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 20 개의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두 건과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두 건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팀 외 8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기획감사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결산 하시고 또 예산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고, 결산을 하고 나서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죠? 349억9천1백만원 발생했죠? 그죠? 세입 초과 63억7천5백하고 불용액 3백억7천만원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5천5백을 빼면 349억9천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3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얼마 하셨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그때 240억 정도인가 한 걸로..
장성태위원
248억 정도 했죠? 1차 추경 때 얼마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내용을 1차 추경에 정확하게..
장성태위원
344억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결산한 결과와 당초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차이가 100억 가량 나잖아요?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전년도에 저희들 한문화테마파크나 큰 사업에 집행 잔액이 사실상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성태위원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만수촌 증축비 집행 잔액 7억3천2백..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도 남았고요.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한문화테마파크 시설비 집행 잔액 56억,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출자금 30억 이렇게 해서 대략 9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결산한 결과와 1차 추경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일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때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1차 추경할 때는 다 파악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344억으로 되었고 지금 결산 결과는 349억.. 350억입니다. 그죠? 대략 6억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다 파악될 시점이거든요. 1차 추경할 때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 5천5백억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경우에 보면 1차 추경했을 때 당초 본예산에 221억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을 했다가 1차 추경할 때 207억으로 해서 딱 맞췄어요.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물론 많은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아직도 1차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도 6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추경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촌 증축비가 불용 되어서 1차 추경 때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10억5천7백만원을 편성 했죠? 1차 추경 때..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출자금은 30억이 불용된 것을 1차 추경 때 알았죠?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농산물집하시설을 건립한다고 12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문화테마파크 시설비 56억은 전혀 편성을 안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왜 안하셨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 1차 추경 때 각 실과에서 사업비 요구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돈이 한 50억 내지 60억이 필요했고 또 지금 한문화테마파크 그 당시에 공사 진행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도 공사가 아직도 좀 안됐습니다. 실상은 그런 부분을 계상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6억 정도를 좀 사용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3년에 본예산 차입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차입금 30억했습니다.
장성태위원
30억 그게 뭡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때도 한문화테마파크..
장성태위원
한문화테마파크..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 30억을 해서 2013년 본예산에 한문화테마파크 사업비를 편성을 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불용된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안하면 이게 예산 편성하는 데에 안 맞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 운영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예산을 성립을 시키다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장성태위원
제가 지금 물론 결산 승인인데 제가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 넘어 온 것을.. 그죠?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 되는 것이고 다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도 추경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렇게 되면 또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문화테마파크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물론 쓰지도 아니할 사업비를 묶어 놓는다는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선집행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예산 성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50억 정도를 그 돈에 썼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한문화테마파크가 보상률이 48% 정도 올라서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한문화테마파크 단위사업에 매년 한 200억 내지 25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비의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차입 30억해서 한문화테마파크 사업하겠다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즉,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반면에 2012년 불용된 예산을 그렇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있잖아요. 그죠? 지출결정액이 12억1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8천1백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456쪽에 보면 이 집행 잔액이 전부 다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죠? 456페이지에 보면 전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결정해서 불용처리를 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 해당 실과에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되고 저희들도 정확한 예측에 또 검토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남은 사업비 중에 소백산면 송사 관계 그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변호사에 대한 착수 및 사례금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런 정산을 새로 규정을 보니까 이만큼 보다 적게 된 부분에 의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재정 수요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예비비 지출하기로 승인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생기면 더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에 또 예산 부분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사실 시급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계속 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주목적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 보조내시 같은 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박찬훈위원
예,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 부분이나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시장님 연두 순시의 요구사항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시장님이 연초에 생각지 못한 연두순시 사항이 대개 보면 지역의 민원입니다. 민원 부분은 상당히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읍면동장에게 업무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파악과 동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백산면을 할 적에 약5천만원을 요구해서 한 2천 얼마 쓰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과다한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이게 옳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 시에도 당연히 시정이나 주의가 이뤄져야 된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예산 요구이고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 대표들이 많이 하신 부분인데 pool 사업비에 지금 현재 지적을 받았죠? 그죠? pool 사업비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pool 사업비에서 보면 2012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에 비해 5배가 증가 됐다. 5배가 증가된 편성을 하였으나 사고이월 8건으로서 추진이 부진하고 집행 잔액 1억3천8백8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이것도 수요예측을 파악 제대로 못한 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 당초에 시장님 업무보고나 또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할 때 5억원을 계상해서 대경연구원에.. 그때 당시에는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선임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큰 프로젝트 사업을 영주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때 당시에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공교롭게 대경연구원이나 대구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도저히 자기들은 이 상황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6월 추경에 그걸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매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잘 안되거든요. 근데 8건이나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찬훈위원
자, pool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놓으니까 사실 예산 낭비를 가져오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저기..
박찬훈위원
한 가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체류형 귀농센터가 지금 용역을 줬죠? 4천 얼마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어느 거죠?
박찬훈위원
체류형..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체류형 의뢰해서 저희들.. 농업인.. 예산 확보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체류형 귀농센터인가 그걸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줬을 적에 용역을 하신 의뢰한 곳에 믿어야죠?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차 선정된 곳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부적절한 예산 낭비성을 가져왔을 뿐이다.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장소와 또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용역을 요구했더라면 그 예산이 낭비성이 없지 않았느냐.. 더불어서 이렇게 pool 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으니까 각 과, 실에서 용역비가 있으니까 스스로 부담 없이 용역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용역관계 5억은 이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보면 이게 요새 순발력 있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귀농귀촌타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일부분인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많은 의견이 오고 간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연구용역의 목적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 80억이라는.. 그 때 당초에 저희들 2백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때 해서 제출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위치 부분에.. 그 사람들의 연구용역에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좋은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박찬훈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연구용역을 빨리 했다, 쉽게 말해서 좀 침착하게 모든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근데 우리 영주시가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용역 준 거 아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죠? 그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의회에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만 제출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마감시한에.. 영주시는 예산만 날렸다. 그 다음에 인삼랜드 그 부분,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옥녀봉 스키장, 그 다음에 평은 쪽에 생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생태 그 한 거 아시죠? 권영창 시장님 있을 적에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실 적에 사업예산 중앙예산을 따기 위한 목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예산 낭비는 기획실에서부터 우리 막아야 된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도 예산 용역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의장님, 하여튼 정확하게 짚은 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좀 잘 안된 겁니다. 근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이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소백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나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갑자기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고 순발력이 좀 늦은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양쪽에 위치관계 때문이나 그런 거 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꼭 폐기가 되었다는 거 보다 앞으로도 소백산 케이블카가 또 시행이 되면 그때는 이게 또 기본 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삼랜드나 옥녀봉스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을 추진했는데 진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옳게 추진하다가도 안되고 해서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이런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용역비 pool이 금액이 많다가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매년 5억 정도..
박찬훈위원
예, 매년 5억이.. 지금 좀 부족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 매년 한 4억9천8백, 4억9천5백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5억을 지금 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좀 그 지역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통계적인 수단을 생각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좀 더 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참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각 과에다가 정말 줘야 될 곳이 신청해야 될 곳이 각 주무 과에서 다 신청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올라오죠? 근데 거기서부터 1차, 2차를 걸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지 말아야.. 회원 10명 있는데도 사회단체라고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등등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언젠가는 누구 하나 한번쯤은 총대를 메고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2천 얼마가 지금 이월이 되었네요.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지금 이월이 된 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안 됐는 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몇 군데 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지급하면 안되겠다 해서 4개 단체인가 지급을 안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 자기들 처리과정에 있다가 집행잔액 반납해서 그거는 적은 돈이지만 해서 2천2백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넘겼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말이 많이 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각 과에다가 공통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 틀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올해는 좀 더 내년 사업에는 더 면밀히 하나하나 보조단체를 좀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략기획단
11: 04 정회
11: 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최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기획단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 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팀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교영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투자유치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팀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홍보기획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기획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홍보기획팀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홍보기획팀에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아니,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16억2천8백9십3만6천6백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는 이월이 됐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12년도에서 13년도로 하나도 안됐네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굉장히 알뜰하게 예산 집행을 했네요.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은 이월될 사업이 없어서 집행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4천8백9십4만9천원 남았잖아요?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 당초 예산이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지원 6천9백, 그 다음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1억7천6백 이 예산 맞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잠깐만요.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이..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당초 예산이.. 근데 여기 금액이 왜 틀리지? 2억3천2백인데 나중에 추경에서 감 시켰나..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2회 추경에 감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회 추경에서 감을 시켰고 그래서 감 시킨 후에 예산이 2억3천2백인데 4천9백만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원인별로 보면 유보액 되어 있는데 유보액이 뭡니까? 유보액 1천3백만원하고 집행잔액 3천5백..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1천3백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서 10% 절감액.. 5%인가 절감액이 있고 이거는 의무적 절감액이고 나머지 3천5백9십4만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전체 비율로 보면 4천9백에 대략 21%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전산관계는 조달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편에 속합니다. 기술적으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게 당초에 1월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관제센터 운영이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집행할 인건비를 집행 안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거는 정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리추경에 이미 사유가 다 발생한 것이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다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게 명시이월분이라서 2012년도 정리추경에 안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명시이월분이라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1억8천이 명시이월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16억이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명시된 부분이라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검사 지적사항 있으시면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원해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1억2천 있잖아요? 그죠? 당초예산.. 근데 이게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하고 국가유공자의집 문패달기 9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 5천1백만원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9천만원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문패달기 사업에 입찰을 보니까 4천8백만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죠? 미수납액 보면 기타수입 2천8백9십7만7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 내역이 뭡니까? 521페이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미수납액 1억2천8백만원요?
장성태위원
1억2천.. 아니,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총 미수납액이 1억5천5백인데 죽 내려가면 그 내용이 당년도 것 2천8백9십7만7천원하고 과년도 1억2천6백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 당년도 2천8백9십7만7천원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잠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는데 부당청구금환수금액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료보호비를 지급을 했는데 진료비를 잘못.. 그러니까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환수를 하라는 공단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개인한테 환수를..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환수조치를 했는데 안되어서 체납이 되었는..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과년도 미수납액 1억2천6백 중에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과년도는.. 계속 지금..
장성태위원
6천4백만원 결손 처분을 했잖아요? 그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처분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거는 한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 미징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재산조회하고 결과에..
장성태위원
도저히 징수할 수 없어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부득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거안정기금에도 보면 531페이지 세입에서 보면 여기도 미수납액이 8백8십8만원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과년도 것은 이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우선 한 개씩 묻겠습니다. 융자금수입 8백8십8만원 이게 미수납된 원인, 원인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이 6천5백10만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4천9백이 되었어요. 이거 원인하고.. 531페이지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억4천9백8십5만7천5백8십4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시기 도래의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8백8십8만원 미수납액 발생한 거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8백8십8만원..
장성태위원
그 바로 위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이 8백8십8만8천원이 생겼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체납 발생된 것..
장성태위원
체납 발생한 것..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체납 발생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다는 것은 이게 추정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검사 지적사항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영입니다. 저는 7월 2일자 시청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처음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수촌 기능 보강사업은 보고를 다하셨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11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지원에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3천8백5십2만원 있잖아요? 그죠? 본예산 3천8백5십2만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천5백3십7만6천7백5십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당초예산이 뭔가 하면 시간연장 보육 재경비 보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보육기관에서 시간 연장 보육을 안해서 요구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2: 01 정회
12: 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회계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과에서 작성하셨죠?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월사업비 조서가 이해가 안되어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치수사업..
장성태위원
예, 작성을 회계과에서 하셨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5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57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댐주변정비사업이 있고 뒤페이지 574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86억입니다. 그죠? 거기서 지출을 46억하고 그 다음에 명시시월 105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 34억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페이지 576페이지 넘어가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액에서 보면 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105억2천1백이고 그 다음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보면 반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이 이게 표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비의 집행잔액인 걸로.. 이거는 앞에 내용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는? 사고이월의 집행잔액은 뭡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작성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디 질의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또 어쨌든 총괄 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이니까 그래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사고이월 단일 항목만 가지고 그것만 끌어와서 뒤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사고이월 사업비를 별도로 표시를 해놔서 그런데요.
장성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아닌데.. 왜 이렇지.. 명시시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그 예산 편성된 금액을 일단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가에 나온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죠? 가에 나온 게 명시이월인데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세부내용 다 치우고 위에 합계 예산현액이 191억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191억..
장성태위원
191억.. 지출원인행위를 131억을 했어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지출을 46억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이게 111억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거든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죠. 다음 연도로..
장성태위원
111억이 이게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집행잔액 34억 남은 것은 이게 사고이월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고이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근데 그게 우리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 표 상으로 봤을 때.. 아까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부터 표를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면 명시이월의 집행잔액이 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제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작성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