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2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회 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많이 여쭤봐야 되지요, 그 저 우리 청사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얼마정도 되지요, 그거 대충...기본요금 지금 그걸 왜 여쭙는가하면은 생활체육인 동호회 이런데서 쓰는 전기료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다가 다시 못받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본료 플러스 더 나오는 추가요금은 사실 별거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시에서 돈의 액수 몇 푼 때문에 굳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 생각입니다.

체육시설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깐 기본료가 작년 기준 해가지고 1,400만원정도 되고 이용료가 이제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4,000만원요?

예, 그러니깐 1,2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기본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용한게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용량이 큰데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안써도 한 2,30만원정도 20만원정도, 30만원정도 나갑니다. 플러스 금액정도가 4,000만원정도 되고요, 기본료가 1,200만원 월, 아니 년...

그러니깐 연 2,000만원만 더 나온다는 말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기본료가 그러니깐...제가 조사한거는 연 1,200만원정도 기본료가 나오고 사용료는 한 4,000만원정도.

그러니깐 1,200 플러스 해서 총계 4,000.

아니 아니지요, 그러면 한 6,000정도.

6,000, 아, 영강체육공원에만요?

그래서 4,000만원을 가만히 놔둬도 1,200나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체력증진을 시키는데 관리만 잘하면은 복지차원에서 사실 사용료를 받는거보다 관리만 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당초 받을려고 하다가 보류시킨겁니다.

복지과 이런데 보면은 복지예산의 일부, 일부도 안되거던요 사실 금액으로.

예, 문제는 관리거던요. 일반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는 어긋나지만 왜 그런가하면 공공시설 이용자 부담원칙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라 기존 있는 전기시설을 워낙 용량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1,20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다가 4,000만원을 자기들이 활용도 잘 하고 내 것같이 사용만 하면은 청소도 하고 눈오면 눈도 치고 하면은 오히려 4,000만원을 안받고 관리만 잘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거던요. 왜 그런가하면 전기요금 받을려면 관리인 하나 둬야 되지 청소 하나둬야 되지 이렇게 때문에 6구장을 하는데 1년에 한 6,7천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깐.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청소하고 자기네들이 내 집 같이 끄고 또 뭐 주위의 1주일에 매일 청소하고 이것만 하면은 전기요금은 이제 사용자 부담원칙 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하면은 오히려 그게 관리만 잘 하면은 전기요금을 받는 거보다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맞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 점 이거던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사용료 받으면 내가 사용료를 내는데 왜 청소를 해...

예, 예, 맞습니다.

이거를 왜 내가 관리하느냐 사용료 내면은, 그렇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거기에 관한 인건비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던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없는걸로 그만...

아니 조례는 정해놓고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회 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 의를 모아놓고 지금 일부 자꾸 11시까지 해달라고 하거던요, 이거는 안된다...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산업용전기까지 단전을 시킬 형편인데 어려울때는 같이 동참을 해줘야되지 자꾸 시장님한테 가서 11시까지 해달라고 하냐 일부 업체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동참해주겠다, 그거는 회 원들이 그러는게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누가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라요. 앞으로 이 관계는 지난번의 계약대로 관리를 옳게 안하고 내 집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겠다라는 확약서를받았습니다, 실제로.

저거를 그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은 10시 이후에는 메타기 따로 달아서.

아니 메타기...

10시 이후에 밤새도록 치면은 그 요금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실제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던요. 테니스 안치고 예를 들어가지고 게이트볼 안치고 족구 안하고 축구 안하는 사람한테는 전기요금을 사실 안 쓴 사람은 환원시켜줘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돈 4,000만원 들여도 수천명이 운동하고 체력증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전기요금을 안 받고 사실 시민한테 건강증진을 위해 하는 것도 좋을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하고 지금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전기요금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지금 신설하고 지금 기존 사용하던거 말고요. 지금 새로 신설 설치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사용자가 부담하는거를 계량기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예,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는 또 형평성에 �회 쨈째� 아니예요.

지금 공고 같은 이런데에도 시에서 해줬거던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아니 학교말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볼장에 주로 설치하면서, 요즘 전기설치하는거를 시의 전기로 부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리동별로 하는거, 마을에서 관리하는거는 사실 각자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전기에 관련해서 지금 부담 안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회 계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전기료 그 부담이 우리 시에서 안하잖아요?

저,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한가지 또 지금 회 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각종 나오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은 좀 분산을 많이 했습니까, 시민들이 골고루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거기꺼 입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지요?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회 계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회 계과에서 총 관리하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 복지과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장식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라고 하면 말입니다.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깐 예산이 이거 많이 남은거 같습니다. 실제로 딴 데 가서 써야 될 돈이 그 못쓰고 있었다는게 상당히 그 재정운영 차원에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이거 작년도 서류인데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대로 잘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제가 봤을때 그래요. 앞으로 시의 정책이 복지와 환경을 빼고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환경은 필수정책입니다. 그러니깐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 소외된 사람이나 또 복지대상인데 홍보 또는 정보를 득하지 못 해가지고 제외된 지역주민은 없는지 꼭 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서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행복 시대에 초석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읍면동에 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게 그 소외된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복지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복지업무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시에서 전세얻어 주는거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가족복지과로 이관된 주민생활복지과 일부 소관 및 사회 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노인 및 장묘, 보육·아동 예산은 402억6,797만6천원 중 366억2,172만5천원을 지출하고, 26억9,55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6,40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 252억2,235만5천원 중 244억9,879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3,17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18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25억6,112만9천원 중 1억4,923만4천원을 지출하고 23억6,380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80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5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 예산 27억6,921만9천원 중 25억6,458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46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1,167만2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금 1,000만원, 학기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1억1,668만3천원, 방학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2,372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9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97억1,527만3천원 중 94억911만1천원을 지출하고 3억61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2,108만2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1,587만7천원,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47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은 예산 1억738만6천원 중에서 9,411만원을 지출하고 1,3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내용은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여성복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5쪽, 사회 복지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도 사회 복지센터 예산은 46억2,689만7천원 중 42억4,328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8,36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계층여가활동지원 사업은 6억8,597만5천원 중 6억882만7천원을 지출하고 7,71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잔액별 내용은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비 3,826만9천원, 영강문화센터운영에서 3,269만4천원 등입니다 227쪽에서 231쪽입니다. 청소년문화향상사업추진 예산 9억9,752만5천원 중 9억7,518만6천원을 지출하여 2,23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은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761만9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587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 12억5,359만1천원 중 11억6,131만5천원을 지출하고 9,2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별 내용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 764만7천원, 여성회 관운영 2,031만5천원, 여성교육사업 2,393만1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2,693만6천원입니다.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사회 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8,243만원 중 1억6,680만4천원을 지출하고 1,56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사회 복지센터 인력운영비 658만3천원, 기본경비 904만3천원니다. 사회 복지센터 재무활동으로 15억737만6천원 중 13억3,115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7,62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7,617만3천원, 국도비 반환금 4만9천원 등입니다.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9,906만8천946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7,606만8,9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금액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전에만 해도 사실 방송에서 어린이집 뭐 아동학대나 뭐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것들이 이런 관청에서 사후관리나 어떤 감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전 일어났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정말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이 4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지요?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그러면 설립해서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저기 잠깐만...

그럼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하시는게...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 복지과 아니라요?

아니 저희들 담당 맞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업무가 4년일건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 보육담당자 송희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문경시 보육조례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회 資�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 하고 계시는겁니까?

지금 한 8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정도입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호계나 그러면 마성, 산북은 어떻습니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산북은 가장 최근에 위탁을 했고 다른데는 처음 위탁시작이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 같습니까, 그게?

예.

지금 그러면 이거는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 할 수 있는겁니까?

이제 재위탁하는 개념이.

재위탁이 계속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위탁심사에서 70점미만이 나오면 저희가 공개위탁을 하지만 70점이상으로 점수가 나오면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번에 보니깐 호계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좀 세운거 같은데 지금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예, 현재 3억9,600, 국도시비 확보를 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저희가 추가 시비 확보는 전경련 사업을 신청을 해서 7월초에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시비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는겁니까, 지금 기존에 그러면 그게 호계어린이집이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한 49인 시설이니깐요, 예....

49인 시설에 24명 되어있는데 보니깐.

예, 호계가 지역이 좁다보니깐 원아확보는 그 정도 정원은 다 안 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립어린이집이 오히려 오지쪽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해도 안하실려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운영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 동로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현재 10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확보를 해서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을 뭐 얼마나 확보했는데요?

한 월 200만원정도 추가 지원하는걸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본 원으로 되는겁니까, 200만원이?

그 부분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산북이 이미 애들이 49명에 3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동로에서 내려오거던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산북 분원을 동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회 쩍윱求�.

예,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24명도 호계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5명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되니 안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동로 어린이가 49명입니다, 소요대상이 말입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분원이 되건 본원이 되건, 본원이 된다면 지역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더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재정이라는게 말입니다, 보육에 대한 어떤 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거지 그걸 자꾸 재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복지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에 예산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할거 같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오지지역에 오히려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거지 시내에 존재한다고, 사설 어린이집이 시내는 많습니다, 대단히. 도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 탈피를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분원하면 개원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65쪽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 지원금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돈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 홍보라든지 이런게 좀 덜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한거 아닙니까, 여기 1,800만원중에 900만원이 남았거던요. 사회 복지과나 가족복지과 이런 쪽에는 사실 업무가 문경시 정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정홍보지에 보면은 이런 사항들을 좀 기재를 해서 사전에 그 알림을 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이거는 운영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9쪽에 가족 및 여성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이게 400만원인데 실제 우리 문경시에 한부모 한가족 아니면 여성혼자 사는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죠...이게 예산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올해 예산에 좀 예산을 꼭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 여성회 관 운영에 관해서 작년 예산을 할 때 여성회 관에서 소파 산다고 예산 6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다 깎았어..

예.

다 깍고 그다음 화장실 보수한다고 몇 백만원 올렸더라고요.

예.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여성회 관에 갈 때마다 안보는 것 같아도 제가 구석구석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조리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보면 정말로 지저분하거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깐 운영비 예산이 400만원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좀 모아서 그런걸 좀 정리를 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과에서 작년 예산할 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했더니만 답변을 어땠느냐하면은 올해 2013년도부터 100만원씩 드리겠다고, 여성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집행이 안됐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그 저 안 밴 아기를 시에서 배도록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컨테이너 하라고 뭐 이런것들을 시에서 다 사주고는 안해주면 이거는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제가 잘못되면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영창가면 제가 갈께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맹 노인들이 거기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 지원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또 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따지기 때문에 참...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가 또 2동에 있습니다, 정말로 2동인데 우리 의회 뒤에 바로 한 군데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 동에 지금 하나가 이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호계도 하나 있는데.

예, 호계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땅이나 이런게 인감을 안 떼어줘가지고 토지 건물 관리대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안 해 준다는데 이거를 내가 봤을때 쉽게 하면 우리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켜주듯이 경로당 인원과 20명이상이면 20명이상 인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사실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내부결정을 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하면 될건데 꼭 법만 갖다대서 안된다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부시장하고 뭐라 10만원씩 줘가지고 120만원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원 한 장 안주고 있다 이거라.

예, 맞아요.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해요,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했으면 제때 운영이 되도록 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밥을 굶겨놓고 한번에 말이지 밥 열그릇 갖다놓고 다 먹으라는거 하고, 필요할 때 한그릇씩 먹는거하고 틀리잖아요.

허허...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쪽입니다. 열받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 미등록이니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등록하는 방법은 호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계는 땅이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깐 개인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을 안해주니깐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동 의회 뒤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땅도 아니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토지를 갖춰가지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하면은 우리가 참 가능한데...

땅은 임대차 계약서 쓰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게 임대계약서 뭐 이런거라도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은 뭐 또 그거는 좀 가능한데 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육영사업으로 해서 대성동에 보면은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예, 그게 호계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더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무부대가 그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또 그쪽으로 가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상무부대 준공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면 어머니가 해놓은 육영사업으로 해놓은 어린이집을 혹시라도 들려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사전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지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의 정책사업중 복지와 환경정책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행복 시설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주문한 업무를 시정에 반영토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가족복지혜택 대상이면서도 제외되거나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정보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울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이 균형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지금 구제역 이후에 돈이 안들어가나보죠?

가축매몰지 사업은 저희들 이제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유통축산과에서...

아,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이요?

예, 예,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이관 과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래 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처리비용이 지금 1억정도가 줄었는데 올해 정도 되면 어느만큼 줄을거 같아요, 그 과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잘안되면 저기 뭐야 답변 안되시면 담당공무원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비용이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4억6,000이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생활폐기물처리사업 46억이 들어갔는데 그 증거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기한은 처리는 연말 지원해서 이제 뭐 그래...

아니 처리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맹 이게 문경시하고 SOC 사업으로 했잖아요?

15년, 예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 톤에 한 22만원정도 해 주는 걸로.

예, 예, 그 다음에 밑에 그 석면 177쪽인데요.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이래가지고 석면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 동로면에 천용복씨 부인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 모양입니다. 그 피해를 저희도 이제 문경시에 이제 신청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 국도비가 문경시에 내려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들 작년도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예...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말 좀 잘 검토해주시고 이거 환경은 우리 시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수질문제가 아주 강이나 하천에 굉장히 오염문제로 인해가지고 심각하지요?

예, 예.

이게 큰 물이 한번 오면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한 얼마 안가면 돌이 엄청나게 이끼가 끼여가지고 강이나 냇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농약 뭐 축산 배설물, 오폐수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기관이 어디라요, 환경과에서 하는거지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지도정비도 하고 교환도...지도정비도 하고 금년 올해도 봉화, 예천 합동검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축산폐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축산시설물 건립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 종류별로 마을, 주택, 도로 등 거리제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었지요?

예, 예.

그런데 기존 축사중에서 특히 돈사, 이게 지금 동네 가운데 들어있거나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진짜 시중에 안개끼고 습도가 높은날 말이지, 한번씩 지나오면 구역질이 나요, 특히 퇴비공장.

예, 예, 맞습니다.

생 똥을 그냥 갖다가 말이지 막 부어놓고 도로에 그 보이지도 않는다고...그런거를 좀 나가서 제 얘기는 감독을 좀 심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워줘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라요. 특히 또 생 똥 같은 것 갖다놓으면 요즘 비닐 얼마나 좋아요, 푹 덮어가지고 공기 바깥으로 못나오도록 하면 발효도 빨리되고 부숙도 빨리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그게 오폐수로 내려오지요, 냄새 나지요, 이거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좀 시에서 지원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계획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 77억7,191만원 중 71억6,798만원을 집행하고 6억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노인의료복지관련 저소득층 노인생활 간호서비스 제공에 3억1,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청사운영비 3억2,844만원 중 보건기관 관리를 위한 보건 청사운영에 2억7,816만원과 187쪽,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비 7억5,693만원 중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7,430만원과 18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증축,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6억7,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비 42억836만원 중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8,277만원, 190쪽 만성 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1억9,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191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92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3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194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4억9,6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196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다음 19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198쪽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5억6,3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199쪽 예방접종약품구입, 200쪽 감염병 예방 사업과 예방접종, 201쪽 방역소독사업, 202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저출산 대책사업에 15억6,9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 부부지원사업, 20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에 9억3,463만원과 206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5억2,681만원 중에 인력운영비 9억6,145만원, 208쪽 보건소 기본경비 5억6,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3,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5쪽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39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40만원과 예산절감분 1억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2,606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687만원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심이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2년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부분과 제도와 환경변화로 발생 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소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다산장려금을 주고 있지요?

출산장려금.

예, 그걸 월별로 줍니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줍니까?

월별로 나누어서.

월별로 주시지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와서 아직은.

그 월별로 주니깐 좀 그러니깐 이걸 일시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시금으로 줬는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주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뭐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맹 시에서 집행하실 때는 뭐 또 돈 일시금 주면 또 어디 도망가는거 아니냐...이런 차원도 저희가 봐서도 맹 있지 싶은데도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주면 좋지 않겠나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하는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있지요?

예.

보건진료소 있는 분들도 보통 몇 년만큼 이동합니까?

저는 거의 이동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동 안하지요?

예.

그 이동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보건소에서 예...보건소에서 자체인사로.

자체 인사입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래요?...지소도요? 지소는 아니지요?

지소는... (보건소장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인사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보건소내에 담당부서의 직원을 배치하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소까지만 배치를 해주면은 나머지 어느 부서에 근무할 것인가는 보건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귀성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돈은 1억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에 답변을, 그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들었거던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산이 지금 남아...죄송하지만 몇 쪽인지요?

아...190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1,900만원인데 지금 이 돈이 소진이 다 됐거던요. 지금 그 사업을 파악을 해보면은 예산이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이...

예, 건강관리과장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는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환자가 더 많을수도 있잖습니까?

예, 환자가 많이 늘면 도에 또 보조금을 조금 더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늘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니다.

그 어린이들 희귀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요?

아 그거 소아암쪽으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이 희귀쪽은 소아암이라고 백혈병을 일괄 지원하는 다른 쪽의 예산입니다, 이 희귀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YMCA 후배가 지금 20개월 된 애기가 그렇던데...아 그 다음에 194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예산이 900, 천만원도 안되거던요.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이 �회 弔眉車た�, 194쪽에.

예, 치매조기...지금 올해 예산이 한 400만원정도 남은걸로, 448만5천원 남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요, 인건비가?

예, 예...이게 재가진규폐환자...아, 지금 예산 다 써서 지금 제로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아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작년 예산이지요?

예, 예, 작년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이 어떠냐고 질문하는겁니다. 돈이 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잔액이 없도록 썼으니깐 예산이 딱 맞는건지 아니면 부족했는지...그 밑에 치료지원사업에 돈이 딱 떨어지는걸로 봐서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거던요. 모자라니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건지...

지금 인건비만 6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예...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담당계장이.”하고 답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주는거예요?

예, 입소했는 분들에 대해서.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어르신 그 보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분보철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보철을 다 해 주는걸로 되어있지요, 그죠, 올 7월1일부터인가 그런데 그 보철하는 인구가 많습니까, 요새 전부 다 임플란트로 안바뀝니까?

보철, 지금 현재 잔액이 28만5천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하니깐 기본 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명 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걸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아니 지금 질문하는거는 이 돈 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보철이 아니고 지금 임플란트 쪽인데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하나 이 말씀이라요.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이거 있고...

예, 이심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장착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거는 잇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던요. 그래 잇몸이 이미 노인의치 보철사업할 정도가 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잇몸 상태가 안좋아서 임플란트를 못 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또 괜찮을 상태가 되는 분들은 그런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최소 경비로 일단은 뭐 습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철을 해 드리는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려운 여건인데 그죠,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이요, 시의 자산입니다. 웰빙시대에 맞게 대다수의 시민이 자기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건강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보건 건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구입 같은게 있으면 2014년도에는 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면 우리 의회 에서도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깐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1,614만5천원을 포함하여 147억8,438만3천원이며, 이중 137억7,648만4,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9,172만9,37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는 76억2,154만5천원 중에서 70억4,876만6,1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3억1,616만9천원과 집행잔액 2억5,660만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755만390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1,590만2,500원,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정비 139만8,680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4,465만8,200원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 세부사업별 잔액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비 1,186만6,690원, 갈평 용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12만8,160원,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4만7,090원, BTL임대료 400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잔액은 5,675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49억1,830만원 중에서 46억1,054만6,470원을 지출하여, 3억775만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51만8,620원과 221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6,620만7,120원, 그리고 222페이지의 폐기물처리업무 추진비 3,702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8,856만4천원 중에 1억8,355만8,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만5,500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의 기본경비 예산은 1억3,875만4천원 중 1억2,015만9,180원을 지출하여 1,859만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중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1,722만원 중에서 18억1,345만4,290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1억376만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35억1,123만3,778원, 세출은 6억9,984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35억4,161만3,758원으로 35억1,123만3,778원을 징수하고 3,037만9,9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3억5,600만원 중 6억9,984만1,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615만8,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비는 하수도시설 관리유지비 1억6,533만1,490원과 512페이지의 예비비 4억7,035만9천원을 포함하여 6억4,435만9,660원이며,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50만4,230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따른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1,129만5,01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폐기물처리 있지요?

예.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위탁해가지고 그게 1년에 비용이, 여기에 대충 얼마지요?

그 비용이 해마다 양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약 한 8억정도...

한 7억정도 되네요?

예, 예.

그거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가 봤을때 우리 시에서, 위탁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게...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데 소화조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소화슬러지 발생량이 한 5톤 정도는 지금 감량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물량 증가라든가 이런데에 대해가지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우리 시에서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그 BTL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좀 챙겨오십시오. 만약에 지금 BTL 시행을 해놓고 돈을 안받고 있잖습니까, 하수처리비를 안받고 있잖습니까?

아 지금 그러니깐 각 가정이라든가...

예, 예.

그 BTL에 따른 저거는 아니고 이제 하수도 사용료로, 하수도사용료는 이제 상수도사용료가...

그냥 그걸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BTL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지금 부채가 몇 년간이지요, 20년간인가?

예.

20년간 80억?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체적으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억만 더듬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를 꼭 좀 챙겨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리, 저 과장님 말고...전에 계셨던 분들 아무도 안계시는가...과장님 말고 거기 공원에 보면 이쪽 의회 쪽으로 보면 운동기구 시설 이런게 상당히 있는데 그쪽으로 관리 좀 하라고 신주사 계실 때 지금 계장님...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거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