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근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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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민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시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억 20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9,113만 원이며, 수납액은 38억 9,7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세출 예산 현액은 2,684억 3,490만 원이고, 집행액은 2,609억 2,565만 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91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78%인 47억 9,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17억 495만 원이며, 집행액은 1,456억 2,08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9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6,490만 원으로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신축,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8,91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167억 2,995만 원이며, 집행액은 1,153억 4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2,516만 원으로서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Ⅱ권, 127쪽부터 140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8억 8,443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141억 4,953만 원으로서 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89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주민생활 지원강화 사업에 21억 6,000만 원과 복지서비스연계지원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그리고 자활복지 지원사업에 71억 3,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부터 15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19억 8,767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778억 9,036만 원으로서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3,934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79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359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71억 7,000만 원과 장애인, 노숙인 복지시설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16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에 140억 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 보호사업에도 5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부터 17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43억 1,901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530억 6,943만 원으로서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983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과 건강가정육성지원사업에 6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29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에도 3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부터 184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382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5억 1,153만 원으로서 9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위생문화수준 향상에 7,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생안전보장에 1억 원과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8,000만 원을,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Ⅲ권 528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7,174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6억 8,549만 원으로서 88.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552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418억 9,62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416억 7,166만 원으로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현액은 740억 6,19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729억 4,762만 원으로서 98.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죄송합니다.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인사이동도 안 했는데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23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억 1,000만 원, 세입액은 28억 2,300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238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95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700만 원, 불용액은 24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제Ⅰ권, 173쪽부터 17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5억 4,000만 원, 세입액은 25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Ⅲ권, 526쪽부터 5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5억 6,900만 원이고, 세입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02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인 763억 8,600만 원, 이월액은 18억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43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억 4,800만 원으로 98.9%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Ⅱ권, 253쪽부터 259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9,000만 원 중 94.3%인 2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 2억 4,600만 원,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16억 5,900만 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에 2,2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에 2억 1,1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Ⅱ권, 260쪽부터 28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467억 6,700만 원 중 43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18억 8,700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206억 5,900만 원, 국가보훈 지원에 1억 4,6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105억 7,2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119억 3,900만 원,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1억 4,2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Ⅱ권, 282쪽부터 301쪽까지 여성가족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12억 원 중 97.8%인 30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여성지원 사업추진에 1억 3,700만 원, 가족지원사업에 9억 300만 원,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188억 2,600만 원,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64억 6,1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2억 9,400만 원, 다문화 사회지원 10억 1,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499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5,300만 원, 장묘시설 지원에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Ⅲ권입니다. 529쪽, 의료급여운영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83.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Ⅲ권, 556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현액은 20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99.7%인 20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55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현액은 224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98.3%인 2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한재신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자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회적일자리 등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일자리 없는 어른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네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 들어온 예산 6억 원 정도를 반납시켰거든요. 자활근로사업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2012년도에 20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 1억 원 정도는 작년에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제한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2012년도도 보면 대상자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인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종료대상이 270명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참여 인원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든 읍·면·동을 통해서든 추천을 하도록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도 지난해에도 224명 정도밖에 자활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는 시각에서 접근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최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런 필요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을 이용한다든가 사회복지과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활 관련해서 6억 원 정도가 반납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관련된 것 있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8,9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1인당 6,3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이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국장님, 이 정도의 보험료를 1년 내서 그분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이 혜택을 받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장범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다음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상해를 입어서 혜택 받은 분들이 제주시 같은 곳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수혜자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보험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이면 굉장히 심각한 장애인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동하다가 사소한 상해를 입었을 때 1급 장애인들만이라도 보험금을 높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대요. 자기네들이 다쳐서 가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1년에 6,3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도 장사인데―사업인데―혜택을 무슨 수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3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급 정도는 이동하다가 사소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주시 6,300원, 서귀포시는 6,000원. 1년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 자기네도 사업성을 띠어야 하는데 무슨 혜택을 주겠습니까? 사망이 아닌 이상 혜택을 못 받으면 그런 보험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건 상해보험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도 보니까 4,200만 원에 8,900명을 했는데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어서 4,000명에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주시가. 그런데 서귀포시는 작년에도 1,200만 원에 3,800명, 올해도 1,200만 원에 2,000명이에요. 서귀포시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더 높이려고 인원은 줄어들었는데도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 국장님, 맞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이번에 수혜혜택도 받았는데, 작년에 사망 2명 해서 1,000만 원씩 시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1인당 평균 6,000원인데 올해 대상자가 1,800명이 줄어들었어요. 2,000명인데 예산은 똑같은 1,200만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1인당 보험료가 더 증가됐느냐 이거예요. 증가됐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험회사에서 1인당 보험료 산출비용이 가입인원에 따라서―2,000명 기준, 3,000명 기준에 따라서―보험료가 더 많아진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에 서귀포시 평균 1인당 보험료가 6,000원이었습니다. 인원이 3,800명이었어요. 총예산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200만 원인데 대상자는 1,800명이 줄어든 2,000명이거든요. 이걸 나누기 하면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6,000원이에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사망 및 후유장애를 1만 1,704원에 가입하고, 이 중에 상해나 후유장애는 1인당 2,238원에 가입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평균 1인당 얼마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 1인당 육천 몇백 원 정도.

정식

고정식위원

6,000원이면 예산 확보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확보한 것이잖아요. 1,800명이 줄어든 2,000명인데도 1,200만 원, 3,800명일 때도 1,200만 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확보했으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다 안 되면 진짜 힘든 사람한테만이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집행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관계를 국장님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작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드렸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침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공공시설물입니까, 사회복지시설물입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침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것을 갖고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치 법에 따라 공공시설물로 집행하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업무편람이라든가 관련된 근거를 갖고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행정시에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인 마을공동여가시설인 경우에는 70%를 하도록 하고 3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30% 자부담하도록…….

정식

고정식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또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경로당 관계를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전문위원님과 같이 봤어요.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액보조를 한다고 나와 있고, 보조율 지침에 따르면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에 대한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인 경우 보조율 70%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최대 2억 원으로 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은 자치 법에 의해 공공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정액으로 100% 한다는 법적 조항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잣대를 갖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신산경로당 가 봤습니까? 담당 과장님 가봤습니까? 이 건물을 50년 전에 지어진 것이어서 잘못하다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런 지지대 몇 개를 세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 5,00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로당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예요, 제주도에서.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50명이에요. 70세 넘은 노인들 350명이 드나드는 경로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집행 안 한 걸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보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50년이 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건축공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가서 들어보면 벽 시멘트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붕괴됐을 때 당신네가 책임질 것이냐,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듯이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신경 쓰면서 해 줘야 되고. 또 집행하는 내역도 정확하게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70%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도 관용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만 안 집어넣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상을 줘야죠. 그 법에만 잣대 대고 집행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는 노인네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라든가…….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이라고 해서 올해에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용한 것이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위법인지 따져보니까 위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 안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침서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고정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활에 보면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제주시인데…….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중에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사유 내용에 보면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특별하게 이 부분을 빼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낙찰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서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잔액 부분은 없습니다. 작성 서식란이 낙찰잔액까지도 포함된 집행잔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낙찰잔액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를 비교해 보면, 서귀포시는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한 것인지?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자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지불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성곤위원

국비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5,400만 원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양 행정시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달라요.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에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실제 일부를 집행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활사업 분야에는 수급자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자활사업 분야도 있고,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취업패키지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지 결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시혜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일이 잦아지면 예산을 심사할 때, 대충 금액이 10% 정도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10% 정도 삭감해서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5,400만 원이 그런 형태로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에 저희가 국비매칭으로 11억 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이 중에 9억 1,700만 원은 집행됐고 한 5,000만 원이 집행 안 됐습니다. 이 지원을 하면서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딱 나가는 겁니다. 5,400만 원은 저희가 대상자에 제공을 못 해서 남은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서귀포시는 99%, 제주시는 98%를 불용 처리했는데, 이 사업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3명 정도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2012년도에 1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재가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또 원치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시혜를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14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00만 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집행금액이 한 4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요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주시 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 연수비용에 1,000만 원인데 보조율 50%,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 불용 처리됐거든요. 알고 있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다 하면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사회적 약자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50%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위원님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자부담 50%로 집행토록 하니까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해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사전에 반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누가 이 예산을 만들었건 간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상담도우미를 연수시켜서―장애인들을 대상으로―스스로 서로에게 상담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죠? 공익적인 사업이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여성장애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경우가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일을 하겠다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여성인 경우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이 약자라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 약자인 여성들에게 보조율 50%로 적용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에서 정한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전반의 방향과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예요. 사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죠. 여성이 정치로 진출하게끔,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끔, 더 많은 교육을 받게끔, 더 많은 공부를 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보조율 50%로 딱 못 박아서 안 해 준다면 어느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사회적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지침이 있고 보조금 관련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개정 요구하십시오, 여성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심사를 했고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50%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행정시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나서서 예산부서에 끊임없이 문서로 요구해야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일률적이고 형평에 맞는다는, 자기들 시각에서 써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 내용은…….

위성곤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성곤위원

오무순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여성들이 해서 뭐하니까, 실제 여성들에게 가는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대부분 민간보조라는 게 농업분야라든가 사업분야, 실제 조직 전체를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여성에게 투입되는 건 전체 민간이전 경비 중에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