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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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10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1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 전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검토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기획경제국 소관 마. 상록구 소관 바. 단원구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단원구 소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국, 단원구 소관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 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3626억 1077만 15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914억 2175만 170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873억 2887만 83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3040억 9287만 3391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122억 2578만 95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817만 2260원, 순세계잉여금은 1883억 5891만 16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97억 9130원으로 1조 1487억 2765만 1217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46억 941만 3294원을 수납하고, 197억 9766만 3555원은 결손 처분하여 861억 2057만 436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97억 9130원 중 8831억 4933만 1680원을 집행하고, 912억 1241만 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3억 3826만 6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43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51개 사업에 801억 1056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5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51개 사업에 210억 6354억 2750원, 사고이월 22개 사업에 31억 6465만 8천 원, 계속비이월 77개 사업에 879억 9758만 8750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29억 1076만 2410원으로 3785억 4707만 2841원을 징수 결정하여 3468억 1233만 8414원을 수납하였고, 317억 3473만 4427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41억 7954만 6637원을 집행하였으며, 210억 1337만 892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1177억 1783만 68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134억 5807만 59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39억 17만 973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채권은 20억 1254만 2480원이 발생하고, 9247만 730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 8936만 3352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9억 2006만 51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80억 568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8400만 7천 원이 감소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4억 14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 증가 주요 내역은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3694억 3939만 2338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15억 335만 791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 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8298억 4101만 497원이며, 총 부채는 921억 3672만 739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7377억 428만 3103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 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512억 235만 1004원이며, 총 비용은 9522억 1634만 1783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89억 8600만 922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권오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766억 3841만 4천 원에서 72억 6176만 6천 원이 증가한 1839억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37억 2594만 4천 원, 이자수입 62억 4903만 3천 원 등 총 207억 1984만 2천 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134억 5807만 5천 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834억 3841만 4천 원에서 123억 176만 6천 원이 증가한 957억 4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1839억 17만 9천 원, 예탁금 상환액 86억 2827만 9천 원, 예치금 공공요금 이자수입 26억 6075만 3천 원 등 총 1951억 8921만 3천 원의 수입과 개별 기금 예수금 상환원금 1766억 3841만 3천 원, 개별 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62억 4903만 3천 원 등 총 1828억 8744만 6천 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에 35억 80만 9천 원이며,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의원(사선거구) 보궐선거 비용 및 2012. 7월∼8월 국지성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수해 복구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의원(사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실시에 따른 부담금 2억 404만 6천 원, 가뭄극복 재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대형 관정 개발사업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8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3억 1천만 원, 산림재해지, 토사 유출, 공원 절개지 등 공공시설물 긴급 보강공사, 농업기반시설 복구비용 등에 29억 5076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