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문화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제안 과 대안 위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시의원, 전직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친 만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9억 9,654만 5,000원으로, 이중 29억 2,752만 2,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2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7억 7,228만원으로, 신문구독료 3,473만 1,000원, 교양도서 구독료 3,147만 7,50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수수료 3,960만원, 도시이미지 행정예고비로 5억 5,245만 5,000원 등 7억 6,547만 3,820원을 집행하고 680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중 기사 송부실 인터넷사용료 등 52만 8,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7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3,012만원으로, 시정홍보 사진인화비로 1,210만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비로 760만원,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로 822만 2,800원 등 2,059만 2,800원을 집행하고 952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66만 4,170원, 차량유지비로 437만 2,180원 등 772만 1,280원을 집행하고 327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00만원으로, 시청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5억 700만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로 1억 9,000만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1억 4,922만 3,830원, 풀칼라 전광판 홍보비로 1억 2,236만원, 도시이미지 벽면광고 홍보비로 2억 2,573만 800원,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로 2억 8,151만 1,000원, 버스 외부래핑 홍보비로 1억 2,922만 8,000원, 홍보시안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1,744만 9,170원 등 14억 9,571만 2,890원을 집행하고 1,128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으로, 이중 1,398만 4,540원을 집행하고 1만 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홍보 사무관리비는 4억 7,890만원으로 평택소식지 제작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비로 1억 4,405만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 검색광고비로 4,84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로 3,740만원, 평택소식지 배부함 설치제작 등 1,2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4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운영비는 6,120만원으로, 소식지 우편료 등 3,204만 8,500원을 집행하고 2,91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는 2,384만 5,000원으로, 이중 1,995만 1,640원을 집행하고 389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2,592만원으로, 이중 2,550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99만 7,620원을 집행하고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3쪽부터 3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온오프라인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았네요?

2,9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앱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3월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이유는 KT에서 스마트폰 앱 유지비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반납하고 KT에서 무료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네. 하긴 하는데, 무료로 앱을 보수해 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KT에서 무료로 해 줘서 남은 거네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해서 34쪽, 이것도 3분의 1이 남았는데, 952만 7,200원.... 예산을 좀 넉넉히 잡으신 거예요?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3분의 1을 뺀 거예요?

70%는 집행하고 30%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도 327만 8,000원, 그것도 한 30% 남고, 그 밑에도 많이 남았네요. 공중파 및 시설, 거기도 1,100이 남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넉넉히 잡은 거예요?

절감부분도 있고요.

30%씩 절감을 시킨다는 것은 그러네요.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확인을 하시고 타이트하게 짜야지, 돈을 자꾸 남기면 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평택소식지 제작 1억 5,533만원 쓰고, 소식지 우편료가 이 소식지를 부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몇 부 정도 부치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8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부가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더 하는 거예요?

아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서 우편요금 발송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900정도 남은 것이고, 제 얘기는 소식지 우편요금이 3,200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8만부를 발송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0만부를 금년에 하려고요?

네. 10만부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편료가 과다, 너무 많이 부쳐서 그런가...

저희가 개별로 부치는 게 2만부 정도...

이거 그냥 갖다 꽂기도 하지 않나요?

아파트단지는 꽂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개인별한테 보냈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감사관실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346만 원 정도 남았네요. 국내여비 있죠?

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291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국내여비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감사여비 중에서 위에 있는 585만원은 감사팀의 자체감사 여비고, 밑에 291만 5,000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계약심사 등 기술적인 현지출장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등락이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공사가 더 늘어났을 텐데 감사여비가 이렇게 남은 걸 보면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인력이 보강이 안 돼서 여비가 남은 건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이 활동하면 나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1명이 결원돼서 거기에 1명이 플러스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의 인력보강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결될 수 있도록 꼭 감사관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또 있죠? 집행잔액으로... 120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감찰활동 전개하면서 세부사업으로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명절이라든가, 휴가철, 복무가 해이해진 시기에 조사팀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건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활동을 했지만...

여기도 인원문제예요?

인원문제는 아니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했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내실있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절감 따지면 안 되지요. 감사관님. 여기는 열심히 나가셔서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 여비인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겠고요. 다만, 효율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 한두 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여러 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무감찰에 적극성과 능동적으로 하되,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은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찰활동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적극적인 감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비 같은 데서는 다음부터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이것은 지금 31만 8,200원이 남았고, 다음에 감사사례집 제작하는데 남은 금액이 31만 8,200원이다 이거죠? 그럼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을 얼마씩 준 거예요? 1인당...

예산 대비해서...

280만원이 나갔는데,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28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7만원씩 해서, 참석율은 57.1%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님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어디를 감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명예감사관 제정목적은 지역 내 여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석토록 했습니다.

지역여론만 수렴한 거예요?

지역여론 등, 또 그 분들이 기술파트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토목, 건설, 건축, 지적 등등해서 기술직 네 분이 계시고, 일반주민들 6명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글쎄, 280만원을 40명한테 지급했네요?

연인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7만원씩 1회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4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 지급하는데, 통상 그 분들이 많은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에는 부서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중복성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자체감사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사감독관은 해당부서...

성격이 틀리다?

네. 틀립니다. 이건 자체감사의 명예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틀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운영하는 게 40명 정도 운영한다? 1회성으로?

1회성보다는 40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참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명은희 위원님이 질문 하실 때 여러 가지 자투리가 남았는데, 여비도 291만 5,000원이 남았고, 43쪽 보면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예산 1,000만원 세워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내용은 부조리신고포상금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요즘 선관위에서도 최고액이 5억인데, 어떻게 평택시에 예산이 얼마인데 100만원을 세워요? 그걸 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난 1,000만원으로 얘기했더니 자랑스럽게 100만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2008년도 말에...

이거 부조리 신고를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보상이 적어서, 100만원을 신고해서 나중에 탈 날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2008년도 말에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신고실적이 없어서 첫 해는 500만원 세우다가 2012년도에 100만원 세웠고, 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실적이 없어도 500만원을 세우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늘리든지 해야지, 그래 500만원 세워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해 놓으면 누가 부조리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본예산 에 세우지 않더라도 신고가 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신고액의 10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산...

아니,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은 본예산 에 100만원 세우고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다 세워서 써라, 그건 모순 아니에요?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사장시키느니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아니, 그래도 기본금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만원 달랑 세원호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 된 것이고, 예산의 효율성, 물론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했지만,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부정한 게 신고가 되더라도 그때그때 포상금을 지급할 재원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건 많이 남겼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30원만 달랑 남겼어요? 30원 달랑 남긴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420만원에서 30원을 남겼어요. 이거 어떻게 따져서 30원이 달랑 남아요?

이것은 부서단위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에 따라서 기준이 5인 이하, 15인 이하, 다음에 30인 이하에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고요. 우리과는 1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뭐뭐를 쓴 거예요? 얘기해 봐요. 그 내역을...

직원들을 위한 커피라든가, 각종 재료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부서 내... 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 공통경비입니다.

아니, 쓰려면 30원까지 다 쓰지, 뭘 30원만 달랑 남겨놔요. 참 나... 다른 것은 120만원, 7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2,800에서 2,580 쓰고 210.... 이건 청렴도조사시스템 구축인데, 용역을 준 거예요?

네. 용역비가 한 2,000만원 되고요. 소프트웨어구입이 99만원, 컴퓨터 서버구입 해서, 나머지 210만 원 정도는 계약률이 92%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이 100만원에 대한 것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때 100만원 포상금이 있다고 공고를 해요?

특별하게 공고절차는 없고, 예산상에 편성됐고...

그럼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라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할 시에는, 10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금품수수해서 제보를 했다, 10배 이내,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적극적이냐, 어떤 평가요소가 있겠지요. 800도 줄 수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10배 이내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것은 100만원이 적다고 하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 포상금 있다는 공고를 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공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죠? 안 들어와서 안 쓴 거죠?

네.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넉넉하게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직원들 내부...

내외부가 다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인 강풍 및 호우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재난지원금 9건에 대하여 총 6억 1,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6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금액 50만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재난지원금 650만원, 7월 5일~6일, 8월 12일~ 8월 15일, 8월 20일~21일까지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3,200만원, 8월 28일~30일까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주택침수 등 재난피해 지원금 5억 350만원,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한 주택파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12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22억 9,05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93억 1,68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216억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조 286억 4,5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68억 3,92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8억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156억 7,34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1억 3,312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하 세입목별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예산현액은 254억 1,667만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2,871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6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5,709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억 5,1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97억 5,284만원으로 지출액은 28억 6,023만원, 사고이월이 1억 4,049만원, 집행잔액은 67억 5,211만원입니다. 시정시책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3,00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9만원, 포상금은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체계구축 사무관리비 350만원은 의정비 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상해보상금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3쪽입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로 1,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뉴평택 포럼행사비로 6,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국제교류센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8건에 1억 7,1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규제개혁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126만원, 소송수행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억 3,7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500만원을 소송사건, 공탁금의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배상금은 9,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평가운영 사무관리비로 2,212만원, 행사운영비는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정평가보상금으로 1,500만원,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5,2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9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성과 포상금 5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제공 시설비로 7억 408만원을 집행하고, 5,808만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사무관리비로 3,999만원, 국내여비로 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예비비 63억 2,861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3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9억 5,855만원, 국고보조 반환금은 1,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1억 9,327만원으로 지출액이 11억 3,336만원, 집행잔액은 5,991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518만원, 지방세부과 국내여비로 540만원, 지방세 부과 시책추진비로 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983만원, 공공운영비로 634만원, 전산개발비에 1,8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2,636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9만원, 공공운영비 196만원, 국내여비로 1,444만원, 포상금으로 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 공공운영비로 667만원, 국내여비 563만원, 포상금으로 8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세정 운영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94만원,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2,389만원, 국제화 여비로 2,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9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80만원,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085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무관리비 973만원, 공공운영비로 3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사무관리비로 9,392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공공운영비 5,346만원, 징수포상금으로 4,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추진 사무관리비 157만원, 공공운영비 2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애향장학회 및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 문예관광과 예산현액은 82억 3,975만원으로 지출액이 65억 74만원, 집행잔액은 6억 2,119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예총 및 8개 지부 지원사업으로 3억 6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연극 친정엄마 등 다양한 기획공연 등 공연문화 진흥을 위한 4억 7,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 예술행사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문화예술평가단 운영경비 3,564만원,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 경기도 이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1,724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술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쪽 소사벌예술제로 9,834만원, 평택시민 뮤직페스티벌로 2억 9,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8쪽 평택농악 전승지원금 5억 9,547만원, 급별 차등지급에 따른 3,533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9쪽 선현 추모사업 지원입니다. 민세기념사업으로 9,200만원, 지영희 학술대회 등 지영희 기념사업 미추진으로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1쪽 문화바우처사업비로 2억 8,7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쪽입니다. 한국 소리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실시간 녹음 스튜디오 설치비로 2억 9,142만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공사는 8,781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8쪽 안정리 활성화 사업으로 시범 실시한 안정리 세계음식 축제비로 4,8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5,000만원은 안정리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으로 보완 추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쪽 한국소리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집행잔액 중 일부를 시설보완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59억 7,412만원으로 1,532만원, 잔액은 4억 5,879만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2,7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비는 2,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정보화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는 5,658만원, 정보화 지원 전산개발비로 1억 4,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1,642만원, 전자결재 등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료 2억 4,7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2,135만원, 지방행정정보망 공공운영비로 4억 7,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757만원, 사무관리비로 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도로기반시설물 시설비는 4억 7,903만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설비로 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9쪽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4억 7,015만원, 인터넷전화기 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808만원을 집행하였고, 10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19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256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2억 5,666만원 중 2억 1,9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63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34만원, 107쪽 사무관리비로 2,787만원, 10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393쪽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47억 3,686만원으로 24억 4,442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7,1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특근 매식비로 831만원, 문화예술회관 3개소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 2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예술공연 개최관련 시책추진비로 239만원, 394쪽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 458만원을, 조명 등 전기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4,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부문화예술회관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공사 추진시설비 35억 원 중 12억 2,875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7,1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남부·북부문화예술회관 환경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인의 보수로 6,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735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801만원. 396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1쪽부터 108쪽까지, 관할 사업소 393쪽부터 396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전기획위원회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례금액이 5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 별로 과제연구를 부여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봅니다. 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책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기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회를 갖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 여부를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정에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분과별로 사례발표가 나오면 그것이랑 과하고 연결이 돼서 시정정책에 반영이 된 사례가 몇 %가 있어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에다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지요?

많지는 않고요. 과제 연구할 때 과제연구수당 50만원씩하고 회의 참석할 때 7만원씩 회의참석수당, 다음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이 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우리시에 어떤 정책을 제안 하고, 또한 어떤 대안 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시민들과 지역사회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이 분들이 어떤 대안 을 제시해서 시하고 정책으로 또 연결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어떤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다른 쪽으로 희석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종종 이런 위원회를 좋은 뜻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마음을 갖고 하시는 사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부분은..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예요?

명단을 제가 먼저 한 번 드렸었는데요. 8개 분과 55명, 그 분들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우리 평택시민 뮤직페스티벌,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뮤직페스티벌은 보통 이벤트, 축제 형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축제를 한번 모색해 봐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과장님네 과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제 우리시에 맞는 그런 축제를 정착시켜봐야 된다고 서로 고민을 나눠본 적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축제를 하려다 보면 거기에 맞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뮤직페스티벌 1회성 행사보다는, 사실 이런 축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마련했다, 아니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담당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반짝 연예인 불러서 한번 하고 없어지는 1회성은 이제 지양하고, 지역에 맞는 것을, 문예관광과장님이시니까 지금은 어떤 지역축제가 어느 식으로 자리를 잡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데다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 지금 우리 평택시 주변으로는 대학교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 축제를 연결해서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 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다 포함해서 현재 T/F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동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해 보고, 현재 시민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6월 이전에 답을 얻어서 올해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 볼까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축제도 지역에 맞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을 얘기를 해 봐도 지역축제로서 자리를 잡아서 그게 엄청난 콘텐츠사업이 돼서 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날 우리시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평택, 이러면서 거기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지역축제는 아무 것도 전무한 상태잖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 사업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연예인들이 안 올 수 없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년 발전해 나가는 지역축제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1회성으로 연예인이나 불러다 반짝 하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또 T/F팀에서 여러 가지 10여 차례 회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제가 볼 때 예산과에 있는,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지역축제가 초기부터 정착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보통 10년의 세월이 걸려야 된다고 봐요.

네. 돈이 좀 들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가야지, 2, 3억씩 되는 돈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위원님 제안 사항으로 해서..

인식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네.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무인데, 평택에 맞는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 설문조사도 하고, 또 T/F팀에서 연구결과도 갖고, 더 필요하면 용역까지 줘서라도 하나하나 정착을 시켜서 함평의 나비축제마냥, 그게 원래 함평이 아니었대요. 처음에... 그런데 함평에서 선점한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축제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럼요. 단순히 연예인이 와서 한번...

더구나 미군이 있는 지역에 우리 색깔이 있어야지요. 한국적 색깔이...

당연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8쪽에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있죠? 3,533만 원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급, 나급 기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지금 이 분들이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그랬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가급은 가급, 나급은 나급, 거기에 맞게끔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죠?

네. 말씀드리면, 조례상으로 보면 가급은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18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부지침을 가지고 평택농악에서 180만원은 7명, 170만원에 6명, 160만원에 1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또 이것은 애당초에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이것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예산편성 후에... 그래서 연말쯤에 가서 재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급인 단원이 나급이 될 수도 있고, 나급이 다시 가급으로 상향조정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맞추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급에서 나급으로 낮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작년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나급에서 탈락된 분도 있고, 심사...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니, 3,500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500이면 2명 단원의 1년...

그럼 나급에서 탈락된 분은...

그 자료는, 저희가 심사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급 세 분 정도 해당되는 것이고, 가급은 두 분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중간에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총괄적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문 도 많이 해 주시고, 이걸 잘 챙겨주셔서 2012년도에는 사실 이게 6억 6,000정도 됐다가 작년도 결산인데, 그때는 6억 3,000, 또 2013년도 것에는 6억 5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한데 딱 맞춰 쓰게 되기 때문에 2년 만에 벌써 5,5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맞춰 쓰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수당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불용처리 된 게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회가 기획재정문화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만 설치했지, 이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다 불용처리 됐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만 세워놨지, 위원회를 설치만 해 놨지,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다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도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지난 3월인가,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도 그렇고, 내년도 결산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시겠습니만,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면 한국소리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1년에 4억을 예산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위탁을 4억에 했으면 중간에 일반운영비도 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따로 집행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4억 위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 6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3,200만원은 민간위탁금하고 다른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소리터에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할 때 사용한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공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집행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탁금 4억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네. 이건 민간인한테 우리가 위탁공공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이 4억에서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4억 자체가 소리터를 운영하는 실제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를 주고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 된 지 만1년 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수탁자가 추진사업계획을 냈잖아요?

네.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야외공연장은 매주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소리터 안 실내공간을 활용해서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족스럽게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보고서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적으로 어떻게 잘, 예를 들면 대공연장 지영희홀 같은 것이 얼마나 더 활성화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아직 본격적인 괘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그 원인은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위치가 그렇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초기보다 점점 활용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지금 거기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추진하려는 의지를 실현하려면 거기를 하다못해 주말만이라도 순환버스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운행되면 청소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문화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주말만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 문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한번 해 주셨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대중교통을 주기적으로 계속 투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아니면 민간버스를 마을버스 식으로 하더라도 아주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은 행사시에 주최 측을 통해서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원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우선 안중에서라도 거기를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국소리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셔틀버스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나요?

큰 행사 때는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시간이, 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끝나고 올 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해요.

혹시 주말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네. 주말도 그렇고, 중간에 큰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게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쪽은 결국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산하고 같이 하는 평택·아산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비 3년 동안 23억 받아오는 그 사업에도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그래서 그것이 계획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승인이 나면 좀 더 그런 쪽에 편리함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추진할 때 그것도 함께 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큰 행사가 있으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버스를, 셔틀버스 형태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부하고, 안 되면 우리시에 버스가 있으니까 주말 같은 때, 한정된 것이지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까 문예관광과장이 얘기한 아산시하고 연계 협력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거죠. 2016년도면 평택호 횡단도로가 놓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팽성과 안중과 서부권역에 순환버스가 어차피 운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평택호관광지사업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이번에 피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뭔가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평택호 횡단도로가 놓이면 저는 권관지구까지 우선 도로부터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호 횡단도로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해 갑문까지 가는 도로가 먼저 연결되어야 진정한 관광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산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이건 3년 사업으로도 연계되고, 또 그러기 전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중교통과하고 연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시설을 갖춰 놓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임시로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타지에서 평택에 손님이 오면 갈 수 있는 곳 첫 번째가 평택호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평일도 가 보는데, 가끔 지역주민들도 데려가면 “나 여기 처음 와봐.” “몇 십 년 만에 와봐. 어머, 이것도 하는구나!”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게 대중교통이라든가,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게 연계돼서 늘 버스 순환할 때도 버스 밖에다 광고를 하고, 큰 행사 같은 것은 버스에도 홍보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는 적자가 나면 안 하잖아요?

네. 쉽지 않으니까...

결손보전금을 줘서라도, 김기성 위원님도 항상 그쪽에 차량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손보전금을 줘서라도 우리 관내에 평택호라는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는 결손보전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1회성이 아니고...

자동차극장은 계속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자동차극장...

네. 아직은.... 네.

그게 언제까지예요?

제가 계약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주말에는 교통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빨리 정리해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몇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운영을 해도 자동차극장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는 큰 지장은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할 때도 필요할 경우에는 자동차극장을 그때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평택에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이잖아요? 이걸 평택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0쪽에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노후시설 정비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신청 및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그건 문예회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영상장비 구입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750만 원요.

아니오.

아!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노후시설 정비한 거요? 2,800만원 집행한 거요?

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못 세운 거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못 세웠을 경우에는 풀 실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나...

네. 예산을 미처 못 세운 겁니다.

79쪽 향토사연구소 상근인원 인건비는 예산 세워서 주는 거예요?

네. 향토사연구소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지원한 거예요?

네.

87쪽 환경미화원이 산업시찰을 3명이 갔다고 했는데 10만 2,000원 썼거든요. 산업시찰 갔는데 이거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이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3명에 10만 2,000원, 이게 뭔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산업시찰도 아니고, 아니면 사례비를 준 건지, 명목이 확실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형태로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명만이에요?

저희가 3명 있습니다.

단지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네. 알았습니다. 75쪽에 미술품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누구 작품 구입하신다고 했죠?

이건 미술작품을 구입했는데, 한 점 구입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어디다 비치했어요?

우리시청 본관 2층에 게시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것?

네.

미술품 구입을 그래도 해마다 하지 않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었고요. 작년에 처음 예산 세웠고, 올해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구입한 것 없어요? 구입해서 보관, 비치한 것?

하고 있습니다. 예술관에도 있고, 시청 복도나 이런데 게시되어 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경기도 시군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5,000만원에서 4,499만 9,999원을 지출하고 1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자유총연맹 행사를 한 건데..

이게 알뜰히 쓴 건지, 아니면 가짜로 보고를 한 건지, 1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어떻게 1원이 남았네요? 이게 딱 5,000만원 집행한 게 아니고 부기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1원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다 썼다고 그러지.

견적서를 맞추다보니까..

이것 집행내역을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139쪽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엊그제 조례 제정했는데, 북한이탈주민 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에 지원해 줘서 집행한 게 아니고 국비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행사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런데 조례제정을 하면, 단체가 있는 것을 위원회로 해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죠?

원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더 확대를 했지요. 먼저는 위원회가 아니고 지역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의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협의회를 하면서 시의원님 2분 들어가시게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2분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겁니다.

조례 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했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하단부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이 있죠? 학생들이 놀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안 으로 학생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활동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 집행잔액이 1,13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됐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국제교류캠프 운영에서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가 홈스테리를 하루만 잡았던 것을 이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도 적응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워낙은 하루였어요?

네. 하루로 잡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당초 계획은...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서 이틀로 변경해서 숙식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절감했습니다.

지금 숙식비 절감을 보면 622만 1,540원이 숙식비에서 절감됐고, 1,100 중에서... 건전프로그램 신청자를 미추진해서 사업이 465만 7,540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7%가 발생됐는데, 하여간 620만 1,540원은 실질적으로 숙식비를 절감하면서 발생된 사항이고, 건전프로그램에서 추진이 미흡했던 465만 7,540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사실 우리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흥미롭고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또래들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또래문화가 잘 형성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몇몇 팀을 이루어서 삼삼오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갖는 특성을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 보세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라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처음에 과다 계상하셨나요?

2개소가 안중 주사랑이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이 언제였어요?

작년 초부터 됐습니다.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휴업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네. 다음에 원평어린이집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액이... 두 군데가 휴업, 폐지가 돼서요.

저희가 총 32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2.3%, 두 군데에서 남은 사항이라 그것은 집행이 잘 됐다고 보여 집니다.

25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아동양육시설운영 있죠?

네.

여기도 많이 남았는데요?

현재 천혜보육원, 우리 관내에 보육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혜보육원이 아동보육시설로 노인시설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작년부터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는 30명 정도 남았고, 7월 말 정도 가면 18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보육시설을 폐업을 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일정부분 아이들 양육할 시설을 대체적으로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빠져 나간다면 아이들을 양육할 시설은 대안 을 갖고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군데인데, 다른 시에는 두 군데 정도, 큰 수원시 정도나 돼야 많고,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빠져 나가도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지금은 아동보육시설보다는 그룹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 나갈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룹홈이 가장 좋은 대안 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룹홈을 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비스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처럼 질 높은 서비스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되긴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혜보육원까지 네 개에서 하나가 노인복지시설로 빠져 나간다면 세 개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아이들보다 외부 아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73쪽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을 하네요? 3,100만원?

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평가인증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계획은 인원이 523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는 364명만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이 적어서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인증을 하려면 일단 교사들도 힘이 많이 들고, 다음에 어린이집 측에서도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아주 많지 않으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 집을 높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적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국가에서든, 정부지원에서 볼 때 평가인증을 많이 하라고, 위에서는 지침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케어 하기도 바쁜데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사실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모든 것을 전폐하고 평가인증에 열을 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시설기준이라든가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안 되겠어요? 크게 문제만 안 된다면...

평가인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시에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기준을 낮춰서 힘이 덜 들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복지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사실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이것을 하려면 선생들이 몇 달을 밤 10시까지 야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꺼리고, 그래서 당초에서는 저희가 70%를 평가인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개소 중에 280개를 잡았는데, 현재 235개소밖에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워낙 엄격해서 대표자가 바뀐다든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평가인증이 바로 떨어지고, 또 이게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마다 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되시겠네요?

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완전히 시비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네.

여기도 3억이 넘네요?

네. 그건 우리가 현재 겨울방학 기준으로 급식아동이 3,719명입니다. 대상아동이..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급식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부모가 집에서 밥을 준비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먹고, 그래서 돈이 남은 실정입니다. 또 자기가 서울이나 지방에 놀러 갔다든가 할 때는 카드 사용을 안 하고, 물론 카드 가맹점이 농촌 같이 멀리 떨어져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못 먹는 실정도 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사용이 적절하게 서비스 주체자가 아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게 왜곡되게 부모라고 다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모가 다른 쪽으로 유용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한 적 없어요?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라든가,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식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우리는 부식카드가 없잖아요?

부식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3만원 이내에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부식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예의주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에요. 이것도 예산대비 6,6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당초에 내시가 92개소가 된 겁니다. 신청은 63개소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원하는 거냐면, 운영비를 월 20만원 주는 겁니다. 난방비라든가 수도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는 건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연장을 하면 7시 30분에 끝나는 건데 12시까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갑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그런데 이거 시간당 수당도 우리가 예산으로 다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또 교사들도 꺼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7시 30분이면 끝나서, 보통 아이들을 5시 반, 6시면 찾아 가거든요. 늦게까지 있는 애들이 7시 반이고... 그런데 그걸 12시까지 아이들을 맡았다, 그걸 경우 별도의 교사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원장들이 신청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은...

그런데 원장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은 이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은 좋은 혜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정확하게는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안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은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보통 부부들이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보면 상단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종합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를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토지만 2,786㎡만 구입하고 설계비는 집행 안 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느냐면, 그게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될 줄 알고 추진했던 건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집행하라고 해서 설계비가 집행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그냥 보류로 끝낼 거예요?

현재는 보류로 끝내고, 구입한 땅은 만약에 체육관을 못 짓게 되면, 구입한 땅이 생뚱맞은 땅을 구입한 게 아니라 무봉산수련원,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무봉산수련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자기 굽는데 위로 한다고 그랬죠?

네.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될 땅인데, 그래서 구입해서 그것을 저희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사용자라든지 운영자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텐데, 이런 것을,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지요?

이게 총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3억 정도의 건립비가 들어갑니다. 4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가부도 두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여가부 쪽에서는 한 개 시군에 한 개 이상의 시설은 안 된다, 체육관은 더더군다나 지원해 준 역사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도에도 또 갔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라도 해 보려고 했더니 도에서는 광특회계로 사용을 해라, 평택시에 광특회계가 한 70억쯤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외에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줄 수는 없고, 평택시 배정분 안에서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사업순위가 떨어지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사업추진하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 예산이, 부지 마련한 부분이야 어디 가지 않는 거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른 곳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데도 못 쓰는 경우가 되어 버리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네. 그래서 이 문제로 관내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돈을 더 따올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해서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와서 업무가 파악이 됐는데요. 하여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보면 취업여성 보육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23%가 남아 있는데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작년까지는, 금년 2월까지 집행하던 사업입니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전에 했던 건데, 취업여성들이 보육할 적에 일부 지원하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금년 2월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인가요?

네. 저소득층 여성들...

그래서 무상보육이 생기면서 돈이 남은 거예요?

네.

270쪽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것도 거의 40%가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결과인가요?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종일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비장애아가 방과 후에 사실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쉬고, 또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방과 후에 지도를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40%가 아니라 거의 50%가 넘게 남은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