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 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삼천동 황지환 님 외 14명이 제출한 전주광역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오‧폐수 공사 등 문제 관련 진정건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조근철 님이 인터넷민원에 제출한 SGI서울보증보험(주) 자회사 전주지점 폐쇄 철회 요청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군산시 문화동 조윤종 님이 제출한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 관련 진정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특히 남원의료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야기하고 있던 경남 홍준표 지사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는 공격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끝내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전가는 비단 홍준표 지사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북 김완주 지사 역시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은 김완주 지사의 명령을 받고 부임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극심한 노사분규를 야기하면서 12월 노조가 파업을 돌입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환자 절반 이상을 강제퇴원 시키는 등 남원의료원 운영을 극심한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드인사 승진, 전직 승진 등 무리한 인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지 통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폭력적 운영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조에서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현 원장의 재임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월 4일 정석구 원장의 재임 발표로 전라북도는 전북의 공공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석구 원장의 재임만을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시민들과 노조원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남원의료원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아가는 김완주 지사의 독불행정과 인사파행이 홍준표식 막가파식 지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김완주 지사는 오히려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파행으로 내몰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과 환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남원의료원 원장 재임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미 지사께서 내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석구 원장께서.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결과 전부터 직원들에게 ‘내가 하기 싫어도 지사가 내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어떻게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미 내정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지난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에서는 남원의료원장 선임을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 원장께서는 계속 그렇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내정설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남원의료원장 추천과정을 밀실행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본 의원에게조차도 비공개라는 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주 지사는 매번 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정실인사, 측근인사, 코드인사, 폐쇄인사 등 인사에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남원의료원장 재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비난은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인사에 대해서 측근인사, 정실인사 이런 데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임원위원회 추천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추천위에서 원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 모든 절차와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또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인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추천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면 심사상의 불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야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법에 규정해서 하게 된 배경은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또 경영능력이나 공공부분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제대로 선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 23조에서도 명확하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바로 추천위원회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명단이 공개된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추천위원으로서의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 위원 선발은 잘못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위원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추천하는 추천 기관과 당사자들도 추천 행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또 추천 행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불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감 없는 위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남원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요?

먼저 인사결정의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쳐서 공정한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미흡한 대답인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의원님과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임원추천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 받아서 위원장 정도 이렇게 보고 받고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의 추천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사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정말 내정하고 이게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더욱 의심이 듭니다. 도에서 두 분, 도의회에서 한 분, 남원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대책위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남원의료원 이사장이 추천하는 4인이다라고 하면 과반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있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을 보니까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4항에 보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1/2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령 관련한 위배사항이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면 남원의료원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임하게 됩니다.

예, 지사님, 맞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3항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별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겁니다. 3조에 보면 원장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근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위법령을 지금 계속 상충하고 있어서 본 의원도 지금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별개라고 하시는데 명확하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로 조건부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시고 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계속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상위법령 위배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률자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재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 문제제기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공공기관장으로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지방의료원 법령에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에 의한 법률규정이다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정수의 1/2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금 법률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법령에 의한다라고 하면 상위법령과 상충되기도 하고 위배사항이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비공개회의록, 또 회의록도 비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포한 자료에 보면 별첨자료에 아이들 표현대로 달랑 두 장짜리 받았습니다. 비공개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장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보면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회의록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담당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법이나 세부심사기준, 누가 몇 점을 줬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떠한 평점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은 뭐냐면 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법이나 세부 심사기준은 없다. 다만 임원추천위원들이 서류검토 후에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그 후보들의 번호를 적어서 무기명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장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합당한 건지,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비공개되고 회의록 자체도 비공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하기를 남원의료원 선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원장 후보자들의 경력, 두 번째 운영능력, 세 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실천의지, 네 번째 의료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것을 가지고 그 후보자에게…….

그 심사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심사기준은 어디서 나타난 거죠? 저한테는 심사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낸 서류로, 제가 얘기한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일반직원을 뽑을 때 성실성, 경영 의지성 해서 항목별로 본인들이 낸 서류와 또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금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 추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한테는 그런 심사기준이나 세부기준이 없다라고 한 얘기와 지사께 보고한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팩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저에게는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까?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박 국장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과 통화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과정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심사기준이 있냐고 분명히 물어봤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제가 없다고 의원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그러십시오 하고 끊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쭈룩쭈룩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결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더 이상 제가 지금 녹음파일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국장님께도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본회의에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는 분명히 추천위원들이 판단해서 마치 인기투표 하듯이 번호 적어서 내서 과반자를 1순위, 2순위로 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초등학교 반장투표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사회에서 직접 당사자인 남원의료원 이사회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추천한 위원이 후보 번호를 적어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정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지사께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에 대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시행령 23조7항에는 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차에서 지사께서 비공개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히 어처구니없죠.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빼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몇 점을 줬냐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로 적격한 원장을 선임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죠. 도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 세부기준, 이후에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영의지, 공공의료 마인드를 과연 어떻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적용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겁니까?

예, 회의록도 공개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사조사를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집행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는데 이때 법제처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는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년 2회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조사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 말씀은 다음에 감사나 조사 그럴 기회가 있으실 때 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는 의원 자료요구는 감사 때만 요구하라라는 표현이세요. 지금 그 말 맞습니까?

이것은 법제처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또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으로 질의를 했냐에 대한 질의회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자료요구는 감사 때만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시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된 항목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보면 지금 남원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법령을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관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까? 쭉 나열돼 있지만 어떤 항목도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 궁금해 하시고요, 사전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공모방식이라든지 절차를 위한 사전회의 한 차례 하고 최종 회의, 7월 4일날 최종 순위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4시에 진행됐고 아마 6시가 못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두 시간여만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정말 외부에서 우리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졸속결정, 내정에 대한 결정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은 기관장 선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종료 후에, 활동과정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료 후에는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사가 정실인사다, 내정인사다라는 의혹이 불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나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과 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정기감사가 언제 실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남원의료원 직전에 이루어졌던 전주덕진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보고가. 그래서 4월 22일에서 26일까지, 그러니까 종료일이 4월 26일이고 보고서 작성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는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감사결과는 40여일만에 지금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데 남원의료원 정기감사는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또한 현 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감사결과 통보나 처리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원의료원 정기감사 처리는 의도적으로 지연한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18조에 보면 감사활동 종료 후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조금만 한번 해 볼게요. 남원의료원 감사 이후에 지금 진안, 정읍, 김제 감사가 계속되어서 일정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전주덕진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이후에 계속적인 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원의료원 원장의 재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정기감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고 재임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렇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의혹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더 문제인 거고요. 혹시 또 전북지역 경실련협의회에서 정석구 원장을 6월 26일날 권익위에 비리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감사 지연은 결코 현 원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실련협의회에서 정석구 원장을 6월 26일 국민권익위에 감사요청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이첩된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7월 2일날 이첩되어서 도감사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감사과에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첩돼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연기요청을 올렸습니다, 권익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의혹이 자꾸만 남는 겁니다. 정기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루어졌던 문제면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또 이 사항을 7월 2일날 감사하도록 내렸으나 지금 선별하는 선발과정 중에서 다시 다른 감사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남원의료원에 대한 도민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보고 받기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된 내용은 7월 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나 다른 감사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공문을 보냈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속 시원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서 이첩돼서 7월 2일날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이 담당은 회계감사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감사계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회계감사계가 모두 지금 김제시 종합감사에 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러니까 민원처리는 7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민원 같은 경우는 기간연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해서 김제시 종합감사 이후에 처리할 예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조사 중일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남원의료원에 대한 문제, 또 이미 이루어졌던 감사, 또 향후에 감사하라고 했던 내용까지도 어떤 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민대책위나 또 도민들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내팽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밀실행정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김완주 지사께서 아니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부인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남원의료원 원장에 대한 이런 선임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명명백백히 공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사께서는 재임과 별개로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지사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째,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저희가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시급한 상황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감사실에서 그걸 감싸려고 연기한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김제 종합감사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의료원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것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정상화에 대해서는 뭐가 가장 급하냐, 뭐가 우선순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원의료원의 단체협약은 2012년도 9월 14일 산별노조 협상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2012년 12월 7일 파업에 돌입했고…….

지사님, 그 얘기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 줬으니까요,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사님과 제 생각…….

아니, 의원님, 저도 답변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하는 겁니다. 단체협약 체결이 어쨌든 마무리되어야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잠시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좀 쓰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노측과 사측이 합의한 대로 사측 중재안을 빨리 구성을 해서, 노측이 나와야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과 별개로 7월 31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이제까지 이어졌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서 전라북도, 또 도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교섭과정에서 벌어졌던 단체협약 일방 해직통보라든지 현안문제 해결, 그다음에 노사관계 파탄의 원인인 악질 노무법인 문제 해결 없이는 남원의료원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정석구 원장은 지사의 아바타라고 본인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원장 임기 동안에 겪었던 이 파행들을 7월 31일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발언 하고요, 불꺼지면 하시죠.

남원의료원 법인은 노동파괴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그 법인은 사측도 한 일 있고 노측도 한 일 있고 다 그런 사항이고요. 무주리조트 같은 것은 노동조합을 대변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파괴…….

아니, 그것은 이제 마루법인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지방의료원은 우리 지역주민, 특히 소외계층, 차상위계층과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회피하고 있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공공의료팀, 그리고 호스피스병동들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적자는 소위 착한 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개 의료원 중의 29개 의료원이 적자이고 지자체장들의 단편적인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폐해는 모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중앙정부, 지자체, 또 우리 도의회, 의료원 내부에서 문제들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더 많은 도민들이,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공공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지역 지방의료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 무상의료 시대가 앞당겨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창조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T와 CT산업이 중심이 돼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도 창조경제의 중심축에는 서비스산업이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7월 4일에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 하에 기재부는 문체부, 미래부 등과 함께 정부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로 서비스산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OECD 국가에 비해서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번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만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며 20여 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어설픈 대책은 몇 번이고 내놓아봤자 지탄의 대상만 될 뿐,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의 서비스산업 정책에도 그대로 접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수준이 생산성, 고용인원, 매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대비 80%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전라북도는 이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서비스산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 업체들의 만족도와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 선정과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서비스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껏 도에서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정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체 컨설팅과 청년창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기존 민생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서비스 대책과 마찬가지로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여건상 소상공인과 서비스 영역이 겹치는 것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도 낳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를, 인천과 부산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기존 전국 대비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이 보유한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 지원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더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 분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고용창출과 정체된 경제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분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육성방향과 향후 추진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노석만 의원입니다. 민선5기 폐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간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 데 주력하고, 혹여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막바지 임기 동안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느 때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문화예술 행정이 그 나름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문화예술은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입니다. 즉, 문화예술 행정이 자원을 동원해서 배분하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차원이 아닌 보다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 문화재단이 속속 출범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이제 하나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지형을 설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및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창작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문화재단의 역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정과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재단을 매개로 한 중앙과 지역의 연계협력 사업추진, 각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자원을 자랑하는 예향 전북의 문화재단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좌초된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현재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12개 지역에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곳은 전북, 경북, 울산, 충남 네 곳뿐입니다. 이 중 문화재단 설립이 민선5기 공약인 충남의 경우는 얼마 전 관련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면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울산도 지역 내에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수년 안에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모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며, 이럴 경우 예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만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도정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도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면밀한 검토결과 설립에 결정적인 제한사항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추진과 유보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설들이 오갔고, 심지어는 도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재단설립이 무산됐다는 오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재단설립 요구가 공론화될 때마다 지사께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식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역시 지사께서는 200억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0억 달성은커녕 오히려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16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2년 8월까지 기금 확대조성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나 발표도 없었습니다. 200만 도민에게 드린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임기 내 재단 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초석이라도 다져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공약사업이자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명확한 가부를 밝혀서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김제시 출신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28일「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그해 11월 6일「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회계를 도입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회계의 설치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계적인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주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각급 학교에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학교회계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학교 수는 2010학년도에 391개교, 2011학년도에 576개교, 2012학년도에는 무려 600개교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백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중 혁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발행한 257억의 지방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의 경우 2012학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교부기준을 처음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시점은 2015년 1월부터 되어 있어 공백기간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는 세입 결산액 대비 28%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학교도 있었습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입 결산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의 재원배분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배분 방식은 학교 간에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2012학년도의 경우 학생 수는 8배 차이가 나지만 예산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현행 표준학교운영비 교부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학교 운영비로만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회계에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전라북도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회계규칙」제20조를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재정수요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반납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전선에 나선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 나라 헌정을 유린한 불법선거운동이며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준엄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반봉건 반외세 깃발아래 탐관오리를 물리친 우리 전북의 자랑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제국주의자에게 빼앗긴 주권과 조국강토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미독립선언으로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킨 4․19혁명,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 민주주의, 전두환․노태우의 광주양민학살 현장에서 지켜낸 피의 민주주의 역사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의하여 탄생된 부정의 한 정권, 정의롭지 못한 정권 앞에서 지금 처절한 모습으로 비통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 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후보 비방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정당의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내정치에 개입이 명백하게 금지된 국가정보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봐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자명하다는 게 민심이고 또한 이 나라의 천심입니다. 불법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평화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을 교활한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비틀어서 불법으로 공개해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국익과 외교상식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들의 불법행위 앞에 이 땅의 민주시민은 지금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법 위반은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무한권력의 횡포가 자행된다고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소신은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답변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은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결단코 하늘은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은 들불처럼 일어나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결단코, 끝끝내 민주주의를 수호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의 강력한 유인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면서 직접생산재로써의 가치를 지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은 복지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신규건설이 불가피했고, 여가선용이라는 공익창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유지․운영하는 것이 지역 간 경쟁과 주민복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내세우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체육시설은 일반주민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법률상 명시되고 있어 효용성과 주민요구 대응성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체육시설이 지역의 건강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체육시설 확충이나 개선과정에서만큼은 그 주체가 될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의 주 고객이 될 주민의 흥미와 관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시설에 대한 이용률 저하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을 위해 투자한 시간, 예산, 자원, 인력의 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체련공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입지선정은 철저하게 주민위주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 단위 체련공원조성은 학교부지와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주민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생활권 내에 위치한 형태로 확충되어야 하며, 일반주민에게 지역적, 시간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면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편의성, 유동인구, 예산절감 등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총 145개의 면지역에는 42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면지역에 조성된 체련공원은 파악된 곳만 해도 5곳에 이르며, 향후 7곳이 신규로 설치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입지한 곳의 사업 전 지목을 보면 전과 답, 임야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경지정리를 통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렵게 확보해놓은 농지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련공원부지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용도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체련공원이 입지한 곳은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면지역의 학교 수는 갈수록 줄고 있고, 4월 기준 초등학교별 학생 수만 보더라도 230개교에 1만2,357명으로 1개교당 평균 5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은 주민과의 공유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학교시설과 그 인근부지를 주민체련공원시설로 활용한다면 이는 교육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성공적인 교육협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일선 시장․군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 제2선거구 출신 소병래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가 있었던 지난 6월 26일은 민심이 곧 천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주민투표 전까지는 도내 각계에서 ‘통합이 대세’임을 내세워 마치 성사된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결국 완주군민의 뜻은 그릇된 통합추진에 철퇴를 가하는 엄중한 심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이 결코 민심을 흔들 수 없음을 소중한 한 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완주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통합추진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셈법의 산물이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한 분은 통합시장, 한 분은 도지사 출마, 한 분은 도지사 3선 출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은폐시킨 채 지역발전 논리를 내세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정치인의 전형적인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이번 완주군민 주민투표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표리부동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였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고 3선 불출마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은 모두 세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98년 완주군의회 반대, 2009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2013년 주민투표 결과 반대.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통합논의는 더 이상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앞으로는 통합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으로 시작된 이번 통합 추진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추진을 위해 투입한 행정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수습하실지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나온 농업발전기금 1천억 조성도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애초 2013년도 본예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순도비 150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앞뒤 보지 않고 베팅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통과시킨 우리 의회도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순리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정치적 셈법의 산물인 이번 통합추진은 물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것도 어찌 보면 사필귀정입니다. 반면 완주군민 여러분의 뜻은 순리에 따라 물길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복잡다단해도 근본적인 이치는 단순한 법입니다. 이제 과거지사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의 내일을 설계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천둥번개와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를 맞으며 남원의료원 옆 공설운동장 조명탑에 올라간 남원의료원 보건의료노조 노동자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7월 4일 본 의원과 이현주 의원은 도청 현관로비에서, 보건의료조합원들은 굳게 닫힌 현관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기간 파행의 주범인 현 원장이 아닌 새로운 원장의 임명으로 남원의료원이 정상화의 국면으로 전환되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남원의료원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문을 걸어 잠그고 007작전 하듯 열렸고 저녁 늦게 행정부지사 전결로 현 의료원장의 재임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전북도를 보며 ‘불통의 완결판’을 보았습니다. 전북도가 걸핏하면 문 걸어 잠그고 경찰과 공무원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에 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경남의 홍준표 지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완주 지사님!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노조혐오증을 빨리, 부디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도 사람임을 인지할 때 전북도의 노동현안은 해결될 것이며 노동자와 공무원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조명탑에 올라간 노동자를 지사가 직접 내려오게 하십시오. 다음은 전북도청사 시설관리 용역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전북일보에는 ‘부끄러운 전북2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지’와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3년 3월 현재 도내 임금근로자는 54만명으로 정규직은 33만명, 비정규직은 20만9천명으로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4%보다는 6.3%가 높을 뿐 아니라 제주, 대전에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감소했지만 우리 전북은 전년같은 기간보다도 1.1% 상승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서는‘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책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200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부분별한 민간위탁 금지 및 재직영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서천군, 동대문구, 여수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설, 청소 등의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전북도의 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청과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전북도청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시설관리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면 전북도의 예산은 연간 약 1억6,900만원이 절감되는 반면 이들 노동자들은 1인당 17만 6천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청은 예산절감,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라북도 무기계약직 정원이나, 총액인건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완주 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넘어서 전 사회적 갈등과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으로 전북도청에서부터 직접고용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전라북도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출범을 앞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추진 사업 중 문제가 있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청은 잘못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시작부터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투자의사를 표명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새만금에 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모든 도민들께서도 크게 반길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계획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MOU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삼성의 투자의지가 현재는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투자할 2021년 이후 시점에서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 물거품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전라북도는 ‘닭 쫓던 개’ 신세를 면치 못하며 삼성이 투자키로 한 사업규모가 신재생에너지 총 용지 중 54%를 차지해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투자의사도 저조해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삼성은 이미 새만금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글로벌 새만금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을 만나다. 삼성, 새만금에서 미래신산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등. 단지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LH 유치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상쇄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대한 투자계획 발표시점이 LH유치 실패와 맞물릴 리가 없고 확정사안이 아닌 것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기에 급급했을 리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현 지사께서 그간 삼성그룹의 간부 출신 전 정무부지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MOU 체결까지 이루었다고 그럴싸한 명분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MOU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불신감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의지한 채 중요한 현황을 제쳐둔 것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협약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미국 페더럴 디밸롭먼트사, 옴니홀딩스 그룹, 무사그룹, 윈저캐피탈, 부산 저축은행 컨소시엄, 쌈지 컨소시엄, OCI와 삼성 등 이들 모두 협약 파기, 협의 중단, 파산선고, 부도처리로 끝이 났고, 그나마 한국 기업 OCI가 약속했던 10조 중 3분의 1인 3조5천억에 대해서만 본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은 첫 투자 여부가 8년 후에나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그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실체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삼성의 투자는 공개적으로 모두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확실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의 한 국회의원께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총리실 조작이라는 다섯 가지 이유를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삼성이 신사업추진단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삼성은 신사업추진단 해체 전부터 신수종사업 분야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전지 사업과 광에너지사업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이번 신사업추진단 해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그룹의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 신수종 사업을 사업화 하는데 태스크 포스가 주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추진단을 해체한 것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삼성이야 MOU를 물고 있어 손해 볼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을 외면한 채 삼성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현실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삼성의 투자의향을 재차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MOU를 백지화한 후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담백한 행정만이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관 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5월 23일 민간전문가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일부 위원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철도는 국가기간망인 동시에 남북관계가 해소되어 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되면 대륙을 연결할 철의 실크로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동력산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 등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계획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정원불법대선개입규탄및엄정수사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