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위원회 사무실 온도도 28도로 맞춰놨습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회의에 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9일간 개최되는 만큼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긴 의사일정 관계로 안건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주시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21개회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1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활성화업무에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팀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5명의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 결과인데 몇 가지 의문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54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54쪽에서 보면 위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공공운영비 2천만원이 있는데 공설시장 전기료라고 하셨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7백8십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이 60%정도 됐고 40%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전기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무엇 때문에 못하신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정리가 벌써 된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된 겁니까? 남은금액이 있는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게 작년도 결산이거든요. 2월28일 연도 폐쇄기 전에 12월말에 불용액 반납하고 전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1쪽 잠깐 봐주십시오. 61쪽 위에서 보면 위에서 일곱째 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1,200만원 인건비가 남았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인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국비보조사업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인건비로 다 소진을 못해서 잔액이 남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도 포기자가 날씨관계라든지, 노약자들이 포기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재연위원
62쪽에 위에서 넷째 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반납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근로자들이 의외로 지금도 보면, 기구에 의지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시거든요. 중도포기를 날씨관계나 혹서기나 겨울철에는 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소진을 못한 집행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64쪽 중간지점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건 도비인데요, 도비나 국비나 똑같이 반납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 보다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도록 좀 당겨 지출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2억2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그린홈 사업이 저희들 목표가 45개소이고 태양열 건조기가 4개소입니다. 이게 많이 보급되면서 단가가 낮아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목표치 이상도 들어오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대개 이 이상이 잘 안 들어옵니다. 목표치를 내려 보내고 수집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심재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38.9%, 40%정도를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건 맞지 않다. 정리추경에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항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40%남으면서 이거를 예산절감이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린홈하고 태양열건조기 부분도 제가 볼 때 이것도 예산이 34.5%가 남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시민들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우리지역 경제라든지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수행을 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구인구직자들 행사비를 3백만원 중에서 56,420원 남겼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구인구직 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은 어디였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구인구직 행사의 집행기관은 시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시행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집행 성과가 좋았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나옵니다만 상담과 취업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게 사후관리입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 취업자가 과연 취업조건에 수긍을 해서 장기로 가는지 중도탈락 하는지 이게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과는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까지 시에서 광범위하게... 취직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64페이지에 도시가스 신청자가... 도시가스 자본이전에 천만원이 집행 잔액 그대로 남았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민간자본이전 64쪽에요??
우순하위원
예. 64쪽 상단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도시가스...
우순하위원
신청자가 없다 이랬는데 신청자를 찾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간선이 들어가야 지선이 설치되고 지선에서 가정에서 들어갈 때 지원이 2백만원 이하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통 저소득층이 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혼자 넣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넣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천만원 되어야 내 집에 들어오는데 2백만원 이하 지원받자고 신청을 안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우순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올해는 2가구 신청이 들어와 지원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0:50 정회
10:52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5명의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감사 결산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봐주십시오. 186쪽부터 보겠습니다. 186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3천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천만원이죠?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심재연위원
27～28%의 금액이 남았는데, 이 공공운영비하고요. 187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년 이월액까지 합쳐서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3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문화의 거리, 학교, 공원, 분수대 이런 곳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86쪽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86쪽에 있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고, 187쪽에 공공운영비는 그것도 정보화 우리 그...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인데, 이게 우리가 GPS를 구축해놓고 분기별로 매년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쓰는 겁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 잠깐 봐주십시오. 188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은 얼마가 안됩니다. 그죠? 2백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걸 집행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영주시 광고협회에서 도 광고물대전에 작품을 제출하면은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준 것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집행이 안됐으면 정리추경 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189쪽 잠깐 봐주십시오. 189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7천7백만원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남은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이제 일단 7천7백만원 중에 7백7십만원 정도가 10% 예산절감 부분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금액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10% 예산절감 부분이 남아있어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4백8십만원 그죠? 여기 35만원은 지출하고 4백7십6만원이 남았습니다.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풍기온천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를 안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안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남긴 이유가 그렇다면 사용을.. 지출을 안해서 남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607쪽에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잠깐 아까 보고받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60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배당금 수입이 있습니다. 6백만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607쪽에요?
심재연위원
예, 배당금 수입..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6백만원 수입 계획만 있는데, 이거는 뭐 수입 계획만 잡아 놓으시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도에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배정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안돼서...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12 정회
11: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9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건설과 예산액이 490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100억 해서 590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집행 잔액이 10억이 좀 남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사업비 좀 달라고 떼를 많이 쓰실 겁니다. 돈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재량 좀 베푸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집행잔액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놨다가 안된 부분이여서...
심재연위원
예상 금액보다 조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상 금액보다 그렇게... 뭐... 전부다 원인행위를 다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보상금이라는 게 재이월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집행 잔액을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심재연위원
남아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93쪽에 위에서 셋째 줄 보면 토목사업이라고 도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도비지원사업이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남은 금액 1억5천2백인데 반납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도비 사업은 거의 집행을 100% 합니다. 나머지 남는 거는 시비로 쓰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남아 있는 금액은 시비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5억8천만원에서 1억4천9백만원이나 남아있죠. 그죠? 잔액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상 못한 덤프를 별도로 폐차가 되면 유류대가 5천80만원이 집행 안됐는데, 덤프를 한 대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덤프가 폐차를 하고 다시 장비를 사기 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면 상당히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폐차를 하고 사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절감이 됐고요. 전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이 많이 됐는데 예년처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부터 에너지 절감 때문에 격등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걸 추경 때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건설과장님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의문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약 얼마정도 남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4%, 전체 사업비 대비 4% 내지 5%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일단 보상부분을 제외하고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입찰이 87%정도 되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4% 내지 5% 내외 되지 싶습니다.
우순하위원
약 12점 몇 % 정도 남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급액에서는...
우순하위원
도급액에서는 그렇게 남죠?? 관급자재대 빼고 나면 약 6∼7%??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또 보상금이 있거든요. 사업비에서요.
우순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 연간 얼마정도 나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설공사 보상금은 빼고 전체적으로 약 300억을 발주한다고 하면 관급자재대 빼고 약 2십억..
우순하위원
그렇죠. 약 2십 몇 억..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럼 그 차액 남았는 걸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거는 설계를...
우순하위원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겠지만도..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설계변경이 주로 좀 들어가고, 해당 사업 외에는 잘 못쓰니까..
우순하위원
그래도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쓰기는 다 씁니다. 어떤 방향으로 쓰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적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이든 국비 보조사업 이런 거는 가능하면 그 사업에 지출을 거의 다 합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나가보면 많이 조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해달라, 또 법안에 안 되는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우리 의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난처하고, 다 되는 거는 동을 통해서든 과를 통해서 다 잘되고 있으나,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어려운거만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의원들이 첫째, 뭐 여러 가지 법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많이 구애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좀 도와주십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자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동하고 같이 조금씩 그런 민원을 해소를...
우순하위원
농촌에 소규모 사업에서 저번에 내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조사업 하는 게 있죠? 자재만 대주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또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이 작년까지 2억을 하다가 올해 3억을 해가지고 동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품질 관리가 잘 안되어서 대개 보면 마을 안길에서 자기 집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 그렇고..
우순하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개인하기에는 좀 벅차고 이런 부분을 자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님이 지역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이 약 2억원 정도 지출되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서 좋은 소리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하고 나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고 나서...
강정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사실은 예비비는 폭설, 자연재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거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고나서 하면은 좋은 소리 듣는데, 돈은 돈대로 지출하고 늦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 잠깐 보고 할 수 있잖습니까? 급한 거는 전화나.. 의장이나 산업경제위원들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빨리 지출을 해서, 아니면 먼저 대처를 장비라든가 먼저 투입을 해놓고, 선투입, 후지원, 예비비 지원해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런 결과를 많이 얻습니다. 사실은..과장님 그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할 때, 자연재해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비비 지출은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해가지고, 해주고 나서 시민에게 좋은 소리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예비비 지출할 땐 주로 장비 투입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하면서 보고서 만들고 동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의장님한테 사인도 받아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재해가..눈이 왔다든가 그다음에 면에 보면 수해가 조금 났을 때, 수해복구비는 없고 이때 장비를 투입해 줘야하는데, 이 부분을 비 오면 그날 저녁에 하면 면장한테 전화를 통해가지고 장비같은 거는 수배를 하라든지 준비는 하는데, 한 단계를 건너다보니 하루 늦어지고 이러면 사실 좀 욕을 먹습니다.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면에서 바로 장비를 투입할 건 투입을 하도록 재량도 줘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13년도부터는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죠?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이런 거 없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서 빠르게 집행을 하면 시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협회 있잖습니까?. 헙회장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투입을 할 장비, 덤프차, 포크레인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된다 아닙니까? 눈 오면 전부 작업도 안하고 노는데.. 바로 투입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빨리해서... 본 위원이 말이 길어집니다만 5십만원 같으면, 겨울에 동절기에 하니까 십만원 더 주세요. 더 주고 빨리 투입하면 되지. 그건 뭐냐면 관련부서장의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 비슷해요. 밤중에 자면 안되거든 나오셔가지고, 시장님께도 전화보고 하고 상황에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재난에 대처를 하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빨리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1:41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백두대간의 녹색성장 중심도시 영주건설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결산 감사 위원님들이 애쓰셨겠지만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7백9십3만원이 있는데, 지출금액은 5십5만7천4백원 입니다. 약 90%가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208쪽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6백만원인데, 이 예산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쪽에 봐주십시오. 중간지점에 보면 시설부대비 금액이 얼마 안돼 8십6만4천원과 제일 밑줄에 보면 과오납반환금등 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린하우스 설치...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설치 사업비 2억4천4백1십3만6천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사용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여비라든지 공사감독의 비품구입인데 저희들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심재연위원
예, 그래서 사용 안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생을 해야 집행을 하는 건데,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불용...
심재연위원
예, 미발생금이라는 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211쪽 제일 윗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5백8십만원인데 3백4십만원만...2백4십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실비보상금인데 이렇게 남았는 것이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특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다 쓰고 오히려 더 많이 써야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시정을 해서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216쪽 잠깐 봐주십시오. 21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재료비 4백만원 하고, 제일 밑줄에 민간인재해보상금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모두 집행이 안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재료비는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 2백만원과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으로 지정 됐는 김대진 동물병원에서 현재 무료진료를 해줘서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남게 되었고,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2백만원은 2012년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해서 행사라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거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재해에 따른 보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지에 분뇨수거 관계로 위생사의 위생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은 부석이나 순흥, 단산 등 오지에 분뇨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반입 수수료도 당초에 100%를 해주려다가 50%가 되면서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 올해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BTL사업이 완료된 곳에는 정화조에 수거를 전부해서 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이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조금 원만하게 처리는 안된 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오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후에 각 지역 동의 구석에 농촌지역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폐비닐 따로 모아놓고 있는데 그곳에 경고 딱지만 붙여놓고 그냥 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그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경고딱지 붙여놨다가 수거를 해갑니까? 안 해갑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조례상으로나 지침으로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했을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지연수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약5일간 스티커를 붙여놓고 5일 뒤에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보기에 흉해보여서 그러는데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2:13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결산검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보면 운수업계보조금관계가 교통카드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4천5백만원?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거기도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잔액이 4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인데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남은 이유하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개인들이 전부다 유류를 구매하고 그 카드로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섰다고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버스, 택시의 랩핑 홍보비도 중간에 휴업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카드도 사용액에 따라서 실지 사용금액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책정을 했는데 남아있단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219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좀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억이 되어있습니다. 4천6백만원 남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강변2차 주차장사업비 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2억은 전부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2천1십7만4천원 사고이월분은 강변2차 아파트에 내 집 주차장갖기를 추진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해 사고이월 시켜놓은 금액이고, 나머지 4천6백만원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3:15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현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보면 중간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는 집행이 안된 상태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기간제보수로 되어있으면서 집행이 안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방지분야라 하더라도 해충방재단이 다른 일이 없을 때는 그 다섯 명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심재연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보면 남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9백7십만원이 공공운영비에는 남았고, 그런데 잔액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소모품비인데, 갈쿠리라든가 산불진화장비입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소모품인 갈쿠리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28쪽에 산불방지대책해서 도비지원비 인건비가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2천4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을 시에 산불방지감시원들을 될 수 있으면 활용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비가 오고하면 쉬게 하는데.. 그 분들을 잔액이 남았을 정도면 다른 활용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설작업에 투입을 하고 해도, 그렇게 집행을 해도 남았는 게 이 금액입니다. 사실 제설작업에 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29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2천8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좀 과다하게 남았지 않나 싶어갖고 여쭤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232쪽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돈은 금액이 얼마 안되죠? 1백만원인데, 책정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뭐냐면, 녹지계에서 활용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작업 중에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세워놓은 건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233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8백만원 있어요. 잔액이 5백3십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예산편성 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자꾸 남길 일이 아니라 찾아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길도...혜택을 좀 주셨으면...특히, 산림녹지과에는 산불진화대 같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 분들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233쪽에 조금 전 심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조성관리 있죠? 1천4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고 4천3백만원은 사고이월 했는데 공원조성하고 관리는.. 조성은 신규로 하는 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는 대상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부서에서 조성 했는 조경지하고 각 부서에서 했는 것 중에서 하자보수기간 2년이 경과된 사업장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일반운영비가 1천2백만원 남아있죠? 집행 잔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들 그런 거는 관리를 안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지역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시공 했는 거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석같은 경우에는 동구산 공원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건 전혀 관리를 안하던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구산 공원하고 감곡에 있는 조경지라든가 낙화암에 있는 조경지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풀베고 하는 거는 다른 면에서 다하던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로변 하면서 같이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낙화암하고 감곡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감곡재에 있는 그거 관리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낙화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낙화암.
이중호위원
동구산 공원은 안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구산 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늘상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걸 관리하려면 재정문제가 수반되니까 사실 많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를들어, 동구산 공원같으면 부석의 관문이고,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방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이 불편해 하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바로 점검을 해보고 조치 필요한거는..
이중호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길래 하도 아껴 써서 그러는 건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지적과
13:34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건축지적과장은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건축지적과를 도와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에 도로명주소사업홍보및생활화촉진 국비가 2천4백만원 내려와 있죠? 그 밑에 도로명주소사업 국비가 또 5백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져있는데, 248쪽 도로명주소 사업 1억4억7백만원에 9백4십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죠? 그죠? 이거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른 도로명주소사업은 전액 지급이 다 되어있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일반운영비 중에서요. 기간제보수에 남았는 것,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일괄 통합해서 9백4십3만원 남은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심재연위원
일반운영비는 밑에 7백1십3만원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다 합쳐서...
김현익위원장
일반운영비 7백1십3만5천원이 사무관리비 6백9십3만2천6백1십원 하고, 공공운영비 2십만2천4백1십원이 포함된 게 7백1십3만5천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다 합쳐서 도로 홍보물이라든가....기계랑 설치를 하고 남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국외업무여비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보통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완전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견학 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랐습니다.
심재연위원
모자랐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심재연위원
모자란 대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위원들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43쪽에 보면, 1십7만3천7백원 이것도 오래된 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또 81쪽에도 보면 13년 됐다면서요? 13년 이상 경과 되었는데도 징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 81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이런 건 결손처분 해야지 13년 지났는 데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 법은 지금 처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는 완료했는데 현재는 준공 끝나고 난 뒤에 했는데 앞으로의 개정안 중에는 준공 신청 이전에 부과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결손처분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마련해달라...
우순하위원
여기 실명도 적어 놓고, 거론이 돼 있는데..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으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