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12 회계연도 결산 서류 작성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은 전년도의 세입 ㆍ 세출 예산 이 예산회계법 령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결산 내역을 토대로 예산 이 합목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산 심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연번 1번으로 되어 있는 예산 편성 운용 부적정 기획 예산 실, 주민 복지실, 투자유치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경 제안 전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 9개 실과소가 불용액 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저희 예산 을 총괄한 부서 에서 연말 정리추경때에 세부적으로 챙기고 그랬으면 불용액 이 좀 더 지금보다 줄어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 보다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예.

처리하겠다. 의원 도 몇 번 하다보니까 듣는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네요. 또 한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 님 그러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연말에 정리추경이 보통 12월 20일 넘어서 예산안 이 의결 되면 집행부는 동절기 사업비 쪽으로 편성하면 또 동절기 집행이 어려움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음연도 2∼3월달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 군비 매칭해가지고 반 영해 야 될 부분도 있고 재정 운영이 전략적으로 불용액 을 남기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의원 님들도 잘 아실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개 실과소 불용액 부분은 제가 일괄 답변한 것으로 할까요?

매년 반복되는이야기인데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는 원만한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말을 해야 해요.

예.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윤 위원 님께서도 이 부분을 늘상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대답과 그 답변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나 저도 결산 감사 위원 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또 참여하지 않을 때나 이 불용액 과 명시, 사고이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불용액 이나 이월금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입장에서 관철이 되고 방법을 연출을 해야 만이 이게 조금씩 근절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쳇바퀴 도는 이런 식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저도 의원 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세월의 흐름이 많이 변했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변하고 있느냐.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쳐 놓은 것이 살림을 잘했다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꼼쳐 놓고 해서 살림을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하는 세상이 투명하게 변하잖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다 어떤 것들을 원칙이 아니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대로 변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느냐.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이건 참 예산 에 안 세워도 됐을 이 예산 을 세워가지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검토나 심사 나 이런저런 것을 충분히 안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이건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예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결산 감사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래도 노력의 기미가 상당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1년 같은 경우는 18.5%였는데, ‘12년에서는 12점13%도 안되니까. 많이 진보되어 노력을 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체납액이 (청취불가) 약 8억, 9억에 가까웠었는데 그래도 ’12년에는 2억 정도 이렇게 많이 효과를 걷었으니까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보다 더 그런 것들이 벗어나는 것이 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에서 지원되는 각종 기금이라던가 교부금 이 다소 매칭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물론 100건 이하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200건에 가까운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초에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매년 결산 감사 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소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차츰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10%대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답변한 것으로 할까요?

위원 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앞전에 기획 예산 실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비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추경 예산 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님 아까 장애인 관계

저희들이 실장님 이 부분도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만 딱 주민 복지실은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것은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보고 를 했던 내용 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불용액 들을 남겼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여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경미한 것보다 조금 덜 경미하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은 비슷하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복지실에 부적정에 대한 것을 다른 실과는 똑같은 표기를 했지만 주민 복지실은 다르게 표기했다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1부로 현재 우리군청 내에 설치된 보안용 CC카메라가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차량번호식별이 곤란하니까 우수한 장비로 보강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 처리계획은 현재 군 청사에 보안용 CCTV가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6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화소수가 41만 화소 정도 된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최소한 130만 이상 화소로 바꾸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예산 에 확보 후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기의 적절성과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사업물량 일부가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점검으로 물량을 변경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파리 등 축사 해충 구제를 위한 천적기생벌 미공급 사업량 27농가 80set에 대하여 5월초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금년 5. 16일자 보조금 753만 6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추진시 농가별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적기에 공급하므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충구제사업 미흡한 것은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상당히 작년사업을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에서야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지탄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나 해파리 사업은 과장님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지적은 했지만 해파리가 나와야 만이 이 돈을 3,500만원, 1,500만원 쓰는데 안 나왔는데 불용액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간을 예산 을 세웠는데 그 돈을 안 쓰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같이 상당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과장님 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파리가 나왔으면 이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정과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냥 안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지적은 했지만 했으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파리가 안 나와 버렸으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법성매립지내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진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안전행 정부 특별 교부세 사업 15억인데 이 용역은 매립지 저감방안 및 사후 영향평가 용역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성에 진내지구에 1교와 3교에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불용처리 후에 금년 1회 추경때 14억 7,500만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매몰저감방안하고 법성매립지 준설방안과 같이 함께해서 금년도 내에 용역설계 확정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부채납 된 도로부지 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군서면 남죽리 안터마을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겸 농로부지로 된 토지 4필지를 기부채납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은 11월달까지 기부채납 자가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차질없이 근저당 설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시가지에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보상 을 천 정부 지로 다 해주고, 지금 시골단위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기부채납 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누가 내 땅 안아까운 사람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골에 있는 열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시지가 로 보상 을 해주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경우도 4필지면 마지기당 평당으로 1,200평입니까?

이것은 면적은 654㎡입니다. 210평 정도 되겠습니다.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한 농로로 사용되었던 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 시스템으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지정 폐기 물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시기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적인 철거를 통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그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택개보수 사업과 추진시기가 달라 사업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예산 확보 및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과장님, 나는 이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 말은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주택개보수 사업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 2012년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 했고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아마 상반기 7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갭이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슬레이트 보조가 안나갔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92동을 주택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66동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4개월 동안 한 기간 에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시기를 앞으로 같이 해가지고 선철거 해버리면 나중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보완해서

그래서 시기를 잘 못맞춰 가지고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앙부처에서 주택개보수 사업은(청취불가) 시기가 조절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조절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전부 있겠죠. 그러나 한번 했던 거 예를 들어서 과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거기는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여건이 되었던 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대 농기계 집중사용 및 작동 미숙으로 잦은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정비 인력 부족과 국공휴일, 주말 상시운영으로 근무자 피로 누적 및 기능인력 대체근무가 불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 전문 ·보조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인력확충 계획으로서는 전문 수리 기능직을 추가 1명 확보할 계획으로 행정 부서 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원은 기능직 1명과 계약 직 1명, 무기 계약 직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 제근로 예산 을 1,62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임대 기간 으로 무리한 농작업과 농기계 파손이 증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 원거리를 고려한 농업인상담소 소규모 기종 임대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농, 염산, 불갑 등 상담소에 소형장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콩파종기, 인력피복기 등을 확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농기계임 대사 업소 상시설치를 강구하라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설치는 국비를 요구하나 기능인력 확보가 선결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분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증소농가에 수혜가 가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일 임대와 사용전날 임대제를 실시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국공일과 주말도 상시 근무를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와 귀농인 편리도모를 위하여 소형장비 위주로 확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세척 불량 및 고장유무 미신고 증가로 재 임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 셀프세차장 운영과 안전 사고 대비 종합공제가입 및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셀프세차장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장유무 확인 철저로 수리 후 재임대와 수리 가능한 인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종합공제가입을 동력 전체기종 22종에 83대를 종합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농기계 교육추진실적은 안전사용 및 실기교육 5회 289명, 자격증반과 굴삭기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안전 사고 발생 우려 및 임 대사 업에 따른 농기계 사업자 수익이 저하된다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기계업체와 협력 및 지원방안을 찾으라는 처리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지역농기계업체 협력방안으로 위탁 수리 및 부품구입을 450만원을 금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 수리 가 지금 기능직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조는 계약 직이예요?

예. 계약 직하고 무기 계약 직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농번기 때는 워낙 일손이 부족할 때이기도 하지만 농기계도 엄청 부족할 때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 1일부터 3. 3일까지는 연휴였어요. 3일간. 그때도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임대를 하러 왔었는데 3일간 연휴다 보니까 기술센터를 오픈을 안했죠?

예.

물론 공휴일에 쉬는 날도 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밭작물 논갈이라던가 밭갈이를 가장 할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만약에 농기계가 그냥 원상태로 사용을 하고 원상태로 갖다 놓으면 상관없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파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어디어디 고장났다 하고 갖다 놓으면 상관없는데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검토를 못해요.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사람이 그 다음날 빌리러 오면 그대로 줘버려요.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되면 고장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나중에 사고 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 적인 수리 하는 사람 1사람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커버를 하냐 이말이죠. 다 점검도 해야되지 고장난거 고장 수리 도 해야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처음에 나갈 때도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켜 줘야 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 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귀농자들은 농기계 사용하는데 서투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용방법을 고지 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고 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가 질 것이냐. 사고 가 나면 임대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대여하는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당 사고 피해자가 영광군을 상대로 한다던가 기술센터 상대로 한다던가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 을 제 기한 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약간의 문제는 안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정부 에서 권고사업이고 정부 지침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에서는 무작정 밀어붙이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시행 하라고 해야지 어쨌든 간에 지금 시도를 했으니까 문제점은 있더라도 문제점은 알고 계시면서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이고 기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여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요. 전문 수리 기능직 1명 갖고는 부족하다.

예.

말씀을 하셔요.

예.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요. 부족해야지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그것을

저희들이 518대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 3명 인력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취불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하는 인력사항도 같이 고려해서 행정 부서 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가 보조로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공구 이름이나 제대로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 보다는 행정사무보조를 도와주는 접수 를 받는다던가 수납한다던가

그 쪽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더욱 안되죠. 농기계 관련 농고를 나왔다던가 실고를 나왔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계약 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한다면 상당히 농가들한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 의문 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의원 들이 결산검사 위원장 을 맡아서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게 꼭 임해놓고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 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결산검사 에 임했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간에 법이 결산검사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하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보면 그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보면 어느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초래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 봅니다. 그러나 어느 실과는 많이 지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하는데를와보지도 않는 내다 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보았을 때 아, 이거 예를 들자면 이러면 안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들도 여기는 너무 그 과로 봐서는 너무 많이 지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장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할라면 해라 나 배짱이다” 하는 이런 뜻하고도 일맥상통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인제 죽어라고 결산검사 위원 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인사상 문제가 생긴다는데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어떻게 지적사항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결산검사 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법이 결산검사 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서로 유도리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 했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에요. 더 잘하라고 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전문 가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동료중에서 선택을 해서 결산검사 위원 을 정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더 이렇게 어떤 것을 더 해주라. 이렇게 뜻을 표현해도 되죠. 제가 얘기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안했는데 들어간 입구도 길이 좁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 농기계임대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호평을 받고 호응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것들은 좀 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 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뒷전으로 쳐지고 어떻게 보면 뽐내는데 예산 이 먼저 편성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농기계 가져온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는 예산 을 편성하지 않고 뽐내는데 예산 을 편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본다 하면 이를테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더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 각하 시고 우리가 예산 을 편성하고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만 더 생 각하 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뒷마무리를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장 했던 부분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8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소에?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장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까?

(청취불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전용도 있었을 겁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회계

회계상 감사 때(청취불가)

18건인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도 부족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 후속 대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예.

그런데 작년에 아직도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아직도 지금 해결 못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 가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물론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에 예산 이 부족했다. 예비비 도 부족했다 그랬을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구나 우리 군은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우리 지역 재난발생에 대해서 최후 현안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예산 이 예비비 가 바닥이 나버리고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 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먼저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정부 에서도 신속히 국비를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자체 자체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먼저 그런 경우는 의원간담회 에서라도 보고 드리고 먼저 집행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소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는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기초 의원 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최근에도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되가지고 피해를 입은 데도 몇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초등대처를 잘 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아닌 국도비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예산 이 지출 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군비는 지출 이 안 되고 국도비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될수록...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피해규모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한 30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피해 산출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감하는 피해액 보다 실제 산출하면 금액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거의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군비 자체적으로만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오늘 아침 간부회때 상당히 논의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의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뜻을 잘 알겠고요. 될수록 아무튼 우리 군비는 줄이고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는 물론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믈론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부풀려서라도 우리 군의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까 산출을 말씀하시니까 50%를 작년같이 벼가 80% 이상 피해가 발생이 되어야 인정이 되고 80%가 안되면 인정이 안된다. 그런 산출적 계산이라고 했을 때 곧이 곧대로 실질적으로 65% 밖에 안 나오니까 65% 그래도 해버린다. 그러면 15% 부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경우도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당시에 조금 산출적인 것을 초등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지정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 여러분한테도 늘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지금도 제 차에는 그 벼가 있어요. 알맹이 없는 벼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