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분을 큰 것을 사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큰 화분을 준비해서 소나무 좋은 것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흘문화센터 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시과에서 안합니까?

도시과에서 총괄을 관리하고 일반운영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운영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비새는 것 알고계시죠?

아, 그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장마가 비가 와야 알 수 있다고 해서 또 장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비가 세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천적으로 어디 해결방안이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지금 다 끝났답니다, 공사가.

아, 그러면 비가 이젠 안세죠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류하는 하수구.

역류하는 하수도

얼어서 이쪽 동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보강을 했어요.

보강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건 겨울에 가야지 알 수 있고 비새는 것은 여름가야지 알 수 있고,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에는 안 새고 안 얼도록 양동이 11개를 같다 놓은 적도 있어요. 비가 세는 정도가 아니고 도랑물이 다 내려와요. 도랑물이... 아 문경주흘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 원천적으로 감시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것이 중요하지 하고나서 보수하면 돈만 자꾸 들어가지 직원들도 애만 먹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5동사무소 말입니까?

아, 복합청사.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9억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상4층이고 복합청사 1동인데 면적 584평입니다. 층별로 리모델링 사업한 것은 1,2층이 점촌5동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그 외 예비군중대본부가 2층에 소규모로 들어가도록 돼있고 3층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국이 죄측편에 들어가고 문경시민지원위원회 가 우측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4층에 다문화센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올 6월 6일 날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저희들과에서는 시설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만 벽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칸막이라든지 시설만 하도록 돼 있어서 집기 관계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용우 이 건물은 문경시 소유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요에 주택 건축과에서 했지요? 분양한 것.

고요요.

예, 그것 건축과 아닌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넘어갔어요?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28세대. 아 지금 분양이 다끝난 것...

금년 1월 1일부로 농촌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 이관되었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그게 조건부 분양이죠. 1년 안에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양을 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그것을 꼭 그렇게 이행을 시켜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땅사서 땅투기 하는것도 아니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다음에 간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죠.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순천이나 보성을 가보면 거리가 깨끗하게 간판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2015가 눈앞에 있고 그런데 우리도 시가지 중앙 큰 도로변이라도 간판을 통일화 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간판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좀 많이 더 확충해서.

예, 예.

이왕이면 우리도 외부 인사도 많이 오고하니깐 2015 전에 한2년 정도 남았잖습니까, 그죠? 1년에 안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1년에는 큰 시가지 하고 그다음에는 골목길 간판도 정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보면 엉망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전선줄이 엉망으로 엉켜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올 본 예산이라든지 2015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우리가 어차피 큰 대회 를 치루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방재과

재난방재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2012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종전 집행 부서인 건설방재과와 민방위 관련은 총무과에서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1억6,101만5,93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4,571만1,351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30만4,58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74만6,280원은 결손처분하고 1,355만8,3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서 594 페이지 세출결산 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4억7,519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9,577만4,140원이고, 2013년도 사고이월액은 627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7,314만1,8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345만5천원, 일반하천개보수 229만 6,550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6,360만4,050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2억5,397만6천원, 예비비, 3억3,232만3천원, 청원경찰 보수 79만3,860원, 일반운영비 1,553만3,400원, 청원경찰 여비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에서 630 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6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억9,846만6,966원 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19억9,846만6,966원이며 그중 10억4,474만9,360원은 집행하고 9억5,371만7,606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9억207만1천원으로 69억8,385만1,940원을 지출하고 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 2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821만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41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7,196만원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2,721만3,1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93만7,94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억1,123만5천원 중 33억9,721만3,87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사고 이월하여 3억1,402만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7억1,207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 2억2,848만원, 436쪽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2억9,156만원, 기술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1,240만원, 437쪽입니다. 시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지원 192만원,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993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지원 3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1,400만원, 438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2,397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에 1,38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5,8910만원, 합계 6억5,799만4,850원을 지출하고 5,408만2,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에 25억6,919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 전문교육 5,647만원, 지역전문농업인육성에 1억6,545만원, 43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6,000만원, 440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에 11억8,652만원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에 1,698만원 귀농귀촌인 영농정착기술교육에 575만원, 441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에 1억2,800만원,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에 995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985만원, 품목별단기교육에 986만원, 442쪽입니다. 실용기술교육에 757만원, 생활문화교육에 396만원, 농심교육에 394만원, 4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54만원, 농촌여성리더양성에 498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969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4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지원 257만원, 농업비즈니스경영시범사업 2,000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997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 445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2,240만원, 4-H 신문보급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지원 3,034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4,800만원, 4-H 우수회 원 해외연수 200만원과 농촌지도자도대회 참가비지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영농4-H 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500만원, 영농 4-H회 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학생4-H회 원 과제영농활동 지원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 4,00만원, 44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수련대회 지원 135만원, 농심나눔쉼터 1억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15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99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합계 21억4,749만2,450원을 집행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2,170만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안전농산물을 생산 사업 4억9,136만1천원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 1억5,247만원, 449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에 8,1,59만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9,922만원 과학영농장비운영 2,118만원 450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629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고품질종자채종포 조성 9,999만원 무논점 파생력화 신기술보급 1,600만원 생분해필름이용 친환경제초관리시범 2,500만원 451쪽입니다.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시범 2천만원 기술원육성 딸기품종 확대보급사업 240만원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206만원 합계 4억5,813만6,570원을 집행하고 3,322만4,4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1억3,359만원의 예산 현액은 축산기술 선진화에 8,559만원 452쪽입니다.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에 2,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2,400만원과 총합계 1억3,359만원의 집행을 하고 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4억1,841만6천원 중31억2,898만150원을 집행하고 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7,943만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2억7,053만2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1억6,985만원, 453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에 3,390만원, 454쪽입니다. 특화품목 차별화기술시범 2,000만원, 새소득고랭지 여름채소재배시범사업에 1,923만원, 합계 2억4,299만4,630원을 집행하고 2,753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14억3,725만4천원 중 지출액은 오미자클러스터 구축 3억3,313만원, 455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1억5,526만원, 456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1억9,110만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2억6,400만원, 합계 9억4,350만원을 집행하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3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7,37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 예산현액 14억9,834만2천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1억4,146만원, 457쪽입니다. 사과주스플랜트 운영 2억4,173만원, 458쪽 산채처리시설 운영 3,338만원,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4,842만원, 459쪽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에 1억4,382만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원, 향토산업육성 3,341만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420만원, 460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00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시범 1,000만원,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지원 4,540만원, 합계 8억2,184만7,770원을 집행하고 향토산업 육성 5억6,500만원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2,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8,649만4,23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예산현액 12억1,228만8천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9,718만원, 461쪽 입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3억9,426만원, 462쪽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 2억189만원, 과수재배기술 연구개발 5,749만원,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4,985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원, 463쪽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육성 3,850만원, 체리비가림 왜화재배시범 2,310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 시범 800만원과, 464쪽입니다. 친환경조수피해방지시범 1,000만원과수원예작물해충 방제시범 1,000만원 등 합계 11억2,063만7,750원을 지출하고 9,165만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7,108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9,917만9,280원, 기본경비 2억5,714만원, 합계 4억5,632만7,070원을 집행하고 1억1,475만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 예산현액은 133만7천원,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133만850원을 집행하고 5,1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유희시설부지 때부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못하였지만 시설물을 철거하고 난후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그 전에 과거부터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는 안됩니다. 원래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