가 그쪽에다 처리를 못시키고 있거든요. 더 확장을 시킨다고 하면 다용 용량 범위 내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많이 있었지만 많이 수반을 못시켰는데 우리시에서 재정도 조금 나아지고 해서 그걸 더 이렇게 하수처리용량처럼 늘렸다 이 말이에요?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생산 쪽으로 해서 악취 등 이라던가 이런 것이 민원 등등 유발하고 위생상으로 안 좋은데 점차 20%가 아닌 그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 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씀 듣고 끝나도록 민선 5기 마무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정 질의에요. 사진을 많이 찍어 놔야 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해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내용에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아까 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건양이라고 하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건양이라는 단어는 빼고 메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B업체로 바뀌었을 때는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강력하게 하셨어요. 아까 박병수 의원님이 물어볼 때 A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B업체로 바꿨을 경우에는 시설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공주농고 뒤에 신관처리장이 다시 생겼습니다. 4,500톤 규모로 생겼는데 그게 기존업체 건양에서 지금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봉정동에 있는 3만 5,000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4,500톤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때는 기본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건양하고 변경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양에서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여러 개를 민간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만기가 됐을 경우 공고를 하던 어떻게 하던 다른 업체로 바꿨을 때 시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왜 시설을 바꿔야 되냐 시설 되어있는 시설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것은 운영하면서 사람만 바뀌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관 공공처리장 그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단적으로 왜 그거를 계약을 하지 건양한테 변경계약을 해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기획실장님께서 건양에서 인정하는 것이 분뇨처리장 내지 하수처리장 3억 20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담당관님도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하고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답변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박병수 의원님께서 무슨 질문하셨냐면 민간위탁 건양에 그냥 가는 거하고 시설공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고 시설공단이 필요하냐 민간위탁이 필요하냐 답변을 부탁하니까 어렵다고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의원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에 간부회의를 안 합니까? 예산기획실장님께서 열렬하게 시설공단 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3억 2000만 원이 절감된다 애절하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모른다, 어렵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라는 얘기지요. 간부회의 안 하십니까? 왜 공무원 자체가 일관성이 없냐는 얘기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심하게 그런 쪽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공무원들의 문제 아니냐고요. 우리 예산기획실장님께서는 시설공단의 필요성 시설공단을 만든 그런 절약될 수 있는 부분 건양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공단을 함으로써 3억 2000만 원을 절감되는 거를 건양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추진은 기획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치라든가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현재 상태는 뭐가 옳다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신 게 아니고 과장님, 기획실장님, 그 위로는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모습이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연 시설공단이 옳은 것인지 민간위탁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 원천적인 목적은 건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이 대표 아닙니까? 그 나머지 여기 다른 거 정도야 시에서 운영해도 별 문제도 안 되고 또 어차피 공단이 설립되면 한옥마을이 됐든 나래원이 됐든 같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시설공단을 만들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노력하는데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본 의원이 볼 때 답답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낄 때는 행정의 소통도 안 되고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행정의 소통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건양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내지 몇몇 언론인이 거기에 어떻게 있었는데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제2의 탄천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 6대 마지막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희망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박 의원 발언을 제가 받아서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된다. 사실이 그렇다면 제2의 탄천의 사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마치 의원들 몇하고 언론에서 마치 건양하고 밀착돼서 받은 것인 마냥 비춰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의장님 제 명예를 걸고 분명히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검찰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는 감사원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속기록에 해서 쳐주기를 분명히 고발과 감사원 청구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하면 저는 우리 의장님 시장 출마하는데 낙선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좌추적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