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 반갑습니다. 삼복더위인데 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건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건입니다. 1. 제30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9월 2일 14시에 개회하고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9월 16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사무처소관201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사무처소관201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송일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일 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광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7월 1일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송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승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잘 지적을 하신 거 같아가지고 이 검토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3쪽 하단에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은 방금 검토보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특별하게 예년에나 올해나 그동안 계속 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을 잔액으로 그것도 전체적인 보상금 1,30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나 의안심사 또 예산심사 등에서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정도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바 있는데요.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처장님의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잔액이 왜 남았는지 쭉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 초청해서 보상금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그죠?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이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지금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지, 이런 예산을 어떤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경비라든지 공적인 타 시도에 갈 때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의회 의원들이 활동사항이 부족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나,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 어떤어떤 용도로는 이런 용도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세세한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보면 4쪽에 인건비가 5,8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평균호봉이 원래 실제 예산편성 했었을 때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처음에 지적하신 예산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못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그런,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요약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관련해서 이렇게 왜 남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27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6급 같으면 22호봉으로 편성해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5급이 예를 들어서 평균 호봉이 한 15호봉 정도 된다 그러면 7호봉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있게,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만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해놓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호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런데 이게 이직을 했다든지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있어서 어떤 호봉이 그 인원 그대로인데 그런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도적 개선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편성기준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다보니까 남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평균호봉을 산정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호봉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잘 편성이 돼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지금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했었는데 세미나실과 회의실에 현수막게첩대라고 해야 되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거 이미 설치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치가 됐나요? 양쪽 다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회의실하고 세미나실이?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지난달에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너무 오랫동안 제가 항상 사용을 하다보면 그게 안 돼가지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했다니…….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난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2페이지에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행사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400만원 잔액이. 500만원 세워가지고 403만5천원 남았는데 이거하고 연관돼서 상임위에서도 1,300만원 남았는데 같은 부분에서,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남들이 봐도 웃어요. 500만원 세워놓고 403만5천원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금액과 관계없이 질책의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보다는 예산 세웠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부분들이 상당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개선책이 없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연말에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한달지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장
추경에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의 인건비는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직급별로.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평균 호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상황상 예정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추경에 조금 정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여기 이자수입 잡수입 부분들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부분들에 잡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런 상태로 2013년도 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추경 때 이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추경 때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2013년도 올해 예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추경도 끝났는데 뭔 추경 때 반영을 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정기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기추경 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