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체육시설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깐 기본료가 작년 기준 해가지고 1,400만원정도 되고 이용료가 이제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깐 1,2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기본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용한게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용량이 큰데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안써도 한 2,30만원정도 20만원정도, 30만원정도 나갑니다. 플러스 금액정도가 4,000만원정도 되고요, 기본료가 1,200만원 월, 아니 년...

기본료가 그러니깐...제가 조사한거는 연 1,200만원정도 기본료가 나오고 사용료는 한 4,000만원정도.

아니 아니지요, 그러면 한 6,000정도.

그래서 4,000만원을 가만히 놔둬도 1,200나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체력증진을 시키는데 관리만 잘하면은 복지차원에서 사실 사용료를 받는거보다 관리만 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당초 받을려고 하다가 보류시킨겁니다.

예, 문제는 관리거던요. 일반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는 어긋나지만 왜 그런가하면 공공시설 이용자 부담원칙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라 기존 있는 전기시설을 워낙 용량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1,20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다가 4,000만원을 자기들이 활용도 잘 하고 내 것같이 사용만 하면은 청소도 하고 눈오면 눈도 치고 하면은 오히려 4,000만원을 안받고 관리만 잘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거던요. 왜 그런가하면 전기요금 받을려면 관리인 하나 둬야 되지 청소 하나둬야 되지 이렇게 때문에 6구장을 하는데 1년에 한 6,7천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깐.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청소하고 자기네들이 내 집 같이 끄고 또 뭐 주위의 1주일에 매일 청소하고 이것만 하면은 전기요금은 이제 사용자 부담원칙 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하면은 오히려 그게 관리만 잘 하면은 전기요금을 받는 거보다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조례는 정해놓고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회 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 의를 모아놓고 지금 일부 자꾸 11시까지 해달라고 하거던요, 이거는 안된다...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산업용전기까지 단전을 시킬 형편인데 어려울때는 같이 동참을 해줘야되지 자꾸 시장님한테 가서 11시까지 해달라고 하냐 일부 업체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동참해주겠다, 그거는 회 원들이 그러는게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누가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라요. 앞으로 이 관계는 지난번의 계약대로 관리를 옳게 안하고 내 집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겠다라는 확약서를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니 메타기...

그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실제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던요. 테니스 안치고 예를 들어가지고 게이트볼 안치고 족구 안하고 축구 안하는 사람한테는 전기요금을 사실 안 쓴 사람은 환원시켜줘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돈 4,000만원 들여도 수천명이 운동하고 체력증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전기요금을 안 받고 사실 시민한테 건강증진을 위해 하는 것도 좋을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거기꺼 입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지요?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이거 작년도 서류인데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대로 잘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제가 봤을때 그래요. 앞으로 시의 정책이 복지와 환경을 빼고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환경은 필수정책입니다. 그러니깐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 소외된 사람이나 또 복지대상인데 홍보 또는 정보를 득하지 못 해가지고 제외된 지역주민은 없는지 꼭 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서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행복 시대에 초석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읍면동에 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게 그 소외된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복지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복지업무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시에서 전세얻어 주는거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가족복지과로 이관된 주민생활복지과 일부 소관 및 사회 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노인 및 장묘, 보육·아동 예산은 402억6,797만6천원 중 366억2,172만5천원을 지출하고, 26억9,55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6,40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 252억2,235만5천원 중 244억9,879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3,17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18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25억6,112만9천원 중 1억4,923만4천원을 지출하고 23억6,380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80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5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 예산 27억6,921만9천원 중 25억6,458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46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1,167만2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금 1,000만원, 학기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1억1,668만3천원, 방학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2,372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9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97억1,527만3천원 중 94억911만1천원을 지출하고 3억61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2,108만2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1,587만7천원,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47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은 예산 1억738만6천원 중에서 9,411만원을 지출하고 1,3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내용은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여성복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5쪽, 사회 복지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도 사회 복지센터 예산은 46억2,689만7천원 중 42억4,328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8,36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계층여가활동지원 사업은 6억8,597만5천원 중 6억882만7천원을 지출하고 7,71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잔액별 내용은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비 3,826만9천원, 영강문화센터운영에서 3,269만4천원 등입니다 227쪽에서 231쪽입니다. 청소년문화향상사업추진 예산 9억9,752만5천원 중 9억7,518만6천원을 지출하여 2,23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은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761만9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587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 12억5,359만1천원 중 11억6,131만5천원을 지출하고 9,2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별 내용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 764만7천원, 여성회 관운영 2,031만5천원, 여성교육사업 2,393만1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2,693만6천원입니다.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사회 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8,243만원 중 1억6,680만4천원을 지출하고 1,56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사회 복지센터 인력운영비 658만3천원, 기본경비 904만3천원니다. 사회 복지센터 재무활동으로 15억737만6천원 중 13억3,115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7,62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7,617만3천원, 국도비 반환금 4만9천원 등입니다.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9,906만8천946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7,606만8,9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금액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에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맹 노인들이 거기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 지원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또 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따지기 때문에 참...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군데,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호계도 하나 있는데.

예, 호계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땅이나 이런게 인감을 안 떼어줘가지고 토지 건물 관리대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안 해 준다는데 이거를 내가 봤을때 쉽게 하면 우리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켜주듯이 경로당 인원과 20명이상이면 20명이상 인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사실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내부결정을 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하면 될건데 꼭 법만 갖다대서 안된다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부시장하고 뭐라 10만원씩 줘가지고 120만원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원 한 장 안주고 있다 이거라.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해요,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했으면 제때 운영이 되도록 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밥을 굶겨놓고 한번에 말이지 밥 열그릇 갖다놓고 다 먹으라는거 하고, 필요할 때 한그릇씩 먹는거하고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호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계는 땅이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깐 개인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을 안해주니깐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2동 의회 뒤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땅도 아니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토지를 갖춰가지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하면은 우리가 참 가능한데...

그렇지요, 그게 임대계약서 뭐 이런거라도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은 뭐 또 그거는 좀 가능한데 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호계어린이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의 정책사업중 복지와 환경정책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행복 시설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주문한 업무를 시정에 반영토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가족복지혜택 대상이면서도 제외되거나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정보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울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이 균형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매몰지 사업은 저희들 이제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유통축산과에서...

예, 예,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이관 과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래 저게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비용이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4억6,000이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한은 처리는 연말 지원해서 이제 뭐 그래...

15년, 예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 톤에 한 22만원정도 해 주는 걸로.

저희들 동로면에 천용복씨 부인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 모양입니다. 그 피해를 저희도 이제 문경시에 이제 신청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 국도비가 문경시에 내려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작년도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말 좀 잘 검토해주시고 이거 환경은 우리 시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수질문제가 아주 강이나 하천에 굉장히 오염문제로 인해가지고 심각하지요?

예, 예.

이게 큰 물이 한번 오면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한 얼마 안가면 돌이 엄청나게 이끼가 끼여가지고 강이나 냇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농약 뭐 축산 배설물, 오폐수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기관이 어디라요, 환경과에서 하는거지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지도정비도 하고 교환도...지도정비도 하고 금년 올해도 봉화, 예천 합동검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축산폐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축산시설물 건립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 종류별로 마을, 주택, 도로 등 거리제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었지요?

예, 예.

그런데 기존 축사중에서 특히 돈사, 이게 지금 동네 가운데 들어있거나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진짜 시중에 안개끼고 습도가 높은날 말이지, 한번씩 지나오면 구역질이 나요, 특히 퇴비공장.

예, 예, 맞습니다.

생 똥을 그냥 갖다가 말이지 막 부어놓고 도로에 그 보이지도 않는다고...그런거를 좀 나가서 제 얘기는 감독을 좀 심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워줘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라요. 특히 또 생 똥 같은 것 갖다놓으면 요즘 비닐 얼마나 좋아요, 푹 덮어가지고 공기 바깥으로 못나오도록 하면 발효도 빨리되고 부숙도 빨리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그게 오폐수로 내려오지요, 냄새 나지요, 이거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좀 시에서 지원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계획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 77억7,191만원 중 71억6,798만원을 집행하고 6억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노인의료복지관련 저소득층 노인생활 간호서비스 제공에 3억1,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청사운영비 3억2,844만원 중 보건기관 관리를 위한 보건 청사운영에 2억7,816만원과 187쪽,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비 7억5,693만원 중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7,430만원과 18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증축,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6억7,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비 42억836만원 중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8,277만원, 190쪽 만성 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1억9,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191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92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3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194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4억9,6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196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다음 19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198쪽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5억6,3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199쪽 예방접종약품구입, 200쪽 감염병 예방 사업과 예방접종, 201쪽 방역소독사업, 202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저출산 대책사업에 15억6,9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 부부지원사업, 20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에 9억3,463만원과 206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5억2,681만원 중에 인력운영비 9억6,145만원, 208쪽 보건소 기본경비 5억6,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3,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5쪽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39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40만원과 예산절감분 1억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2,606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687만원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심이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2년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부분과 제도와 환경변화로 발생 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소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죄송하지만 몇 쪽인지요?

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이...

예, 건강관리과장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는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

예, 환자가 많이 늘면 도에 또 보조금을 조금 더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늘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니다.

아 그거 소아암쪽으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 희귀쪽은 소아암이라고 백혈병을 일괄 지원하는 다른 쪽의 예산입니다, 이 희귀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예.

예, 치매조기...지금 올해 예산이 한 400만원정도 남은걸로, 448만5천원 남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이게 재가진규폐환자...아, 지금 예산 다 써서 지금 제로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작년 예산입니다.

지금 인건비만 6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예...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담당계장이.”하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예, 입소했는 분들에 대해서.

보철, 지금 현재 잔액이 28만5천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하니깐 기본 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명 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걸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예, 이심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장착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거는 잇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던요. 그래 잇몸이 이미 노인의치 보철사업할 정도가 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잇몸 상태가 안좋아서 임플란트를 못 심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또 괜찮을 상태가 되는 분들은 그런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최소 경비로 일단은 뭐 습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철을 해 드리는겁니다.

예.

보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이요, 시의 자산입니다. 웰빙시대에 맞게 대다수의 시민이 자기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건강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보건 건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구입 같은게 있으면 2014년도에는 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면 우리 의회 에서도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깐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1,614만5천원을 포함하여 147억8,438만3천원이며, 이중 137억7,648만4,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9,172만9,37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는 76억2,154만5천원 중에서 70억4,876만6,1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3억1,616만9천원과 집행잔액 2억5,660만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755만390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1,590만2,500원,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정비 139만8,680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4,465만8,200원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 세부사업별 잔액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비 1,186만6,690원, 갈평 용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12만8,160원,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4만7,090원, BTL임대료 400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잔액은 5,675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49억1,830만원 중에서 46억1,054만6,470원을 지출하여, 3억775만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51만8,620원과 221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6,620만7,120원, 그리고 222페이지의 폐기물처리업무 추진비 3,702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8,856만4천원 중에 1억8,355만8,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만5,500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의 기본경비 예산은 1억3,875만4천원 중 1억2,015만9,180원을 지출하여 1,859만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중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1,722만원 중에서 18억1,345만4,290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1억376만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35억1,123만3,778원, 세출은 6억9,984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35억4,161만3,758원으로 35억1,123만3,778원을 징수하고 3,037만9,9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3억5,600만원 중 6억9,984만1,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615만8,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비는 하수도시설 관리유지비 1억6,533만1,490원과 512페이지의 예비비 4억7,035만9천원을 포함하여 6억4,435만9,660원이며,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50만4,230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따른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1,129만5,01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폐기물처리 있지요?

예.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위탁해가지고 그게 1년에 비용이, 여기에 대충 얼마지요?

그 비용이 해마다 양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약 한 8억정도...

한 7억정도 되네요?

예, 예.

그거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가 봤을때 우리 시에서, 위탁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게...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데 소화조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소화슬러지 발생량이 한 5톤 정도는 지금 감량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물량 증가라든가 이런데에 대해가지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우리 시에서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러니깐 각 가정이라든가...

그 BTL에 따른 저거는 아니고 이제 하수도 사용료로, 하수도사용료는 이제 상수도사용료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