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영호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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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4년 연속 수능성적 전 분야에서 전국 평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청 청렴도 평가도 전국에서 으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 기사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 낸 제주 공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제주교육의 고공행진의 비결은 교사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제주식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 그리고 읍·면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 교육가족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며 우리 제주도의 큰 자랑이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한층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불미스런 사고가 말해주듯이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인성교육,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학생, 학교폭력 문제 등은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은 학력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부문에서 조화롭고 균형된 발전으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세입예산이 보통 교부세 포함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 전입금, 자체수입 이렇게 이뤄지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전국 시도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몇 년도 겁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작년도…….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2회계년도요?

영호

한영호위원

2012년도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율학교 시작이 200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학교회계로 지원된 내역, 교육청에서 쓴 것 말고 학교회계로 학교에 직접 보낸 것하고, 그리고 도에서 온 지자체 전입금, 그리고 연도별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8페이지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이 나옵니다. 65개 교과연구회 지원내역과 30개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내역. 세 번째입니다. 174페이지 교육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네 번째 188페이지 중·장기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역과 학교폭력 근절 민간 2개 단체 지원내역, 이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인성교육운영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지출액 3,75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두 번째는 재무보고서 82페이지 선급비용과 관련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제주도서관의 선급보험료 납부내역, 제주교육박물관의 기타선급비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보고서 82쪽에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제주도서관은 선급보험료, 제주교육박물관은 기타선급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요번 보도에 의하면 교실에는 냉방을 해서 아이들이 덥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 특별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시 사본, 문서 공문 사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속 50% 이상 불용사업 내역하고요.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우근민 도지사께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학교 수와 또 해당학교 지원내역하고 약속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인건비 집행내역하고요. 교원 대체직종 직종별 임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작년도에 들어온 시기별로 금액하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들어온 시기별 금액,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모 중학교 담임교체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접수내용과 처리결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자체 조사했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만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결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 7일 1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 최근 우리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 위에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교육 수요자와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72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306억 7,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598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08억 1,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제주를 실현하고 제주발전을 이끌어 갈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사회로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 공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도에는 4대 역점과제였던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세계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운동을 통해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의 환경을 교육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지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06억 7,526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7,598억 5,531만 4,000원, 세계잉여금은 708억 1,9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6,031만 1,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3,512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2,4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07억 4,885만 8,000원, 수납액은 8,306억 7,526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9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36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598억 5,53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6,031만 1,000원, 불용액은 247억 4,232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1개 사업에 15억 2,980만 8,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30개 사업에 41억 6,969만 5,000원입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비로 5억 9,75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1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2개 사업에 326억 6,031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40개 사업에 325억 6,18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9,850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3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감채기금은 없고, 도립학교설립기금에 261억 6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 장학금 등으로 217억 8,131만 8,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49억 9,049만 4,000원으로 채무의 내용을 조기상환 후 남은 지방채 원금입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518억 5,8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87억 9,9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991억 5,1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285억 8,617만 5,000원이고, 총부채는 80억 6,402만 9,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05억 2,214만 6,00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7,958억 378만 3,000원, 비용은 7,396억 6,331만 4,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561억 4,04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첨부)

석호

문석호위원장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남

박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7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306억 7,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598억 5,500만 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0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325억 6,200만 원, 사고이월비 9,8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1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시설물 보수관리, 다목적강당 증축 등 32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284억 1,700만 원보다 41억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비는 9,800만 원으로 전년도 50억 9,300만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8,17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07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에 달하는 8,306억 7,5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34억 1,700만 원은 연도 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29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이자수입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7,837억 4,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억 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8,17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2.98%인 7,598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26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7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쪽 불용액의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2,8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8억 2,400만 원, 집행잔액 196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122건에 20억 5,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불용률이 50%를 넘는 사업이 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고, 추경예산에 이를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1개 사업에 15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과목 외 사용금지 예외라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경 또는 여건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학교회계지원담당 신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30개 사업에 41억 6,900만 원이 이체 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복구비로 5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 총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40건에 325억 6,1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9,800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총이월액이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이나 집행계획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금 결산입니다. 감채기금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6,7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4억 3,1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56억 원과 이자수입 4억 4,400만 원을 합한 60억 4,4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에 284억 7,600만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나머지 49억 9,000만 원은 2013년도 2월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은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신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 8,1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10억 원과 이자수입 8억 2,400만 원을 합한 118억 2,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50억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600만 원입니다.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모두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적립 운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석호

문석호위원장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시간에는 위원님 한 분이 10분 이내로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0년도에 9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부터는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편성해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예산을 추계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심사 때나 결산심사 때마다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평가보상금 127억 원이 2차 추경이 지난 이후에야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추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127억 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인건비 잔액이 70억 원 가까이 되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42억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87억 원 정도 됩니다. 평가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예비비 집행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포함되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추계,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집행잔액이 안 남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수입예산으로 많이 안 잡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면서요. 집행잔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액에 따른 지출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이 11월 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자, 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4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최종 예산에서는 한 28%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12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에는 306억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151%의 증가율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지금 결산이죠. 당초예산에는 13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발생된 게, 최종예산은 381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율이 284%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수입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세출액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 못 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다음부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빌미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차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영심

김영심위원

입찰차액, 낙찰차액이 아니라 기간에 따른 미집행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미도래해서 집행을 못 한 사례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했을 때, 최종예산에서 경감률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다음연도부터는…….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00억 원 가까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의 절반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3분의 1도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127억 원은 예상을 못 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9월 말에 가결산을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시도 교육청 평가하면 보상금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계한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인건비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70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휴직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많이…….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할 경우에는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교육청에서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 예산을 집행하거나 운영비가 없어서, 냉방비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에어컨도 못 틀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경직성으로 지금 가지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 추경은 다 도래해 가지고, 기간이 또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준비기간 때문에 9월 말로 가결산을 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0월 말로 가결산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0년도 9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강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불용액…….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불용액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교육자치권이 주어지면서 예산현액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현액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현액이 매년 400억 원 정도는…….

영심

김영심위원

늘어나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인 2006년도에가 48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8,0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그런데 불용액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 3%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6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06년도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06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6년도가 0.7%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가 0.9%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7년도에는 4.3%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2%, 2009년도에 7.6% 되어서 2010년도,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4.3%로 떨어졌고, 작년에 2.5%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에 보면 3.03%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불용액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거에는 학교 신설 예산은 전부 다 중앙에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1.57% 한도로 전부 다 집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4%, 5%, 7% 된 것은 학교 신설자금이 이월되어서 예비비로 담아 놔뒀다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면 학교 신설자금을 한꺼번에 1,000억 원, 2,000억 원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담아 놔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2년도에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종합보고서인데요. 지방교육재정분석에 따르면, 학교 신설자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서 학교 신설자금에 따른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설자금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기집행 한 내역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 신설을 위해서 조기집행…….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신설자금에 대한 조기집행에 따른 업무를 전혀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니,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을 위해 입찰해서 계약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해 나가는 것이고, 학교 신설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지방채라든지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따른 것은 뭐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 학교 경비의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형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신설 학교에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조기집행 해서 빨리 학교 시설들을 갖출 수 있게 여력들이 주어줬으면, 지금 노형중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계속 시설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빨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교육청에서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정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가까운 예산인데도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 8,000억 원의 예산을 갖고 247억 원이라는, 3%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감소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전국의 1%의 도세를 갖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들어서 전국에서 3위 또는 1위를 하는 쾌거를 계속 이루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127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제주교육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입 수능에서 4년 연속 최우수를 해서 타 시도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주도의 공교육이 매우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최우수라든지 시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향기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 특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보면 음악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런 쪽에 착안해서 문화예술, 특히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하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집행을 하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라든지 국제교육정보원, 탐라교육원 등 여러 직속기관에서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불용액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퇴직 적립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어 있고요. 그다음 4대 보험료 납부 잔액이라든가 또 시간강사 인건비도 당초에는 80명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한 15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편성 시부터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몇 월 달에 했어요? 7월 달에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작년에 추경 몇 월 달에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6월 달에 해서 9월에 의결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시 또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추경 때 불용액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사업들은 없었습니까? 불용액 발생을 예측해서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냐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보조인력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연도 말까지 결원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휴가를 가든지 분만 특가를 가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의 인력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예상보다 분만 휴가라든지 특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한 달 이상 휴가인 경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학교의 업무공백을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도 말까지 가다 보면 저희들 예상보다 인력 필요성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비정규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도 잘하시고 예산집행에 아주 면밀하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문제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나 금액은 연차별로 보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41억 4,500만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명시이월 금액이 증가한 것은 학교 신설자금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시설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의 이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익년도로 최소한으로 이월하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재정이 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결산서 1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산서를 안 봐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832만 9,000원이 불용되었죠?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불용액의 내용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관련 여비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원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하여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까지는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여비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처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그전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예고를 했을 것이고 작년에 마찬가지로 지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없었습니까?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지원될 것이라는 예측은 얼마만큼 지원될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몇 월 달에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3월 달에 지원하기로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연속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명품경진대회 여비를 지원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실무자가 실수를 했거나 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행사진행을 하면서 과거에 진행됐던 것이라든가 또는 도와 중앙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예산편성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성우

현성우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결산서 1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상인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치 급여 등 집행잔액으로 631만 8,000원이 불용으로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세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현재 공익요원이 한 명 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한 명 있습니까?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한 명 있습니다. .

경찬

강경찬위원

왜 한 명을 배치 안 하셨나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한 명 요청한 것은 기획부 인원이 기획부장 말고 두 사람밖에 없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교실에서 행사할 때 보조요원이 필요하여 요청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보내 주지 않아서 한 사람만…….

경찬

강경찬위원

자원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병무청 요원이 아니면 안 되나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공익요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계약직 요원은 채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반드시 병무청 소속으로 된 사람만 공익요원으로 보는 겁니까?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고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것이 문제 일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우리 원에서도……

경찬

강경찬위원

1년 내내 기다려야 됩니까?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병무청에 신청해 놓으면 신청한 곳 중에 가장 시급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먼저 보내고…….

경찬

강경찬위원

1년 내내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예산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계당국과 협의하면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 의문일 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사람을 배치하면 안 되나요? 공익근무요원만 배치하도록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보수도 그렇고, 지금 계약제는 저희 원에도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은 인건비가 싸고, 또 남자들이 오기 때문에 대관 행사할 때 물품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한시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공익요원이 아닌 사람으로―연구를 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강상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우리가 결산심사를 왜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결산심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불용액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247억 4,200만 원이 생겼는데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2억 2,8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8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196억 9,0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교육청에서부터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집행잔액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어떠한 사업예산도 100% 집행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과별로 봤을 때 전액 집행한 데는 없고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했더라면 과별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리도 없을 뿐더러, 30% 이상 발생 사업현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불용사유가 참여기간의 축소라든지 간담회 축소, 참여인원 축소, 워크숍 및 해외출장기회 참석 축소, 전부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축소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할 때 추계를 제대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 할 때 예를 들면…….

문추

방문추위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50페이지 장학지원과에 보면 장학활동이라고 해서 여비로 8,367만 2,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2,928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학교 컨설팅 활성화 지원 출장여비 잔액이라고 해서 수석교사 선발 인원이 35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면서 연수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선발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 놓고서 정작 집행할 때는 왜 참여인원을 축소한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컨설팅 요원 출장 여비는 원래 고등학교 30개교에 한 개교당 8명씩 보낼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컨설팅 요원을 3명씩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의 일부는 전문직들이 컨설팅 요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나가게 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었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하지 않고 축소를 한다면, 다음부터는 정확한 인원을 추계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는 사실 35명이 배정됐었는데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 보니까 28명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중에서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을 탈락시키고 하다 보니까 24명밖에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불용액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나 협조 없이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동문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교육청 세입·세출예산과는 관계없는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사업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산 낭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도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하에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그게 100%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단위학교에 비법정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비법정, 학교로 가는 것은 한 100억 원, 작년도에는 한 68억 원 이렇게 갔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만 25억 2,000만 원이 갔거든요. 도에서 단위학교로 예산 25억 2,000만 원이 가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원되어서 어느 곳에서 지원된 예산은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경비 학교 직접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근거해서 도청에서 바로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하고 건의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난 6월 7일 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때 제주자치도가 단위학교에 직접 전출하는 교육경비 보조 관련 의제를 놓고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음 교육행정협의회 때 의제로 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요, 앞으로는 중요한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의제에 넣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능점수 연속 4년 1위의 쾌거를 이루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교육공동체들에게 감사서한이나 축하서한을 보냈습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축하광고는 많이 나온 것 같던데.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교로 감사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감사서한도 보내고 축하서한도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능점수는 연속 4년 1위인데 대학입시는 어떻습니까? 수능점수와 대학입시, 실제 아이들의 대학진학은 수능점수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대에 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89%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83%보다 높고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 매스컴에서 접한 건데요. 수능점수는 이와 같이 높은데 그 점수에 따른 대학진학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도민들이 다 욕심을 부리니까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부족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학생들이 수능성적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지금 수시입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시비율이 서울대학교가 83%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육십몇 퍼센트가 됩니다. 수시비율이 높은데 제주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해서, 수능에만 너무 의존해서 대학진학 성적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제 부교육감하고 제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대학진학…….

오대익위원

아니, 제가 질의해야 답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진로지도 9,705만 원을 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겁니다. 원래 에듀팟 운영시스템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해서 예산에 9,7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에듀팟 활용은 초등학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 2,100만 원 정도는 연수비용이었고, 6,700만 원인가 이 정도는 교재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배부하려고 했던 게…….

오대익위원

초등학교는 1,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그러면 초등학교 1,4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출됐어야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오대익위원

중학교는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능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정말 이 에듀팟, 에듀팟이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에듀팟 창의적 체험활동에 아이들이 입력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확인하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입학사정관제로 바로 가서 스펙을 쌓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처리 돼야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저 개인 생각일지 모릅니다마는…….

오대익위원

개인 생각 말고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수능성적에 비해서 대학 입학성적이 좀 낮다는 그런 지적은…….

오대익위원

그래서 9,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9,000만 원도 안 썼다 말이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썼습니까? 왜 안 써서 불용됐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

교육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오대익위원

이 예산이 국가예산입니까, 지방예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방예산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준비하도록 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걸로 했는데 초등학교 부분을…….

오대익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으니까 두 번 들을 필요……. 국장님, 2010년에는 이 예산이 전액 국고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11년에 국가가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2012년도도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심사하면서 이 9,000만 원이 적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분이 미진해서, 아마 그 예산은 주로 초등학교용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국장님, 이 예산 내용 아십니까? 9,705만 원이 어떻게 생긴 예산인지 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연수비 한 2,000…….

오대익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연수비가 2,600만 원, 그다음 에듀팟 교재 제작 보급이 7,105만 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창의적 교재 제작 보급 1,4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집행됐어야 한다. 만약에 중학교까지 안 한다면 1,9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집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0원,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교육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료 제작 보급하는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렇게 수능점수 놔서 전 도민이 박수를 치는데 만약에 이 9,000만 원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대학입시에 이것을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오대익위원

이거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씨앗이 돼서 에듀팟이라든가, 만약에 에듀팟이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라도, 대학 진학·진로지도에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 중에서도―불용액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너무 아까운 불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지금 에듀팟이 따로 운영되고 금년에 나이스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와 연계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건데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해서 엊그저께 100권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에듀팟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나이스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대익위원

에듀팟 교재 제작 보급 계획이 취소됐다면 진로지도 자료로라도 보급해서 이 돈을 충분히 활용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일단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갖고 몇 가지 의심나는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한 284억 원을 채무감소시켜서 작년 말로 49억 9,000만 원, 한 50억 원 정도 채무가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게 지방채 발행에 따른 감채기금에서 금년 2월 20일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상환 완료됐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예산 관계도 보니까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지원과하고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행정보조원 인건비하고요, 특성화고 인력 지원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사유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네요?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시켜서 예산처리를 해야 되는지.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월까지로 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대로 조기에…….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월을 시켜 가지고 느긋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교육부에서 2월까지로 했기 때문에 2월까지 집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당초 고교 교육력 제고 행정보조 인건비를 교부하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일단 1월 달, 2월 달 인건비가 사전에,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12월 달에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계상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연도가 2월 달까지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인건비기 때문에 더더욱 원인행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비예측되는 원인행위가 아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휴가일수라든가 유급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무일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을 리는 없는데요.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남이 봤을 때 업무를 철저히 안 한 그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내시해 줄 때 익년 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을 딱 명시했거든요. 이런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지 말고 2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계약체결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좀 어려워서 이월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관계입니다. 작년도 세입이 8,172억 원입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 2쪽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결산서입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 보이며) 현황. 보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2012년도 세입예산이 8,172억 원입니다. 억 단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수입이 7,411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149억 원, 기타―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인 것 같습니다―이게 612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8,172억 원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수입 149억 원입니다. 이게 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와 재산 임대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이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되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체수입에 포함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자체수입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자체수입을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수업료, 그리고 폐교된 학교 임대료, 이런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1년 통계에 한 1.7…….

영호

한영호위원

1.7%입니다. 그런데 기타―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 가지고입니다, 612억 원. 순수하게 자체수입으로는요, 1%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임대료하고는 1%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아는 것…….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도 자체수입을 항상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또 불용률도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결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크게 차이는, 교육청 자체수입이라고 해 봐야 재산 임대수입하고 수업료 이런 것밖에 없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특허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형자산으로 등록해 가지고 세입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수업료하고 재산 임대료. 그런데 무형,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세입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발명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창작의식도 높이고요. 세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공무원 직무발명 해 가지고 도청에도 알아보고 교육청에도 알아봤는데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발명해 가지고 학교에 활용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세입으로 할 수 있고, 또 발명자에 대해서 돈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걸 전혀 안 해요. 일반 공무원들,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명자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발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특허나 이런 걸로 등록해 가지고 이런 데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직무발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제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발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복지과에 공무원 제안제도 해 가지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 것들이 발명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직무와 관련된…….

영호

한영호위원

제안이 발명이죠. 아주 간단한 것이 발명이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몇 분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발명한 분인데요, 수화라는 프로그램을 발명한 장학지원과의 조동수 장학관님, ‘수타임’이라고 이 장학관님이 발명했네요. ‘수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순초의 이주열 교감 선생님의 ‘달콤하고 살콤한 맛있는 수화’, 많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것을 다 등록해 가지고 특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세입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세입이 되거든요. 몇 분은 선생님을 하다가 개인 발명을 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냥 퇴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만둬 가지고 개인회사를 차린 분들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선생님들의 의욕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지방 세외수입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직무발명 관련은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고등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작년도에 이룬 쾌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다 아실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하면서 서호초등학교의 일부 부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고,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호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인근 부지 약 1,144㎡, 평수로 얘기하면 350여 평 거기에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주에게 매매 승낙서를 받았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매매 승낙서 받을 때 예상 평가금액을 이야기 안 했던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지로 서호초등학교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매도를 하겠다는 승낙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본인은 1억 가까이 차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매도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매매 승낙을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의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생각하고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돼야죠. 전혀 그런 것 없이 “팔겠습니까?” “예, 팔겠습니다.” 본인은 평당 200만 원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3억 5,000만 원인데…….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정가로 팔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예상 감정가가 어느 정도라는 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된 게 행정에서 학교부지를 사겠다고 3억 5,000만 원이나 올려놓고 이제는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못 산다. 그러면 앞으로 서호초등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호초등학교는 부지 매입을 해서 그쪽에 유치원을 옮길 예정이었는데 유치원은 지금 그 자리를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도시에 따른 학생 유입에 대한 것은 3층에다가 지금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저는 행정이 좀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정도의 협의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먼저 선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토지매입 예산을 올려놓고 불용되는 경우는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가 제주도하고 충북이죠? 그렇죠? 2개의 교육청에서 127억 원을 받고 그중에 90억 원 정도가 스마트교육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평가의 지표가 18개 항목이라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18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명된 것이 5개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가 6개, 보통이 있고요. 거기에 미흡이 하나가 있고요, 매우 미흡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미흡부터 이야기하죠. 미흡이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 항목이 어떤 거냐 하면,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비율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항목이 미흡이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전체 예산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차상위층,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이런 층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갑시다. 미흡이라고 지적 당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아니겠습니까? 지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최우수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별 5개. 반면에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미흡을 받았다 말입니다, 별 2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방과후학교 부분의 참여율하고 프로그램 개선율이라든지 만족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이라든가 자유수강권 부분이 낮은데 사교육비 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분야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초등학교 특기적성 부분의 사교육비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약 7,000원 정도 상회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부분의 경감효과가 떨어졌다.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2,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으로 갈 학생들을 학교 내로 끌어들여서 자기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방과후학교에서 그것을 전부 수용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자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교과에 대한 사교육비는 점차 줄어들지만 교과가 아닌 비교과, 특히 예체능 분야에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것에 맞춰서 예체능 분야도 방과후학교에 더욱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첫째는 수요자 중심 쪽으로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강사의 질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 부분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과후 부분에 컨설팅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계약직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2쪽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결산서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직속기관장님도 같이 봐주십시오. 202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가 8억 5,5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14%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교육재정과입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가 111억 8,600만 원 인데 불용액이 4억 6,600만 원입니다. 약 4.2%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 899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48만 4,000원, 그래서 28%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1,721만 7,000원으로 한 13%인데 민간이전은 약 52%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국제교육정보원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인건비 15.8%가 불용되고 있고 민간이전은 66%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제주학생문화원도 같은 실정입니다. 여기 민간이전이 87.5%가 불용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이 85% 지금 불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서관, 민간이전 불용액이 84%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민간이전이 88%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5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76%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 봤는데, 전체 합치니까 9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약제에 대해서 9억 원 정도 불용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9억 원을 학교에 투자하게 되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다음에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기에 집행해 줌으로써 교육환경이 1년 정도 개선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것 안 하고 놔뒀는지. 그리고 왜 민간이전이 50%에서부터 80%까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지,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여기 직속 기관장님들 다 계십니다. 다음부터는 상황 파악을 잘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해 버리면 이런 지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비정규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금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세외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비정규직 퇴직금을 세외관리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시간 독촉해서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더 하시겠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편성은 세입과 세출 관계에서 결정이 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세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늘 여기는 결산 장소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집행을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의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결산 과정이 끝나면 집행부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 심의가 통과되면. 그런데 결산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질의 하나만 하죠. 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 예산현액이 8,170억 원입니다. 수납액이 8,30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입 초과가 발생했죠? 약 130억 원 정도의 세입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얼추 암산해 보면. 세입 초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출 방향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출 추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세출을 적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입 초과가 발생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 4년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죠? 세입 초과가 발생 안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09년도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2009년도, 2010년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답변 안 들어도. 2011년도에는 세입 초과가 72억 9,000만 원이에요. 2012년도 세입 초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0억 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세입 초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100% 이상 증가된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님 공직에 앉아 있는 지 30년 이상 되었는데, 세입 추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세출 방향 잘못된 거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 한번 봅시다. 재무보고서 28페이지, 비용 부분을 봅시다. 세출이 왜 잘못되었느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얼마가 감소되었습니까? 많이 감소되었죠?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이것은 전액 감소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보고계세요, 공무원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8쪽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29쪽에 학생상담활동지원, 이것도 계속 감소되었고, 열네 번째 특별활동지원, 이것은 100% 이상 감소가 됐어요. 교육감이 끼와 창의와 꿈이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특별활동 지원은 100% 이상 감소시키고, 학생상담활동지원도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폭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가장 중요한 데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말입니다. 세입 추계가 잘되어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게 감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출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각 참모들이나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에 의해서 세출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활동지원과 학생상담활동지원 같은 것은 지금 교육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재 100% 이상 감소시킨다면 문제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차 정리추경 이후에 평가보상금 127억 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과거에는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연말에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마는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게 그냥…….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리고…….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효율화 면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의 답변이에요. 지난번 속기록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평가보상금 1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몰랐습니다. 12월 21일 날에야 내시되었습니다, 1위라는 거.

태석

김태석위원

12월 21일 날 1위라는 것을 통보받은 겁니까? 1위라고 언제 통보받았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금액 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12월 초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2월 초, 그러면 정리추경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2월 21일 날 내시가 왔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가 탁구장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핑퐁 치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 초과가 안 되어 가지고……. 설사 12월 초에 오더라도 정리추경에서 가감해서 얼마든지 이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1～2년 했습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됩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되면 그렇게 해야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시기적으로 12월 21일 날 금액이 왔는데 추경 확정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금액이 온 거하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내시되었습니다. 127억 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항상 “부득이하게”……. 모든 위원님들 질의에 실·국장님들 답변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데, 앞으로 속기록 갖고 들이대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페이지 봅시다. 국장님, 재정효율성 지표분석을 해 놓았는데 인건비비율,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비율 이렇게 해서 지표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재정효율성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체수익회수비율을 좀 높이는 것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수익회수비율이 아니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경상경비비율을 좀 줄이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수익회수비율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그겁니다. 자체수익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왜 자체수익회수비율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결산서 15페이지.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149억 원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총예산액이 7,800억 원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수익비율이 얼마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 1.8%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1.91% 정도 될 겁니다. 자체수익비율을 높이는 게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체수익회수비율이 아니고.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경상경비비율에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인건비 중복된 것 아닙니까? 맨 위에 인건비비율 올려놓고 경상경비에 인건비 올려놓으면 중복되어서 지표가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정효율성 지표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어요! 간단히 봅시다. 경상경비비율 해 놓고 밑에 “경상경비: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 인건비비율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중복되어 있습니까? 이전비용도 경상경비입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여 주시고, 빨리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김상진 선생님이 대법원 판결 후 복직, 그리고 행정의 무리한 진행과 관련해서 사과와 위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과를 하셨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석문

이석문위원

왜 사과를 하셨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1심과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마는―과도한 징계였다. 징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과도한 징계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제가 봐도―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유감표명을 한 것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였다면 아마 민사로 가야 될 문제도 있었겠죠. 행정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징계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렇게 유감도 표시하고 안타까움도 표시했는데 다시 또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거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공무원법」 제83조에 보면 법원에서 과도한 무효판결이 났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사건으로 고의숙, 김명훈, 두 건이 그때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형평상 다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징계위원장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죠? 최근에 김상곤 교육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했다는 이야기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징계 요구권자가 교육감이죠.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교육감께서 유감도 표시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3년 6개월의 해직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도록 경징계 의결요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사안으로 고의숙, 김명훈 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같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임은 과도했지만 정직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사안으로 징계 받지 않은 지역도 있고,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왜 그중의 가장 큰 것을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정직 이상 받은 경우가 소수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징계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난번에 해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법과 원칙이 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법과 원칙의 잣대를 또 들이댑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징계위원장께서, 양성언 교육감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시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중징계 의결을, 경징계 의결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유감도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 도민이 보고 있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교육감께서 유감도 표시했고, 안타까움도 표시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임된 교사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교육감은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경징계 요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소송 건으로 두 명이 있고, 이분들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형평상 중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석문

이석문위원

형평성을 얘기할 때 아예 징계도 없고 불문경고도…… 징계, 경고 이런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얘기하시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아예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안 되었고. 불문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까 “억울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100대를 맞았습니다. 너 맞아라 해서 맞았습니다. 100대를 맞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30대 더 맞아라.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100대를 맞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공무원이고. 그래서 교사로서 가장 큰 해임이라는 고통을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42개월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서 100대를 딱 맞아서 ‘아, 이제는 내가 시대의 아픔이니까, 교육감께서 과거 정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다독이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관용과 포용의 정책이 정권 초기에 늘 발휘되는 게 그것입니다. 100대 맞았는데 다시 또 30대 이상 맞아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경징계나 징계를 낮춰주지 않고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양해하여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적용된 법과 원칙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경징계 정도로, 그리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따랐을 때 경징계 수준이지 중징계 요구 건은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대를 맞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30대 이상 맞아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한 30초만…….

오대익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세수 추계에 관한 질의를 하는 동안에 장우순 행정국장님 답변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주처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먼저 행정국장이 “다음부터는 간주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전의 행정국장님이.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못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국장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밝혀 드리고, “의회서 간주처리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도 예산 총칙 제9조제2항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해서 간주처리 예산을 하겠다고 총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상반기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교육재정 재원인 경우에 국가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요청을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3%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20.27%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27%죠? 그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체 합쳐서 한 39조 원 정도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20.27%면 32조 원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통계를 보면. 한 3% 정도 증액이 되면 5～6조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도 교육감이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방세 재원 전입금이 들어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답변하시면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법정전입금하고 비정법전입금 중에서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전입금하고 시·도세전입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전입금은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두호

윤두호위원

얼마쯤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제 말씀 잘 안 들었구나예, 뒤에서 자료 주면서……. 지금 1년 법정전입금 중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방교육세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방교육세가 786억…….

두호

윤두호위원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733억 원 정도였죠? 그렇죠? 정산분까지 합치면 786억 원이었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에 시·도세전입금은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94억 원 정도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 194억 원 정도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입금액이 상당히 늦게 전입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4/4분기로 나눴을 때 들어오는 비율이 25%, 25%, 25%, 25% 들어와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정산분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문제지만. 25%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1분기에 0%인 경우가 있고요. 2012년도에 10% 정도,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한 15% 정도가 되긴 해야 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2/4분기도 20%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조기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들 힘으로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도청에서 조기에 전출시켜 주지 않을까.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에게 전출시키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는 세금, 지방세 거둬들이는 수입액을 다다음달까지 전출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조기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수가 조기에 확보되고 그 확보된 세수를 갖고 조기에 예산집행이 되면 그만큼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다소 빨리 높아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조기예산집행을 하도록 계속 읍·면·동에다가 지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읍·면·동에는 지시하면서 왜 줘야 될 돈은 빨리 안 주느냐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정산분도 꽤 많은 금액이라는 소리입니다. 정산분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부분이 상당히 늦게 도에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도와주십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도정질문 때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만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는 도에다가 자주 이야기 안 하니까 저희들만 독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도 더 자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기왕 이야기됐으니까, 지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6%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3.6%죠. 지난번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한 5%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도정질문 할 때 합쳐서 5% 이상은 해 달라고 제가 질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겠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행정협의회 때 자주 이야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박자를 맞춰서 돌아갈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도세전입금 관계도 그나마 금년도는 시·도세전입금이 5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두호

윤두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5월 27일 날 17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76억 8,942억 8,000원 100% 다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거죠. 작년도는 1분기에도 안 들어오고 2분기에 약 50%, 그다음에 3/4분기에 한 28%, 4/4분기에 한 20% 이렇게 오던 것을 금년도는 그나마 2/4분기, 2/4분기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100% 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자주 도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수 확보,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에는요, 세입 중에서 세입 불납결손 및 현황입니다. 아시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수업료 관계입니다, 불납결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 9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990만 원 정도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등록금을 못 낼 정도의 학생들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우리가 가정실태분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지금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불납결손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잘 조사가 안 돼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학부모님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다만 차상위 12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 곤란이 이유라면 차상위 120% 이상, 한 130%, 그 중간단계에 있는 가정들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미납하고 있지 않나. 학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정도, 1년에 300～400만 원 정도는 미납 내지는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재원만 확보가 되면, 세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공부시켜 준다는 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처럼 진정으로 어려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못 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찾으면서라도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소리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정실태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없을 걸로 봅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잘 찾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선생님한테 미치기도 할 겁니다마는 잘 찾아서 진정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고 그것을 다시 수업료로 납부하도록 하면 학생도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자꾸 선생님이 수업료 내라고 하면 귀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잘 배려도 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수업료가 미납되지 않는 교육청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관심 있었던 건데 마침 자료가 있고, 지금 김영심 위원이 안 오셔서 다른 질의를 할 걸로 보고 본 위원의 관점에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학교회계직원 관계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인건비 내역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10개 분야만 나왔는데 학교회계직원 직종이 몇 개나 됩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무기계약 전환직종만 한 17개 정도 되고요, 한 30여 개 직종이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0여 종이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10개 직종하고 뒤에 따로 직종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직종별로 다 다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인건비가 직종별로 다른 것은 교육부 지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하는 것에 별 차이가 없고 근무시간도 같은데 모든 직종이 다 달라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각 직종마다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물론 근무일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부담 이런 것들에 차이가 없는 직종들이 보수에 차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30여 개 직종이 전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죠? 전국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직종은 우리 교육청에는 없죠? 여기에 있는 것은 전국에 다 있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리고 직종별로 동시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종이 생길 때마다 보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보수를 계속 통일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만 통일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 보수체계를 보면 똑같이 일을 해도 보수가 다른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보조와 전산보조가 어느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근무하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과학보조하고 전산보조를 일단 비교해 본다면. 그런데 연봉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1,200만 원하고 1,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무보조, 행정보조 인력, 여기는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학부모회직원은 하는 게 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구 육성회직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가 1,650만 원 정도가 되고, 1년 인건비가. 그리고 조리원이 615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이 조리원은 학부모 조리보조원을 말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수가 나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은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게 되면 하루 종일 근무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7시간 이상 근무해도 보수가 이렇게 612만 원 나옵니까? 이건 작년 건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3년도에도 이렇게 보수가 나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도 조리원 보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 자료에 제시한 것은 2011년도 인건비라고 됐는데 왜 2011년도 걸 줬나요, 2012년도 것도 아니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뒷장에 보면 2012년도 게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년 치입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뒤에 보면 보수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뒤에도 나와 있는데……, 조리원 보수가 어떻게 돼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조리원 보수가 일당제, 시급제인데 시간당 5,200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40일…….

경찬

강경찬위원

2012년까지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올해까지 그렇게 됐어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비정규직 보수체계하고 근무여건 용역을 맡겨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학부모조리원…….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하루 7시간씩 240일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근무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근무했습니까? 이제까지 쭉?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일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연 보수가 61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조리사도 지금 260일 하잖아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150만 원쯤 되는데, 학부모조리원도 240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곱빼기 차이가 나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조리사하고 조리원인 경우에는 275일 근무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60일 했다가 275일로 연장됐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15일 연장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여기 조리원은 학부모조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옛날 학부모 당번들 하다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분들이 조리사와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데 보수가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조리사하고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조리사인 경우는 하루 8시간이고 근무일수도 275일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조리원은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조리원인 경우에는 하루 7시간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며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240일.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더라도 보수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은 작년까지 건데 금년에도 보수체계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체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율 제외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루 7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방학동안만 안 하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급식보조원인 경우에는 연봉이 지금 현재 856만 원 정도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800만 원 정도 됩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856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2011년도에는 620만 원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850만 원 정도 된 모양이네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올해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예요? 올해는 작년과 보수체계가 달라졌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보수도 작년과 금년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011년에는 차이가 많은데.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인상율 해 가지고, 한 12% 정도 인상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인상됐다고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조리원인 경우에 올해는 1,280만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조리사.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조리사나 조리원인 경우에.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조리사가 있고 조리원이 있고, 또 여기 나온 조리원은 학부모조리원이고. 조리사와 같은 일을 하는 조리원이 있잖아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섞어져서 나왔는데, 여기 조리사 안에 조리사와 조리원이 합쳐진 거 같네요? 그런 거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합쳐졌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그 조리사와 학부모조리원 말고 조리원은 어떤 구분이 있는 거예요? 조리사와 조리원. 똑같이 근무하죠, 시간은?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보수가 다릅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무관이 답변해 보세요.

조리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조리원 있잖아요, 학부모조리원 말고.

그러면 그 조리사와 지금 말하는 조리원은…….

연봉이 똑같아요?

5%를 더 줍니까?

조리사와 조리원이 자격은 똑같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구분했는데 둘 다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리사가 되고 한 사람은 조리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명에게만 주도록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자격을 가져도 한 사람은 조리사, 한 사람은 조리원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은 똑같은 자격을 가져도 계속 조리사가 되고 한 사람은 계속 조리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도 해요?

어떤 학교는 돌아가면서도 하고 어떤 학교는 계속 고정해서 해요?

그러면 조리사에게는 1년 연봉에 5%를 더 가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5%면 10만 원쯤…….

50만 원쯤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으로 보면 5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월 한 5만 원 정도 더 받는 거네요, 50만 원이면.

그다음에 학부모조리원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조리원이라고 불러요?

급식보조원.

급식보조원은 지금 850만 원 정도 연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 안 돼서 850만 원.

순수하게 받는 게 850만 원쯤 돼요?

그러면 조리원은 1,200만 원쯤 되고.

850만 원 정도.

그런데 근무시간 차이는 별로 없는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은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돈을 전혀 안 내잖아요?

교육 쪽에서 말하는 구분일 뿐이지 학부모들은 그런 거 알든 모르든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7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됐나요?

작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됐나요?

이분들 보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됐는데. 최하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안정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1년에 한 850만 원 받아 가지고 고용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학교급식종사자를 하겠다고 경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요?

도시는요?

이 정도 받고 일하려는 인원, 혹시 채용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어려운 데가 없어요?

일단 조리원 관계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들어가세요.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체계를 바꾸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근무시간이 같고, 자격은 예를 들면 컴퓨터자격증 있으면 같은 거니까, 보수를 더 줄 만한 특수한 자격이 있지 않은 선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분류를 다시 해 가지고 같은 보수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학교회계직원공동관리협의회가 있어서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단일 호봉으로 하는 호봉체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개선이…….

경찬

강경찬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찬

강경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국 회의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0종 직종마다 일하는 시간도 같고 일 업무량도 비슷한데 전부 보수가 다르고 차이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선에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학교회계직원, 또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힘을 써서 보수가 낮은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하고, 이분들도 학교 교육의 한 일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최근 3년간 연속 불용액 50% 이상 사업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학교생활문화과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3년 연속 불용액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 소관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승국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3년 연속 불용액 50% 이상 사업 내역을 받아봤더니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보전금이 50% 이상 3년 연속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50% 이상 3년 연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연찬회라든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연수 강사료 및 강사 체재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만 봐서는 학교폭력이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연찬회라든지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의 급량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 배움터지킴이 연찬회라든지 하다 보면 기존 예산 수립한 것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해서 남은 부분이지 다른 어떤…….

문추

방문추위원

3년 연속 이렇게 50% 이상 불용액이 남을 거라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것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과다 책정한 것은 앞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이번 본예산 할 때는 이 사업비를 좀 삭감시켜도 괜찮은가요?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본예산에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직 요원 인건비가 3년 연속 불용액 5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 퇴직금 적립금입니다. 퇴직금 적립금을 세외로 관리해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결산서 37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284억 1,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65억 9,300만 원 해서 불용액이 17억 4,000만 원입니다. 남은 내역을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 시설 관련 예산들이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애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해서 16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9,25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애쓰게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왜 9,2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관 다목적 강당 보수라든가 아니면 보완, 이런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앞으로 다목적 강당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인가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9,200만 원이나 불용되어 버리면 다목적 강당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는 100% 산정을 하고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에는 낙찰차액이, 한 87%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사업은 차액의 10%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8,2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화장실 증축 및 개선사업에 노형초등학교라든지 신제주초등학교도 1억 85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왜 건설비와 관련해서는 다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어떤 데는 낙찰차액이 없이 된 데도 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금액이 적은 것은…….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에요. 신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인 경우에 16억 9,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38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녕중학교의 경우에는 낙찰차액 없이 다 됐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신광초등학교에 금액이 적게 남은 것은 아마 다른 건설비로,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을 같은 목적의 건설비로 쓰였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재집행한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쓰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게 남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김녕중학교의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 낙찰차액이 10% 이상 발생한다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남아야 될 건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데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어떤 학교는 낙찰차액이 발생 안 되었다면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낙찰차액이 있고 없는 것은 한 건으로 공사를 했을 때에는 낙찰차액이 남는데, 만약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어느 한쪽은 100% 쓴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인 낙찰차액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요,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김녕중학교가 15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한 푼도 없어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녕중학교에 다목적 강당하고 교실 대수선, 다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교실 대수선 사업이 있었다고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그…….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해 버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아예 없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 안 된 사업이에요.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에만 들어간 사업비인데, 이게 건설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시설관리로 해서 토지 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100%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호초등학교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받은 것에 추가를 해서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토지주가 매도 승낙서를 제출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토지 감정을 우리 지원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원, 그리고 토지주가 의뢰한 감정평가원에서 해서 평균으로 결정하는데 그 가격이 토지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도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 학교 교실부지 매입으로 토지주와 합의할 때 가격을 제시 안 했던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정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의뢰를 우리 지원청에서도 하고 토지주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감정을 받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현실하고 가까워야 토지주도 수용할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실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매입 못 하면.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는 병설유치원을 이설해서 단독으로 병설유치원 교실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 요청을 했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병설유치원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지금 쓰는 그곳에 그대로 놔두고, 혁신도시에 따라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서 그쪽 3층에 교실 지을 곳이 있어서 4.5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 안 해도 서호초등학교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증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실만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결산 때 되면 늘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학교회계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의 질의과정을 보면 학교회계직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보면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예산액의 약 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배 가까이 되네요. 1.8%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명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명퇴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교사의 명퇴가 5배 이상 많다. 그만큼 교육환경이 어렵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교원, 과거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교원의 육아휴직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육아휴직제도가,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6세까지만 했던 게 8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작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에 따라서 몇 명이나 육아휴직이 더 되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육아휴직 인원만 176명 정도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원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전하고는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휴직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의 갭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2006년도에는 0.4%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1.3%, 1.2%, 1.4%, 작년에는 1.8%입니다. 그런 변화의 추이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 1～2년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추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석문

이석문위원

저의 얘기는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육청이 예측했던 0.4%가 왜 10년도 안 되어서, 5～6년 되면서…… 똑같은 교육감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4배 이상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0.4%로 맞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사숙고가 없는 것 같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연말까지 휴직과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어서 조금 많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육아휴직이라든지 명퇴, 기타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 이것은 정확히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뭔가 줄어들어야 된다, 불용액 비율이. 그런데 불용액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매해 증가하고 있다면, 보십시오. 2010년 1.29%, 2011년 1.4%, 2012년 1.8%, 매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매해 지적하더라도 관행처럼 하고 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이 많다고 할지라도 1%, 0.8%, 2% 이렇게 가다가 2011년에는 1.6%에서 2012년에는 3.2%로 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분명히 지난번에 전 국장하고 본 위원이 해서 교육행정직의 육아휴직이나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정원도 잡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배나 불용액이 증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용액 비율을 적게 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대안도 나오고. 그런데 교원과 행정직 관련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면 한마디로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은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 못 한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 불용액이 비율로 따졌을 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의 명퇴와 육아휴직 인원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불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석문

이석문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년에 어떻게 감소 추세로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당시에 1년간 몇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것인지, 교원 같은 경우에 몇 명이 분만 특가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불용액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출산휴가 갈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도 있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원 명퇴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받고 또 채용은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교원 채용기간까지는 부득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명퇴하는 분들의 호봉과 기간제 교원의 호봉 간에 상당히 갭이 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기간제 교사 인건비와 정규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인건비와의 차이로 인해 불용액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줄일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대부분 보면 인건비, 여비, 이런 것들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만약 절약을 해서 이렇다면 사실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추궁받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리추경 때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정리추경 때, 11월 달에 추경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완벽하게…….

석문

이석문위원

연말에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항목을 보면 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약했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과다 책정했다라고 볼 것이냐. 절약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약을 했고, 정리 추경 때 부족했던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쭉 보면 대부분 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절약해서 나온 부분도 있다. 절약 부분을 억지로 편성해서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칭찬받을 부분도 있다고 내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 추경 때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부터, 자꾸 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께 지적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허경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나눴고 예산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인조·천연 잔디운동장 실태인데요.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65개이고 천연잔디를 깐 학교가 107개입니다. 맞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천연잔디로 하려는 게 교육청의 목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천연잔디를 유지·관리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우선 잔디가 잘 살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잘 살도록 유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농약 및 제초제를 써야 됩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농약 및 제초제는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해한 약품이 맞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천연잔디도 문제가 있고 인조잔디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7년, 길게는 8년. 앞으로 이것을 매년 관리하는 데 대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건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65개 학교 중에 4,000만 원씩 준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통상적으로 4,000만 원씩 줘야 돼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마나 최악의 상태에서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깔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흙 운동장을 시도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그 교육청이 흙 운동장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세다. 인조잔디구장을 바꾸려고 하니까―처음 시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재정이 엄청나게 부담된다. 그리고 유해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7～8년이 지나면 일반 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 스케일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65개 학교에, 물론 다른 운동장, 도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운동장―애향운동장―도 있습니다마는 불과 몇십 개 인조잔디운동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 메리트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육지로 보내야 돼요. 그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정하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본 위원도 사실 통절히 반성합니다. 저희 지역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학부모들을 설득도 해 봤고요.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먼저 선언을 하고, 그래야만 의원들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장님 영역입니까, 교육국장님 영역입니까? 교육국장님이 한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지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설명해 달라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이지만 예산, 기타 등등 해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육지 교육청도 포기선언을 할 정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연잔디구장도 사실은 정말 보기에, 어저께 제가 모 여자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정말 눈이 황홀할 정도로 잔디가 잘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잔디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농약이 투입됐으며, 이런 것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틀어나가겠다 이런 것을 교육감이 취임 3주년 자랑만 하실 게 아니라 정책방향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제 생각…….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담당과장이 잘못됐고 타 교육청도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정이니까 턴하지 못한다. 고집이에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고집은 아닙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고집이지 그럼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교 운동장,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천연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도 위원님은 농약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걱정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천연운동장을 관리하는 데는 농약보다는 거기 잡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학교나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천연잔디운동장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도 교육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또 인조잔디운동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튼다기보다는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 가면서 고려돼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검토를 하고 있다. 벤치마킹이란 뭡니까?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면, 타 시도가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걸 전혀 검토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데 연간 최하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무슨 충전재 비용이…… 그렇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 잔디구장을 만들었네 하고 선전만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비는 일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운동장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한 게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부터는…….

태석

김태석위원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잡초 제거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큰 학교냐 작은 학교냐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걸로 가능할까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는 것이기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설사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 제가 교육국장이라면 이런 답변을 하겠어요.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쓰고 가능한 한 인건비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살리는 데 노력할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은 그것이 유해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방향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것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지 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장우순 국장님, 마무리만 합시다. 오전에 했던 재정효율성 문제, 18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죠. 이중 계상되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재무보고서 18쪽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경상경비비율, 밑에 경상경비, 경상경비는 인건비하고 이전비용은 빼야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복리후생비하고 운영관리비만 경상경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재무결산 지침이 교육부에서 정해진 산식이라서 그 산식을 그냥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산식 가져와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중복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건 아니고 산식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자체수익회수비율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본 폼은 지침에 나와 있는 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서 재정효율성이라는 것은, 자체수익회수비율이 높아가는 게 재정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수익회수비율을 오전에 계산하니까 1.9%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최악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자체수익이 부족하다, 자주재정권 이런 걸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고이전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재정자립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 높은 거 좋습니다. 공공인건비란 말이에요. 공공성이 강화되는 인건비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얼마 전에 제주시청에서 발생한 카드 써 가지고 한 그런 얌체적인 복리후생비만 아니면 복리후생비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거죠. 그것을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재정효율성의 지표라는 것은 재무행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안 흘러가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 정보란 말입니다. 이 정보가 잘못되면 오판을 할 수 있고, 또 이 정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책수립 내지 집행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자료 보면서) 예, 맞네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중복 계상된 건…….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부의 재무회계결산 작성기준 해 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운영관리비, 이전비용…….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표기만 이렇게 된 겁니다. 중복 계상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이 이 자료만 본다면…….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오해할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대로 인폼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자체수익회수비율이라는 것은 재정효율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제주대학교에도 물어봤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도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어쨌든 돈을 받아들이는 게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하여튼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수정해 나가면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재정효율성을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 이승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봤습니다.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관이 13개 기관이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작년에 13개 기관이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 중에서 6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관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늘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기관에 학생들을 보냈을 때 거기서 교육적인 효과보다도 어쩌면 더 나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정확히 해서 바람직한 기관에만 예산 많이 투자하고 지원합시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컨설팅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6개 기관인데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하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컨설팅 결과가.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계속해서 저희들 컨설팅을 하고 또 금년에도 16개 기관이 지정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준비 상태, 합숙에 따른 저녁 프로그램 등 미흡함, 다음 전문 인·적성검사 진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선도 및 학교폭력학생 대상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목적과 효과 대단히 미비함.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그렇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탁기관이 학교보다 훨씬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적응학생, 아니면 문제 있는 학생들 가는 곳 아닙니까? 정상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애들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보낼 때 전문가가 없고, 형식적으로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이나 돌보고, 이게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금년도에 일부는 지원했습니다. 금년까지 16개 기관을 지금 지정·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아주 필요한 곳 제외해 놓고는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에 Wee스쿨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들, 효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 중에 괜찮은 기관에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겁니다. 예산 많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보내줘야 그 학생들이 그래도 뭔가 배우고 나와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승국

이승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해서 사업내용 쭉 내려오다 보면,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답변해야 될 건데,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몇 쪽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30쪽입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사업량 쭉 보다 보면 네 번째, 국제학교 운영 지원 3개교에 1,130만 7,000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국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제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하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에 관련된 출장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 3개 학교에 지원했다고 봅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자료는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음에는 목을 바꾸든지 내용을 좀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3개교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그 정도는 빼져야 되는데…….

두호

윤두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3개교에다가 1,100만 원 지원해 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총리실에서 제주지원위원회 열린 거 알고 계시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 부분…….

두호

윤두호위원

신문보도를 보고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보도상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도 지금 (자료 보이며) 신문 스크랩 해 왔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원래 2015년도까지였잖습니까?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번에 몇 년간 더 연장이 됐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6년 연장…….

두호

윤두호위원

6년 더 해서 2021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학교 운영주체도 12개에서 7개로 변경되고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운영주체는 지금까지는 초등·중등 이렇게 나눠서, NLCS면 NLCS 관계돼 있는 모든 것, KIS면 KIS 모든 부분 해서 그런 부분으로 7개교라고 하는…….

두호

윤두호위원

당초 초·중·고·대 이렇게 다 나눴던 것을 합치니까 운영주체가 12개교에서 7개교로 변경이 되면서 학생수는 9,000명으로 그냥 되고 있고, 2014년 6월까지 교육부가 영어교육센터 연수시설을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총리실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 총리실 소관인데 교육부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어서 교육부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착공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KIS, NLCS, 브랭섬홀아시아. 제주도 말고 육지에도 국제학교가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송도하고…….

두호

윤두호위원

인천 송도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희 제주도하고 다른 점이 그쪽은 내국인 입학생 허용비율을 30% 이내…….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조건이 없다는 소리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0% 이내기 때문에 송도에 가겠습니까, 제주에 오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

두호

윤두호위원

어려운 질의입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대부분의 사람이면 송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면 금방 갈 수 있고 금방 올 수 있고, 애 보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 와서 집짓고 살아야 되고.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제주도 학부모와의 갈등이 그런 쪽에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학부모는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원 보내고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렇다고 서울까지 데려갈 수 없으니까 개인교습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 거주지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확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학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확실한 거고요. 그쪽에서는 내국인 3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이 3 대 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국인이 들어가는 비율하고 그쪽에서 오는 학생수 채우기가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국인 비율이 30% 아닙니까? 꽤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꽤 많은 숫자의 애들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제주도에 오는 애들의 성적이 그 이하인 학생들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반드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해야겠고요, JDC도 노력해야 되고, 제주도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군데 국제학교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냐, 간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따져 봤는데 지원은 거의 없고, 외국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본국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션국제학교인 경우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거의 지원을 않고 있고, 지원 안 하는 만큼 간섭도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학교를 육성하시오 하는 그러한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 곳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이 애들이 대학 입학을 어떤 대학에 몇 명이나 입학하느냐에 따라서,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지만 지도도 좀, 지도라는 개념은 좀 이상하지만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컨설팅도 해 드리고, 설령 조금 잘못되는 분야가 있으면 다독거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정서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재보다는, 감독보다는, 지도보다는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학교가 잘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갖고 집행하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1,100만 원에 대해서…….

두호

윤두호위원

1,586만 4,000원이 한국국제학교 KIS 기자재 구입비로…….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제주교육성과,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3년간 성과를 만들었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완 요구할 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가져온 분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결산심사라 가져오지 못한 걸로…….

두호

윤두호위원

58페이지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페이지 보면 이런 겁니다.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일반 학교와의 교류활동 강화, 국제학교의 안정적 정착 도모 및 일반 학교와의 다양한 교육교류 활성화. 그러면 실적이 어땠냐 하면, 작년도에 KIS JEJU는 무료로 ESL 프로그램을 1회, 5일 동안 저소득층 자녀 4·5·6학년 학생 50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NLCS JEJU가 문화 공연 및 예술축제 공연 초청을 2회, 9일간 1,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이 정도 갖고는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적다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쪽에 간섭이 아닌 컨설팅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교류활동을 강요함으로써 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쪽이 귀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교하고 교류해서 역량도 줘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담당입니다마는 교류활동 부분을 그쪽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호

윤두호위원

당연하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런 범위 내에서는 교류활동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외국의 교육기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여름방학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는 이미 여름방학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안 들어갔는데,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 대신 겨울방학은, Winter Vacation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인 경우에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와 같은 것들도 학생수가 50명이 아니고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만들어지고 국제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혜택을 본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압력을 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왕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 맞춰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료 보이며) 이것 정책기획실에서 만들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쭉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제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섭섭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3주년 제주교육 주요성과, 새롭게 달라진 제도·조직, 1.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정비입니다. 법령 정비 및 권한위임인데, 조례를 봤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3년간, 조례는 법령이 아닙니까? 새롭게 정리된 법령은 쫙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것만 올라왔다 말입니다. 의원발의 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한 것은 법령이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초점이 교육감님 성과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제주도교육 성과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의원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것은 교육감이 안 한 겁니까? 그건 왜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 하지 말아야죠. 의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은 다 빼야죠.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참 좋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의원발의 이렇게만 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자료가 좀 오래돼서 교육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마는 결산이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2분만…….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학교 운동부 지원, 스포츠클럽 지원, 체육수업 지원 관계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내용, 2012년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을 전체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운동부 지원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운동부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섭섭한 것은 인성교육 강화, 체육교육 강화하면서 실제 체육수업에 들어간 돈은 전무입니다. 그것에 대해 뽑아보니까 지원된 게 없으니까 스포츠클럽비, 뭐 사는 데 얼마, 예를 들어서 철봉 수리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수업에 진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일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영어수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사회과 수업이면 사회과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동부가 아닌 일반 체육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국장님,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구공 몇 개, 축구공 몇 개, 배구공 몇 개. 무슨 얘기냐 하면 농구공 몇 개, 배구공 몇 개, 탁구공 몇 개, 이것 갖고만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흥미를 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배구, 농구 이런 것만이 아니고 뉴스포츠 기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줘서 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돈 안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실지 체육수업은 강화되고 있는데 체육수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교육청에서라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체육수업에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 할 때 상당히 호기심 갖고 흥미롭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강위인 교육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오대익위원

제주도 교육에서 이것만은 제일 잘되었으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만 잘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말고 이것은 꼭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욕심도 세십니다. 그러나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제주도 교육,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청렴도도 좋은데 이것 하나 더 잘되었으면 하는 거 없습니까? 인성교육은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오대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쪽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인성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예산 48.9%가 불용처리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게 6,7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였고, 3,000만 원은 초등학생 대상 창의인성심리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작년에―이번 추경하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특교 3억 8,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특교로 내려온 부분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3,000만 원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이 9월에야 확정되다 보니까 특교로 내려왔던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12월까지 집행하지 못하니까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하게 될 겁니다.

오대익위원

예산현액이 6,900만 원인데 3,750만 원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되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비로 외국어고등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로 특수학교 3개교에 6학급, 고등학교 29학급에 1,7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왜 교육지원청 것은 지원 안 되느냐 이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본청에서 지원한 것만 자료에 나와 있고…….

오대익위원

아니,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이 사립은 600만 원에서 550만 원을 해서 8.33%의 불용액만 남았는데 왜 공립은 3,200만 원만 집행해서 49.2%가 불용되었느냐. 사립에는 왜 예산을 다 주고 공립에는 안 줬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700만 원 중에서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비로 외국어고등학교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오대익위원

3,700만 원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결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세요. 학교회계전출금 공립 6,300만 원, 사립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해석을 못 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3,7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고등학교 29학급, 특수학교 3개교에 2학급씩 해서 6학급에…….

오대익위원

1,750만 원 보냈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외고에 2,000만 원…….

오대익위원

예,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는 보냈는데 왜 초·중학교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를 안 보냈는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지원청 것일 건데 왜 올스톱 했는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 사업계획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고등학교에는 일반적으로 한 학급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각 고등학교에서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한 학급을 선정해서 모델사업으로, 외고는 학교 통틀어서 모델학교로 지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줘서…….

오대익위원

2012년도 예산에서 제가 메모하다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는 50만 원씩 공립고 22학급, 사립고 10학급, 특수학교 4학급, 사립 특수학교 2학급, 제주시 공립초 110학급, 공립중 28학급, 사립중 15학급,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2012년 예산에.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출한 것은 뜬금없이 외국어고등학교에 2,0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3개교의 6학급―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고등학교 29학급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다. 이게 맞지 않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나머지 불용 처리된 부분 3,000만 원…….

오대익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오대익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비 불용액을 봤습니다. 저는 항상 여비를 따지는데, 본청에 여비 불용액이 없는 과가 교육복지과, 교육재정과 해서 2개 과, 그다음에 8개 직속기관 중에 여비 불용액이 없는 직속기관이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해서 4개 기관입니다. 여비 불용액이 없다는 말은 여비가 모자랐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써버린 겁니다. 여비가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교원지원과가 3억 1,422만 4,000원 여비가 남았어요. 이유는 압니다. 교장연수 시간이 줄어들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교장연수 시간 줄어든 것이 언제 줄어들었습니까? 12월에 줄어든 겁니까? 3월 달부터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여비는 얼마든지 추경 때 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추경에 안 하고 가만히 놔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 모자란 곳에 다시 줘야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여비 불용액 2등 장학지원과, 장학지원과 어디에 불용액이 남았는가? 장학활동,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적했는데 장학활동에 2,928만 원이 남았다. 장학지원과의 가장 주요업무는 장학활동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무슨 말이냐, 여비가 남았다는 말은 출장을 안 갔다는 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안 간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원래는 고등학교 한 개교당 8명이 가기로 했는데 일선에서…….

오대익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장학활동에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은 장학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컨설팅을 나갔는데 우리 전문직들이 나간 부분은 다른 여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수석교사 부분에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오대익위원

수석교사,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원래 35명을 채용해서 연수시킬 때 들어갈 여비였는데 24명밖에 채용이 안 됨으로 해서 11명분의 여비가 원래 예산계획보다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언제나 직속기관에는 여비가 모자라는데 3등으로 많이 남은 데가 제주학생문화원입니다. 2,400만 원의 여비가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축제에 가는 게 남은 거죠? 왜 남았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평생교육축제에.

명선

장명선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장명선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평생교육축제였는데 평생교육박람회로 바뀌면서 일정이 5일 하던 것이 3일로 줄어들었고, 전해에는 학생동아리 발표, 성인들 평생교육동아리 발표가 있어서 악기들도 싣고 해서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했는데, 평생교육박람회가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행사들이 다 취소되어버려서 그 여비가 남았습니다.

오대익위원

만약에 여비가 남으면 더 많은 선생님이나 사람들을 얼마든지 평생교육박람회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명선

장명선제주학생문화원장

다른 해에 비해서 평생교육동아리 회원들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사시기가 11월이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 예산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오대익위원

이럴 때에는 많이 보내서, 많이 보고 오면 평생교육이 진흥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만약에 남았으면 마지막 추경 때에는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명선

장명선제주학생문화원장

그런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1,376만 4,000원이나 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여비가 모자랐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 옆집 탐라교육원은 모자라는데. 무슨 말이냐? 여비가 남았다는 말은요, 계획대로 출장을 안 갔다고밖에 우리가 해석을 못 한다는 말이죠. 여비는 모자랍니다. 항상 예산할 때 여러분들 모두 “여비 많이 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책정된 예산은 잘 활용하고 남으면 빨리 추경에 해서 그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재무보고서 82쪽 선급비용 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선급보험료가 있고 선급임차료가 있고 기타선급비용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선급보험료 보세요. 얼마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선급보험료가 210만 1,251원입니다.

오대익위원

210만 원을 보험료로 선급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런데 당기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7만 1,279원입니다.

오대익위원

이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226%입니다. 당기 지출금액보다 선급비용이 1,200%나 많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다음에 제주도서관, 당기 지출금액이 17만 9,000원, 그런데 선급비용이 14만 8,000원으로 83.1%입니다. 예를 들어 본청은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81%, 제주시교육지원청은 4.77%, 탐라교육원은 29%. 30%까지는 봐 줄 수가 있겠는데 80% 이상 선급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이 있는가? 교육재정과장님.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선급이라는 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소요되는 것을 미리 지출하는 것을 선급이라고 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는 차량보험료와 유아 체험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합니다. 당기 지출금액이 17만 1,279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맞을 리가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높게, 그러니까 최소한 50%까지는 봐 줘도, 50%도 너무한 거죠. 1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제주도서관도 83%, 이것은 너무 차이난다. 제주도서관도 당기 지출금액은 17만 9,000원인데 14만 8,000원이 선급비용이니까 두 개 중 하나는 출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제주도서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가입하면서 17만 9,079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이기 때문에 10개월 치는 선급비용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대익위원

이것은 이상 없습니까? 숫자가 이상 없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오대익위원

그런데 83%가 되더라고요. 제가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물론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1월 말까지 하게 하면 비율이 더 차이가 납니다.

오대익위원

아니…….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선급이…….

오대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정국장님, 결산서 8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8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2012년도 회계직원이 비정규직 맞죠? 회계직원하고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다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회계직원도 비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은 인건비 어디에 포함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각 사업부서에 편성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이것 총무과에서 편성한 건데 학교회계전출금까지 포함해서 8억 9,000만 원이거든요. 민간이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몇 쪽…… 죄송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89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회계전출금, 민간이전, 인건비,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인건비 총 소요액이 218억 원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재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 교사와 일반 행정직들 결원 발생했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 인건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회계직하고는 다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회계직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는 각 사업별로 올라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초등돌봄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인건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집행기준이라든지 수당내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학교회계직원 채용에서부터 인건비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교육부 각 부서에서 자기네 연봉이라든가 일당이라든지 월급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기준이라든지 채용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연봉 기준액 및 처우개선안입니다. 지금 적용대상에 어떻게 나와 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연봉제 적용 대상은 과학조교라든지 발명…….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이라든지 처우개선안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에는, 학교회계직원은 직종이 몇 종으로 되어 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무기계약직은 17종으로 되어 있고, 전체 50종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50종에 대한 연봉기준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연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개편합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급 일반직 기본급의 21배, 또는…….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임금체제를 개편하는데, 임금체제는 뭔지 아시죠?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연봉제 근무일수가 275일인데 월급제는 365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연봉 기준 해서 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제 임금체제라 하더라도 365일이면 임금체제를 개편해서 연봉제, 만약에 이 대상에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면 월급제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이 월급표에 보면 월급제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어민코디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아무것도 없이 장기근무 가산금만 지원되고 있고, 맞춤형 복지비만 지급이 되고 있고, 명절휴가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 및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한 기준에서,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한시적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로 적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준해서 연봉제와 월급제에서 365일 근무하고 있고 310일 근무하고 있다면, 한시적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제외해서 지급을 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특교로 내려올 때 각 기준이 달라서…….

영심

김영심위원

특교와 관련된 것은 이미 개정이 됐고, 처음에는 특교에서 온 것이고, 지금 임금 책정 근거에 있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왜 특교만 들먹이십니까? 2011년부터 2012년 해 가지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규정되고 있는데,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 안 하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체불을 하셨냐고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다 특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자체자금으로 하고 있지만 각 기준이 달라 가지고…….

영심

김영심위원

시작은 다르나 지금 현재는 일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이 표에 보면 1인당 급여 총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보면, 수당과 연봉 플러스하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당에 대해서 월급제로 진행을 한다면 각종 수당을 적용해 줘야 되고, 어쨌든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었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공동관리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을 적용 안 해서 체불을 하셨냐고요? 만약에 학교회계직원으로 월급제라든지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체불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수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일괄 청구가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직종에 따라서 수당이 각각 다른데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국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안이 별지로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적용대상은 연봉제 임금체계에서 근무일수가 365일인 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을 받도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용을 해 주셔야죠. 각종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정보수당은 영양사라든지 전산 관리하는 분에게 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수당,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비,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이 관계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서나 시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호봉체계라든지 근무일수라든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9월쯤에는 그 용역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고, 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불이라는 겁니다. 이 규정이 처우개선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을 안 한 것에 대한 기준이 교육청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따로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자체 인사노무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사노무관리 기준이 전국에서 협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처우개선 방안으로 통보된 것에 상회합니까? 이 부분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고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각 직종별로 명단을 제출했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임금에 대해서 어느 직종은 지급을 하고 어느 직종은 지불을 안 하고, 인건비 갖고 차별하면 좋겠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앞으로 차별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이 나와서 그에 따라 가지고 하면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중에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하위 처우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체불에 대해서, 임금체불은…….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물으셔야 되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임금체불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불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고, 임금체불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과거의 과학보조원이라든지 실험실습보조원이라든지 전산보조원이라든지 특수보조원 이런 경우는 연봉체계를 적용받는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연봉제를 적용하고 연 근무일수가 365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일수가 365일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체제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같이 적용을 해 주셔야죠. 365일 해 가지고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체적인 규정으로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상회한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나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너무나 들쭉날쭉 여러 체계로 돼 있어서 교육부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니까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임금체불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때 체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을 교육부에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 안 했을 때 그때는 임금체불이고…….

영심

김영심위원

의무적으로 각종 수당이 처우개선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급할 것은 지급했습니다. 다만, 다른 직종도 같이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점이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집행하도록 처우개선안을 통보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적인 규정으로 임금체불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신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급 안 했을 때는…….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동관리협의회에서 이것을 권고하고 통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체불인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집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님. 집행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선점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연봉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것을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부분은 아닌 거고, 그것에 따른 법적인 판단은 이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정회했다가 하는 것도……, 바로 끝낼까요?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은 예외로 하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왔는데 교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올해 여러 건 있었죠? 국장님, 교권침해 사례가 주로 어떻게 종류를 나누게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 외부에서도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쉽게 동의되는 경우들이 학부모에 의한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관리자, 혹은 청에서 교사들에 대한 압박.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기 중에, 그리고 중3 연합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징계나 4대 비위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4대 비위사건. 어떤 것들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금품수수나 향응…….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성적조작…….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성폭력 문제, 성적조작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것 없이, 큰 문제없이 학교장하고 의견충돌이 됐다고 해서 학기 중에 담임 교체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 3년간. 그리고 제주도내에서도 제가 듣기에는―과문해서인지 몰라도―10년 이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난 10년 동안 있다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 교육청 사안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근거로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되어 있지 않고요. 교권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권리, 즉 교육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청의 이 사안보고와 지금 도교육청에 민원 접수한 학부모들의 이야기 내용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초기에 사안을 접수했을 때 초기에 잘못 대응이 되면 대단히 문제가 꼬이고 지속적이 된다.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언제든지 교장이 마음먹으면, 교장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한다면 담임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담임 교체됐던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각각의 사례를 당장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있더라도 담임교체 사례는 드문 사례라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기억 속에 최근 5년에라도 있습니까? 학기 중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통계는 아직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억 속에는 없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임 교체했던 사례들은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좀 다르겠죠.

석문

이석문위원

내용이 학교폭력과 관련된다든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경우들은 있습니다. 수업이 좀 이상하다라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경우들이죠. 담임이 교체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임을 교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에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학년부장이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했는데 동조해 주지 않아서, 교장선생님이 주변으로부터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갖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니까 학력미달 학생들이 많다. 그것에 대한 학습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상식적으로 제안들을 했던 거 같거든요.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간씩 보충하겠다, 12시간 계획이 돼 있고요. 크게 상식에 벗어난 거 같지 않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야간자율학습을 2학기부터 하기로 한 것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월 말에 평가를 하고 보니까 해당학교의 성적이 주변학교에 비해서 예년과 달리 상당한 폭으로 낮은 사실을 알고 2학기부터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교장선생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3월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발표를 했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월 계획은…….

석문

이석문위원

3월 달 총회 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마 3학년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발표를 정확히 했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고요. 혹시 점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점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점심시간 때도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게 실행이 됩니다, 중학교에서. 나가서 축구하면 왜 축구하느냐, 가서 공부 안 하고. 점심시간도 빨리 밥 먹고 가서 20분 이상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파행금지 해서 공문을 보냈죠?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등.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지 말라고 보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강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문제풀이식 수업만 한다든가 하는…….

석문

이석문위원

과도한 학습부담 유발,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여부, 강제적 야간 보충수업 여부, 강제적 0교시, 강제적 휴일보충수업, 강제적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나갔네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따른다면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교장이 요구한 것은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해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학년 부장선생님이니까 야간에 자기주도학습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서 같이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그러니 부장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교장선생님으로 일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 하지 않았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저는 올해 3월에 발령받았다면 그런 조치에 대해서 조금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고, 교장선생님이 3학년 부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믿을 만하니까 3학년 부장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면, 대안들이 나온 것 보니까 3월 이후에 학력이 떨어진 걸 올리는 게 문제라면 12시간 정도 보충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확실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 어떠한 계획들을 잡았죠, 성적이 떨어지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학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선생님들이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 때 9월부터 자기주도학습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평가 결과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학년의 학력이 인근학교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다라는 결과를 얻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총동창회에서 조기에 자율학습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학교장에게 계속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총동창회에서 알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총동창회에서 그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총동창회에서도 이렇게…….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학부모를, 교사를 설득하기보다는 주변을 설득한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총동창회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적을.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총동창회에 하니까 그것 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학습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하라고 교육발전기금도 1,000만 원씩 총동창회에서 학교에다 주면서 했고…….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장님!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장님!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교직에 있었고 저도 교육자 아니었습니까? 기본적 상식 속에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학습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로 계획을 했었다.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계획한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3학년 내에서.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아마 자기주도학습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주일에 12시간 하는데, 저녁 9시까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수업을 12시간 더 보충해서 선생님들이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9월부터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슨 말입니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5월부터 그것을 하는데 3학년…….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학부모님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초기단계에 어떤 면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니…….

석문

이석문위원

12시간이라고 한 것은 교장과 협의 속에서 일주일에 12시간 보충수업계획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더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 아이들에게 더 시켰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견해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체가 가능하다는 게 선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만큼은, 제주도교육청만큼은 학력이 최고니까 언제든지 아이들하고 관계없이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담임교체 할 수 있다, 이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담임을 교체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3학년 부장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담임도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한두 달 차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전 학교에서 3학년을 맡을 것으로 알았고 3학년 부장까지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조금 더 해 달라라든지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자라든지.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이런 과정에서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교육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교장, 교감, 그다음에 담당교사보다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담임선생님들이 바라보는 학생과 교장선생님이 바라보는 그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아이들에게 담임을 교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이나 모든 걸 하는 데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데 반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경영에서도 학교장의 자율적인 권한은…….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그 부분은 교장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앞으로 언제든지 담임교체가 가능하겠네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언제든지 담임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그런 사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담임을 교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냉정히 교사로서 한번 보십시오. 담임 교체할 사안입니까? 극단적 처방을 한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임을 교체한 게 아니라…….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묵인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교장의 명을 안 들으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부장의 위치를 교체한 건데 3학년 부장에서 또 다른 부장으로 옮기고, 저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담임도 빼 달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도 표선까지 갔다 와서 표선지역에서 하신 말씀도 잘 들었을 겁니다마는 6월 28일까지 해서 해당학교에서는 1학기…….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 학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칫하면 이것이 교권침해로나 연결될 수 있는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도 교권침해가 어떤 경우든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 학력관리도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조금만…….

석호

문석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3학년 1학기는 8교시, 3학년 전교생. 9교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야간자율학습은 9월부터 실시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9교시까지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이게 담임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 제외 사례로 명시한 내용에 보면,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그다음에 평가 대비 교육과정운영 요청, 이렇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해당학교에서 3학년도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관리를 하는 문제였지 학생들에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강위인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 여기 선생님들은 학업관리도 안 하고 학업성취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는…….

석문

이석문위원

보다 더 잘하게 하는 과정의 합의가 교장의 뜻대로 안 움직이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결과나 내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학력미달 학생들을 9교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더 수업했다고 성적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5월, 6월, 다툼이 있으면 결국은 6월 한 달인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5월, 6월은…….

석문

이석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희망학생들에 한해서 시골에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으면 선생님들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의 이런 의도와…….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선생님들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그런 거라면 이미 이전 3월 계획 속에서 합의가 끝난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합의가 끝나서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 본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선생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왜 요구하는데 안 하느냐,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혀…….

석문

이석문위원

전혀 아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학년 부장, 교장, 교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다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3월 달에 그렇게 발표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학년에서, 3학년 학부모회의 때 발표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일부 학교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면 변한 상황에 맞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자…….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3학년 부장이 학부모 총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교장의 동의 없이 한다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도…….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명시적으로 동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니, 제가 동의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동의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부모들에게 그게 전달됐다고…….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학교장과 학년부장과 3학년 학부모가 합의돼서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중간에 판단이 잘못돼서 바뀌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안 따르면 담임교체 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게 아닙니다. 3학년 초에 3학년 학부모 총회를 했을 때하고 진단평가를 실시한 과정하고 그 후의 과정을 보면 아마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한시바삐 좀 더 성적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학생들 다 남아서 강제적으로 자율학습 하라고 하는 거면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골 형편상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래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게 담임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 중에 리더가 학년부장인데 학년부장선생님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3학년 부장님께 부장선생님을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 담임까지 벗겨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여기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청에서든 교장이든 담임을 교체하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물론 교장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경영권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그 자율경영권 속에 학기 중에 담임교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담임 교체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누가 이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교장의 자율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담임교체를 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어느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여기 사업량에 시간강사가 나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결혼을 하거나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또는 연가를 내거나 하게 되면 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한 달이 넘으면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겠죠, 한 달부터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한 달이 안 될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그 인력을 시간강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시간강사.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이 시간강사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루 정도는 강사를 쓰지 말라라든지 몇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쓰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침으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에는 소관이 교육재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두 분 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고.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루든 이틀이든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제 강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실제로 하루만 비어도 쓰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쓰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제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이 5억 2,819만 원이 있는데 하루가 비었을 때도 강사를 쓸 수 있고, 그때는 강사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강사 보수 5억 2,819만 1,000원이 제주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교사에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은 따로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부 포함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1년도입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이 돈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1년도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학교장에 따라서 하루 비었을 때 전담교사에게 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학교는 교감이 가서 가르쳐주든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야 될 겁니다. 한 시간 정도면 안 되겠지만 하루 이상 되면 요청했을 경우에 지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하루 비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전담교사에게 시켰다,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강사 요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강사 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담교사를 쓰거나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같은 시간에―그만큼 전담교사가 쓸 시간을 뺏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왕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권하셔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경비 지원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권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 아까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분교장 단급강사라고 하는 건 마라분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교장 단급강사가 여기 자료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1명이 있습니다. 마라분교장에.

경찬

강경찬위원

마라분교장에 교사 1명과 단급강사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마라분교장 말고는 이런 강사를 쓰는 데가 없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단급강사는 한 학급만 있는 경우에 교사 한 명만…….

경찬

강경찬위원

한 학교에 한 학급만 있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마라분교장에 아이가 몇 명 있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두 명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한 명씩 나눠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아이 둘을 한 명씩 따로 맡아서 담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복식학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사가 없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6개 학년 것을 다 가르치고 하니까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두 어린이라면 한 어린이씩 나눠서 담임을 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물론 통합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사람이 3개 학년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내 준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급강사와 정교사가 있으면 강사가 어느 학년을 맡아서 해야 될는지,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장학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원활하게 교류하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8쪽 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해당이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복지과 소관이네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은 관계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 아이들은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확실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유치원, 초·중학교가 전부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사실 무상급식을 하기 전부터 학생 중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대상은 중식비 지원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도 저소득층 아이들만 해당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평일 날 중식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토요일·공휴일 중식은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이 부분도 확실합니다. (직원이 정책기획실장한테 설명)

경찬

강경찬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예, 교육복지과장님.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맞습니다. 유치원은 지원되고 있는 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가 포함된 누리과정 비용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누리과정은 한 아이당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쯤 나와요, 사립유치원에?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공립유치원은 6만 원을 주고요, 사립유치원은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토요일·공휴일 중식비가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유치원도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가 있다는 말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토요일·일요일은 유치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까지 급식비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누리과정 속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누리과정에는 방과후과정비가 공립유치원은 5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누리과정에 급식비가 포함되었다고…… 지금 급식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가 포함되었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도 전부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가 있으면 그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누리과정 지원 속에 급식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가 있는 것일 텐데, 급식비가 있어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 중식비 지원에 보면 사립유치원 해서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유치원도 급식비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은 급식비가 전부 무상이잖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에 관한 급식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학기 중은 평일 날을 말하는 것인데 평일 날은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누리과정은 평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가 있다고 하니까,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누리과정이라는 돈 속에 따로 있다고 하면 누리과정 지원할 때 급식비 포함해서 주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누리과정 속에 급식비를 주는 것이고, 평일 급식비, 학기 중의 급식비를. 그러면 보통 때는 무료급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교육비 누리과정 지원비 속에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경찬

강경찬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립유치원.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6만 원하고 2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2만 원에 급식비도 다 포함된다고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22만 원에 아까 말한 여섯 가지 내용을…….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리과정에 다 나왔다고 하니까. 누리과정 지원도 교육청에서 다 해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까지도 다 주잖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누리과정의 급식비 성격과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급식비 성격은 어떤 건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밑의 사무관이나 누가……, 지금 답변이 맞았나요? 답변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누리과정에 급식비…….

경찬

강경찬위원

누리과정에도 급식비가 들어 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급식비 지원 성격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분명히 개념을 알고…….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면, 아는 분 없어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따로 개인적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 중요한 겁니다. 누리과정에 급식비가 포함되었다면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지원하듯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누리과정에 급식비를 포함해서 준다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말이 다른 데로 꼬여버렸는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수학교 저소득층에만 토·공휴일에 중식비를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특수학교 학생 모두가 아니고 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4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답변하세요. 유치원은 있느냐라고 하니까 유치원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특수학교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까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해당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지원하는데, 이것을 도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분명히 특수학교 일부 학생에게만 토·공휴일 중식비를 준다는 거네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학생…….

경찬

강경찬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특수학교에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장님, 강경찬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속기록 정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님과 이수배 교원지원과장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약제 교직원에 대해서 “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고용’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쓰다’라는 표현은 물건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서 ‘쓰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속기사님, 그렇게 가능하죠? 강경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해 가지고.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질의한 게 지루한 겁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지금 한 20분 가까이…….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20분 했다고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시간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전 10분 이상 안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보충시간을 따로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2～3분 내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68쪽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긴말 할 것은 없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본 위원이 2년 정도 끈질기게 얘기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출발할 때 도와 교육청이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도 교육을 잘해 보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잘해 보자, 더 선진화된 교육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2007년에 시작할 때 도에서 얼마 전입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처음 할 때 2억…….

경찬

강경찬위원

총액이. 총액은 9억 원입니다, 질의가 길어지면 미안하니까. 9억 원이고 도교육청에서 9억 원 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끈질기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안 했어요. 처음에 9억 원 주니까 그다음에 9억 원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금년 자율학교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삼십…….

경찬

강경찬위원

30억 원쯤 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30억 원쯤 되는데 도에서는 금년에도 9억 원밖에 못 받았죠? 계속 해마다 9억 원만 받았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청에 반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해 봤습니까? 국장님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텐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돌아가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부터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나와 있고, 이것은 도와 교육청이 손잡고 공동으로 잘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전국에. 요즘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재정 부분에 도에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도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한 2～3분만…….

석문

이석문위원

그럼 전체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저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접근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빠졌을 때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을 위한다면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까 국장님께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교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112명의 학부모가 연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마지막에 “3학년 부장과 담임 교체라는 극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서 3학년 담임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하겠다고 했으나 교장선생님이 거부함.” 근거 없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도 담임을 교체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는 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알고 있고, 그 후에 그 지역에서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들과 같이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가 맞고 어느 분의 얘기가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모두 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양쪽 다 맞습니다. 어느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학교장이 담임 교체한 근거로 야간자율학습을 담임들이 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교체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이 수차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도 거절했다. 그래서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 탄원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장과 담임 교체라는 극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3학년 담임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하겠다고 했으나 교장선생님이 거부함.”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장이 담임교체를 했다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해야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담임을 교체한다면 깜짝 놀라야죠.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요. 일 처리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얘기부터 충분히 듣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되어야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타당합니다. 저도 학교 측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도 상당이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탄원서에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하겠다. 그 대신에 교체는 하지 말아 달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다면,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확인해 보고 3학년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할 것인데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독단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상황이 맞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 조금 미비되었던 부분, 가장 근거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어느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출석여부라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회의록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명이 나와 있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 실명 가려도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가려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임을 바꾼 당사자인 선생님, 선생님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한 선생님의 입장은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직접 6월 하순경에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그 선생님과 대화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유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해당 선생님이 혹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장선생님의 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니 교장선생님도 그 선생님을…… 지금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 후에 학교에 상당히 충실히…….

경찬

강경찬위원

그 선생님 생각을 말해 달라고 하니까 왜 교장선생님 얘기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선생님도 “알겠습니다.” 해서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수긍을 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학부모님, 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서로 상생하는 현명한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 중학교 지역구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누구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오 위원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위원들은 계속 말하는데 제가 모 중학교에 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이 결산심사여서 결산과 관계가 없어서 잠잠했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들이 저렇게 애정 어린 말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기 싫어서 잠잠했고, 세 번째는 지금 주민과 학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용해 주는 것이 좋아서 잠잠한 겁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래서 아무 말 못 하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오대익위원

지역구의원인 제가 조용히 있으면 다른 분들도 약간은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 참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결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이석문 위원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석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여비라든지 운영비들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용액이 예견되는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