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과 김기형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몸집은 작고 역량은 강한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의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고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간을 2013년 8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소 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소를 5급 팀장제로 개편하는 한편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권역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와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안전을 위하여 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담 기구를 안전행정국에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수도사업소 권역별로 통합하여 4급 사무소로 개편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상향하며 그에 따른 4급 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5급 팀장제 개편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비율과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북부권역의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4급 1명을 증원하며 아울러 소방력대비 적정 감사ㆍ감찰 인력 확보로 클린소방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4급 1명을 증원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해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북부권 생태 휴식 공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신설 및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직급간 소통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괄조직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조직개편 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연재난과 인재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사회기반 재난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이원화되었던 것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한 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다시 업무가 이원화 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현행 안전행정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주로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재난에 관한 업무를 재난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북부공원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동부공원사업소는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도시공원을 담당하고 서부공원사업소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도시공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소의 업무를 이관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소별 관리업무가 광범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함으로써 북부지역의 공원관리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의 경우 북부공원사업소로 이관하면서 녹지관리 업무 범위가 북부공원 사업소뿐만 아니라 동부 및 서부 공원사업소의 녹지업무까지 관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녹지관리 업무가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권역별 통합과 관련하여 구별로 수도사업소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업무 중복,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수도전 인구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직 고령화와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5급이 소장으로 있는 수도사업소 8개를 권역별로 5개 사업소로 통합하고 소장을 4급으로, 팀장을 5급으로, 6급 이하를 실무로 개편하는 것이며 통폐합되는 사업소는 중동부와 남부사업소를 통합하여 중부사업소라 하고 연수와 남동을 통합하여 남동부사업소라 하며 부평과 계양을 통합하여 북부사업소라 하며 서부와 강화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구성을 보면 정원 651명 중 6급 팀장급 이상은 116명으로 17.8%이며 기능직이 303명으로써 전체 정원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직 평균 연령이 50세로써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단계적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현장 업무 및 민원업무를 수행할 실무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수도사업소 통폐합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던 수도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의 견이 대다수이며 관할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과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해 수돗물 원가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기술직 및 기능직 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인사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폐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요약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6쪽 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남부사업소의 경우 방문민원이 1일 평균 17.5명으로써 내근직원이 3명일 경우 1인당 6명 이하의 방문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화민원, 팩스 등 비방문민원의 경우에도 1일 평균 41.6명으로써 1인당 14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행정구역별 사업소 존치 시 소요되는 관리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조직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바 통폐합에 따른 주민이용불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합 이후 폐지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정안 별표2를 보시면 통합되는 사업소의 위치란에 정수장 등 향후 통합청사 신축 추진 등을 표시하였으나 이와 같이 불확실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관리체계 개편으로 정원 10명이 순증됨에 따라 총 정원을 5,666명에서 5,676명으로 증원하고 6급 팀장제를 5급 팀장제로 개편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직급상향에 따라 직급별 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관리체계 개편으로 정원 10명이 순증됨에 따라 총 정원을 5,666명에서 5,676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안전총괄과와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 4급 소장, 5급 팀장제로 변경하며, 소방안전본부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 상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은 제외하고 소방안전본부 감사업무가 현행 감찰팀 1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클린소방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전담부서가 필요하고 독립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직급이 감사대상기관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1담당관 3팀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직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ㆍ응답은 여러 가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15분씩 저희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안을 하고 또 상호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민원접수현황을 사업소별로 도대체 민원인이 얼만큼씩 찾아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현황,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또 인터넷 내지 팩스로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죠.

류수용 위원님 또 다른?

됐습니다. 우선 이것만.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대시민 홍보한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에 따른 민원처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성 및 인원 지금 현재 계획을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특히 방문민원 내용 중 어떠한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퍼센티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게시한 내용이 뭐며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계획도 갖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현장방문도우미제도 그러니까 기동반이라고 속칭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게 말씀하셨으면 뭐 동의를 한 거니까 주시고요. 수돗물 원가상승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습니까, 자료?

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결산자료, 작년결산 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원가가 올라갈 수돗물 값 이게 원수 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수돗물가격이죠. 수돗물 생산 가격이.

생산가격.

네.

그 생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요인.

요인, 요인을 정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고도정수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비투자라든가…….

시설비투자뿐만 아니라 물값 자체가 올라간다면요. 원수 값.

원수 값은 이미 한 번 올랐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까?

네.

그 계획이 있으면 뭐 그 계획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네, 정부에서 지금…….

그것도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올라갔던 자료만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앞으로의 계획은 자료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전기료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요인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류수용 위원님과 이강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빠른 시간 내에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15분씩만 하고 추가 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강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네.

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한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동참과 또한 홍보여러 가지 질서를 위해서 자치법규로 정하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나 또한 공청회, 설명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적어도 이번 송영길 시장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의견수렴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며칠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2주…….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약 20일 이상을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상수도통합 관련과 다른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며칠을 입법예고했습니까?

일주일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이 아니고 4일입니까, 5일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업무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 28일부터 해서 5월 말일까지 4일 동안 했죠? 그리고 지난번 2012년도에 중구와 동구 상수도사업 통합과 관련해서도 4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이처럼 20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 4일간,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홍보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조례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20일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일 이상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말하자면 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일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궁색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한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이 인력승인이 안행부에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열릴 거의 막바지 거의 다가왔는데 그게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좇긴 감이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조직과 관련해서는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내용 자체가 시민들하고 연관된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상수도통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번에 이렇게 나온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 왔고 이런 경영을 효율화 하자 하는 얘기 또 서울시의 어떠한 사례, 우리 인발연의 연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발연의 연구는 2010년도에 나왔죠?

네.

거기에서 분명히 그 의견을 개진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2010년도에 나온 용역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이 시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번에 단순히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 이것은 2012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어떠한 사항을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든지 그 외에 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검토의 요인이 있어서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에 대한 것도 구상해 오던 것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하고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맛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정서비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와서 처음에 누가 이것을 계획을 했고 누가 진행을 했고 누가 이것 추진을 했든지 간에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입장을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는 질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과 기획관이 물론 제가 뵙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과 기획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조직에서 정말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상임위에 와서 적어도 상임위는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관리팀장만 개인적으로 와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한 지금 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관, 도대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나 되셨죠?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6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되고 그 조직에서 어떠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에 와서 한 번쯤은 그래도 책임자로써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 말 한마디 없고 해당 위원들에게도 한번도 보고 없이 팀장만 이렇게 내보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까?9kh-yc2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주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가 말이죠. 조직관리팀장이 왔길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말쯤이고 6월 초면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약 40여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그래도 책임자가 와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한 의견수렴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몇 번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고 또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자리가 막강한 자리입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리예요?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와서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강호 위원님과도 미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주민들과 그러면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주민들 그 자리에도 나갔었고 또 남동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분 부의장님 설명을 요해서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출석 요청을 해서 제가 또 산업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견수렴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이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너무 짧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최소한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저희 의회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 374건 중 찬성이 211건, 반대가 163건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이지 전체 시민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위의 의견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중구의회에서도 반대성명서를 내놨고 어제 또 남동구의회에서도 반대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도 통합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선진공무원노조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조건들을 충족할 시에 그때는 찬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뭐냐 정원 조정 시 인원 감축 절대 불가 그리고 민원불편사항 없도록 수도사업소 사무실 기존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인사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을 배려할 때 노조에서 조건부 찬성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찬성안을 보면 통합사무소를 설치한 주민들께서는 일부 찬성을 했고 그리고 통합사무실이 아닌 출장소 개념의 그런 사무실을 유지하는 지역구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의견들이 너무나 팽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조직관리팀에다가 의견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처음이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011년 행자부서부터 지적한 사항이고요. 인발연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작년 말부터 조직관리팀에서 검토를 했고요.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각 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제 처음에 이 계획을 했어요? 조직관리팀에다가 의견을 언제 보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에 지금 수도사업소가 인천처럼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군ㆍ구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서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지만 8개 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아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조직진단 업무 분석을 해서 이런 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위에 업무보고 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최종 결정이 5월달에 났기 때문에요.

5월 언제 났습니까?

5월달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다른 업무를 보고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차기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산업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결정이 났으면 이렇게 서두를 일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사무소 통합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신 것 있죠?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조례 입법예고하고 후속대책을 위해서 2013년 6월 10일날 지금 현재 군ㆍ구 지역사무소를 불러들여서 그때 회의한 내용이 있죠?

지역사업소통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게 논의가 있어 왔고요. 최근 와서는 이게 조례상에 올라가고 나서 기획실로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지금 지역사무소 통합에 따른 대책안을 내놨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다 내놓고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야지 조례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대책을 마련하십니까?

이것은 처음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작년 5월달에 중동부사업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통합을 많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발언을 조금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시간에 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비교하기는 좀 행정적인 것은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일선에 파출소들이 통합을 하면서 지구대로 전환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기존에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무를 치안센터에는 두세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지나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치안센터고 파출소는 30명이 이상이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하는 게 파출소고 지구대는 60명 이상이 통합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 보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정인지 아십니까? 파출소, 치안센터가 지금 아예 그 지역은 치안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치안서비스가. 이처럼 남동구에 다시 옛날처럼 파출소를 해 달라는 지역 민원들이 너무 많이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도사업소가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다 민원서비스가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처럼 수도사업소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지금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가까이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통폐합에 관련돼서는 잘못됐다. 지난번 우리가 공사ㆍ공단 통폐합하면서 도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됐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의견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 통폐합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질의하셨는데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시간에 우리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는 이한구 의원이 질문을 해서, 그런데 첫 번째 답변내용은 기구를 축소하면 건물을 안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짓고 새로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래서 기구를 축소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다 신축을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뭐 하러 굳이 신축을 합니까? 신축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예산으로 할 겁니까? 돈도 없는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본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2에 붙어있는 그 사항은 지금 수도사업소가 조직적으로 통합되더라도 물리적인 왜냐하면 시민불편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돼서 물리적인 그런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이루어서 통합적인 청사를 마련하자 했을 때는 그렇게 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합된 그런 신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왜 오늘 시장님 답변서를, 답변서 누가 작성해 드렸습니까? 시장님이 첫 번째 답변은 이게 기구도 축소되고 모든 것을 원활하기 위해서 잘 하신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가 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 답변 또 기획행정위에서 그동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달라요. 도대체 기준을 못 잡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보세요.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요. 현재 있는 사업소 두 개를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고, 향후에 우리가 여건변동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방문민원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요.

그것은 내가 자료를 봐서 알았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통합청사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쪽 구에 가까운 데 그런 쪽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현상태에서는 기존의 청사를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활용을 하고 남는 청사는 뭐할 거죠?

남는 청사는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것을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의 서비스 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써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자료 2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민원접수 현황을 보십시오. 찾아오는 방문 민원 수는 하루에 ’12년도에는 1일 평균 9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13년도 동절기 같은 때 1, 2, 3월 14건, 기타 인터넷 민원은 현격하게 떨어지는데 팩스민원도 3건뿐이 안 되고 전화민원이 한 30건 숫자가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중부사업소에는 지금 정원이 43명이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4명인데 이게 엄청난 인력낭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에 콜센터를 하나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전화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전화를 돌아가면서 받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120 시에 있는 콜센터 그쪽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지역사업소에다가 분배를 해 주면 지역사업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문민원도 사실은 여기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10명,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다든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한 사람이 20명, 30명 것의 민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30건인데 실제 오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금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에 대한 것도 사실 허수가 좀 있습니다.

허수, 일단 공식적인…….

공식적인 거지만 다섯 건, 열 건을 한 사람이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 공동주택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실장님? 공동주택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인구수로 봤을 때 한 70% 넘는다고…….

공동주택 전체는 안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공동주택에는 민원이 거의 없죠?

공동주택에는 1건입니다. 100세대가 살든 200세대가 살든 관리소하고 1건으로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은 많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개별 수도전수, 수도미터 그것 1건당 1건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나도 자료를 안 줬어요.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흥분하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이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폐합. 그동안 감원되고 자연적으로 인원이 축소된 게 144명이라며요. 맞습니까?

10년간에 걸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원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일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안 뽑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년 전에는 한 1,200명 수도사업소가 1,2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5년 지나는 가운데 한 500, 600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동화입니다. 전체 펌프장이라든가 급수펌프라든가 또 배수지 이런 데는 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4교대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동화를 하면서 TMT식으로 바꾸면서 무인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분 플러스 그 다음에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도 계속 상수도본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정수장 하나에 8명,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한 40명, 50명이 근무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파출소에 순찰대가 있죠. 순찰대가 근무하죠. 그런 식으로 수도사업소도 순찰을 계속 돈다는 아까 답변이 그런…….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당분간은 서울도 그렇게 통합하면서 3개 사업소를 줄이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기동반을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기동반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한 20분 내로, 저희들은 지금 전화가 오면 1시간 내에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보면 30분에서 40분내에는 거의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저희들 차량을 갖고요. 그런데 거리가 약간 멀어지다 보면 다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기동반을 계속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동반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간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사업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가야지. 꼭 당신네 바쁘다고 우리는 안 바쁩니까. 그래놓고 시장님 답변서 다르고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얘기하는 것 다르고 중구난방이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장님 혼자 뛰잖아요. 혼자 도대체 당신네들 하는 일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주민이 아프고 가려운 곳이 어딘가 찾아서 긁어주고 해소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 목이 타니까 와서 이것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게 되겠어요? 어디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서 돼요. 잘못한 거지. 왜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죄송하다는 소리만 해요. 이상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선 류수용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비율 제가 알기로는 75%이고 아파트가 한 53%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본부장께도 설명을 주셨지만 쉬운 얘기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거기서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성격의 민원이 그런 성격이죠?

네, 대부분이 500세대, 1,000세대 이런 큰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나의 계량기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아파트만 쳐도 한 53%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 수도사업소가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은 아마 못 느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으시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상가도 있으실 거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공동주택…….

상가의 경우도 주인이 혼자일 경우에는 계량기를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양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비슷한 양상입니다. 건물이 단독으로 하나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25%의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나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 이것 염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야기되는데 맞추어서 우리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120 콜센터하고 통합해서 콜을 주시면 현장방문도우미, 기동반을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불편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현재도 부분적으로 그렇고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보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부분이 통합이 되면 한 군에서 모여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전하는 현재 남아 있는 사무소에 몇 사람이 남아서 인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기존의 사무소, 통합되는 사무소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것 저는, 그럼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팔아버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 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당분간은…….

그 문제는 잠깐 논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우미 제도 지금보다 확실히 좀 강화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가령 차량, 그 차량의 현재의 대수가 가령 10대라고 그러면 한 20대 늘리든지 또는 거기에 누수탐지기라든가 굉장히 많다고 그더라고요.

저희들의 이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 이제 또 외주를 줘서 기업체로 하여금 그 인근에서 기업체가 바로 투입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만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가. 개중에는 한 50, 60%는 또 외주를 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인접한 기업체가 가서 바로 즉시 대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방문 뭐죠?

기동반이요.

현장방문 도우미…….

도우미.

이 도우미, 기동반 운영을 지금보다 훨 강화된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조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염두에 둬야 될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영, 효율성…….

이윤과 서비스, 경영과 효율성이죠.

경영의 효율성 이것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의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수도요금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인자가 원수요금도 있을 거고 전기료,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 값 올리지는 못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약 10년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약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결손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기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노후관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좀 좋아지고 차량도 사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의 경영수지라 그럴까요. 그게 나아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수도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원래 한 8% 정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앞으로 수도요금을 더 올리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해야 될 비용이 자료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에 앞으로도 1,600억 이상이 저희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또 노후관로가 400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1,700억 앞으로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처럼 지금 수돗물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이 노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도요금라든가 인원감축이라든가 현재처럼…….

경영의 통합성.

통합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을…….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을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에서 일종의 구조조정 세칙에 말하는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소수직렬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승진적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인사 불만요인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100%는 해결 못 하겠지만 일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인원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분들이라 하면…….

다른 분들의 재배치 문제.

기존의 인력이 감축될 경우에요?

네.

현재 우리가 지금 한 12명 정도가 지금 현원이 정원 대비 해서 모자라는 그런 상태고요.

모자랍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9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태고요. 기능직이 계속해서 일반직화 되는데 기능직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50세가 이상 넘는 노령화된 기능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이라고 따지면 30년을 따지면 한 달 3×8=24 한 24명, 1년에 한 24명 내지 2년 되면 한 40명 정도가 자연감퇴가 됩니다, 연간.

그러면 자연감소요인은 빼고 이번에 이 수도사업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인적, 인력상에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어쩌면 핵심요지는 그겁니다. 이 A, B 두 개 수도사업소로 돼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한다 그러면 하나가 본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폐지냐. 폐지가 아니고 그대로 사업소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민원기동반이라든지 기타 어떤 출장소 개념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때는 전에 있던 인적 사람수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폐합시켜서 줄이려는 사람이 몇 명이냐. 39명이 됩니다. 39명이 되고 그 39명을 이제 인건비로 따지면 19억이 절약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 39명을 줄여서 어디다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배치계획상 일단 35명을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인력들은 조금 어떤 비효율적으로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직진단…….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39명을 줄여서 35명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그렇게 하고 4명은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북부공원사업소에 한 명 가고 종건에 가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에 가고 해서 그 4명이 거기에다 소요되는…….

그분들 인사상 불만이 없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서를 선호하는데 왜 저 부서로 가는냐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직렬별로 다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인사상에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기존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계양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되면 저는 그게 제대로 된 통폐합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 그대로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렇죠?

저는 홍성욱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주민의견을 받아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력이 일단 줄어든다. 그러면 예컨대 3층인데요. 남동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좋게 효율적으로 써서 1층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2개층은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무슨 미니도서관이 됐든 어떠한 시설이든 간에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서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이에요, 그 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것이 못할 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동구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이것이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전달이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도 없어지는 줄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어지는 거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에서 2개층 같은 것 1개층이라든지 2개층 이런 것들은 주민편익시설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했고…….

아예 그냥 싹 통째로 주민을 위한 시설로 넘길 수 있는 각오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좀 어쨌거나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견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할 때마다 다 틀려지고 또 오늘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또 혼선이 빚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축 이것은 절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실무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계획을 당초안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고견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반영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책기획관실의 의견개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진이 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럼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의사결정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한번 의사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견접근이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느 분한테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 얘기도 거의 동감인데 아주 통째로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이나…….

제가 그 진짜 거기 상수도, 우리 계양수도사업소 여기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하루에 뭐죠, 방문민원이 4.5명인가 그래요. 그냥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저는 그런 애초부터. 그렇다고 하면 아예 그런 시설 같은 경우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 재산 함부로 파는 것 그것 저기하지 그것 나쁜 것 아니냐. 그러나 기업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자가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 재산을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구가 됐든 시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잘 안 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을 때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문제는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것 한두 번 보셨습니까?

경제청에서 하더라도 유상이라든가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 다 우리가 저기하지는 못 하고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일부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활용을 계속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양구에 공동주택연합회에 회장단하고 여기에 오셨어요. 오셔서 다 설명 절차도 갖게 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이용범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를 갖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점이에요. 그게 주민편익시설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상관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함부로 동의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는 시 기획관리실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든 그 부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 홍 위원님이 계속 전번에도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고 한데 우선은 이 부분 통합되는데 대한 시민불편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기동처리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정책기획관이 설명했지만 한 개층 쓰는 그런 형태로 우선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차츰 익숙해지고 아, 시민불편이 크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점에 가면 그러면 전체를 우선은 일부 2개층이라도 임대를 하든지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로 하고 나중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전체 다를 전환해서 주민편익시설로 가겠습니다.

저희 계양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 문화로죠. 계양문화로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는 그 자리가 그게 들어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림극장 같은 실버극장 이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다라고 하는 점 꼭 저기해서 아까도 그래서 제가 콜센터 운영 그 다음에 현장방문도우미제 운영 계획 이것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사업소가 있잖아요. 통합되는 사업소 그 처리계획도 아마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확고한 입장 이것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표출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동의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확실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좀 답답함을 느끼네요. 이게 좀 소통이 안됐다. 이게 좀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교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먼저 좀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 좀 하나 해봐야겠네요. 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물시음대회나 경연대회나 좋은물대회 같은 게 전국에 있나요, 혹시?

물시음대회요?

네, 전국에.

광역시마다 그것을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서울, 부산, 대구 뭐 대전.

그러면 인천은 어떤 물을 마시나요. 시민들이 좋은 물 마시나요?

우리 미추홀참물 갖고서 시음행사를 하고요. 남동구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고요.

그 물이 시민들 트는 수돗물하고는 조금 다르죠? 틀어서 집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하고는?

물론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하고…….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정수장에서 직접 받아오는 물하고는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 물은 그 물입니다.

아니, 관로가 상이했다 하더라도 그 물하고 거기서 참물하고 거기서 보낼 때 그 물하고 수질이 같으냐.

팔당원수는 팔당물…….

아니, 팔당원수 말고 정수장에서 정수해 가지고 이 물하고 관로를 오래된 관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해서 가는 물하고 똑같은 물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달라요, 뭐…….

약간 차이는 나죠.

약간 차이 나죠?

차이 나죠.

나는 이유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의 질도 개선하는 점이 있었다고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시대적으로 보면 장비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시설의 현대화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 인원도 줄어들고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 같고 이것을 준비할 때 하루아침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인가 뭡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해 가지고 줬다고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답이 나온 게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급공무원들끼리 그리고 사업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한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우리 비전문가보다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은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족요건이 있어야죠. 들어보는 사람이 아, 저 말이 맞다. 지금 각 군ㆍ구의 각 구의 시의원들이 당장 그것 옮기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저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매맞습니다. 공감은 돼요. 이를 테면 지금 민원문제가 있는데 찾아오는 민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거야 뻔한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 인터넷 못 하고 전화요금 아끼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하고 급하면 전화로도 할 텐데 그렇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민원처리해 주면 그냥 그 뒤로 묻지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재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재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 요금 같은 게 있겠네요.

네.

이 시설에 관해서는 분명이 뭐…….

시설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만 고쳐주면 하루이틀로 내로 다…….

요금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금은 좀 다툼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돈이죠. 이게 19억이라는 게 절감된다는 게 연 19억인가요, 월 19억인가요?

1년입니다.

연 1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 19억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19억이면 얼마입니까. 월로 따지면 1억 9,00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분이나 구실에서는 조금 미흡한데 미흡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불가피한 상황은 뭐냐. 불가피 물값을 올려야 되고 이 체제로는 체질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시켜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도 이런 예가, 남구 출신인데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곧 내년 4월이면 준공된다고 3월입니까, 4월이면 준공된다고 하는데.

4월입니다.

주안1동에 있는 시설을 주안2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대체 시설 대체 방안도 없이 옮기게 됐을 때 생기는 공동화현상이나 폐해현상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세워라.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집 나가는 며느리가 뭔 보리방아를 쪄놓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획관님께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있던 인원이나 시설만큼 그런 인원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줬을 때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반대를 안 할 거다. 이것 분명히 민원거리 가지고 멀고 가깝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첨단 장비들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가서 즉각 가서 조치해 주고 다 이런 상황인데 민원서비스 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거리가지고. 단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시설에 대한 재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놓은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이나 대책에 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 내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계획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니까 벌써 이게 주민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남동구를 예를 들어봅시다. 남동구를 예를 들면 36명이 근무하고 있던 데가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 그러면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16명 정도가 이렇게 30명에서 되겠죠. 그러면 16명이서 근무한다 그러면 16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 그 사람이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그마만큼 불편한 것 있냐. 그런데 민원에 불편한 것은 없다. 전과 동일하게 다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얘기 나온 것은 이것이 막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산업위에 가서도 답변을 드릴 때에 일단 이렇게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형태고…….

기획관님, 기획관님 제가.

네.

그 얘기는 다 들은 얘기라 알고 충분히 아까 그런 설명은 들었잖아요.

만약 그래서…….

이것이 관한 어떤 대책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공간이 인원이나 활용도가 변하잖아요. 거기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서 10명이 있던 사업소가 사무실이 다섯 명으로 줄어든다든지 두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 인원이 빠짐으로 인한 주민들의 염려 자꾸 우리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주고 우리 지역에 좀 더 이익이 되고 좀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신을 뽑아놨는데 당신은 번번이 보니까 이러한 것도 뺏기는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것 같고 인력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인구도 줄어드는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 지역이 자꾸 황폐화되는 것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지역 의원들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층이 있습니다. 남동구, 계양구 그러면 3개 층의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1개 층 또는 2개 층만 사용하고 한 개 층 또는 두 개 층을 시민을 위한 것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니까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가능하겠다 가능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답변은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한테 답변을 들었나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요.

아니, 아까 그것 잠깐 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거기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이것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느 부서하고 누구하고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새로운 것을 들여놔서 그 공간을 메우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철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우선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그러면 그것은 통으로 다 내놓는 것은 어떠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곤란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개 층 또는 2개 층을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자꾸 쪽진이라고요. 국회에서도 이게 많이 왔다갔다한 모양인데 지금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하니까 는 우리 답변하느라 힘드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본부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히프에 땀난다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네요. 그래요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두 시간 됐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줄이고 예산 19억이라는 것을 절감하겠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39명 정도가 축소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 쪽에서.

그러면 사업소 내에서는 39명이 줄지만 인천시 전체로는 이 인원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본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소로 4명 정도가…….

그러면 이게 인원을 축소하면서 예산 절감되는 게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인천시 전체로는 정원면에서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 또 그 내부에다가 재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인원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검침원하는 하던 사람을 행정을 보게 한다든지 내부에서 이렇게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이지 이 자체가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4명만 북부사업소로 하나, 종건으로 하나, 도시철도로 한두 명 이런 식으로 전환배치시키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원이 줄어요. 예산이 절감되고 그것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당초에 조례안을 내놨을 때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되는 통합사무실을 두고 통합되지 않는 사무실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잖아요. 그러다가 의회에서의 의견이 부정적이고 또 시민들이 구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출장소개념으로 가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수구, 옹진, 남동구 통합으로 하면 기존의 연수구 수도사업소에다 두겠다고 그렇게 한 거고 남동구는 없애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양구하구 부평구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부평구에 두고 계양구는 없애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계양 면적에 큰 쪽에다가 통합사무실을 두고 나머지는 출장소 개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어디가 큽니까. 계양구가 크잖아요. 그러면 계양구에다 둬야죠. 왜 부평에다 둡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앞뒤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을 내기를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의견을 좀 물어서. 그런데 수정안 자체를 내지를 않았고 다만 조례규칙 통해서 위치만 남동구 하나 포함시키고 계양구 하나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규침심의회는 열었나요, 입법예고 끝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 어디에 어떻게 두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계획이 다 있습니까? 아직 없죠? 이게 통과되면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통과되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그 어설픈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미리 다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통과되면서 바로 진행을 해야죠. 어떻게 통과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 사고로 그러면 의회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공격적으로 하셔야 이게 될둥말둥 한건데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읍ㆍ면ㆍ동 그런 사무실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이 민원업무를 두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사전에 기관업무에 대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안 갖추고 그냥 동에다가 맡기면 그게 일선 동에서 그것을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일선 동에서 민원들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직원 더 채용해 달라고 난리인데 일선 동의 현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이와 같은, 이것은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있고 시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까.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규제나 여러 가지 통제 또 민원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고 또 기초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광역단체가 자치구가 존재를 하는 건데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인해서 단순히 자리 늘리고 이런 식으로, 승진 중요하죠. 제가 왜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다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식의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정책기획관님.

네.

미추홀콜센터 전화번호 아세요?

120이요? 아니, 120에서 했었고…….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121이에요.

네.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콜센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통합민원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전화를 해도 돌려 돌려 돌려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민원해소를 위해서 뭘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이러한 불편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는 일단 8월 정기 인사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않았다. 그리고 소통이 없었다. 여러 가지 사후계획도 불분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전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통합문제가 여기서 통과되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획관리실의 이번 조치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통합으로 인해서 인력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운영관리비절감 문제 이것 아까 기회비용 19억 문제가 기회비용 말씀하셨잖아요. 4명밖에 사실은 재배치문제 그래서 기회비용 문제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운영관리비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느냐. 어디 한쪽으로 통합되는데 양쪽을 팔든지 또는 한쪽을 팔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는 아주 양쪽을 팔아서 신축을 하든지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민원불편사항, 주민불편사항해서 콜센터 운영문제라든가 현장 방문도우미제도 이것이 강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확약이 없으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과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차수변경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장님 답변서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해 주셨나요?

통합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정책관이 총괄을 했고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통합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죄송한데 상수도사업소 상임위가 산업위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번 가셔가지고 설명하셨어요? 혹시 가서 설명하셨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다…….

직접 가셨어요, 직원들 보내셨어요?

저는 안 가고 담당부장이 그때 갔습니다.

아, 부장님 보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다 그래갖고 이번 회기 때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드렸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시집행부에서 조직 관련된 팀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한두어 번 해 주셨고 상수도본부에서는 한 번도 와서 통합에 관련된 설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요?

네.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100%는 아니지만 제가 세 번째 가기 때문에.

죄송한데 공무원 임기 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3년, 4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 4년.

네, 4년 정도.9gh-yc5

지금 본부장님이 통합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의지가. 의회에서 결정대로 따르실 겁니까? 통합에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책임자고 현재의 예산 상태라든가 경영상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일이 많고 시민한테 진짜 좋은 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본부장님의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통합 그냥 여기서 결의해 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말지. 답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은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본부장님은 지금 10개월이나 거기서 근무하시고 업무파악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승진문제도 걸려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의 효율성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전혀 지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십니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성실하시고 업무파악도 전혀 안 하시고 도대체 본부장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산업위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실망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고. 지금 인건비 절감 당연히 거기서는 인건비 절감이 되겠죠. 지금 거기에 기능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면 상수도본부에서 왜 진작 통합을 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기능직 공무원들도 승진을 왜 시켜주고 왜 그러한 노력들을 안 했냐 이거죠. 왜 이제 와서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도 많고,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치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뽑으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글쎄 몇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0년간 누적적자가 한 6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관이라든가 적기에 시설물을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것이 누가 되는 형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값싼 물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된 것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연 약 19억 정도가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절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꾸 누적적자가 발생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물 값을 올려야 되고, 그렇죠?

네.

누가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혹이 생겨요. 첫째, 그 멤버를 그대로 다 그분들을 명퇴가 됐든 만기근무자가 돼 가지고 그만두실 시점이 돼서 마치 그때 좋은 장비가 들어오고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이때 시점으로 잡은 게 가장 적절한 시기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또 두 번째 그 기존에 있던 건축물,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 건축을 한다.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극히 보편타당한 자료를 다시 이해될 수 있는 선까지 설득될 수 있는 선까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웬만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값싼 물을 좋은 물을 제공해야 될까 고민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것 참 나 혼자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들의 편에서 내가 대변이라도 하고 싶다는 이런 감정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걸 느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게. 찬반조사도 하고 이것 당연히 아전인수격인 거예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어디 가서 하면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당사자인 사람들은 가지 말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수렴할 때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며 누가 들어봐도 이게 맞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선에서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빠져나갈 때는 분명히 그 뭔가를, 아니 은그릇 가져가고서 금그릇 갖다놓는다든지 하면 그것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황송아지 가져가고 돼지새끼 한 마리 갖다 놓는다면 다 반대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제고해서 어떤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서 오늘 결정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원활한 회의행과 심도 있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시쯤 해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님…….

위원장님!

네.

가결된 것이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가결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이…….

내일 심사는 것으로,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홍성욱ㆍ이강호ㆍ이재병ㆍ김기홍ㆍ전용철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최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대학교는 29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써 전환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아직도 국가에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 운영 및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향후 인천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불안감과 불신감을 안겨 주고 있고 인천시민도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1항에 의하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제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타 국립대학 수준과 같이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대학 수준의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인천대학교는 인천시민의 대학으로써 시민 130만명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 끝에 국립대로 전환된 것이며 인천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우수한 인재양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는 기획재정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천대학교가 그동안 시립대로 있으면서 저희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많이 키워왔고 했기 때문에 국립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좋은 안을 채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님과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2013년 1월 18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립대학으로써 인천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률로써 통과된 마당에 인천시가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법률에 의한 그러한 국립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한 교육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고 반드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천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걱정을 끼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건의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될까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촉구안이 갔을 때 교육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국비 이송처에 기획재정부 추가하는 것은 옳겠죠.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딴다는 특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시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인천대학도 같이 노력을 하면 거기에 힘은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지만 예산 성립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국가예산 성립과정, 그 성립과정에서 늦지는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해당되는 부처에서 또 기재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5, 6월달 정도에 들어가고 8월이나 9월 정도에 끝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인천시의 또 시민들의 대표이시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대학교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시의회로써는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선의를 가지고 인천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내고 있는 마당인데 하여튼 저간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인천대학교 교수진들이라든가 학생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시도 이참에 상당한 노력을 하세요.

네, 저희도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저희 입장이라든지 또 당위성 국비지원의 당위성 이런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할, 답변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또 교수님들이 함께 계속 국비를 요청하는 서명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송처를 기재부 이렇게 잘 말씀을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회양당대표 또 교과부위원장 이렇게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교육과 관련된 곳 말고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힘써 줄 것을 우리 교육기획관님 그렇게 챙겨주실 거죠?

수신처를 말씀하신 건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대표와 또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위원장을 포함해서 추가하여 보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발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최용덕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취득세 인하와 재산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간 논의할 것을 밝힌 바가 있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당정 협의에서도 부동산 세율조정방안이 논의되는 등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써 국토교통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4,500억 내지 6,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감소 보전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세율 인하정책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의 귀중한 재산을 매각하고 전국 최초로 공무원수당을 반납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절차도 없이 지방재정을 뒤흔드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제시한 국토교통부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본 결의안을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가 검토 추진하는 영구적인 취득세 세율 인하는 중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의 역량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정부에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처럼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홍성욱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현행 4%에서 1 내지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과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부처 논의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세율인하 및 검토ㆍ추진의 철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이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의하면 전체 2조 1,891억원의 지방세 중 취득세가 8,944억원으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일률적 세율 적용 시 4,517억원 내지 6,776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기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감면정책에서도 지방세 감소분의 전액보전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2012년분 69억원, 2013년분 504억원 등 총 573억원이 거래세 감소분 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로써는 재정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정책의 철회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건전한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서도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방정부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조속한 대응 등 능동적 행정행위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취득세 세율인하 및 재산세 강화에 따른 보다 다양한 변화 예측과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책 제시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가 저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인 세율인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저지하고 노력하여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에 앞서서 저희도 별도의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강한 의지가 담긴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취득세 인하 관련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행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는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번쩍 들고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부분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심히 지방자치정부를 흔드는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발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세 감소 부분에 대한 선보존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추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또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울산 같은 데서는 이미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 시기적절하게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자리 좀 잘 지켜주세요. 이용범 위원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도도 취득세 감면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시가 받아야 될 돈이 약 69억 정도 되고 2013년도는 504억 그래서 합치면 5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세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도 이것하고 싶었는데 왜 빠졌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송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들어가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무총리실도 좀 포함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석욱 의원님.

할 얘기는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거래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하는 시ㆍ도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당파를 초월해서 아주 악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분권 지방의 재정자주도죠. 자주도를 해하는 거죠. 지방 분권의 근본적인 정신을 아주 몰각시키는 행위예요. 원래 중앙정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헌법상 상당히 우리 헌법에 지방차지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분립 이런 원칙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 어떤 중앙 패권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 지방세의 특히 거래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세제를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좀 갖고 노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진짜 고쳐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동시에 이번에 재산세 강화 방침은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보유의 메리트를 좀 잃게 하게 되죠. 그리고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냄으로 해서 그 재산세를 낸 만큼을 타인에게 전가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이런 어떤 보전책으로 제시된 어떤 보유세 강화 이런 방침은 이것은 진짜 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자 하는 진짜 몰염치한 생각이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어떤 문헌, 문맥 이런 문헌이 들어가야 옳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지만 또 어째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꼭 저기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이런 어떤 행태를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송처에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5분 전 7시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장면 드시고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0일 수요일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