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상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진영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종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면 소파(SOFA)차량 등록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숫자를 보니까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틀리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6월말 현재 자료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5월 말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수치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어제 받은 자료도 수정을 해서 줘야지 어제 받은 자료하고 여기 책자 자료하고 수치가 다르면 되겠느냐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최근의 자료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최근의 자료인데 여기는 소파(SOFA) 차량이 1,872대로 되어 있어요. 어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런데 책자에는 1,897대로 되어 있잖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소파(SOFA)차량을 등록 개시한 것이 2010년도 5월 3일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요구한 자료는 5월 3일 이전에는 소파(SOFA) 차량으로 등록된 것이 몇 대였나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부터 자료를 주셔서, 여기 보니까 12월까지는 818대였는데 지금은 1,897대인데 그러면 1,000대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일반차량하고 동일하게 신속하게 차량 등록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소파(SOFA) 차량 등록을 해줘서 우리시에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재정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장중
김장중위원
재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하여튼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미우호 증진 외에 다른 재정적인 것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오로지 한미우호 증진을 위해서 이 소파(SOFA)차량 등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소파(SOFA)차량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등록을 해주도록 소파(SOFA)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의 MOU를 체결 안 해서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눠서 분산해서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자청해서 한미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무조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저희 지역에 미군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주둔하고 미군 가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국 내의 우리 국민, 우리 동두천시민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불편해 하는 사항, 시민들의 민원 이런 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지금 한미우호 증진 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소파(SOFA)차량과 관련해서 주위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미군 차량들 정말 난폭 운전도 많이 하고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정말 좁은 이 동두천도 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이 차량이 늘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파(SOFA)차량 같은 경우는 기름도 미군부대 영내에서 다 넣고 결론 적으로 차 몰고 다니니까 보험 하나 든 것인데 등록세도 우리 시민들 한 테는 받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세도 안 받고, 지금 이것을 해줘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미우호증진, 우리 쪽에사만 한미우호증진이지 저쪽 미군 측에서는 우리 집행부나 시 쪽에 전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해주면 저쪽에서도 우리 한 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뿐이지 전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소파(SOFA)차량이 저희가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등록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대 이상 등록하는 것을 제한을 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 상태의 등록은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우리시와 주한미군 레드 클라우드 시설사령부가 2010면 4월 28일자로 주한미군 레드 클라우드 시설사령부 구성원 사유 차량의 면허, 등록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겠다. 그러면서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당신네들 차량 등록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겠으니까 이렇게 와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동두천시로 다 몰리는 겁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소파(SOFA)차량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협약 전에는 가족들이 거주를 안 했었는데 가족이 와서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미군병력은 계속 준다는데 그래서 보산동에서는 상인들이 미군들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무슨 가족들 때문에 늘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가정에 한 대로 규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령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한 대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병력이 줄면 병력이 줄어든 만큼 줄어야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한 사람당 한 대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이면 4대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나 있는 경우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개선할 사항 이 뭔지 파악해서 무조건 식으로 한미우호증진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전담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보완을 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소파(SOFA)차량에 대해서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파(SOFA)차량 등록을 우리시에서만 받고 있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만 받는 것은 아니고 용산하고…….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 와서만 등록하는 것인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직원 한 명을 가끔씩 파견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직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시간제로 소파(SOFA)차량 등록을 전담할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시청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파견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에서 하고 있고 지금 부대 쪽에서 들어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파견까지 해서 할 업무인지, 직원을 또 채용해서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시간제로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직원은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나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앞으로 부대 안으로 파견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협의가 완료되면 간다는 얘기잖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김장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소파(SOFA)차량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분들은 그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해서까지 소파(SOFA)차량을 등록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은 뭐가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동안에 한미 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러한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는 민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안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하고 전혀 관련 없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적으로 그렇게 안보를 우선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동두천시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시 하고 우호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우호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동두천시에 주둔하지 않고 이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시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우호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왜 해줘야 되는지, 직원을 채용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인지 위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김장중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국가적인 관계 아닌 관계를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편의를 해주고 그쪽에서도 미군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미군 측에서도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일단은 미군부대를 들어가서 영업하는 택시들이 지금 계속 위반딱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대만 되면 그 뒤에 택시가 못 대면 쭉 줄을 서서 빈 택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택시들을 다 위반딱지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군에서는 편의도 안 해주고 택시가 빈 택시가 있으면 당연히 뒤로 줄을 이어서 서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지금 1,897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승합차나 화물차 빼고 1,772대입니다. 1,772대가 택시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라고 할 수 없더라도 동두천 지역경제,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사실 미군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소파(SOFA)차량 등록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까지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검토해서 그것은 철회를 하든지 직원을 내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소파(SOFA)차량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이나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굳이 들어가서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는 그럴 때만 들어가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직원까지 채용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동두천에 미군이 몇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000명 정도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000명~4,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897대에요. 그렇다면 한 가정에 제일 많이 등록한 대수가 몇 대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한 정도는 5대까지도 신청을 한 데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리 하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 비단 동두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두천은 유독 미군부대하고 우호 관계가 아주 형제 관계라고 지칭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소파(SOFA)차량도 등록해주고 또 거기에 문화체험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다 저희 동두천이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파(SOFA)차량은 진짜 어쩔 수 없으면 한 대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2대 까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용한 것도 사실은 소파(SOFA)차량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파견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은 진짜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세대 정도 되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2,000세대 정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동두천 관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700세대, 600 몇 세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특대 과에서 조사한 것은 1,800에서 2,000세대로, 최근에 줄었는지 모르지만…….
상오
임상오위원장
세대수가 아니고 명수……. 그러면 세대수는 예를 들면 700세대, 그러면 700세대면 1,897대라면 세대 당 몇 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계산해보니까 2.71대네요. 실질적으로 패스 과에 부대 한번 들어가서 얘기하십니까? 거기서는 걔네들 난리입니다. 동두천시가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미군들 차를, 어떤 사람은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가족은 5대까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700세대가 하루에 차를 택시 두 번만 탄다고 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지역 경제에 풀어지는 것이 1,000만원 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계산 되나요? 한 3억 원 정도 돼요. 2억 8,000만원이 넘어요. 1년이면 35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두천에 어렵다는 지역경제 매일 살리자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기사 분들 사실 수입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결론은 중간에 가로채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MOU 완전히 체결이 끝났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군 측에 불리한 MOU 같아서 빠구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조만간에 다시 우리가 MOU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대 측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제를 한 사람 한 대로 규제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그것을 명문화 하기는 그렇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걔네들이 소파(SOFA)협정이나 이런 것에도 차량 등록 대수에 제한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한 사람에 한 대 등록을 명문화 하자, 그쪽에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협의가 안 되면 현재까지는 5대 가져오면 5대 해줘야 하는 것이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내부적으로 그냥 우선 묵인 하에 가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미군 측에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와서 자기네들이 큰소리를 못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주고 딜레이를 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찌됐든 지역경제를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이 정말 중심을 갖고 뭔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협의하고 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과태료가 얼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하는 신문 보도도 있었고 안내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 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사이트가 어떻게 되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시청 홈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홈페이지가 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부터요? 처음에 안 열렸어요.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주정차 과태료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어느 쪽에 있지요? 있으면 누구든지 찾기 쉽게 해줘야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나아지셨어요. 징수 결정 액은 줄었는데 수납 액은 6배가 늘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하고 검사지원과태료가 크게 늘었는데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이 무엇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번호판 영치하는 PDA를 구입 했고 예금 압류가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30만원까지 압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금 압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자동차 압류건수는 2011년에는 1,521건이었는데 지금은 574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그것은 체납 정리하고 순화되어서…….
화섭
심화섭위원
체납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1,521건에서 574건으로 줄었거든요.
종민
문종민차량등록팀장
정리가 한번 되고 나면 그렇게 줄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 징수대책에 번호판 영치 활동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7대 했는데 저도 번호판 영치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할 때 그렇게 많이 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화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정차 차량에다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저희 공보전산과에 황수연 주무관이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몽땅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 그런 달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보물이네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번호판 영치 자료 있지요. 2012년도부터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14쪽에는 견인자동차 견인대수가 150대나 되거든요. 여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견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나 사업장 같은 데서 불법주정차에 걸려서 한 것이 아니라 행사하거나 하는데 다른 데로 이동 시켜주는 견인 작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대부분 견인자동차는 불법이거나 그리고 이 차를 옮길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수가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고는 충분히 해 주시고 견인을 하셨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차량 주에게 이것은 대부분 긴급 사항에 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주와 연락이 안 돼서 견인한 것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로 인한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행이고요. 17쪽에 BIS사업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추진된 정류장 개수가 몇 개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71개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전체가 71개소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BIS가 설치된 곳이 71개소이고 정류장 수는 278개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278개소로 나왔는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아니, 버스 정류장 전체가 그렇고 BIS가 설치된 곳은 71개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율이 18.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버스 정류장들이 외곽에 많거든요. 탑동이나, 장림이나, 안흥리나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데는 BIS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씩 차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평화로, 중앙로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외곽에도 가서 버스 기다리는 것을 보면 “이 버스가 언제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계속 추진해줄 계획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고대하는 사업이니까 지속 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업무추진 실적 자료 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보니까 단속 실적이 5,521건인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올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5,521건이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메라 부착한 차량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다 포함해서 인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차량단속이 총 몇 건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80%되고 고정카메라가 20% 정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차량단속과 관련해서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대체적인 민원이 얼마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왜 내 차를 찍었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보면 우리 동두천시가 사실 다니다 보면 양방 통행인데 차량들이 양쪽으로 대 있어서 일방통행이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는 보면 거의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단속을 안 하고 넓은 대로변, 별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호소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이면도로 단속하기는 힘들고 대체적으로 주도로를 단속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개도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면도로도 집중 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단속에 당한 분들은 자기가 잘 했건, 잘 못 했건 떠나서 무조건 기분이 나쁜 것이지요. 저희한테 아침부터 와서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폭언을 하고 해서 저희 담당 여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놀래서 병원에도 입원하고 했어요. 저희들이 단속은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다하고 있는데 작은 길에서 단속 당한 사람들은 와서 왜 큰 길은 안 하고 작은 길을 하느냐, 그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만큼 유연하게 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침이 큰 길이나, 사거리는 차가 진행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적으로 하고 큰 길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통행 길 같은 곳도 단속을 하기는 한데 못 할 때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 부분도 일방통행 길 같은 경우도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일방통행길이 아니라 양방 통행인데 차를 양쪽을 대다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데를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질 적으로 다니다 보면 우성아파트 앞의 경우 거기는 아침부터 거의 오후 시간까지 양쪽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양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데는요. 보산동 주공아파트 앞의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상시 주차를 못하게끔 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면도로는 단속이 좀 힘들고 주도로를 단속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물론 주도로에서도 어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한ㄷ 그런 데를 단속하게 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탄력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교통의 이면도로라도 양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된다는 그런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파악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이면도로를 불구하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어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개설 공사가 4분의 3정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암~마산 간 도로 교통에 대비해서 광암~마산 간 도로 개통이 되면 동두천과 포천이 한 30분 걸리는데 10분대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암~마산 간 도로 개통되면 포천에 있는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광암~마산 간 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만약에 그때쯤 된다고 하면 환승 주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 면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동두천 역 앞 쪽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 개설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 환승 주차장이요. 이렇게 되면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을 여기에 두고 포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동두천 중앙역 앞 쪽으로 부지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몇 평정도 되어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평수로 정확한 수는 모르고 지정된 부분이 동동갈비 가는 쪽 광명주택 뒤 쪽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그 무료 환승주차장, 우리는 어쨌든 포천에서 광암~마산 간 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천의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동두천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역에 무료 환승주차장을 준비를 해서 개통하고 맞물려서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침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의 신호위반 사례가 사실 많이 빈번하다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신호를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대양운수가 여기 와서 데모 할 때 그 사람이 신호위반하고 해서 해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걸려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신호위반이나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걸리는 것이요. 세 번 걸리면 그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죽으면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과속 카메라든가 신호위반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 분들이 정차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안전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버스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승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버스를 타시는 분은 “왜 그렇게 안 하고 하느냐?”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위법 사항이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양운수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많이 신호위반을 한다는 자체는 반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차가 와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차가 와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서 하고 협의하고 지도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 전에 지행 역 사거리에 LED조명 건널목이 생겼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생기면서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놓고 가서 보니까 전에는 지금 그쪽 지행 역 사거리하고 영 스포츠 사거리 하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보행자들이 빨간 불하고 들어오면 그 선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많은 효과가 있고 밤에 야간 보행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네 곳에 설치해서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시각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멈칫하고 설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에서는 “동두천 돈 진짜 많다. 바닥에 불을 깔았느냐?”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조명등이 커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LED조명이고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면 좋은 일인데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동두천시로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효과를 봐서 반영하든지 하려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계속 데이터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5분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1일 교통량이 2만대 이상이고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는 신호 교차로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 그 미만일 때는 회전교차로가 좋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큰 시장 앞에다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그 회전교차로 만들고 나서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교통 흐름도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 교차로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쪽 큰 시장에 상인 회나 이런 분들이 칭찬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저도 그것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시내 몇 군데를 쭉 다니며 보면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 여기다 싶은 곳을 몇 군데 찾아 봤어요. 그래서 불현동 동사무소에서 에이스 1단지, 3단지 사이 길 그 다음에 구 소방서 사거리, 상패동 성결교회 앞에, 상패동 동사무소 앞에 이 네 군데를 잡아 봤는데 입지적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회전교차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담당자에게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추가로 제가 회전교차로를 요구했던 곳이 이 곳 말고도 단위농협 사거리 그쪽으로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설치되지 않으니까 큰 시장 장날 보면 큰 시장 회전교차로는 잘 되는데 거기에서 막혀버리니까 정체 현상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마트 앞 쪽 또 시청 뒤쪽 부분, 그 다음에 KT 사거리, 상패동사무소 이런 부분을 다녀 봤는데 올해 행정안전부 시절에 그 사업이 올해 삭감이 돼서 몇 군데를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데 시비만 투입해서 하면 한 곳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 하신 외에 다른 장소도 물색해서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회전교차로를 딱 치니까 각 지방에서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종로구 중학천 길을 비롯해서 10개소, 대전 복수거리 등 3개 이렇게 해서 전국 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전부 받아서 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 받지 않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이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시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올 때를 기다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내다버리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따져보지 않겠지만 진행을 할 것을 못 하하고 기다리면서 갖다 보리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투입 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받아서 반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따지다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따려고 덤벼들었으면 한 건이라도 따려고 덤벼들었으면 왜 못 따겠느냐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한 건 정도라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줄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사업에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 내년 2014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겠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노력하다 중간에 사업 계획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이 사업을 1년에 하나, 아니면 2년에 한 건이라도 해결한다고 하면 충분한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감 따러 올라가면 안 되겠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지금 하는 목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현재에 있는 땅 모양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 땅 매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우리 땅인데.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로 마트 쪽을 보더라도 부영 쪽을 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영 쪽하고 삼성전자 쪽을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 다 인도 부분 아니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도로 부분인데 인도를 먹으면 인도가 없어지잖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을 텐데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검토 했었는데 그쪽에는 면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땅, 삼성전자 땅 그리고 부영 아파트 쪽, 공원은 저희 땅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 땅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회전교차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패동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불현동 동사무소 앞, 이런 데를 보면 토지 매입비용 안 들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 많잖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문가가 왔었는데 다 보고 나서 주변에 있는 토지가 들어가야, 버스가 돌아가는 반경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지가 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야지 사유지를 얼마큼 집어넣든지 아니면 현재 도로에서 사용할 가능한지를 따질 것 아니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2년 전부터 도비 안 내려온다, 자꾸 예산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년 동안 내가 지켜봤지만 국비가 안 내려온다, 도비가 안 내려온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돌리시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소요동에서 주민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때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요동 16통 주민들 얘기는 지금도 기존 노선을 가고 자기네 마을로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는데 코-레일에서는 그쪽으로는 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계획으로 복선을 놓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속 220킬로미터 이상 정도가 나오게끔 설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220킬로미터가 그 구간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그 탄약고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폭파가 되고 하면 지나가는 열차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선을 그쪽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의견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16통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16통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16통이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인해서 지금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산 쪽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철로 인해서 16통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통 주민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시속 220킬로미터로 원산까지 가야 되는데 시속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철에는 전철역이 없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220킬로미터로 갈 수 없어요. 어차피 연천에서 정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철이 다닐 때는 그렇고 전철이 아닌 열차가 다닐 경우에는……. 우리도 급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가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은 목표 220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유라시아까지 가는 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차 노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연천에는 정거장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연천에도 주민들이 많으니까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정거장이 있다고 해서 다 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로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건설 사업인데 그러면 연천은 어차피 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해서……. 지금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두천~연천 전철복선인데 코-레일에서는 몇 십 년 후에, 20년 후에 장기적으로 원산까지 갈 수도 없는데 원산까지 가고 원산에서 러시아로 해서 그렇게 까지 가는 것까지 계획해서 노선을 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신 탄약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군 탄약고 옮겨야지요. 탄약고 옮겨서 기존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미군하고 한미우호 많이 하는데 왜 이거 못해요? 그전에는 탄약고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상 그렇지 않고 그러면 미군 탄약고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약고가 왜 중간에 와서 있어요. 길가에, 그래서 탄약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왜 미군 탄약고 때문에 전철노선을 바꿔야 되냐고요? 우리 시민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역할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코레일 측에다 내용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코레일 측에서 지금 경원선 전철 관련해서 저희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하고 협의 하는데 실무부서를 소집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 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레일 측에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전부 거절을 하니까 코레일 측에서 지난 월요일에 저희를 찾아 왔어요. 와서 실무협의를 안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냥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보산 역부터 계속 고가화로 시켜서 나가라, 그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노선을 16통 쪽으로 가는 것을 기존 노선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면 동두천~연천 간 전철공사비가 2,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2,800억 원 갖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다른 것을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코-레일에다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무협의를 안 해주는 방법은 있는데 걔네들이 저희들이 안 해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 책정이 된 금액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것은 코레일 사정이에요. 시민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원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너무나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고 동두천에도 어쨌든 땅도 부족한데……. 저희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도 갈라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생산적인 농토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회 한번 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여기에서 안 됩니다. 하면 그것을 물러나서 우리가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사실 없어요.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넉넉합니까? 특산물, 특산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또 갈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 동두천시가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동두천 미군주둔 60년이고, 이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대비해서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코-레일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동두천 시민 입장에서는 동두천, 연천, 전곡 전철 개통하는 것을 별로 좋아 하는 사람이 없다. 동두천에 이득 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6통 쪽으로 노선이 가면 그쪽에 전철역을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검토를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랬더니 인구 1,000명도 안 살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철역이라도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음에 올 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사람 없어서 전철역 안 만든다고……. 전철역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거기에 주거를 하게 되고 주거단지가 마련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딪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로 해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보면 이 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2,8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고가화를 시킬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거기에서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동두천시 하고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상생 차원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이 지역이 갈라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장한 것이 보산 역까지 고가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동두천역 가면서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데 사실 동두천 통과하는 전 구간을 고가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도 가장 바람직한 노선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이 정도 사업비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사업 하지 말라고 하세요.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얻어 내야 하는 것이지 그쪽 사정 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수를 하시고 밀어 붙여야지 우리가 연천 때문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동두천에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동두천역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산동역하고 동두천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은 억지로 얘기를 하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이 거기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상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 사항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장중
김장중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보산 역에서부터 고가화를 시켜서 우리시 구간을 전부 고가화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 노선으로 16통으로 갈 경우에는 그쪽에 전철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큰 골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가 2,800만원 들어가는데도 그렇거든요. 저희 시민들의 편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보산 역부터 고가가 안 된다고 치면 사업 시작 구간이 동두천역이니까 거기서부터 라도 고가화를 시켜 나가든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의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동두천역부터 고가화를 하려고 했더니 동두천역을 또 들어 올려야 된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돈이 지금 50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800억 원 예산에도 50억 원 정도 반영하는데 500억 원이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동서로 갈라져서 피해를 입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계속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터미널에서 가는 곳이 강릉 하고 또 어디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강릉, 포항, 광주, 대전, 공주, 부여, 안산 이렇게…….
상오
임상오위원장
대천은 안 가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대천도 그쪽으로 갑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휴가철인데 지금 강릉행 같은 경우는 동두천 터미널에 버스가 와도 몇 자리……. 지금은 다 풀어졌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 강릉 노선 했을 때 네 자리였었는데 열자리까지 확보가 됐고 여기서 타고 가면 의정부에서 다 해서 타고 가신 분들은 다 자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동두천에 열자리 배정이 됐다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열자리 예약이 안 되면 의정부 나가서 타고가야 된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타고 가셔서 의정부에서 또 자리를 배정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휴가철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부산 이런데 개통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별로 타지 않는 차가 있어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릉하고 대전 이런 쪽은 많이 타는데 광주 노선이 한번 오고, 한번 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거기가 평일은 적고, 주말, 명절 이런 때는 꽉 찹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명절 때라야 기껏해야 구정, 추석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그때 이 분들이 이 노선이 계속 적자 노선일 경우에 과연 그 노선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을 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동두천 터미널에 자기네들이 와서 잠을 잘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다. 잠을 자고 가야 아침에 출발하는데 아침 차가 못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 광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가려면 그쪽에서 왔다가 가는 것인데 여기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횟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터미널하고 해서 장소가 있으니까 숙박시설 하는데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면 거실하고 방하고 서너 개를 만들어서 기사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사실 위험은 한 것 같아요. 새벽에 광주에서 동두천에 오면 1시간 있다가 바로 그 분이 그 차를 몰고 간다고요. 그러면 정말 생명을 중요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시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차 노선들을 끌어들이니까 시에서도 동두천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연천이라든지 은현, 남면 이쪽으로 홍보를 해서 적자가 조금이라도 덜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그런 것을 계속 다 하는데 휴가 나온 장병들이 딱 가고 싶은 때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냥 전철을 타고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수를 늘려주면 그런 부분이 많이 늘 것 같고 강릉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적자폭이 커지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안 맞으면 지금까지 고생했다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45분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시45분~12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김희자입니다. 시세팀장 김태화입니다. 체납관리팀장 한옥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복순입니다. 과표팀장 장기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700만원의 포상금까지 받으셨고…….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7,000만원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2012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 평가 결과 우수한 결과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의 결손 처분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건수도 2011년에 비해서 많아졌고 금액도 많아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손 처분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고 과감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실적이 많이 우수해서 최우수상도 받게 된 것이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노력에 의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결손 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정리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 시에 다시 재 부과를 하고 그런 절차로 하게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체납액도 많이 줄었고 상도 많이 받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 결손 처분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결손 처분이 그냥 없어지는……. 결손처분의 시효도 있고 그 다음에 내역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손처분이 적당한가? 올해 유난히 결손 처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게 되면 결과 적으로는 세금을 또박또박 내는 시민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결손 처분을 유난히 많이 한 사연이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유는 일단 시군 평가 시에 실적이 결손 하게 되면 실적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결손 처분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서류상으로만 돼요.
화섭
심화섭위원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결손 처분이 이렇게 지나치게 크게 나왔다면 진짜 성실하게 납세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납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거든요. 차라리 도에서 체납액 정리하라고 하면 요새 신문 보도에 나온 것처럼 화성 시처럼 환가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20쪽에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금고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약정이 작년 10월 18일에 있었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시 농협지부가 받았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공개경쟁에 의해서 농협이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개경쟁에 의해서 농협이 받았는데 그 공개경쟁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금고 지정은 조례로 정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6월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적과 권고가 있었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지적인지 기억하십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주 내용은 감사원이고 권익위에서 권고된 내용인데 일단은 큰 문제가 농협 금고에서 출연한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처리를 했고 주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내용보다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평가기준 5호입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이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이것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삭제하셨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권익 위하고 감사원에서 내려온 표준 안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기가 6월이었고 분명히 조례 제3조 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 추진 능력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삭제되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것은 세입수입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방재정법이 7월 시달이 되어서 저희 권고에 관한 조례를 9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시달된 평가 기준 표 대로 저희가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 사업에 대한 실적을 “하”로 저하를 시키라는 것이지요. 주 내용은 기존의 기득권에 은행이 많이 시금고로 많이 지정되니까 권익위에서는 신규 은행의 시 입을 많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좀 제지시키라는 그 뜻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표에 점수표를 “하”로 시켰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평가표에 “하”라고 했지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하”라고 했지만 삭제는 안 했습니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분명히 삭제하라고 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안 했습니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지방재정에 내려온 평가표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평가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당연한데 삭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율 조정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삭제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왜 이것을 지적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농협이 시 금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농협이 시 금고 재 위탁 된 것은 저희가 권익위대로 했는데 타 은행에서 접수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어느 금고에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러리 선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지요.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재정법 34조에 예산 총계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총계지 원칙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안 되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 9월 조례를 17조까지 신설해서 금고로부터 들어오는 출연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했어요. 맞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농협으로부터 협력 사업비 받고 있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2012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협력 사업비요? 2011년, 2012년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2011년도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가 2억 2,800만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2013년도 예산안 세입에 협력 비 사업비 넣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비 내역하고 집행현황, 올해 예산안에 잡은 내역까지 상세하게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추가로 올해 192억 원은 세입이 됐고 2회 추경 때 세출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3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들어올 것입니다. 올해 들어올 세입 액이 총 192억 원인데·····.
화섭
심화섭위원
농협에서 동두천시로 들어오는 협력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1억 9,200만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으로 잡았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2013년도 것은 예산이 추경 때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아직 없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세입에 넣은 부분과 세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잘 했다는 것보다는 법이 지정한 것이니까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자세하게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적보고 10쪽에 공공예금 운영 현황을 봐주세요. 일반회계의 평균 이율이 저희는 3.17%에요. 예금 평균액이 6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율이 형편이 없는지요? 2011년에는 3.5%였어요. 한 해 사이에 0.34% 떨어졌고 2010년도에 이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기억 못하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때는 3.81%였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돈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금 평균액이 670억 원만해도 4억 2,800만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율을 따지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것은 자세히 팀장이 설명을 드릴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최복순입니다. 21쪽에 2013년에 평균이율이 1.78%가 된 것은 2013년 5월 말경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금 평균액 대비해서 이자 수입의 평균율을 나누다 보니까 1.78%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월 치고 12월까지 되면 3%가 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동두천이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희 동두천은 보통 3%대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금 이자를 늘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저희가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금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예금 금리표가 정부방침에 따라 5월 14일자로 1%대에서 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하고 약정 맺을 때 은행 고시 금리로 저희가 약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대비해서 농협지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금리가 많이 하락이 돼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한수이북의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그나마 양주보다 저희가 이율이 좀 높고 이 금리라는 것이 약정을 해서 농협마다 다 31개 시군에 90%가 농협하고 시 금고 맺어 있는데 금리가 각 시군마다 맺어 있는 것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은 담당팀장끼리 정보를 교류하는데 의정부 하고 연천하고 저희가 똑같은 비율이고 양주보다는 0.5%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은 다 농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 대비해서, 자금 대비해서 이자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모 계좌를 통해서 통합 계좌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작년부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모 계좌로 알짜 베기로 통합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로 이상은 이자를 받고 있고 타 공기업이라든가 특별회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묶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알짜 베기는 모 계좌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저희가 계속 적으로 모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놀랐던 것은 저희가 관내 이자율이 3%대인데 저희가 부채를 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은 7.8%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통장이 88개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이자를 늘리나, 작년 결산 검사 때 분명히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자를 과·오납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 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관리 철저히 하고 이율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자투리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상도 받으셨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발전됐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왕 노력하신 거 지금 저희가 평균액 반드시 관리해주셔야 하고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고 저희가 이율이 3%대인데 저희가 주는 이자는 7.8%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도 꼭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해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액을 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정을 맺을 때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1개월까지 같은 약정으로 해서 사업이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을 감안해서 1개월까지는 세이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이 맺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지양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것이었습니다. 1개월까지는 작년에는 해지를 했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거 관련 조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개선을 검토하겠고 이자율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녹지과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농업녹지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두환 농정팀장입니다. 남상만 공업조성팀장입니다. 박기준 축정팀장입니다. 정원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관섭 산림팀장입니다. 지영식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이상국 축산브랜드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특별히 농업녹지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테마파크 안에 시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감사 책자 12쪽에 보면 2012년 10월 8일 토지매각 잔금 60억 8,000만원이 미납되어 계약해지하고 금회 추경에 중도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반환예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계약금 2억 원하고 10억 원이 들어와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10억 원은 어떤 용도로 들어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중도금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중도금으로 들어왔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보통 매매계약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몇 % 정도 계약을 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10%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금액 10% 자체를 못 가져 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못 가져와서 2억 원으로 계약을 하셨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10억 원을 가져왔을 때 왜 중도금 명목으로 받으셨어요? 계약금 부족분으로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건 저희 산림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건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2억 원으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억 원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계약금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10억 원 받은 것은 중도금으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0%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쪽의 오투밸리 사정으로 인해서 2억 원 밖에 가져오지 못해서 2억 원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계약으로 하던지, 아니면 10억 원이 들어왔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지, 그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계약한 당시만 해도 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2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한다고 계약금을 2억 원만 먼저 받고 나중에 잔금을 다 내기로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까지 올 줄은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2개월 뒤에 잔금을 가져오지 못해서 10억 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도 졸라 졸라서, 그랬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를 해 보셨어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건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중도금으로 하자는 얘기를 우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오투밸리 측에서 중도금을 하자고 얘기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도금으로 하신건지…….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중도금 성격은 그 당시에 2개월 후에 다 내야 맞는 건데, 10억 원만 가져오고 연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게 돼서 중도금 성격으로 10억 원을 받은 것이지 계약서상에 중도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10억 원을 가져온 것도 2개월이 뒤에 훨씬 지나서 가지고 왔죠?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2개월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2개월 마지막 날에 가져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개월 마지막 날에 가져왔어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걸 가져왔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계속 딜레이 되다가 제가 5분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늦게 일이 진행되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오투밸리 측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시에서는 당초에 MOU도 체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시유지가 해지되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특별대책과하고 판단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 그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정도는 당시에 안됐습니다.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계약할 당시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유지를 매매할 때에 오투밸리에서 우리가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투밸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중도금을 반환하고 이런 상황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중도금은 법정으로 다툼을 하면 줘야 되는 금액이죠?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투밸리에 실제로는 농락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다시 작성하던가 아니면 계약금 추가분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런 단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의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자체로서는 그 당시 업체로서 계속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지금으로 보면 핑계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연계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번 연기되고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계약금도 제대로 못 내는 회사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참 사업이 어렵겠다고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10억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법적 다툼이 있으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2억 원 받고 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매매하는 우리 시유지를 오투밸리에 대부를 해 줬죠?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대부금액 지금까지 다 나왔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치는 당초에 내고 2년 치에 대해서는 지금 10억 원 돌려주는 잔금 관계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잔금을 돌려줄 때 대부료를 삭감하고 돌려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오투밸리 쪽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대부료를 주겠다고?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대부료를 10억 원에서 삭감하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공문 온 것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 장 주시고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인력들이 움직여서 이 일을 추진하고 했는데 정말 건설사에다가 농락을 당한 것이고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연찬을 더 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로 봐서는 저희가 취소 공문까지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도 4명의 변호사 자문 결과 10억 원에 대한 것은 일단은 돌려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해서 돌려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미비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손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취소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매각관계에 대해서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매각관계에 대해서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일단은 그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그 땅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당초에 2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 한 테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억 원에 대한 것만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여기에 노력비용에 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관계라든가 이 관계는 사실 입증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만 10억 원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결과 나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집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꼼꼼히 따져보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도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반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책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도금을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도금을 안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똑같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 원에 대한 계약금은 귀속되는 것이고 10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취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됐으니까 법적 투자가를 찾아가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후에 당초 임대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도 정산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 의향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산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일단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저희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의뢰를 하고 중도금으로 받았는데 반환해야 됩니까? 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받을 건 받고 저희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제가 법조문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례를 한번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은 주지 않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도금으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중도금을 줘야 된다. 이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따져봤을 때,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시 한 번 법적인 것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래 농업녹지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일단 특별대책과…….
석우
홍석우위원
특별대책과에서 사업했고 산지, 토지계약 자체만, 매매관계만 관련 있는데, 그러면 보통 계약금이 72억 원인가 그렇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72억 원이면 통상적인 계약 같으면 10%를 받았어야 되잖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0%로면 7억 원인데, 7억 원을 안 받고 2억 원 받은 그 자체가 계약을 잘못 하신 게 아닌가요? 그게 2억 원을 받는 순간 두 달 있다가 나머지는 잔금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받아놨고 5~6개월 있다가 10억 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계약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2개월 안에 마지막 날인가, 전날인가 해서 1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개월 마지막 날에?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그래서 사정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0억 원을 받고 또 일정기간을 연기해 줬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서 딜레이가 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약기금을 주겠다고 한 마지막 날에 10억 원을 가져왔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때 그 당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8억 원만 받았어야지.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저희는 나머지 72억 원 중에 계약금 2억 원을 뺀 72억 원을 2개월 안에 다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개월 안에 남은 잔금 싹?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다 내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때 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억 원만 낼 테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조금 연장되면서 계속 딜레이 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연장을 몇 차례 해 준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정확히 7~8차례 정도 해준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기간은 얼마나?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갔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원래 그 사람들이 계약위반을 한 게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계약위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계약위반에 대한 원인제공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된다는게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라는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계약위반에 대한 범칙금으로 계약금을 귀속하는 것이고, 중도금은 그것과 별개라고 변호사의 판단이고 판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배상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지원한 것이지 그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삭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귀속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 10억 원은 사업비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세입으로 잡아서 작년에 세출로 편성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10억 원을 만들려면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10억 원을 편성시켜야 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쪽 측에서 돌려달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10억 원에 대한 이자관계도 있어서 그 쪽에서는 이자관계는 아직 거론은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빨리 반환할 건 반환하고 종결처리 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약위반은 그쪽에서 했고 완전히 우리가 72억 원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을 했음에도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이자부분은 아직 그쪽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 거론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냔 말입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변호사자문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귀속시킨 돈에 대해서 이자로 발생하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이자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경우에는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문제가 복잡하겠는데요. 아니 우리 시는 그 돈을 세입을 잡아서 올해 2013년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돈이 없단 말입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쪽에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 이자부분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서…….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는 따져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동안의 사업 지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손해부분을 우리도 거론해서 같이 맞대응하려고 할 생각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가 독박 쓰게 되겠네요. 그 부분을 변호사들하고 잘 자문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을 반환을 하느냐, 이자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오투밸리가 거기에 공사 같은 것을 한개도 안했습니까? 전에 뭐한다고 착공식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자기네 지장물이 한 개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받은 돈만 반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치권설정을 해 버리면 엉뚱한 곳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보니까 6쪽에 보면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가 있죠. 거기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벌통, 채밀기 등 11농가에 대해서 4,700만원 지원해 준 것이요. 지금 11농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11농가가 양봉농가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1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통과 채밀기가 있고 벌 규모, 사업장 규모,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해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5월 25일에 상패동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시청에 항의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시청에서 진드기 관련해서 농약을 살포하다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꿀벌이 100만 마리 중에서 70만 마리가 죽어 2,000만원 가량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청에다 항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발생이 돼서 현지 확인을 해서 벌을 일단은 가지고 북부 축산환경연구소를 피해자하고 양봉협회장, 우리 담당자, 수의사 네 분이 가서 방문해서 일단은 저희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을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일단은 모낭충 바이러스로 죽은 것으로 1차 판명이 됐고 그리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농약으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피해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내면 검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만 무료로 해 준다니까 그래서 일단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신문보도에도 났고 그래서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무료로 한 번 해 주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약 검사가 부출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발생한 것이 5월 25일인데 그때 꿀벌을 수거해서 검사를 받으러 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금요일 날 받아서…….
장중
김장중위원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5월 28일 월요일 정도 받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농약과 상관없이 농약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양봉하시는 분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농약 때문에 죽었는지 확인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그건 잘……. 일단은…….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인즉슨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양봉하시는 분이 항의를 하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본인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만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다시 수거를 해서 그렇게 돼서 검사를 하게 된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맞는데요. 그 벌 자체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에요.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서 농약 때문에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성분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양봉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벌 상태를 봐서 촉수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농약 때문에 죽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봉협회하시는 분이 다 보고서는 농약 때문에 죽었다고 판명을 내렸는데 대신에 시 담당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그 주변에서 농약을 살포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안했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떠넘기기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검사할 부분은 검사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발생했을 적에 현황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뿌린 것은 입증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원이 발생돼서 뿌려달라고 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다 뿌렸기 때문에 뿌리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스톱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꽃 근처에서 500m가 떨어졌든 얼마가 떨어졌든 거기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농약이 날아가서 꽃에 앉았을 때 일벌들이 멀리 가서 꿀을 물어온 단 말입니다. 그래서 옮겨왔을 때 그것 때문에 중독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지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해 줄게 아니라 그 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꿀벌을 길러서 한창 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하기로 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지요. 처음에는 미온적인 자세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가서 꿀벌 수거해서 검사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시청에 대한 불신만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신만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지만 벌 발생되고 나서 저희가 일요일 아침 8시에 나가서 전부 현장 확인을 다했고 그것을 월요일에 수거해서 바로 검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검사를 본인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연구관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 농약검사를 왜 하느냐고 하면서 안 한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또 누가 낼 것이냐? 시에서 낼 것이냐, 개인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민간한테 위탁이 되다보니까 연구 기관에서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 민간한테 다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건당 20만원해서 최소한 성질을 분석을 하려도 최소한 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민원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증해 줄 것은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병명으로 죽었는지 확인을 하자. 행정관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그래서 무료로 일단 해 준 겁니다.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과학연구원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농약이 검출이 안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도 5월 25일 그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벌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때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로부터도 상황보고를 받았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양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다보니까 지금하신 말씀대로 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원인을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들여서 밝히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상태에서 허용이 되겠느냐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겠다는 식으로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분을 도와드리게 해야지 지금 양봉산업 육성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 한 마리 검사하는데 20만원이라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셨단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양봉산업도 같이 발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창 꿀을 생산할 때 그때는 시에서도 물론 시기적으로 진드기가 발생하지만 양봉하시는 분들의 근처를 확인하셔서 농약 살포를 자제하시고 교육도 시키셔서 차후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양봉협회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약을 뿌릴 적에는 시내에는 가로수에서 전부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는 기간 제 근로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위치 도를 좀 표시해서 계속 억제토록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좋으신 의견이고요. 간담회라든지 많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꿀을 생산할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해마다 농업녹지과가 일이 항상 많으신데요. 1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꽃재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여기저기 국화꽃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서 국화꽃을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죠? 인건비서부터 전부 다하면 국화꽃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억 원 정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일부는 농촌지도소 운영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건 예산을 썼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성과주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화재배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는 국화가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현장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아리가 아니더라고요. 동아리 모임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국화 동아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간 제 인건비로해서 그 분들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며칠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농협에서도 국화꽃재배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화꽃 축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국화꽃 재배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화꽃 재배를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아리 몇 명이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35명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5명이요?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35명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모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거기가 기간 제나 공공근로 이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팀장님들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와서 하라고 쉽지 않고 강사 비 지출도 많고요. 1억 원 이상이라는 정도를 투자해서 진짜 동아리가 활성이 되고 저희 동네에 지역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뭔가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도 동아리 활성화에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를 하나 했더니 가서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동아리모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매도 하죠?
작품판매는 안 하나요?
동아리가 지금 35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동아리 활동할 때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시에서 전액 사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다른 동아리도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왜 국화꽃 동아리만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십니까? 동아리가 지금 동두천에 한 두 개 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우리 시에 어떻든 간에 단풍축제와 관련해서 국화축제도 대표적인 어는 정도는 축제 쪽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을 계속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도 계속해 줘야 되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 그러면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시에서 1억 원 넘는 돈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다시 협력 사업비로 받아가면서, 이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이게 성과주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국화축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횟수가, 지금 7회 차인가요?
영식
지영식농촌지도팀장
9회 차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9회 차이기 때문에 소요단풍축제 볼거리가 가뜩이나 소요산 단풍밖에 없고 병행해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단풍에는 단풍을 활성화 시켜주셔야죠. 그러면 국화 제라고 하셔야죠. 국화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셔야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단풍축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면 동아리가 활성화해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던지 해야지 계속 시에서 잡고서 동아리 인냥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동아리모임에서 알게 되면 가만있겠습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요.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동아리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어느 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활성화시켜주는데요. 시비가 더 이상 투여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대주고서 하는 동아리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강사료 대줘, 재료도 대줘 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행역 하부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잘 심어서 아주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은데 지금 메타세콰이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꾸며달라고 총액으로 계약한 겁니까? 조경업자하고 총액으로 계약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계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일단은 그렇게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관내입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 키는 얼마, 크기는 얼마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메타세콰이어 기준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높이가 20m이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높이가 얼마?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 높이가 6m이고 직경이 20cm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무크기라는 말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개중에 좀 외소한 나무들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6m도 안 되고 상대적으로 나무가 작아 보이는 게 꽤 여러 그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경하는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나무와 거의 크기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눈에 뜨일 정도로 너무 작은 나무가 종종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저희가 실무 작업으로 확인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그분을 가지고 식재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지금 활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업자하고 얘기했는데 가을에 시기를 봐서 다시 보식을 하는 것으로……. 현재 몇 그루도 나무를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 중에서 업자마다 사업자가 틀리다보니까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나무를 수목을 큰 걸로 설비를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이런 똑같은 나무들을 구해 오려다보니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식재할 때 열흘간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가을에 수종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할 때 6m이상, 직경 20cm이상 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물론 오차범위도 있겠죠. 과장님, 오차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하셨다시피 나무가 외소한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것을 가을에는 다시 보식할 수 있게끔 업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입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각 팀장님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경제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농업분야에 3년간 자리에 계신 것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 농민들은 소득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2012년도 경기도 자료에 보니까 순소득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 농가 평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경기도 농가평균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아니, 동두천시 연봉…….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직 그건 확인 안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이 대충보시면 자료 보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농가마다 소득편차가 틀리기기 때문에 작목반은 굉장히 지금 소득이 많고요. 일반 소농가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2,900만원……. 사실 저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되나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피부 적으로 느끼는 건 2,000만원만 되도 우리시에서는 부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임도시설을 올해 예산이 4억 7,000만원 투입이 되죠?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효율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임도를 이렇게 개설하고 다녀보면 좋습니다만, 임도를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도 확충하고 관리하고 하신 목적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임도에다 산림자원 확보해 도로기능을 하고요. 걸산동 관계는 비상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MTB코스로 해서 동두천을 알리는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주목적으로는 MTB때문에 더 정성을 쏟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추구하는 목표가 산악레포츠의 메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경제성에 비교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가치는 좋습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것까지 다 따지고 유형가치도 좋고 무형가치를 봤을 때 우리 경제적 가치를 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임도관계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보호 자원개발도 해야 되고 숲 가꾸기 사업이나, 병충해방제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광·특 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국가에서 광·특 예산을 뭐 하라고 옵션으로 나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역개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이게…….
현희
박현희위원
임도개발을 하라고 해서 광·특 예산을…….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 산림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광·특 예산은 우리 시에 있는 총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임도사업하고 광·특 예산가지고 시군별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할 경우에는 다른 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현희
박현희위원
목적예산으로 나왔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광·특 예산이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임도나 숲 가꾸기나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누는데 그 사업을 각 시군별로 사업 명을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도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90%가 국·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10억 원이라 하면 10억 원을 경기도의 각 시군별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하면 우리 시 사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임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사업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사실, 임도도 지역개발에 연계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섭
박관섭산림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과장님, 사실 산림 쪽도 농업하고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특용작물작업반을 해서 올해 1억 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다 기술적인 면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데 판로가 문제에요. 생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수입원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런 쪽에 농업 정책을 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제는 3년 정도 계시면 우리 농업 부분에 이런 정책적인 면으로 해서 농업 소득 쪽에 개발을 해야겠다. 하실만한데 그런 것 특별히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2년전서 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약초를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단 저희가 1억 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총 2억 원이 들어가서 한방약초마을을 걸산동에다 조성을 하고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8%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작목반 별로는 잘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새로운 발굴을 하던가 아니면 더 접목시켜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우리시 특산품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만들어야죠. 제가 지난 5월 24일 임시회 223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분 발언한 답변서가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겠어요. 사실 우리 지명에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명에 ‘두’자가 들어가는 곳이 몇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228개 지자체들을 보면 ‘두’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있어도 ‘콩 두(豆)’자를 쓰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대외경제력인데 우리가 재배면적만 확대한다면 이름에서 대외경쟁력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콩으로 할 수 있는 2차 상품으로 만들게 많고요. 그래서 콩에 관한 모든 것을 동두천에서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우리시에 콩을 심을 만한 밭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1,400kg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콩 선별기, 건조기 등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네,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임도활용 말이에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전거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해서 임도를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자전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임도를 걷다보면 자전거가 겁이 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다른 것을 하면 MTB에 지장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MTB는 하루, 이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TB 관련해서 수시로 동호인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지금 삼복더위에도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활용하고 저희가 하여튼 임도 개선은 임도 기능목적으로 개설한 것은 맞는데 다른 것으로 활용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쪽에 강구하셔서 지역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봅니다. 자원은 최고 자원인데 그 활용방안이 너무 없어서……. 요즘 추세가 젊은이들 오토캠핑을 많이들 합니다. 캠핑장 조성이라던가, 오토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임도를 걷다보면 물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약수도 있거든요. 좀 개발을 해서 그쪽에 물을…….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임도 보수비를 도에서 조금 지원 받아서 저희가 왕방산에 한군데, 해룡 산에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 약수 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물이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뭔가 경제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사업의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다 사업물량 변경으로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캠프 님블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업물량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 경원선전철 하부경관 녹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그 밑에 캠프 님블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 캠프 님블이요. 이것은,
화섭
심화섭위원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사업물량 변경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국비, 도비 설계계약을 해서 잔액가지고 사업물량을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조금액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늘린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국비, 도비를 저희가 잔액을 마련해 소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썼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제는 보조금액이 내려오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서 성과도 좋고 해서 금액이 남았을 때에는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프 님블 수변공원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가서보니까 가서 수고 하신만큼 아름답고 참 좋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경기도 분당의 공원을 가보면 아이들이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하는 건데, 어린이 놀이기구 있는 곳에 어떻게 설계를 잘했다면 동두천지역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가는 데가 마땅치도 않은데, 그것까지도 겸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물놀이 공간은 어떻게 수영장 쪽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아닙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평소에는 평평했다가 약간만 오목하게 해 놨어요. 몇 도씩 올라가면 그때는 놀이공원에서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도 올라가고, 물놀이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오고 지난번에 동아리발표회할 때도 보니까 바비큐 같은 것도 하겠다는 제안도 나오던데, 그렇게 넓은 공원을 잘해 놓고 시설도 깨끗하게 잘해 놨으면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나무심고 쉼터 있고 이런 공원보다는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말 그대로 수변공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조금만 더 다른 지역은 어떻게 공원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를 생각했다면 올해 완공이 되는 시설인데,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보완할 곳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항상 듣던 답이 그겁니다. 어떤 설계이던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지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서 우리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고나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도 창의적이고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수변공원인데,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하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소요산 산림욕장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4,400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요. 지금도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11월말까지는 인원이 다 차서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림욕장을 교육체험의 공간으로 했다면 지금 강남구나 이런 곳을 보면 공원에서 숲 학교, 숲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숲 학교나 숲 유치원을 개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협의가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숲 유치원은 현재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해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동두천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지역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이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협의하시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고 하나씩 우리가 발로 뛰고 홍보할 때 동두천이 바로 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열심히 찾아서 할 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중앙공원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운동기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공원은 일단 직접 수리할 것은 페인트나 이런 것은 저희 기관 제들이 수리보수를 하고 크게 파손되거나 망가진 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치해 놓은 데가 한 달된 곳도 있고 1년된 곳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오래 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도심중앙공원이 현재는 수목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설물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설물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한 공원을 가지고 시설물은 교통과가 관리되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체육시설도 그런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표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시설물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공원을 가지고 교통과가 관리한다 게 그렇네요.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은 교통행정과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도? 공원자체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무만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무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들이 전부 녹이 슬어서 보기 흉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새로 설치는 안 하더라도 페인트칠만 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름칠도 하게 되면 반질반질 잘 돌아갈 텐데, 그런 시설물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수정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시설물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용역시설물이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여름 아니에요? 옛날에 한 여름에는 펌프 땡겨서 물이 뿜어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짝 말라서 오물덩어리가 천지입니다. 어수정부터 시작해서 수로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시고 교통과가 할 일이기 때문에 농업녹지과에서는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가지고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체육시설관리를 다시 하시고 어수정도 말이에요. 어차피 다 준비해 놨으면 지금 한 여름에 물을 흘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정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통과와 정비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정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교통과와 협의를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는 전철하부공간이 되고 게이트볼 장 있는 쪽에는 전철하부공간이 다 조성됐는데 맞은편 쪽에 녹지공간은 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중앙역에서 지행 역 사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아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얼마나 되는 사유지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사유지가 저희가 예산 확보해 올 초에 뽑아보니까, 2억 2천정도가…….
상오
임상오위원장
2억 2천…….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도시미관도 안 좋아서 살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큰돈도 아니고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것을 다사서 저희가 별도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농사짓고 앞에 푯말 꽂히고 해서…….
상오
임상오위원장
옥의 티라는 말이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됐다고 하면 예산수반을 잘못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순수한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예산만 선다면 다 사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럼 내년에 하세요. 하는 김에 당장 추경에 세워서 하세요. 꼭 국화꽃 1년만 안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잘 운동하다가 보고서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무 심었으니까 보기 좋은 조각공원을 세워놓으면 더 볼거리가 있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 들어간다면 당장 세워서 해 버려야지, 2억 원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2,000억 원, 3,000억 원을 움직이는 동두천시에서…….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예산 협의를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 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부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16시00분
16시00분~16시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도시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먼저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전명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연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현열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 노후수도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체공사가 돼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20년도 정도만 되면 노후상수도관이라고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30년이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기존 것들은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20년이 지나도 상태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들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시기를 조정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을 산출했을 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0년이 넘는 것들은 교체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서 추진하고 총 사업비라는 개념은 매년마다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 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신규 수도관을 수자원공사에서 깔고 있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노후수도관만 지방자지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이관을 해서하기 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도 하고 신규수도관도 깔아주고 했을 때 그 당시 수도요금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관해서 받는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우리시에서 직접 했을 때는 우리 비용 들여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그 정도인데 지금 노후수도관을 교체공사를 해 주고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신규수도관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수자원공사가 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때 일부 노후 관들을 많이 교체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노후 관 교체보다는 지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미 급수지역에 대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더 큰 사업이 취수장 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이 거의 250억 원이 들어가고 미급수지역이 50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다면 추진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수도요금을 좀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통상 저희들이…….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는 직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노후 수도 관 교체를 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은 먼저 했던 것 중에서 안한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노후수도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거기서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금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지자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5km정도…….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신규로 수도관을 새로 개설할 때 얘기고 노후수도관을 말하는 겁니다. 노후수도관교체를 할 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때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성격이 되고, 만약에 국·도비라는 게 보조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노후관 자체도 먼저 선투자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선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생기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렇죠.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그게 시비라는 얘기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비인데,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요금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노후수도관교체를 자기네 비용으로 한다면 치면 지금 비용으로 하는 게 맞는데 노후수도관 교체는 지자체에서 해 주면서 왜 요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아까 간단하게 말씀 드렸지만 취수장 이전이나 미 급수 지역 이쪽 부분에 그때에는 노후관 개선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하면 동두천 전체지역으로 보면 신시가지 쪽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지만 구시가지 쪽에 보면 중앙동이라든지, 보산동이라든지, 생연2동도 포함되고, 상패동 쪽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 노후관교체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비용부담까지 해 줘가면서 하는데 수도요금은 동일하게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해서 시의 부담을 줄여야겠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김장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지금 도시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신 거잖아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는 위탁을 맡아서 담당을 할 뿐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감사대상에 넣어 달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서류심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현장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겠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가지고 변경협약계획서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하신다면 별도 하셔도 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하고 같이 감사하게끔 자료를 요구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그 분은 맞춰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협약서상에 내용을 넣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서류만보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서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금액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그런데 전체로 보면 보상비만 4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거의다 10년 이상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도로와 대표적인 게 공원인데 실제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공원들도 저희들이 매수할 여력이 없다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600개 노선 중에서 지금 160개 노선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형편을 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해제를 안 할 수 없는 게 2020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이 도로를 시설결정을 해서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도 저희가 많이 도에다 해제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데 공원부분하고 이 도로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방법론 적으로 나온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 단체장이 의회에 정례회 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최근에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본계획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게 되고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겹쳐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관리계획 때 재검토를 하자. 괜히 잘못했다 관리계획을 먼저 하다보면 절차상으로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2011년도 4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인데 최근도 아니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하고 시행령 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말인가 보고하는 시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행일은 지난 7월 1일.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라 다른 시군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할 것인가, 분명히 추진하지 못할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시군들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는 얼마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대지는 총 사업비 보상비 470억 원 중에서 대지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대지가 10억 원 정도 된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중
김장중위원
매수청구권 제도는 대지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렇죠. 대지 안에서만,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보장을 해주려고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더 빨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몇 번이나 찾아 갔는데 의외 적으로 보상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중
김장중위원
보상 수가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공사할 때 팔면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세우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1억 원~2억 원 세워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향후에 사실 개인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익에 우선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기존도로로 민원이 들어온 곳에는 안 되어 있고 사실 예를 들면 롯데슈퍼 옆에서 보면 완전히 도로가 기형입니다. 고가 밑에서 끝나죠? 그래 가지고 3번 국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그 역할 밖에 안 됩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지금 기억 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기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그렇게 도로가 나왔는지…….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중앙역세권 쪽은 그 도로 하나하나만을 보고 계획한 게 아니라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도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 하나의 도로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면서 도에다가 승인 받으면서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사업이거든요. 저도 가끔가다가 보면 이 도로는 조금 더 넓어지거나 없어야져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확장된 노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앞으로는 그 도로는 사실 교통의 원활한 측면에서 보면 그 고가 밑으로 해서 국민주택 쪽으로 나가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기능이 주차장 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넓게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이것은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쪽이 중앙역세권이 상업지역입니다. 사실 거기에 아무 건물들이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 도로라는 게, 왜 도로를 빨리 놓았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중앙역세권을 활성화시켜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계획을 할 때는 상가건물 최소한 4층~6층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건물이 안 들어 와서 그렇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도로가 너무 작다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 하에서 세워졌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8~9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시면 그때 우리가 중1로, 2로 잘 모르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도로 부분 부분을……. 사실 불필요한 도로는 과감히 없애야지요. 물론 그 쪽에 길이 있던 것을 없애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갖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광암동 주민들이 한 달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우선 당장 큰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자기들한테 어떤 피해의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광암동 시내를 통과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으셨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들하고 외곽공사를 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한 후에 공사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다는 하셨는데 일단은 발전소 용수로 공사를 발주 어디서 하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발주 및 시공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발주 및 시공을 굳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사실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민간인들에게 맡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사후에 민간인들이 민간부서에서 상수로 관로를 매설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결국은 모든 권한이나 소유권이 저희 시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적으로 땅속에 묻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신뢰성이 떨어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장점이 신뢰성이라는 거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우선 신뢰성이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가스공사는 민간부분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하고 저희가 다른 것이 가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용수로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발전소문제 때문에 광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로 알고 계셨을 텐데 강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글쎄 저희들 생각에는 상수도 관로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이기 때문에 가스관로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깊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별 일 아니겠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관로를 도로를 막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점령 허가도 받지 않고 주민들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관의 힘으로 도로를 막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나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고 이동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못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소 사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글쎄요. 상수도관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상수도관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변단체가 만들어 진거 아시죠?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 졌습니다. 매설 공사 반대하는 단체 만들어 진 거 알고 계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정말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온 겁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관 주도로 했지만 지금은 함께해 가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잘 담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면 어려운 곳도 쉽게 갈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무시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결과적으로는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발전소공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과 접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작은 부분들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고 주민들도 알고, 그 의견들을 서로 수렴하고, 정말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6쪽에 보면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사업비 확보 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회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몇 쪽이죠?
화섭
심화섭위원
주요업무 실적보고 6쪽에 도로개설을 통한 연계도로망 사업내용의 8번째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백일호 위원님이 아닌데 경찰은 조직상 시 조직이 아닌데 경찰서에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나 정부로 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의를 하셨고요. 도시개발팀장님의 답변은 다음 달쯤에 완성되는 1차 구간을 개설할 때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 시 조직이 아니고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1차 구간을 개설할 때는 보조를 받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진입도로를 다 보조를 받을 수는 없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경찰서 진입도로 부분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에 봐서는 기 설치한 부분들은 국도비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지금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 확보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경찰서라든지 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1차에는 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나머지도 받아야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법 야구장 조치를 보니까 개발행위 준공이 됐는데 지금 그 사업은 민자가 투자를 안 해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역 앞에서 있는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게 준공 시기가 보통 야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벌써 그 전년도에 이미 다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할 것인지요. 그때 아마 그런 야구단체에서 거기다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저희가 3월인가 4월 달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야구단체에서 준공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결국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계약들이 거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들은 얘기인데 조직하고 운영관계에서 굉장히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한 상태라 상당히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그리고 박찬호 야구장은 어차피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거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시가 하는 게 아니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분명히 시가 하는 게 아니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시가 하는 것처럼 매일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기본계획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세부적인 관리계획 승인신청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그쪽 진입도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차피 민간이 투자를 해서 기업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구장 주최 그쪽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우리시에다가 빨리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 없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진입도로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본계획도 도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멈추고 있는 상황은 없고 단지 그게 심의나 절차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더 빨리해 달라는 말은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빨리하고 싶지만 저희만의 권한으로는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그쪽에서 크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진행은 되겠죠.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시에서 빨리 뭐 해 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지 모든 사업은 박찬호 야구 측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이야 적극적으로 해줘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보다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도 그 주변에 도로만 개설하기 때문에 절대로 업자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을 추진하는데 항상 보면 한 대씩 맞잖아요. 이때까지 전례를 보면 한 대씩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맞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