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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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셨지만 남은 1년도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김성현·강승수·권기만·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정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7조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를,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김정곤 의원에게) 요기 앉아 계시렵니까?

김정곤의원

그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위원석 옆자리로 이동)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써 주민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의자 정리 중)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에 이제 여러 개 과들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되어서 2개를 지금 구미시내에 작은도서관 2개라고 산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마다 쭉 있어서 실제로 구미시에 따지면 120여곳 가까이 되는 물론 새마을과, 과가 달라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흥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들이 다 해당되고 혜택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이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시 재정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지그재그 뭐 75개 중에서 반반으로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도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중복되게 하지 않고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그래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현재 구미에 작은도서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 운영에 대한 조례로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구미 시민들이 누구나 느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거고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 봤을 때는 과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요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작은도서관 2개라 하는 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었는 것이 작은도서관 2개가 있고, 이 조례에 이야기 하는 것은 문고도 해당이 다 됩니다. 즉, 책이 1,000권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문고도 올해 1월28일날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관내에 34개 되는 문고도 작은도서관 내에 포함이 다 됩니다. 되고 또 이 외에 또 개인이나 법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이걸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또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조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고, 전에 문고로 불려지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 근거가 있으면 새마을과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일단 일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과가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서 이후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잘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것들이 좋겠냐라는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6조에 보시면 1,000서 이상의 장서,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새마을문고에도 다 적용이 된다 했는데 새마을문고가 지금 구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42개 아닙니까? 42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34개로 알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예, 그러면 34개면 34개 중에 33㎡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십니까? 대부분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여기다 법을 적용해 놓고 “새마을문고도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례 아닙니까, 이것? 아예 안 된다고 하시든지. 새마을문고 한번 가보셨어요? 다 33㎡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시고 뭐 또 알아보시고 이래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이것 가보지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조례만 만들고 무조건 “지원 된다, 금고에도 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굳이 또 시비하고 국비를 다 들이는데 뭐 신규 추가확보, 신규 추가확보 시비·국비도 다 추가됩니다. 이런 조례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이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33㎡ 신규 자료확보 이거는 한번쯤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안 됩니다. 33㎡ 새마을문고는. 또 구미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도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하고 6개 있지요? 큰 도서관이 봉곡동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도립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여섯 군데 있죠, 그죠. 포항에는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큰데도.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문고 속에서도 10평 그러니 33㎡미만 짜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조례가 통과되면 10평(33㎡) 미만이 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제외시키면 과장님 거의 다 제외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이거는 기존 있는 문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신규는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활성화를 더 활성화를 같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활성화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김정곤 의원님 이거를 좀 평수를 좀 낮추든지 33㎡를.

김정곤의원

제가 임의대로 했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조례를 참고를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규정상 아마 전부다 공유공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10평(33㎡)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세진위원

짓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기존 있던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김정곤의원

이제 그 규정을 다 맞춘다 해 가지고 기존에 또 도움을 줘야 될 것을 못 준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충족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에서 문고 운영을 하면서 좀 맞춰 나가면.

박세진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거는 뭐 보완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외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정하영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 데가 원평하고 해평입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원평하고 해평입니다.

정하영위원

두 군데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새로 했는 데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운영이 지금 썩 잘 되는…… 잘된다고 볼 수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정하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하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이게 잘 운영을 제일 처음에 처음 설립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가더라고, 저도 원평동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제가 가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 지나고 나니까 조금 뭐 하여튼 우리 원평동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평에도 보니까 뭐 해 놓고 제일 처음에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디다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하고 가깝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앞으로 이제 조례안이 되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해 달라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도서를 구입해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뭐 참고를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