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축산계장하고 돌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류지 물이 아주 맑은 거는 아닙니다. 탁하고 이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가 보통 보면은 돌 밑이나 들어가서 살으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죽어가지고 이래 뜨는 건 안보이더라고. 원체 넓은 지역이니까 어디 퍼졌는지 현재까지는 주기적으로 나가보긴 하는데 확인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능동천 쪽에 배수펌프장에서 동강다리 올라가는 데까지 데크하고 동강다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내려가는 데까지 데크를 2,114m를 계획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 거는 생태하천과는 좀 약간,

거리도 있고 저거 하다고 덕포 쪽에 하나도 안 된다, 데크는 하나도 안 되고. 능동천에서 영월대교까지 요쪽 구간만 우선 데크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생각을 해 보자 원주청에서 협의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하는 걸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으로 휴일 날 관계로 이걸 현재 15분 돼 있는 부분을 20분으로 늘리고 CCTV를 휴일에도 단속을 하는 게 좋은 지 그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편의적으로 군민들한테 편의적으로 돌아간다, 편의적인 부분속에서 혼란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한 사람의 만족도 그 주민의 만족도에 맞춰서 가다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을 때 그런 갈등이 더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편의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편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행정을 추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설문조사한 거는 약속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감안해서 했을 거라 판단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재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과 특정관리대상물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4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는 유압조를 구입하여 영월소방서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물 232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104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월1회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 82시설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먼저 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요원 6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물놀이 안전관리 인력을 57개소에 9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은 물놀이 안전요원은 60명, 공무원 22명,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3종 2,000점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을 2회에 걸쳐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안전관리요원이 사실 비전문직으로서 적극적인 인명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하여 안전요원과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 주변 업소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요원을 통해서 현지 홍보와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장소는 한반도면 쌍용리 490-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빗물펌프장과 제방,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9,0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3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등 지장물 8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빗물펌프장 1개소와 제방 857m, 교량가설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빗물펌프장 지하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제방 축제공 524m, 교량부 교대1, 교각 1기에 대한 벽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지하구조물 설치에 따라서 암반굴착 작업 시 소음관계로 인한 무진동공법을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거주민들의 소음관련 민원으로 인한 일정시간 제한 등 예정공정에 단축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우기 대비 조치계획으로서는 빗물펌프장이 예정 공정상 8월 중에 완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구조물이 완료되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지금 가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양수기를 배치를 해서 내수배제가 불량할 시에는 지하구조물로 유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방부에 대한 우안부지역은 7월 중에 호안블럭설치 예정이며 좌완부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 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량부는 교대 1, 교각 등 벽체설치가 완료, 교대 1기는 벽체설치 완료 후 합성라멘 슬라브를 설치 예정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전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수지 1식과 도로정비 500m, 호안설치 6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보상이 현재 62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5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침수지구에 대한 토지 62필지 중 53필지를 보상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일부 주민이 감정평가가 좀 작다는 이유로 현재 보상 협의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거진 85% 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국비를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심의에 따라 가지고 설계 보완조치 사항이 있으면 하고 추경에 확보된 15억에 대해서는 이주 주택 6동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교량재가설 80m, 제방 500m, 주민이주 2가구, 토지매입이며 총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주민설명회 시 여론이 현실적인 지가를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계 보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취락지구 매입 3,000㎡와 사면정비 2,000㎡로서 총 사업비는 31억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사면정비 2,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단식 옹벽과 식생호안블럭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닭갈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독려했으나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면정비에 대하여 건축주와 동의를 받은 후 현재 사면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정리부에 대한 사면정비 완료되면 공유지로서의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옥리 산 9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피암터널 120m와 사면정비 3,000㎡로서 총 사업비 59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가도 및 가시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전설계 자문회의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 당초 사업비 35억을 예상했습니다만 5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과 예산 협의를 5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년차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에 전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6,000만원, 낙석위험 낙석방지망 설치 3,000만원, 우수관로 시설물정비 2,000만원, 도로 구조물 옹벽정비에 2,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해안전 영월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도로 제설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제설작업구간이 153㎞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건설교통과에서 제설덤프 4대와 그레이더 2대, 저희 과에서 제설덤프 1대와 2대가 있습니다. 면 별로 제설기 10대, 살포기 1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설 자재로는 읍면에 지금 제설제가 3,000포와 소금 40톤이 있고 방활사를 58개 노선에 3,300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억원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4,000포와 소금 185톤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2012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일 간 걸쳐서 평균 누적 적설량이 평균 13cm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월읍 외 6개 읍면에 대해서 총 145대 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읍·면에 제설 담당자가 1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대 강설이 내리게 되면 제설장비 부착 및 염화칼슘 운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교부세로 총 올해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1억은 그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한 바 있고 1억2,000원에 능동펌프장에 염화용액 교반기를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제설장비 사전점검으로 금년도 겨울철 강설에도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확대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에 총 가입한도는 복구비 기준액의 9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78가구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과 영월신문, 희망영월지 등 3종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장회의 활용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언론과 군정소식지, 전광판 홍보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5월말 현재 가로등 1,022등, 보안등 4,844등 도합 5,86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등 유지보수 민원처리 1,7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가 1,671건, 신설 7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가로등 민원을 해소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덕포 제방도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15등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시설은 배수펌프시설 5개소, 배수문 21개소, 배수관로 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비상발전기 6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배수문과 배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10개소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완벽하게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35개소, 재해감시용 CCTV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장비 최적화와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홍보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저류량은 290만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현황은 2억5,8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월저류지가 올해 3월20일 국가하천시설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4일 날 원주국토관리청과 우리군이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월 13일에는 원주청 주관 수질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 나온 대책으로는 인근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우수 차집관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축산폐수 유입을 근원적 차단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여름철 주간 유지용수량 공급을 확대를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절저류지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에 현재 원주국토청에서 도에 의뢰해 놓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원주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계부문 전문 기술직 인력배치는 인력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류지 구간별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향후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확보를 원주청과 합동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본부에 가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월군 방재시설물과 메인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연동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류지 인근 축산분뇨 및 농작물 인성분 유입과 수심이 낮고 유속이 느려 여름철, 특히 7, 8월에는 수온 상승에 따른 수질악화가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쾌적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역량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 2013년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을 483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하였고 민방위소집훈련은 1,10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훈련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총 3,000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32명에 대한 주민신고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방독면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위기관리연습을 8월12일 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3박4일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 보수에 2,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직원들의 어려움의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문제인데 강설이 예보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13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로 원주청하고 협약 맺을 때도 원주청하고 군하고 예산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해 보면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향후 시설 개선, 계속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하고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홍보관도 있습니다. 인력을 1명 배치해서 홍보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인력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튼 최소한의 영월군 예산을 안 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