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106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6,538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078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06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시설정비사업인 국제여객터미널사무실 증축과 주차장 포장공사비 49억이며 집행잔액은 3억 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2억 1,583만원으로 전기안전관리비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계약 및 이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위원회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3년 6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7월 9일 상정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등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체납액 특별징수단 운영과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의 현장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불성실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강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금융자산압류추진 및 납부안내문 발송,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경유제, 징수보고회 등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징수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률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관련 체납액이 153억원이고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82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4%를 차지 하므로 향후에는 체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하여 연중 실시하고 지방세의 자료와 연계한 체납처분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리활동을 추진하면서 세외수입 부서간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시책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156억 7,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5%에 해당하며 미수입액의 25.4%로 향후 결손처분대상에 대하여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결손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강하고 결손처분한자에 대하여 연중 재산조회 및 현지사실조사 등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채권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과오납반환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관리를 통하여 과오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 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으로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 주요원인이기는 하나 보다 면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수익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 15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와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연간생산량 및 조정량의 증가와 요금인상 등에 기인한 것이고 상수도 관련 공사에 신설, 개량 및 수선공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시점에서 공사관련 투입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과 각 개정과목을 재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을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이 전기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평택지역 하수보급률의 증가와 단기중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영업수익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부담금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중 미지급금과 결손금이 크게 증가한 바 이는 BTO사업에 따른 것이고 5년 이상 경과된 수용가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등 과거미수금에 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며 전년도에 이어 수용가미수금과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실시가 필요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이 명확화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3%에 해당하고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7억 9,700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89.8%에 해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금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세입징수 및 자금지출에 대한 연중계획과 월별계획수립으로 사전예측 및 분석을 통한 자금관리로 유동성확보를 위해 단기성 예탁과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성예탁 등의 혼합운영으로 이자수익의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13개 기금 중 2012년 7월 27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폐지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3건은 2012회계연도에 사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원을 목표로 2014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활기금은 목표액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12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 사용액이 전무하여 존 속기 한이 2014년 말까지 정해져 있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통합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배분금 수입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수입원으로 목표액이나 목표연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여 일반회계 의 재원을 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묶여있지 않도록 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47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액 141억 1,600만원은 행정절차이행 및 용지매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9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6,7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7,000만원 예산집행잔액 68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5,900만원, 예비비 188억 2,7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이행 지연이나 용지매수 지연 등의 이월이 예상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의 자금활용방안 강구 등을 위해 사업계획수립부터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월별 점검확행 등으로 보다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 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경우에는 사업변경 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집행액이 5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연구비의 실효성과 보조금 집행시 철저한 정산 기금 등과 중복집행여부 및 이용과 전용 등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 및 자금 없는 이월처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안책자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저희가 사고이월된 것이 3건인데요. 그중에 1건이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연말에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2억 1,7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7월인가, 그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이것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시킬 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지장물 협의가 늦어졌어요. 도로변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에서 시설물을 협의를 안 해줘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설계변경도 할 수 있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내려왔지만 시비로 대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그것은..

4억 5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추진 하다가 바로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수리시설정비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황산.. 공사가 총 8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1개소가 배수로정비사업인데, 도에서 또 추경분이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손을 안 대고.. 안 댔던 것을 넘기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된 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경분이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도비사업으로 뒤늦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비산먼지 측정시설하고 그리고 건강증진관계인데.. 나중에 9월에 사업착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부스럼 같은 병과 관련된 역학조사는 여름철 하절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다가, 저희 사업발주가 좀 늦어져서.. 하반기 9월 정도에, 아주대 업체를 선정해서 교수진이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시기성이 좀 늦다.’ 그래서 내년 8월 정도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4번합니다.

그 회의참석수당이 불용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작년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회의를 개최 못한..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거지요.

네, 하반기에는 다 못했다고.. 두 번을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할 때, 이런 기업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자제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3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송출하고 안출.. 이것은 재배정사업으로 송출에서 하는 건데, 송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하다보니까 지적불일치가 나왔어요.

불부합이 나와서, 동의 서징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실행 못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대통령선거 60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작년에, 하여튼..

네, 올해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글짓기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시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웅변대회는 미리 했었는데, 글짓기 대회를 못했습니다. 글짓기 대회가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취업정보지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취업정보지를 활용해서 구인구직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미 과거 정보가 돼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SNS나 각종 인터넷 취업포탈사이트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문자발송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참가자들한테 계속 문자발송을 하고, 해당 회사에 발송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취업정보지를 활용을 할까 하다가, 문자서비스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취업정보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민생안정추진사업단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업무인데, 최근에 와서는 SNS나 인터넷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작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것은 전문인력지원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비 지원은 작년에 평택돌보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4월말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전문인력비를 지원해서 집행을 해 줬는데, 5월 이후에는 이 전문인력비 집행을.. 사회적기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5월 이후의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2002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개,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 이 됐다가 부결 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성립시켰다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규모가..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까지 7개가 되고 8개가 돼서, 어떤 정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도비책정은 안됐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우리가..

그렇지요.

이것은 설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맞습니다.

사회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4,000만원, 이것은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받게 되겠지요.

저희들이 하루속히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려고 평택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특별사업으로, 경기도비로 총사업비가, 1차년도 2차년도 합해서 총 8억을 지원받아서 송북시장 특성화육성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에 3억 4,3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서 2억 3,900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시장1대학 사업으로 축제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라디오부스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평택대학교하고 송북시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나..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같이 앉아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심의하면서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예산 8억을 가지고 예산규모를 정해서 했는데, 검토를 해서 했는데, 실행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동의 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 올렸을 때 그대로 실행과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행과 실천 계획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계획부터 철저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김재균 위원님..

아닙니다. 이 학자금지원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한테 주는 건데..

대학생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이자.. 우리가 284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277명뿐이 안 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입니다. 읍·면에 있는 인문학교의 경우는 1학기당 25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농가도우미지원은 일반농가 도우미가 아니고요. 출산을 했을 때, 여자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90일 동안 대체 파출부를 쓰는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15명을 계획했었는데 9명밖에 실적이 없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으로 국한을 해 놓은 건데, 우리시 농업인의 인구를 따져봤을 때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회에 20명씩해서 10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지급조례에 보면, 2시간 이하는 7만원, 2시간 이상이 돼야.. 저희가 4만원을 잡아 놓은 건데, 2시간 이상을 했을 때 4만원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2시간 이하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7만원 지급을 했고, 또 한번은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협의회가 길어질 것을 예상해서 한 건데, 협의회가 예상 외로, 2시간 이내로 짧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가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배 농가에서는 보험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에 벼, 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 같은 것은 근래에 태풍이 별로 없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들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도 실적을 올리려고 읍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벼는 피해가 별로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데..

8대 2입니다.

2가 자부담인데..

그런데 농업인들은.. 배는 듭니다. 그런데 벼는 태풍이 와도 별 피해가 없고..

그렇지요.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난 해 봄에는 모자라서 농민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농민들이 과다 신청을 하는 바람에, 실제는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과다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을.. 학교 학생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영양사가 하다보니까, 영양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납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흙이 묻어있다든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납품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시설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가축품평회 출품물을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선거도 있고 해서, 일부 가축품평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행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막바지에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된 것인데.. 작년에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려다보니까, 축산계가 안 좋으니까, 불행히도 축산농가가 포기한 부분인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난 6월 말로 완료 했습니다.

일단 저기 그..

준공은 그렇게 됐는데, 정산을 또 해야 됩니다.

시점을 저기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네, 큰 지장은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정책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료에 대한 여유분을 잡아놓은 거고 다음에 기타 도시관리계획 공고료는 해당실과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실과소에서 공고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까도 도시계획과장이 일부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연말에 공고가 되면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공고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일정별로 따져서 공고료에 대한 부분을, 예산세운 부분이 맞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내에 여러 가지로 여건변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라서 재계획을 잡았다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때는 관리계획하는 부분이 자꾸 기간이 연기되다보니까 이게 이월에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모요. 공고료가 아니고 공모요. 공모를 통한 입찰이요.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6억 8,200에, 계약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네. 그럼 공모를 하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2년도 몇 월에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실무 쪽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50%이상 국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설계가 마무리 돼서 입찰 본 것이 아니고요.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템만 딱 주고 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 업체에서 ABC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A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6억 8,200에 맞춰서요. 그러다보면 제한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변경 생기는 부분에 대한 여유 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시비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정도는 그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작년 3회 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이건 내년도에 결산을 봐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정동과 안중시장.

아닙니다.

도정법 상에 각종 개발기법, 이런 부분이 자꾸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촌이나 아니면, 안중 쪽에 새로이 도입되는 개발기법을 빠르게 적용시켜 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 전체 용역비였는데 뉴타운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다보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도비분을, 용역이 타절되니까 도비분을 정산해서 하다보니까 도비분 잔액발생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서평택발전위원회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로 협의가 돼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변경된 내용을 발전소측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11월에, 늦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후 예산도 다음 주 경에 확보를 해서 마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4,000만원.. 나머지 완료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에 꼭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2회 추경인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때 6,200에서 1,800을, 다른 데 집행잔액 예산을 모아서 8,0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변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8천 예산을 가지고,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연내에 완공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맞는 건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발전소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하는 시기를 놓쳐서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된 거지요.

이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렇습니다.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때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시시설계획 내에 들어간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1억5천 정도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매년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한 6~7억 범위 내에서, 매년 신청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7억씩 세우는 것이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대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내에 지목이 대진인 경우도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일반회계 의 공공운영비로 모든 게 운영되다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몇인지는 몰라도, 그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억은 아니고 비율로.. 총 예산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담지구가 체비지 분양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체비지 분양을 해서 거기서 다시 들어올 예산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공사 예정은 내년 9월경인데요. 내년 4~5월이면 체비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용이지구는 지금 분양은 다 끝났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거기는 아직 체비지가 일부 남아 있고, 공공시설용지인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분양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체비지가 남아 있고요.

체비지 분양을 해서 분양이 되면 이 차입금부터 우선 갚고, 나머지를 거기에 둬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제도상의 부분하고요. 제도상의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는 법령 개정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특별회계 간에 자금의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하나가 있고, 각 지구별로 별도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건데,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요구한 것은 근간이 되는 특별회계가 각 지구별 기타특별회계를 총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했거든요.

자금을 너무 경직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일반회계 에서밖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현행은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하자, 또 너무 경직된 회계로 운영하다보면..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경직성을 배제하자는, 좋은 뜻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간, 그리고 일반회계 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이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참석하여 기술보급과 식량특작담당인 심재국 계장이 참석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시 :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농업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85쪽부터 926쪽까지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87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쪽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총예산현액은 136억 5,488만 9,273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259만 8,430원으로 예산현액의 84%이며 이월액은 17억 69만 7,5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59만 3,323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효율화에 따른 2,728만 7,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통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7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총 3억 3,24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391만 3,210원이고, 집행잔액은 5,854만 6,790원입니다. 890쪽 하단, 첨단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371만 8,330원이고, 집행잔액은 628만 1,670원입니다. 907쪽 중단, 슈퍼오닝쌀 생산기술보급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 5,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억 884만 1,9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25만 8,080원입니다. 909쪽 하단, 우량종자확대보급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61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684만 9,740원이고, 집행잔액은 2,928만 7,260원입니다. 911쪽 하단, 농업정보시스템운영 전산개발비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5,035만 8,670원이고, 집행잔액은 934만 1,330원입니다. 914쪽 중단,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11억 4,184만 6,61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2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342만 3,290원입니다. 916쪽 중단, 채소실증시험시설관리 시설비 예산현액은 1억 5,848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2,073만 5,8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74만 4,200원입니다. 920쪽 하단,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태풍 볼라벤에 의한 낙과피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6,9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80만원입니다. 끝으로 922쪽 새기술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시범사업은 국비로써 예산현액은 4억 9,800만원이며, 당초 계약업체의 사업포기로 시공업체를 재선정함에 따라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4억 4,222만 3,010원의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집행하였으며, 2012년 집행액은 2,89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84만 8,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이것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계획했는데 80명 정도 참석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쌀도 슈퍼오닝쌀단지가 있고, 슈퍼오닝배단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톤 수매계획을 했었는데, 2012년도 8월28일에 태풍 볼라벤이 와서 굉장히 많은 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매를 약 69% 정도만 수매를 하게 돼서, 전체 물량을 수매를 못해서 반납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들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로 내시가 뒤늦게 내려와서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2012년 5월에 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열사업을 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업체가 ‘설계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 그것을 더 올려 달라’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착공을 않고.. 그런 과정을 감독과 전문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9월까지 끌었었습니다. 결국 그 업체에서는 ‘우리들은 그 돈으로는 못하겠다. 공사비를 더 얹어줘야만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저희가..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행정소송도 걸릴 것 같아서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업체는 결국에..

포기를 했고.. 포기한 것이 11월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입찰을 해서 업체를 재선정했고, 현재 2013년 5월 30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마다 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0”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서를 정확히.. 예를 들어서, 부과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산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예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을, 수용비 같은 경우를 집행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는데요. 향후 예산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사업소의 예산으로 보면 총 예산액이 2,125억 정도가 되고 지출액이 1,666억 정도가 되고 이월액이 4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24억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어떤 사업의 특성상 이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교통사업소의 특성인데 대신 이렇게 잡아놓고 그 연도에나 최소한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 그 연도, 나중에 6개월 정도의 여유분을 갖고 그 사업비를 다 못 쓸 것 같으면 물론, 국도비 내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사업비 확보를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공사가 못 끝나고 이건 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계속사업비로 갈 것 같으면 다른 현안사업이 바쁜 부분 같으면 돌려서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계속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또 현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에 추경이 됐든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옳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방 실링 말씀도 하셨고 나름대로 예산은 또,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향후라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에 애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조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월액이 조금 많은데 우리 사업소의 특성상 토목공사로 장기계속 공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산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과 친환경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해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7페이지에서 988페이지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94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3,929만 2,36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이 1억 2,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31만 4,6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운영비 소규모 수도시설계량비로 되어 있고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4억 2,102만 3,000원이 자본전출 되었으며 수도행정개선 워크샵으로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에서 992페이지까지 하수도 운영과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85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48억 5,388만 1,67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 5억원, 사고이월 49억 8,996만 7,020원, 집행잔액은 2억 6,472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통복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도시방재기능 향상 사업비, 공기업별회계로 100억원이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으며 15억 5,240만원이 자본전출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3월에 1개월간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에 수입예산결산액은 758억 5,771만 1,379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508억 6,166만 8,808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정기이월액을 포함한 744억 3,960만 9,378원, 지출액이 508억 6,166만 8,808원으로 235억 7,794만 570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금액단위를 만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94페이지까지 총괄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역별로 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51억 2,430만원, 지출이 306억 5,027만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80억 4,859만원, 지출이 172억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58억 5,771만원, 지출이 508억 6,166만원, 수납액 및 지출액의 수입은 744억 3,960만원이고 지출은 508억 6,166만원으로서 차액이 235억 7,794만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결산액은 451억 2,430만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445억 6,561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억 4,818만원, 기타 전기손익수정 이익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306억 5,027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306억 2,224만원,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7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2,10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액 목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결산액은 180억 4,859만원으로서 차량매각수입 및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172억 1,212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39억 853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원, 민간자본이전 및 기타 자본적자금이 31억 53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상세내역은 82페이지에서 94페이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결산서는 부속명세서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총자산은 3,151억 5,674만원이며 부채는 13억 2,594만원, 자본이 3,138억 3,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영업수익이445억 6,961만원, 영업비용이 410억 1,03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6억 5,635만원, 영업외비용이 5억 946만원, 당기순이익이 37억 6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64원 92전이고 톤당 원가는 952원 66전으로 42억 7,885만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0.14%의 인상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보고서 1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결산총괄보고입니다. 결산총괄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748억 401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57억 2,753만원,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746억 3,661만원으로 지출액이 457억 2,753만원으로 289억 908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60페이지까지는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결산액은 수입이 221억 2,120만원이고 지출이 160억 9,294만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17억 6,373만원 지출이 149억 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48억 401만원, 지출이 457억 2,753만원, 수입과 지출액의 수입은 746억 3,661만원이며 지출은 457억 2,753만원으로서 차액289억 908만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입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221억 2,120만원이고 영업수익이 112억 5,648만원 영업외수익이 108억 5,805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이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160억 9,294만원으로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사업예산액 목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317억 6,373만원으로 타회계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149억 8,812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41억 3,688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억 9,500만원이 되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5,623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상세내역은 5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소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총자산은 4,18억 2,019만원이며 부채는 431억 1,551만원, 자본이 3,687억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영업수익이 112억 5,648만원, 영업비용이 231억 359만원, 영업외수익이 109억 1,177만원, 영업외비용이 22억 8,100만원, 당기순손실액이 32억 1,6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부속명세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요금은 295원 98전이고 톤당원가는 766원 47전으로서 179억 367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59.1%의 인상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사업까지 포함돼서,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70%, 30% 짜리도 있고 50:50도 있고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하게 해서 들어가서 포함돼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수치약지역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은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광역물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시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와 차이가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

마을상수도에서 특별회계는 안씁니다.

그래서 보면 월곡동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부분이 2억 3,800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간 거고 도비가 1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수운영과소관입니다.

이건 하수운영과의 오수관리팀이 있는데요. 오수관리팀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관외출장을 안 갔으니까 하수처리장이 같이 있는 분뇨처리장이 운영 관련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 번 밖에 안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 예산은 통복위생처리장 관련 국내여비다 보니까, 그 팀에 한정돼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과 여비가 따로 있는데요. 이 팀은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이미 올라가는 비율을, 20% 25% 해 가지고 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이미 조례로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연차적으로 어차피 현실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미달되어 있는데 90%니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고, 하수도가 상당히 좀..

금년에 20%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내년에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50%에 훨씬 미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석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도 큰 부담 안 가고, 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5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예산현액은 13억 9,28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2억 9,616만 8,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65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전체 7,886만원 중에서 5,863만 5,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22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9만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2,2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6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행사비는 4억원 중에서 3억 9,863만 2,9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비는 2억 3,280만원 중 1억 7,511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68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 중에서 도서관리시스템구입 집행잔액 98만 1,520원, 도서구입비는 2,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99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개·보수공사로 시설비 4억 4,4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09만 8,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00만원 중에서 음식체험관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2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지원사업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중에서 105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국내여비는 55만 3,200원에 잔액 업무추진비는 132만 8,000원입니다. 998쪽에 한미협력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262만원 중에서 잔액이 226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456만원 중에서 71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비나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모두 73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1만 9,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9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 13만 5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의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88만 8,690원이 발생했습니다. 10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68만원 중 잔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만 2,97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8만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7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490억 8,599만 90,80원으로 1,158억 795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332억 7,804만 7,55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7억 7,380만 1,030원으로 101억 1,166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6억 6,214만 93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2쪽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4,678만 6,440원으로 176억 6,688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7,990만 2,31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에 마을진입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4,202만 9,990원으로 73억 2,564만 40원을 지출하였고, 80억 1,638만 9,950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방음시설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2,959만 1,620원으로 1억 997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61만 4,360원은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2억 7,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4억 8,700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667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3억 1,979만원으로 3억 1,978만 8,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제교류센터 연간 총예산액은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강사수당이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렇거든요. 그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좀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운영이 최고 활성화되고, 대관이라든가 사무실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관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전기요금 이런 것이 많이 남아서, 결론적으로는 공공요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적게 하다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절감이 된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사항이, 전에는 공공요금도 위탁업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바로 집행을 했었는데,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청구서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사무실로 제출하게 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공공요금을 납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선 최중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2012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여기에서 1년 동안 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사비용이나 전기료, 에어컨 비용, 난방비 이런 부분을 풀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활성화가 안 돼서, 늘 비어 있는 상황이 많다보니까, 강사료도 덜 나가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20% 이상의 공과금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건이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이중에서 12건을 사업집행을 했는데, 5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5건, 미착공이 2건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연차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 때..

네.

공사 중 5건, 미착공이 2건인데요, 현재 주민들과의 의견이 안 맞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팽성읍 석근-석근하고 송화-대사간,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는 용역비만 일부 섰고요, 2011년도에는 보상비가 섰고.. 2010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선 것이 아니고..

불용액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석근-석근 간은 6,6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송화-대사 간은 3,000만원..

석근-석근 간은 주민들이 노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래서 현재 노선을, 석근-석근 같은 경우는 국도 45호에 접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 중에 있고요. 송하-대사 간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면..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24건인데요. 완료한 것이 12건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2건 있습니다. 이월액 85억원은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현재.. 총 54건 중에 36건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 18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월비 중에 76.7%는 6월 말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2건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탄초등학교에 냉·난방시설하고 벽쪽에 공사를 해 주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만.. 우리가 방음사업비로 지원하려고 계획한 사업이 있어서, 그게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만약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3개 권역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 건축· 공원· 도로· 회계· 농업기술센터· 건설하천· 문화예술 8개 부서에 사업비를 전출시켜 준 겁니다.

3억 1,900만원 중에 이자수입이 1억 4,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또 집행잔액도 1억 5,600만원인데,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보조금반환금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취지에서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거기서 그 사업비가 남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다보니까, 이게 한번 이월된 사업은 거기에서 준공이 되거나 끝나버리면 그 돈은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가져오지 않은 것이 3,38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중에서, 저희 방음사업비가 그 안에 1,77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투자될 사업들이고 해서.. 일단 중앙부처하고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그 사업비를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