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위 배부된 결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결산자료 Ⅱ권 683쪽부터 Ⅲ권 526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문화관광스포츠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37억 6,200만 원 중 677억 2,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예산 중 140억 9,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9억 3,100만 원 중 4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예산 중 1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8쪽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37억 8,000만 원 중 250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8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71억 7,500만 원,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74억 6,300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에 52억 6,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98쪽 관광정책과 소관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6억 2,800만 원 중 18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제주관광경쟁력강화 추진사업에 52억 2,200만 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94억 7,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08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3억 5,400만 원 중 238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2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2,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개최지원에 61억 9,9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에 70억 2,500만 원,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 사업에 15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Ⅲ권 410쪽부터 414쪽까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3건에 예산현액 126억 8,400만 원 중 72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4,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71억 7,5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사업에 1,200만 원,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Ⅲ권 43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7,600만 원, 나홀로 관광객의 안전한 탐방 및 제주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2건에 9,000만 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Ⅲ권 455쪽부터 457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이월액은 총 9개 사업에 140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에 89억 4,3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환경개선사업 8억 1,200만 원, 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에 9,000만 원, 문화재보전정비추진사업에 7억 4,600만 원,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 10억 2,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억 1,900만 원,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사업에 18억 3,300만 원, 도 체육관 증축공사사업에 43억 2,300만 원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2개 사업에 5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사업 51억 3,700만 원,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사업에 7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부내용은 결산자료 Ⅲ권 547쪽부터 5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 1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3,100만 원 중 4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6,9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성읍민속마을 정비,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문화 진흥과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기위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44쪽 2012년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6,378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 6,479만 5,000원, 수납액은 4억 6,031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48만 4,000원입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1억 1,125만 7,000원,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 대관사용료 수입으로 2억 6,854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 139만 4,000원으로 총 3억 8,119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만 원,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료 등 기타수입으로 860만 9,000원, 지난 연도 수입 509만 원으로 총 7,911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50쪽부터 758쪽까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억 9,365만 5,000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 중 34억 5,326만 2,000원 78.59%가 지출되었고, 3억 3,353만 6,000원 7.6%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685만 7,000원 14%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 우수작품 기획·초청공연 및 도립무용단 운영 등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총 11개 세부사업 20억 6,930만 1,000원 중 15억 1,3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우수작품 초청전시 등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9억 4,731만 원 중 6억 22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35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주아트센터 기획·초청공연 및 제주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등 아트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총 4개 사업 10억 1,359만 2,000원 중 9억 8,3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사용내역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471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은 1건 3억 3,335만 6,000원으로 전통문화재 공연장 시설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를 찾는 내외관광객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알리는 문화관문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45쪽 2012년도 세입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1,78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공히 4억 2,519만 7,000원이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박물관 입장료, 주차료, 기타 이자수입 등 3억 4,406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박물관 문화상품판매소 판매수수료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8,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59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2,584만 7,000원 중 12억 8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13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 단위사업 10억 4,453만 7,000원 중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4억 6,067만 4,000원, 시설관리 및 전시시설 유지 개선에 3억 406만 2,000원, 문화자료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 2억 326만 1,000원,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295만 9,000원이 지출되고 3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8,131만 1,000원 중 1억 6,775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35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돌과 전통문화, 자연을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50쪽 2012년도 세입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5,3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억 2,791만 원, 수납액은 49억 2,59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1만 7,000원입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원·휴양림 입장료,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등 5억 8,9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과 국비, 공원·휴양림 문화상품판매소 판매수수료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12억 3,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83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9억 9,759만 5,000원, 그중에 37억 3,01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억 5,24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억 1,50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주요사업으로 명품 돌문화공원 육성 사업에 예산은 76억 5,160만 원에 집행 14억 4,185만 원, 이월액은 61억 5,240만 원, 집행잔액은 5,733만 원이며, 생태친환경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예산은 21억 1,068만 원에 집행액은 21억 원, 집행잔액은 1,0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및 정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돌문화공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신(新)세계7대불가사의하고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교류협의회를 창립하셨는데 창립총회 자료집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관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게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거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그때 참여한 주요국가 인사 참가자명단을 하나 주시고, 세 번째는 세부결산 집행내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즉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세입결산이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이 100%로 적정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불용액 역시 2.6%로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반납 사례가 문화정책과에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국비반납 사례가 8개 사업에 한 2억 3,700여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국비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불용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입니다. 문화관광이 전체평균 퍼센티지보다는 약간 낮습니다만 국비 8건에 2억 3,7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라는 게 100% 집행되어야겠지만 집행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소한 입찰 잔액들도 모아서 집행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 예를 들어서 성읍 전수관을 지으면서 입찰금액이 억대 넘게 남았는데 그 앞의 토지를 좀 매입해서 활용할까 해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주와 가격이 안 맞아서 결국은 매입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줄여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신청에 앞서 사전에 이러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국비신청을 해야 그 국비를 원활히 쓸 수 있고 만약에 타당성 검토해서 안 되면 이 국비를, 기왕에 국비 보조받는 경우면 다른 사업으로 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택해야지 무조건 받아놓고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토지주면 토지주와 사전협의가 있은 이후에 이런 국비를 신청하고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놓고, 또 지방비와 매칭하다 보면 지방비 사업 예산도 낭비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문화관광스포츠국뿐만이 아니고 행정시든 어디든 국비를 활용하는 사업에 있어서는―사전에 국비신청 바로 1년 전이면 1년 전에 해서 모든 것을……. 공직자들 할 일이 뭡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검토해서 토지주를 만나든가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신청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2012년 결산 집행률을 보면 한 58% 진척되고 있는데―금년도 7월 아니면 연말인데―준공기한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사실 처음 시작 때부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식 또는 기공식까지 하면서 추진했지만 결국 금년에 지사님께서 18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말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이월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이 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비가 한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008년도에 24억 원, 2009년도에 70억 원, 2010년도에 10억 원, 2011년도에 10억 원, 작년도에 한 30억 원 해서 돈을 이렇게 적게,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 관급자재 조달도 제대로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야―통신 음향이라든가 모든 부분―한 103억 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조달을 마쳤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아까 2009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감사위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사업비는 계속 증가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지적도 받고 있는데 그건 다 좋습니다. 기왕에 지난 일이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게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은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제기해 주셔서 현지 감리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현행대로 하되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금년에 하더라도 개관은 내년 한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개관에 앞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특히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귀포에 지어지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지역문화 거점센터로, 회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부지 내에는 주차장 확보가 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 봐도 더 이상 확충이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장래를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차기연도 예산이 확충된다면 인근에다가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귀포 문화예술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등이 있어도 음향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고 조명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만큼은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음향이나 조명 등의 부분에 최고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술자·기사 등의 채용 시에는 거기에 걸맞은 확실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개관 이후 서귀포시의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컨벤션뷰로와 관련해서, 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1억 200만 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컨벤션뷰로 1억 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정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컨벤션뷰로에 대해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껴 쓰고 하다보니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오정훈 과장님, 불용 사유가 다른 게 아니고 직원 문제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직원 퇴직과 관련해서 불용된 거 아닙니까?

예. 두 명은 퇴직했습니다.

불용액 1억 200만 원이 직원 퇴직으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이 퇴직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다른…….

제가 알기로는 팀장 1명하고 대리 1명 퇴직으로 인해 이 1억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퇴직하게 되었죠? 퇴직한 사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퇴직하겠다고 했고, 그 후 올해 바로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MICE 분야의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과부하가 걸렸던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길을 원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하고 5월 30일 자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 충원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했습니다.

작년 연말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모집공고는 작년 말에 냈고 채용계약은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간이 공백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불용액을 작년 12월 추경에 정리해야지 정리도 않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로가 사단법인이잖아요?

예.

사단법인의 불용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데 사단법인은 이 예산을 반납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습니까?

예.

사유는 사단법인이라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관에 따로…….

원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기관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반납을 받고 다음연도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도에서 교육기관에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체육관 보강 등 해서 57억 원 상당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도교육청과 어떤 협약을 하고 전출시키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고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누가 대신 답변하겠습니까?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설 사업에 투자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도 본청하고 교류하면서, 협약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장이 도에 가서 얼마 받아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서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인 경우, 예를 들어서 신촌초등학교인 경우 집행액은 5억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 예산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5억 원 속에는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하고 도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체육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지만 이런 운동장시설 부분은 그래도 도교육청 시설과장하고 여기 과장님 협의하에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촌초등학교에 5억 원을 들여서……. 이게 인조구장입니까, 천연구장입니까?

인조입니다.

신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얼마 안……. 혹시 위원장님, 아십니까?

지역이 좁은 학교라고 보는데, 저는 항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500명 미만 학교는 인조잔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조구장을 하면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은 데에 인조구장을 하는 것하고…….

위원님, 제가 그 인조구장을…….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듣는데 학생 수 150명 미만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 게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150명 이상 되면 잔디를 밟아버려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기준을 500명 선으로 잡고 인조잔디구장을 하느냐 천연잔디구장을 하느냐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150명이라고 하면 제주도 학교에 다 인조잔디로 깔아야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꼭 학생 수보다는 농촌지역 마을에 체육시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그런데 요즘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조기축구회라든가 전지훈련 때 또는 어떤 행사용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지금 저희들도 바라는 게, 지역민들이 같이 공동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학교에 와서 이렇게 운동한다면 학교에서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관리문제, 사용하고 나서 정리정돈 안 하고 가버리고 해서 학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운동장시설에 지원하는 목적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을 붙여서…….

개방이 안 되고 있고, 현재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학교현황 등을 분석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하고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을 봤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죠?

몇 페이지……. 어느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까?

결산서 68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하고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예.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 3억 원, 그리고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소재 개발 공모.

아뇨.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예산 1억 원 올라온 거요. 1억 원짜리 사업이요.

…….

결산서 6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은 투자 개념으로 3억 원. 1억 원 이상은 투자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1억 원인데 불용액도 나온 거예요.

예. 1,200만 원.

불용 이유가 뭡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셨어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계약 과정이 아니라 영상위에서 문화기반 콘텐츠 공모를 해서 주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위에서 오신 분, 어디에 앉아 계시죠?

영상위원회에서는…….

안 왔습니까?

예.

영상위 설립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일입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못 하니까 전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식으로만 하고 그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업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3년간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11년도에 영상위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사무국 체제로 영상위 위원장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무엇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영상도 21세기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집단에 위탁하셨어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업무를 보면―영상위에 관한―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신임 부위원장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집단에 위임하지 마시고 어떤 문화관광이 제주도에 맞는지에 대한, 영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사업평가라든가 심사할 때 관여해서…….

이사로 계신다고 하니―저는 몰랐지만―여쭙겠습니다. 사무국은 다시 재조정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지금 체제로, 팀제로 가는 것이 옳은가요?

이번에 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조만간 새로 오신 부위원장이 그에 따른 이사회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논의 과정에 가기 전에 국장님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영상에 철학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준비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코리아극장,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임대 체제로 가실 거예요?

현재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합니까?

예. 연장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3년도 예산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21일까지.

2017년 3월 21일까지?

예. 연간 임대료가 2,600만 원.

그런데 영화문화예술센터가 구도심에 가게 된 배경은 뭡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이 기여가 되었어요?

원도심 활성화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도 기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가고, 2017년까지 계약이 되었지만 2017년 이후에 구도심 활성화라는 개념에서 그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영화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프라예요?

예.

영상위가 있는 쪽에서 이러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 이것을 더 확장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지금 여기에 3개 단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예술단체도 상주시켜서 이 사람들이 활발한 창작…….

그러면 1억 9,000만 원을 주면서 건물은 계속 임대를 하고?

예.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신임 영상위 부위원장과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향후 5년간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저는 부위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국장님이 이사로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위원장님 오시면 그쪽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이런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탐라대전 관련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보죠. 결산서 684페이지,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소재 개발 공모전을 통해서 서천꽃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7,000만 원.

예.

다 쓰지도 않으셨고.

예.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잔액은 다 반납…….

아뇨. 서천꽃밭에 거의 6,000만 원 들었는데, 이거 랜드마크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랜드마크적 요소로. 제가 탐라대전 관련 사업을 분석해 보니 다른 것은 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입니다.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지원 사업 1억 원,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지원 1억 8,000만 원. 하지만 랜드마크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소재개발 공모전,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 제작사업.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계속 남아 있어야 랜드마크적인 거죠. 서천꽃밭 랜드마크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대전 당시에 랜드마크…….

문화대전이 아니고 탐라대전이죠.

예, 죄송합니다. 탐라대전 당시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서천…….

랜드마크 형식이 아니고 랜드마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사업명은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꽃밭이라든가 정원은 그때 당시 행사가 끝나서 현재 없습니다. 단지 덕판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서귀포칠십리시공원에 해서 새로운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트마켓으로 가죠.

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서귀포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탐라대전의 정신과 상징은 “탐라여 부활하라. 탐라여 영원하라.”라고 해서 슬로건은 이렇게 근사하게 뽑아놓고, 그 탐라가 어디 갔습니까? 탐라대전의 탐라는 어디에 갔느냐고요.

사실 그 개최지가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였으면 그걸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들이 있어야죠. 이를테면 한 예로 제주도의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들불축제를 하는 오름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탐라대전 때 랜드마크라고 했던 서천꽃밭에 있었던 1만 8,000송이의 꽃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2억 5,000만 원의 덕판배는 어디로 간 겁니까? 탐라의 정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 고민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굵은 선으로 하고 나서 정책이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들어갈 것은 그리고 가야죠,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탐라대전 얘기를 하니 목소리가 높아집니다마는.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의 관광경쟁력 개선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설명서가 665페이지이고 결산서는 700페이지입니다.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대 접점에 대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과 관련해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태세가 개선되었습니까?

수용태세는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어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이런 데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이런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수용태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죠? 혁신……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라고 해서…….

친절도하고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목적은요.

과장님이 답변을…….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2011년도입니까?

2011년 5월에 도가 제주관광 수용태세 혁신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예.

친절도 분야와 관광만족도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그 보고회를 한 거 아니에요? 도민과 관광현장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태세와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진행하면서…….

좋습니다. 12개 사업으로 갔죠?

작년입니까?

예.

작년에는 12개 사업 해서 예산 6억 5,000만 원에 집행은 5억 5,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2개 사업 중에 4대 접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왜……. 4대 접점은 기본적으로 친절도를 제외하고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교류협력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에 1,000만 원,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스토리텔링 조사사업에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 유배 관련하고 한중 수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은 건공장군 김성조 관련 콘텐츠 구축 부분이고,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은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서에 나타난 유배……. 이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4대 접점은 벗어났지만 이 부분도 수용태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콘텐츠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걸 왜 4대 접점 예산에서 하느냐는 거죠. 자, 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맞고 사업성격에 맞는 일로 가셔야 됩니다. 감사가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넘어 도민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이명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 및 관광 관련 예산 몇 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우근민 지사님이 들어온 후 문화 및 관광 쪽 예산이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1년에 10% 이상 15%까지 매년 증가했는데 관광 관련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는 일반회계 2조 2,000억 원 예산 중에 1,922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점유율은 8.7%죠. 2009년도에는 2,002억 원으로 8.4%, 2010년에는 1,60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6.9% 점유율이고 2011년도에는 1,526억 원으로 6.2%까지,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행히 2012년도에는 2,128억 원으로 7.8%, 조금 상승했습니다마는 관광과 관련된 시장이 제주도 조수입의 거의 50% 정도에 달하고, 사실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문화 및 관광 쪽이 허술하고 예산이 덜 반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현장의 얘기도 많습니다. 자연경관도 좋은데 여기에 문화예술도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민선5기 도정이 그 이전보다 관광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로 다 나왔는데 뭘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과거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많은 부분 아웃소싱을 하고도 있고 이런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사업이 지금까지는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매해 10억 원씩 되다가 금년에 와서 한 184억 원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문화재정비사업,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이나 문화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사께도 당당히 건의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특히 본예산 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월예산하고 불용예산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 이월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2,128억 원 중에서 583억 원이나 이월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월예산이 11.1%였는데, 2012년도에는 24.9%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불용률은 2011년도에 4.3%에서 2012년도에 2.5%로 현상적으로는 불용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월예산이 상당부분 증가했다는 얘기죠. 불용예산이든 이월예산이든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월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치면 583억 원이라는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올해 583억 원이 잠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와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난 감상원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대규모사업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모여서, 이게 아까처럼 관공서 자재공사비만 한 100억 원 이상 드는데 매해 10억 원, 20억 원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문화재정비사업이나 이 사업들이 설계하는 데 한 7개월이 소요됩니다, 문화재 관련 분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지 않느냐 봐집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583억 원이라는 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460억 원이나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연초부터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막대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조금 감소됐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 해서 결의대회 비슷한 것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던데 튼튼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관광객 수 급증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매스관광, 대중관광이기 때문에 유원지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안내했다고 치면 요즘은 개별관광객들이 급증하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관광객들이 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걷든 택시를 타든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수용태세 개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관광제주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2억 8,200만 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4대 접점 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 수용태세 개선 관련해서 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14.9%, 9,600만 원이 발생했고,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 병기사업,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도 전체 3억 원 예산 중에 1억 4,700만 원, 49.3%나 불용을 시켰습니다. 의료관광객 실태조사 수용태세 개선사업도 1,460만 원, 14.7% 불용시켰고, 관광경쟁력 강화 수용태세 개선사업도 2,300만 원, 12.3% 불용을 시켰거든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관광객(FIT)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예산도 불용을 시킨다니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100%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부득이 집행 못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 병기사업은 약 한 5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왜 이러냐?’ 해서 제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이게 업소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50%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요청이 됐었는데 나중에 설계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50%가 아니고 3분의 2가,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항이라, 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의 보조율 부분도―의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사설관광지에서 돈 버는 유원지도 있지만 못 버는 유원지도 있고, 또 실제 제주도민들이 운영하는 사설관광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을 위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데 50% 자부담 안 하고 100%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검토해서, 사실은 사설관광지가 됐든 공공관광지가 됐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률 50% 하니까 또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불용시키고……. 이거 문제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바꿔가지고 자부담률을 줄이든가 해서 설치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추경에 3억 원을 더 추가했고,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용예산이 1억 2,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예산 확보과정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이게 승인이 다 난 사항인데 실제로는 불용액이 1억 2,100만 원 발생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입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금은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은 87.745%,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86.745%, 지금 해당되는 부분인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78%, 이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쓰려고 추경 때 변경해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같은 경우 이번 추경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증액시켜 주자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사회복지 부분에도 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에 그런 게 있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낙찰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자꾸 없다 하면서 불용시켜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쓰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용공연장 시설사업비 3억 3,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 때 1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 됐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본예산 때와 추경 때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 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과 2차 추경 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불용시킬 겁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사실상 그 사업을 못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2차 추경 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예, 결국은 2차 추경밖에…….

2차 추경 때 안 되면 불용시킬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예산인데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그해에 예산을 쓰고 차질 없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3,000만 원을 진흥원에서 딱 잡아가지고 불용도 안 시켜주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잡고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올해 내로 공사를 착공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무계획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고 결국은 예산확보도 추가로 안 되고 계속 미뤄지는 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거죠.

사실상 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지난번 2012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통해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저도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1988년도에 건축되어서―소극장은 1991년도인데―한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되어 이렇게 전통문화공연, 상설공연장으로서만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소극장도 ’91년도에 하다 보니까 현재의 소극장이 육지에서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서 좀 더 현대에 맞는 소극장으로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소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본예산 다룰 때 나중에 예산 올려서 하시고…….

하여튼 전통문화 공연장 관계만큼은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 못 하면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들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토론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십시오. 그쪽 분야의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먼저 해 놓으면 언론에도 나오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줄 거고 의회에서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야 되지 그냥 막 올렸다가 처음에 3억 원 확보하고 추경 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차기예산이 편성됐을 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으로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명도 국장께서는 지금 발언대에 서 계세요. 사실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평화박물관 관련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결산을 했던 경험들에 의해,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설령 국장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은 문광위에서 어떻게 보면 선임국장인데, 선임국장으로서 정치적인 위치에도 서 있단 말입니다. 과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 중에서도 우리 문광위의 가장 선임국장인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다시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박물관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결산심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능하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 남아 있고 또 일시불로 주라 하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태풍철이 지나간 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을 나중에―1월 달쯤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그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관계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누차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도 했고 쉬는 시간에 간담회에도 가서 제 의견을 얘기했고, 국가도 어려운 재정에서 50%를 부담해서 매입했기 때문에―사실 저희들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꼭 이것만큼은 지사님한테 이거는 국가도 이렇게 했는데 꼭 해 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정말 22억 원을 예산부서에 올린 겁니다. 제가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삭감항목이라도 제시하겠습니다.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직을 걸고 이걸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꼭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도 이거 살릴 수는 없지만 삭감한 예산에서 꼭 이걸 한번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쪽에서도 또다시 3억 원을 깎아서 지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들 그거 관련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가…….

아니, 됐고요. 어쨌든 의회 입장은…….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히 문광위의 19억 2,000만 원 예산에서 17억 5,000만 원, 92.3%가 저희 예산입니다. 8건 중에 6건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보조자료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자료 만들었는데 제가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내년 7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정말 마지막 공직생활을 뭔가, 지난번 카사 델 아구아 관계도 그렇고. 참 이걸 슬기롭게 내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가 앉으라고 하려고, 양해를 얻으려고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이월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적절하게 쓰기 위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집행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삭감한 건데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단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는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국장으로서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목표했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국장님에게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논의해 주면 저희들도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이게 감정대립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감정 없습니다.

비쳐지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하십시오. 평화공원, 가서 정말 제대로 협상해서 올해 안에 매입하십시오. 매입할 예산 없으면 방법은 또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하면서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못 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국장님께서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거론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착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은 한 회계연도에 하지 못할 때, 공사기간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또 예산을 몇 년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때 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어제도 전체적인 총괄 부분에서 얘기했지만―전년도 이월액 57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100억 원을 배정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몇 %냐? 26.5%였습니다. 그래서 115억 원을 이월시켰어요. 2011년도에 10억 원 또 지원받았는데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아서 93억 원 이월했고요. 93억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2년도에 30억 원 예산 배정받아서 56.4%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지사는 “민생예산, 민생예산 하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청에서만 굵직굵직한 예산을 거의 다 씁니다. 제대로 집행도 안 하면서 예산만 받아놓고 계속 이월시키면서 쓰고, 진짜 민생예산인―행정시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 인도 보수하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이런 거는 돈이 없어서, 행정시에는 예산 안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시는 민생예산에 돈 없어서 예산이 안 내려가고 도 본청은 굵직굵직한 예산 사업들 받아서 집행한다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게 상당히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예산집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만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덕 선양사업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3억 5,000만 원 예산 받아서 3억 5,000만 원, 100% 이월시켰고요. 2011년도에도 보면 60억 원 예산 배정받아서 12.7%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일은 하지 않고 전부 이월시키면서 또 예산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도 같은 질의가 나와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그 사업 공정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사업 같으면 한꺼번에 하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매년 일정량을 하다 보니까 공사설계와 어떤 진척, 특히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도정이 지나치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축허가가 2010년 4월 22일 날, 4월 27일 날까지도…….

위원장님,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민선에서 욕을 먹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언성까지 높이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