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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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은 1억 435만 6,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8,9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1,68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8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39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9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덕과면 보건지소 감리비 23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사용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보건소 민원대기실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보건교육용 음향기기 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무인경비 입찰차액 1,5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규내시로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60만원과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변경내시분 8,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100만원을 교육비인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용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 치료 민간위탁금 6,4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내시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 넷째아 이상 지원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3,800만 9,000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부족분 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자료 269쪽입니다. 도 특화 마을단위 대사증후군 관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한방재활지원사업 중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로 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보건소 큰 상 하나 수상하셨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무슨

무슨강성원위원

상이었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재활사업평가 결과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큰 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 보건소 도시가스 배관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인데 다시 또 2,500만원을 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업자한테 사전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당초에 2,500만원을 추정해서 올렸는데요. 이번에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의외로 추가경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2,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주 배관, 도로까지는 회사에서 하고 그 주 배관에서 보건소 건물까지 들어가는 공사는 우리 보건소 부담이라는 그 얘기죠? 그것이 5,000만원이 소요된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배관매설공사비하고 기계교체비하고 합해서요.

강성원위원

보일러하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각 가정에도 너무 이 시설을 하는데 시설부담이 된다고 각 가정마다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주 배관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보일러값까지 해서 수백만원까지 많은 가정은 1,000만원까지도 가정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참 큰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하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참고로 이번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면 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1,2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비가

연료비가강성원위원

절약된다는 그 얘기죠? 지금은 뭘 사용하고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263페이지 아랫부분에 교육용 음향기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안 하는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방재활사업 중에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외래강사와 교육생들의 건의가 누차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예산 부족분으로 계상을 못했었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 불가분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음향기기가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내가 그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그 교육관의 크기 그 다음에 교육관의 분위기 이것저것을 따져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옛날 현직에 있을 때 그 쪽에 업무를 담당해서 해 보면 돈을 적게 들인다고 해서 싼 것 구입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강당의 면적 이런 것들을 그 앰프 업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시 또 재시설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교육관에는 음향의 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저단가로 하지 말고 고단가로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교육자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자살할 사람이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이라고 하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에서부터 노인들, 직장인들까지 계층이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은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해당될지 모르니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 자살율이 5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읍면동이라든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학교, 직장, 경로당 시민들이 모이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강사는 보건소 직원이 특별강사로 하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직원도 있고요. 정신과 전문의들을 주로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268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잔액 발생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전체 접종을 안해서 남는 돈인가요? 아니면 다 했어도 돈이 남는 것인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인데요. 이 부분은 출생아수랄지 어린이수랄지 참고가 되어서 복지부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감액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가가

국가가강성원위원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거의 다 맞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거의 다 부모님들이,

나만

하나만강성원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도 특화마을단위 대사증후군 관리시범사업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 대산면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은 약 3,8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남원시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북대학교병원은 도비로 해서 2,86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검진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혈당, 고혈압, 중성지방, 골밀도, 허리둘레 이 다섯가지를 측정해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이 채택이 되어서 하면 대사증후군이 오기 전에 운동이랄지 프로그램 진행에 의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인병이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도비가 2,8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대산면만 합니까? 남원시 읍면동을 다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대산면만 합니다.

면만

대산면만강성원위원

우선하고 성과가 있을 때에는 전 면으로 확장을 하겠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올해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시비 추경에 1,000만원을 요청하셨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50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 105개소로 해서 개소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해서 일단은 혈당이랄지 콜레스테롤이랄지 당화혈색소랄지 이런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활성화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은 그러면 강사는 실질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단순히 가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이런 내용만 합니까? 가서 혈압 재 주고 혈당, 콜레스테롤 그런 것만 측정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검사부분이랄지 기초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체조 그 다음에 낙상예방교육 그런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프로그램에 재료비, 기자재 구입과 강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50개소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좀 기자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자재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예산 사용내역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 선진화사업을,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죠?

산서

예산서박문화위원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재활 선진화사업, 지금 현재 재가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 등록 대상자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추진상황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은 등록을 받아서 재활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문한방재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은 재가장애인 재활운동치료 보조, 기능훈련교실, 가을나들이, 자조모임 이런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해서 시비로 이것도 예산을 쓰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맞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재가장애인 및 지역주민이지만 보건소 등록대상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애인

장애인박문화위원

판정을 받지만 일단 보건소에 참여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쓴 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분은 한 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호사 한 명하고 1종 대형버스 운전원 한 명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분들 일일 단가가 3만 8,000원으로 적은 단가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부임들이 평균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려고 3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사용내역, 지출내역 같은 내용 있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사무적으로 실무적인 것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내용에 보면 가스버너 기계 교체가 있는데 가스버너는 기계라고 합니까? 어떤 자산이라고 합니까? 이게 기계류에 속한다고 분류를 하셨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 보건소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가스버너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생각하는 그런 버너가 아니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흔히 가정에서는 가스버너라고 하면,

김정환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그 말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차원이 틀립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보일러를 돌리려면 기존에는 경유로 물을 했는데 가스가 들어 오니까 가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264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 여러분이 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2명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통보된 제한적인 인원이 52명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월 정액으로 15만원씩 줍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정환위원

국비사업인데 52명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15만원씩 주는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명이지만 추가로 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통보가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52명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우리 재량은 없어서 지급하고 정산하면 되는 것이겠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부족분, 앞으로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지원 대상자가요.

너무

너무김정환위원

많은 차이가 나요. 보시면 알겠고 또 우리지역에 신생마을이 집단이주는 아니지만 개별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 분들이 여기 52명 속에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우리 시내에 사시고 계시면 당연히 지급을 하지만 외지로 가셔서 숫자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외지로 가신 분은 도에서 통보를 받은 명단 중에 한 명이 추적이 안 된다 해서 공문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지로

외지로김정환위원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계세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요.

김정환위원

신생마을에 사시다가,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

뒤에서김정환위원

뭐라고 하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7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7명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향을

영향을김정환위원

받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생마을이 금년 중에는 마을 자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연계된 이런 저런 사업들은 잘 챙기십시오. 우리 관내에 사시면 계속 보호관리를 하셔야겠지만 또 현지에 또 요양원이라고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원의

요양원의김정환위원

관리문제, 시설의 관리문제, 정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타지로 가면 또 저희가 또 그쪽 관할지역에 통보를 하고요.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소급해서 12년도 시작분부터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269쪽에 지역사회재활 선진화사업, 언제부터인가 한마디하고 싶었던 사무적인 것이어서 제가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상당히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한 곳은 우리 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업무적인 갈등이나 내용적으로 어떤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겠다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쪽하고 장애인복지관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의사를 촉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몇 달 한 번씩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처방을 내려서 같이 재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 쪽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물리치료사하고 의사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는 합니다.

김정환위원

보건소에서 전 장애인에게 그런 식으로 재활에 서비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또 서비스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가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외된 층이 계신 분이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그 논리는 좀 그렇고 잘 조율하십시오. 많은 분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의 문제, 인력의 문제,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장애인들이 물론 거기에서도 수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관리하고 서비스를 하는 별도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수용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남원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혹시라도 우리 보건소에 우월적인 입장에서 수여하면 쏠림현상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전문부서이고 주요한 역할을 보건소가 해야 될 부서여서 그런 면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남원의 지역사회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뭔가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까 그냥 노파심에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칭찬을 드립니다만 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잘 조정하시고 하십시오. 인건비 돈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고요. 업무 기능에 대해서 기회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언어장애랄지, 정신장애랄지, 지적장애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7쪽을 보시면 출산지원금에 넷째아 이상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산안 편성 당시에 셋째아까지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안 편성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런 일이 넷째아가 당초에는 셋째아까지만 예산이 편성안이 나왔었는데 조례 개정과정 중에서 넷째아까지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분 예산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넷째아는 2013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넷째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넷째아를 출산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285명 지원을 해 줬는데요. 넷째아 부분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아직 통계를 못 내보셨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출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셋째아 총괄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된 것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김종관위원장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연말까지 가면,

김종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꼭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사업을 챙기는 쪽으로 생각하신다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장마철이라서 상당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역부분도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여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춘향씨감자 생산사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3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 4,500만원 대비 1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 9,000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국도비 보조 포함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0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춘향씨감자 생산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2013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6억 9,700만원이 증가된 93억 4,0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아래쪽에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1,250만원을 뒷장에 있는 농업대학 실습재료비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운영 저희들 센터에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운영에 따른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3,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 공구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 본예산 것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임대횟수가 늘어났고 해수가 지나서 고장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지도운영 식량작물 종합평가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기능실 확대 운영에 따른 연구재료비 시약 구입비 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 재배지 연작장애 회피 토양개선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춘향씨감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아래쪽 시설비 조직배양실 신축 1억 7,000만원, 씨감자 저장 큐어링시설 신축 1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씨감자 생산기반 장비구입에 1억원, 씨감자 저장상자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씨감자 시설비 중에서 조직배양실 신축만 시설비로 운영을 하고 씨감자 저장 큐어링시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들이 신규 임용지도사 5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옛날 역전의 동기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농촌을 다니다 보면 어느 사업보다 농가들의 호응도 좋고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소가 인월에 임대사업소가 있고 9월에 금지 임대사업소가 준공이 될 예정이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또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3개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특히 대농들은 트랙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부착기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농, 소농들은 아까 농기계를 소유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비싸기는 5~6,000만원까지도 한다고 해서 1년에 소요일수를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경영비, 농기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을 대상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에 따른 농기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부착기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부착기라든가 농기계가 부족해서 1년 연중 다 활용한 부착기가 아니고 한 10일 내지 길게는 15일이면 끝나 버리는 부착기가 있는데 그 댓수가 몇 대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임대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부착기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를 3,6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쓰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은 기간제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를 와서 다루려고 하면 그래도 1~2급 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와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리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또 기계에 대한 모든 점검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간제로 와서 몇 개월 근무하려고 오겠느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입니다. 인력부분이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금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번에 개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1년 요구를 해서 현재 계약직으로 한 명하고 기간제는 인건비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기간제는 인건비를 최대한 올려서 두 명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한 명 정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올해 계약직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를 상승해서 일당 8만원 정도의 기간제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계약직을 한 명 더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늘린다는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일단은 우수한 인력이 와서 농기계를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 차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제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분들 신상도 보장이 되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지휘부서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빌려가고 또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 대농들이나 젊은층들은 트럭이 있어서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이 드신 노인층이라든가 소농들은 트럭들이 없어서 빌려가고 빌려오는데 여간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송을 하는데도 수송차량을 더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우리가 생산한 씨감자는 우리 연중 소요량의 몇 프로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전년도에 했던 것은 약 31% 정도 했었고요. 이번에 올해 생산한 것은 내년도에 4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종서대로 1년에 우리가 외지로 나간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우리가 생산한 것 말고 외지로 나갈 돈만 그렇다는 말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성원위원

앞으로 더 씨감자 생산을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40% 선에서 맞출 계획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한 60% 선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인력의 한계, 토지의 한계,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한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종서대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가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더 없는 농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농가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미 종서 생산에 손을 댔으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나 우수한 종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인건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부분에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별정직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까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래서 특수노임으로 8만원 선에서 채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정기 기능사로 특수요원?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기간제 요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가가 높고 한 명 정도는 사무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기간제는 3만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공개하신 겁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아직 채용을 안 했는데 공개채용입니다. 계약직은 인사계에서 아마 채용을 하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협의체제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채용으로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셨다는 말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내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낼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는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나요? 공개경쟁채용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별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공구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수리부품을 구입을 하네요? 공구 구입은 어떤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수리공구는 국비나 도비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수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공구들입니다.

구에

공구에박문화위원

드라이버, 스패너, 핸드드릴, 카터기 이런 경우는 종류는 시비로 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수리부품은,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비도

유류비도박문화위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유류비는 약간 되어 있는데 운송에 따른 유류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대를 큰 기종은 현지까지 운송을 해 주고 2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따른 기름값을 운수대를 측정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술보급과 영농지도 활용을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은 것인데, 교육을 전달하고 하는 것인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보상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차량 임차한 임차비하고 하루 내 하기 때문에 중식대를 제공합니다.

비가

임차비가박문화위원

어떤 임차료를 말하나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300명이 할 계획인데요. 사무실에 모여서 오전에 자체평가를 하고 오후에는 순회평가라고 해서 각 읍면동 별로 버스를 임차해서 돕니다. 그 임차비가 버스 임차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보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참석한 교육생들을 태우고 차량에 따른 임차비라는 내용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중식비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기능실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 해서 기능실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들여서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일반 토양분석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잔류분석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세웠던 시험연구비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오히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 훨씬 더 수요량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려움이 많아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험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험연구를 하면서 소모품 구입을,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시약대나 아니면 초자기구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가공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추경에 예산을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농산가공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가공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딸기를 예를 들면 400kg를 하루에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개인별로 가져오게 되면 생산비 문제가 발생됩니다. 작은 양을 가져 오니까요. 작목반 단위로 또 가공연구회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딸기잼만 시험생산을 하는 것에 예산이 필요하신 건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복숭아도 해야 되고 사과, 배 전체를 다 잼과 주스 정도 이렇게 생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사과, 배, 복숭아, 딸기잼과 관련되어서 농산가공교육센터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올 하반기에 시비 500만원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부터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달오름마을에서요. 그래서 꼭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예산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수정예산 136쪽을 보시면 씨감자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설비에서요. 그 부분이니까 혹시 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소장님께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감자사업에 40억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20억원, 내년에 20억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봉농협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해 놨는데 운봉농협에다가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민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수정예산에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서는 시설비로 올라온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꾼다는 것이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은 몇 년째 운영하시는 거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명품농업대학은 4년차,

로도

앞으로도김정환위원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273쪽 보시면 농업대학이 네 번째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계속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상당히 경쟁이 된다고 해요. 이웃에 있는 분이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요. 그렇게 세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나이탓이 아니겠느냐, 저와 동갑내기가 그런 말을 해서 대단한 농업대학이 우리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할 때도 이런 모습을 적은 것 같은데 왜 사무관리비에 처음부터 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그런 기본경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재료비에서 옮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처음 세우는 것은 어떤 사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과잉예산을 세워서 이게 또 이런 추경을 거쳐서 또 과목변경이 되어서 부기변경이 되어서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어떤 다른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충분히 넣었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비는

재료비는김정환위원

그러면 너무나 과잉설명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되어서, 아끼고 이리 온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이것이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그러면요. 또 금액이 10~20만원, 100~200만원도 아니고 천 단위에서 오가네요. 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 수정예산 설명회 때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론인지 제가 혼자만의 억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공구, 유류비, 부품대가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계상이 안 되어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금년에 2,370건의 농기계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세입이 1억 3,000만원 됩니다.

예. 작년에 1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아마 30%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계를 한 3~4년씩 전부 다 됐습니다. 전부 다 부속기입니다. 본체가 아니고요. 뒤에 작업기이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해서 한 5~6,000번 이렇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금지 것 뿐만 아니고 인월, 현재 본소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수리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수리비 증액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직렬에 근무했던 선배의원이 계셔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체가 좋거나, 수리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작년에 1억 3,600만원의 세입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지가 이번에 오픈이 되면 8월 4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돈을 예산을 세우면서 세입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3,600만원이라고 하면 금지권에 오픈이 되면 많은 이용도가 있을 것 같고 이미 기본 농기계 구입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수리비용이 실은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금지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좀 소요가 더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의

수리비의김정환위원

계상문제는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관위원장

소장님,

임대

임대김정환위원

농기계는 구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 농기계 구입비가 서 있지 않느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에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구입비에서 수리비에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목이 다를 테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수리비하고는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썼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가 되면 상당히 세입이 올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5개월 동안 이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계산이 됐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정산할 때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275쪽에 시설재배지 연작피해 회피 토양개선 시범사업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특정작물을 그 재배지에서, 그 필지에서 2년~3년 재배하다 보면 피해가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양개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요. 이 작목별로 특정작목이나 특정지역에 이것을 해 보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물론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잘 해서 연작피해 방지 시책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시설재배 연작피해를 막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볏짚이나 부식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조사료 생산하고 충돌이 됩니다. 소를 키운 농가들은 볏짚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원예농가들은 연작 개선을 하려고 넣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연작피해를 막아보려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추, 딸기, 감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는

나는김정환위원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비 재원이 우리 특정 의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규모있게 확보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해 보고 안 되면 또 걷어 치울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착되도록 잘 하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금년에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5억원 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5억원 섰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 5억원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요. 그리고 어차피 재료비로 인건비나 모든 것으로 해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 재료비로 서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것을 미리 농기계 구입비를 재료비로 쓰셨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김종관위원장

농기계 구입비는 5억원 그대로 남아있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기계를 구입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113대를 본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기종을 좀 경합기종들이 있는데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경합기종들을 조금 더 구입을 해야 하는데 충분치는 못합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그중에 밭작물 파종기 구입하셨나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 파종기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고랭지 감자, 평야지 양파 그런 곳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국에 파종기 시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탁한택씨하고 우리 계약직이 둘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내년에 파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감자,

김종관위원장

2014년도에 구입을 하시려고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촌지역에서도 가장 필요한 농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밭작물 파종기는 임대사업소에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입해 주시고 어차피 임대사업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금 인력상황이 조금 그래서 인월분소, 금지분소는 인원이 한 네 명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는 사실상 인력 관리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토요일, 일요일은 본소에서 조금 분출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본소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시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일곱명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본소에서는 7명이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처음에 임대사업소를 열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셨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해서 월요일 쉬시는 분도 계시고 화요일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대체휴무로,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 구성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에 농사짓는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히 필요하면 금지나 고랭지 쪽에 기계를 가지고 남원시내까지 다시 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원거리 교통비 관계를 한번 혹시 총무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는 것이 이번주에 첫 번째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번주에 휴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상 어려움이 상당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드리겠지만 농번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한기에는 약간 좀 그것을 변형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현재 무기계약자들은 수당 제공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월에 무기계약 두 명, 별정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두 명씩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불과 한 두 번 정도 쉴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근무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농기계를 한지가 10년, 15년, 20년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는 얼마 안 되고,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또 일찍 나와야 되고, 늦게까지 기계를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은 또 끊임없이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당분간 계속 하도록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교통비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꼭 소장님이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5쪽입니다. 금액은 5억 34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7,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액보다도 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17만 7,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117만 7,000원이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작년 12월 말에 낙동강 수계기금 3,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564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공사가 늦게 끝나서 운봉인월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 12월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억 96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담금이 당초 본예산에는 3,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2013년 5월 말 현재 1억 6,000만원이 발생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000만원 편성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기정액에 고물이 한 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300만원이 더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당초에는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601만 1,000원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1만 1,000원인데 2013년도 5월 말 현재 3,000만원을 수납을 해서 현재 체납액은 약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6쪽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5억 347만 6,000원을 편성해서 총예산액은 226억 7,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들어온 것 3,000만원과 시비가 4억 7,347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늘린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긴급보수사업인데요. 기정액보다도 5,10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인데 2억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기정액에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이고 상반기 때 총 9,8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1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긴급호우와 나머지 긴급보수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보수에 하수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추가로 1,800만원을 편성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낙동강 수계에서 받아서 아영지구와 산내지구, 운봉지구 중계펌프장에 전기료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000만원 기금 들어온 것을 편성을 했고 시비에 1억4,230만 8,000원 예산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시험관리비에서 예산을 금년에 절약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한 부분에 2,850만원 편성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저희들이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큰 변동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 세워놨던 예산을 올해 사업을 시작하니까 감리비로 4,000만원을 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사업 운영은 기존에 기금에서 돈이 들어와서 300만원을 운봉 인월에 쓰고 2,700만원은 마을하수도에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시비 1억 4,23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래에 보면 운봉 하수처리시설 국고 원금이 초과로 들어온 돈, 그 다음에 국고가 남은 돈을 해서 1억 4,230만 8,000원을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는 기금에서 2,700만원이 들어온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력비를 2,359만 6,000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고요. 다만 국내여비를 죄송스럽습니다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서 중앙부처에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공기업의 회의나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 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에서 남은 금액 2억 3,089만 2,000원을 예비비가 발생을 해서 총 예비비는 2억 9,3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원안대로 가결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348쪽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뭐냐면 마을하수도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 기금이 낙동강수계에서 3,000만원을 작년 12월 31일 세입을 보면 3,000만원 저희들한테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낙동강수계라고 해서 경상도 쪽에서 들어온 돈인데요. 2,700만원은 마을하수도에 편성을 하고 300만원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보시면 남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3차 공고까지 낸 상태이고요.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책임감리를 해야 합니다. 책임감리비를 현재 예산이 딜레이 될 것으로 보고 안 세웠었는데 목만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어차피 그 돈을 예산 추가로 안 세우고 4,0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34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347페이지 또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348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각종 기계류의 수리, 수선을 하는데 쓰는 돈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리

수리강성원위원

, 수선이 다 해당됩니까? 수리만 해당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다 해당됩니다.

적은

적은강성원위원

고장이나 큰 고장이나 다 쓸 수 있는 돈이 시설장비유지비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전부강성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세 곳이나 되어 있는데 왜 세 곳이 되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남원시 본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은 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고 마을하수도가 별도로 61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르고 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운봉, 인월도 하수처리장이 700톤, 1,000톤 짜리가 있습니다.

예산

예산강성원위원

편성상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야 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면요. 기금이 들어 옵니다. 운봉 인월과 낙동강수계가 기금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연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7억원 이상이 들어 가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보고 7억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346페이지가 5억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1억 6,000만원이고 또 348페이지가 8,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7억원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전기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세

전기세강성원위원

포함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가

전기세가강성원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번 특별회계 편성을 할 때 공공운영비로,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봐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1,300만원이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유지비는 7,300만원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전기요금입니다. 5억 3,000만원이 전기요금이고 기존 예산을 보면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에 공동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7,352만원이고 전기요금이 5억 1,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공공운영비 해서 전기요금이라고 해야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7,300만원이고 4억 8,000만원이 여기서 보면 기정액에 전기요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십니다. 환경사업소에 지금도 견학생들이 오고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금붕어도 기르고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른 동물도 기르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물이

동물이강성원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꿩 이외에 9종 정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짐승들 또 물고기들을 사육함으로써 환경이 좋아야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하수도 긴급보수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자본적 지출을 한 40억원을 넘게 빚을 지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편성할 때 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 보니까 9,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폭우도 왔고 긴급으로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서 나머지 1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돈이 있어야 관거나 맨홀이나 인도가 부서지면 그런 곳을 고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보수한 내용이 현재 28개소가 보수가 된 건가요? 추진상황 내용이 2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접수한 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하게 할 것이 한 6개가 발생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그래도 민원이라든가 생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소수선 개념입니다. 관거나 맨홀이나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긴급적으로 나온 것이 6개 발생이 되어 있는데,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이번 장마 때 발생한 것이 6건입니다. 그러면 벌써 7월이 아직도 지나지 않았는데 6건 하고 나면, 그 돈이 12월까지 관거나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으면 못하고 그냥 방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간혹 위원님들 동네에 보면 어디 가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나가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야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겠지만 현재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현재 6개가 발생이 됐고 지금까지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그것이 8월에도 발생할 수 있고 9월에도 발생할 수 있고 10월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그때박문화위원

발생은 하겠지만 현재 접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6건 외에는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7월에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근무 분위기에 관한 얘기를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시네요. 저도 어쩌다 한번 가 보면 위치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좋아하지 않을 분위기라 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습지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조성이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까? 기분이라도 좋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당연하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BOD가 2에서 1 사이에 나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생태습지공원에 전부 넣어서 그 물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보여 드리고 그 물이 또 하천으로 나가서 방류가 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 물이 과연 어떻게 나가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그 물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환경과에서는 생태습지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남원시 생태에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부서의 역할이 인정받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시설이 여러분한테 부담주는 시설이 안 되고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중에 놓쳐서 잘 못 들은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345쪽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초과세입이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의 잔액을 우리 자체 세입으로 잡는 부분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은

기금은김정환위원

주면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시 특별회계 재원이 되는 거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담금

부담금김정환위원

란에 보면 하단쪽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자기 부담 사업비를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3,000만원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 물론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치 않은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공공시설의 증축이나 신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이어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내용이라고 알기 위해서 물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과년도 체납금이 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 설명중에 3,000만원은 이미 과년도 것을 징수를 했고 현재 남은 것이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하수도 사용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도

하수도김정환위원

사용료는 독립된 사용료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독립된 고지서가 나가서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 받을 때 부가적으로 받는 금액,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상식적인 것을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된 하수도 사용료만 받는 내용도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체납된 금액이 여기에 상당히 있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여기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300만원 속에요.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하수만 쓰는 것도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많지김정환위원

않네요.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받는데 문제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상수도요금은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러분하고도 규정이 연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서 주 되게 역할해서 받는 거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수도요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도 나가서 특별히 독려를 같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김정환위원

활동을 안 하면 그 분들 격려하고 기회 되면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주고 그러세요. 잘 받아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운봉 인월 처리장 시설물 개량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이 거의 완료가 됐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다 완료가 됐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운봉에 당초에 4억 5,000만원 예측을 했고 인월도 4억 5,000만원 예측을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봉 인월 개선사업을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공법 선정을 안하고 여기 담당하고 직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버렸어요. 많이 남았고 또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보고 우리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가고 그런 적고 있고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산절감 하셔서 그렇게 또 표창까지 받으시고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반환을 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에다는 쓸 수 없는 돈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될 수 없는 돈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별 노력을 다 했는데요.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별 수가 없습니다.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죠. 시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도 원통하지만 갖고 있을수록 이자분까지 넣어서 반납하라고 자꾸 이자금이 쌓여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시설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전에 감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보면 게릴라성 호우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수관거가 아주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참고로 2016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요. 하수빈도를 저희들이 10년, 5년 계획을 세우는데 2016년도부터는 30년 주기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사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액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4,1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95억 9,210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9,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중 신생마을 수도중계펌프장 보조금이 사용폐지로 3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2억 9,191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광특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368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143억 4,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143억 4,110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조성사업비에 7,0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파티션 구입 및 열펌프 구입비로 5,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업 병행구간에 대한 상수도관로를 부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3쪽 개인급수공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5,71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57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급수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노후계량기 교체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소화전 신설비용으로 2,500만원, 상수도관 소규모 교체비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용이 자료에 없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은 저희들이 먼저 배수관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 배수관은 간선시설로서 행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이고 개선급수공사는 개인이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배수관로가 행정에서 포설해야 되는 구간이 없어서 상수도공사 신청하는데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반영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되면 즉시 즉시 대응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도록,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 포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기왕 기본시설로서 부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급수공사 신청이 어려운 지역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배수관 포설공사는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차원으로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존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배수관이 없어서 수도를 못 먹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배수관로 포설지구를 조사를 한다는데 어느 지구를 조사를 하실 겁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도 나와 있는게 저희 기존 상수도관로에서 연결이 안 되어서 물을 못 먹는 지구, 거기를 저희들이 민원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왕정동하고 송동면하고 또 도통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왕정동박문화위원

, 도통동, 송동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은

도통동은박문화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도통동은 갈치마을 있는 곳에 보면 갈치마을 쪽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왕정동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왕정동은 한우물마을이 되겠고요.

동은

송동은박문화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태동고개 너머가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급수시설이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물을 먹지 않는 곳을 포설사업지구 조사를 해서 하겠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서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352쪽 맨 하단을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예.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1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고 하수도공사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수도공사 구간에 상수도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서 병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1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

사업조서박문화위원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 요구에,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절면 신파리 파동마을 또 갈치동 상갈치마을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급수공사에 여기는 남원시 운봉읍,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만 나와 있는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절 신파리 파동마을하고 갈치동 상갈치마을은 하수도공사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화전

소화전박문화위원

신설공사 있잖아요.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 설치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물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하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유지하면서 녹물이나 퇴수를 해야 될 때 시내지역에서는 소화전으로밖에 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이

필요성이박문화위원

있는 곳을 다섯곳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도통동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노암동하고 동충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 소규모 교체공사 353페이지에 있는 내용 위치가 덕과, 사매, 대산 주천면 일원을 하시고 정비를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 소규모 교체는 저희들이 관로가 이렇게 교량을 횡단할 때 그럴 때 관로의 보온상태가 안 좋거나 외딴집으로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의 상태가 불량해서 급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노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여기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조사를 끝내셨나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주로 운봉 4개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운봉

운봉박문화위원

4개면 지역에 전체를 다 해 주신다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3,000만원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에 따른 교량 횡단구간, 그리고 마을에 따른 암거 횡단구간에 대한 관로 복원처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수도관 소규모 교체공사 관매달기 정비 4개소가 운봉 4개면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업조서에서 보면 덕과, 사매, 대산, 주천인데요? 답변이 맞으신 겁니까?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덕과, 사매, 대산, 주천면 일원으로 이렇게 사업조서에는 올라왔는데 설명은 운봉 인월 쪽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고 사업조서하고 안 맞잖아요? 일단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해서 좀 주시도록 하세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사업조서도 잘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사무실 이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도 그날 개소식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상태라든지 많은 일을 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을상수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마을상수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본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마을상수도 유지비는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국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정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광역상수도가 우리 시 전역에 다 들어가려면 언제까지나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한 10년 걸립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차로 환경부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산동 배수지권하고 대강배수지권 이것이 2015년에 끝나면 1단계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배수지권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수수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2차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2차 사업기간 연장은 환경부에서 계획하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12~13년이 걸려야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광역상수도를 반대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상수도가 문제점이 적고 아까 상수도요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을설명회를 많이 다니고 하는데 주로 수도요금을 문제를 삼습니다.

실상

사실상강성원위원

농촌에 수도요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가들이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도 크게 생각하고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상수도를 고의든 타의든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마을상수도를 먹는 마을도 큰 문제점이 없도록 그 쪽 예산도 늘려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선 기피를 해서 안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는 광역상수도 깨끗한 물을 먹고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물을 먹는 우리 시민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전 시민이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마을상수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더욱 노력해서 많은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성원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급수장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데 편리하고 또 유리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강성원위원

환경조성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이라든지 실내환경이라든지 해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할 만하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이어서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 투자가 되어야 될 예산이고 또 기채까지 해서 금년 사업으로 27억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말에는 금년분은 다 끝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시내 전지역에 녹물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틈만 나면 동사무소 통장회의 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오기 전에 동충동사무소를 들려서 통장회의 시 사업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설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나타난 불편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환위원

전 지역 공사를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지만 미치는 영역은 전지역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업 시행하도록, 또 이 공사는 상당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이 계획적으로 획정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녹물

녹물김정환위원

민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상당히 상가나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준비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시설이 상수도정류장과 같기 때문에 늘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한 민원이 계속 있고 또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보고 장소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같은 사무실 내로 현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상류지역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업무의 일환으로, 업무의 한 가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실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재정과 예산으로 한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 정비하고 파티션 하고 또 뭐 거기 열펌프 하고 그런 것은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사후약방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예견이 됐던 것인데 왜 이전한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거든요. 시설 이거 예산 들여서 할 것을 혹시 미리 하지는 않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확인은 됐고요. 다만 회계가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기

하기김정환위원

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정비 정돈해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픈 곳을 찔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하루빨리 덥잖아요. 아주 짜증나거든요. 근무 분위기 열악하면 그런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인데 잘 마무리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추경을 한 5월경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정환위원

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물론 부서장이 바뀌면서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 얘기니까 잘 챙겨서 마무리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 조성을 기존에 9억원이죠? 7,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이 맞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튼

아무튼박문화위원

시설물 정비 및 조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티션 책상구입하고 열펌프 구입에 대한 부분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과년도 체납금은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오늘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은 현재 96%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96%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과년도 체납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공기업 자산에 대한 사항이니까 예산상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예산상 가능하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시설비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조성 이 부기를 가지고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정수장을 다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고 가셨는데요. 이 시설비는 정수장의 불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울타리를 보강하는 것 그 다음에 정수장 마당을 포장하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적으로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파티션이나 책상구입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쓰는 사항이고요.

김종관위원장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미리 충분한 사전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쓴 것이잖아요.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맞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 청사관리는 일반회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직원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면 좋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 집니다.

김종관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3년 7월 8일 제출되었고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도 1회 추경이 끝남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당초 추경예산 대비 17억 5,500만원이 증액된 5,271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17억 4,200만원이 증액된 4,7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367만원이 증액된 5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운봉읍 작은 목욕탕 운영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한 축산물 유통시설사업비를 시책추진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국비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2억 4,800만원, 풀사료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3,200만원 등 총 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도지사 남원 방문시 건의한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 2억원과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1억 2,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1억 2,400만원 등 총 8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중에 자체사업으로는 함파우지구 유원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기타직 보수 6,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부영3차 임차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매입비 5,500만원, 사료형 종자 확대사업 3,000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367만원 등 총 3억 8,023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은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291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5,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4,200만원이 증가하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 도비 내시로 2,049만원이 감소한 총 2억 8,607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 1,3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주요 세출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95쪽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요. 아까 국도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수정예산에 거의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수정예산으로 몇 건 올라온 것은 뭐 이렇게 급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빠진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올려준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급해서 내년까지, 원래 저희는 당초예산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라서 일부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급한 것 같으면 지난번 추경 때 올려 줬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99쪽 총무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기타직보수 그 중에 또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됐던 부분이 있었죠. 특히 광한루나 음악분수대나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예산 심의할 때부터요. 지난번 본예산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달라서 올라온 금액들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정규직 직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력과정에 금년도 임금분 본봉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도 올랐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별도김정환위원

시간 조정해서 올라오는 수당이 아니고 본봉이 달라져서, 기본금액이 달라져서 거기에 추가로 인상되는 전체부분이 다 그렇다는 그 말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나와있는 청경, 전임계약직, 시간직 기타 나열되어 있는 수당은 다 그런 부분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내용중에김정환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 맞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네 명이 어디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옛날에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지금 기획실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고요. 기술센터, 그 다음에,

니다

됐습니다김정환위원

. 시간제는 하루 8시간을 안 하고 일정시간만 근무하고 보수를 주는 그런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시간제 직원,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0쪽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우리 시에서 매입할 면적이 얼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15,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에서 기 확보해 놓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쪽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셨을 때 도예촌하고 미술관 설치할 자리인데요. 미술관 면적을 조금 넓게 잡다 보니까 도예촌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어서 그쪽 전체면적을 조금 더 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현황은 위원님 굉장히 넓기 때문에 따로 내력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노경환위원

매입하게 되면 추가로 매입할 면적은 얼마 정도 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면적 대비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입할

매입할노경환위원

면적이 60% 정도,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함파우 유원지 전체가요.

노경환위원

미매입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번 매입한다고 이 예산이 많이 성립되어서 매입하게 되면 40% 정도 매입이 완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하고 계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95억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추계할 때 전체예산의 9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2008년도에 금방 말씀하셨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13년도면 5년 전 얘기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입을 매년 해 왔습니다.

입을

매입을노경환위원

했는데 매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기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들보다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가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꾸 가려고 그러면 매입계획이 세워진다고 보면 지가상승이 타 물가보다는 앞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은 거의 농경지라든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땅들은 저희가 거의 매입이 됐고요. 남아있는 것은 거의 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겸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함파우 토지매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처음

처음강성원위원

시작한지가 2009년이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벌써 4년이 됐네요. 앞으로 몇 년이 가야 계획대로 다 매입할까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산 형편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할 때에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토지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로 본다면 약 40% 매입을 했습니다.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안 된 거에요. 어떤 단일사업, 신규사업 줄이더라도 우리가 계획된 토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다른 일을 하자는 얘기에요. 한 500평 사서 뭐 하나 짓고 또 한 200평 사서 뭐 하나 짓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다 보면 또 다시 철거해서 도로 내고, 소방도로 내고 그런 폐단이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단일화사업,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부터 매입을 해 놓고 다른 일을 시작하자는 그 얘기에요. 지금 함파우 토지매입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아까 2009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함파우계획이 언제 선 거에요. 10년도 넘어요. 개발하자는 연도수가 10년도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함파우유원지 토지매입은 급하다고 봅니다. 일단 토지부터 매입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해 놓고 다른 건물을 짓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해야지 그런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밑그림 없이 조금씩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고 그럽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매입을 하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흥부놀부촌 조성 1,500만원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이 적게 서서 그런 거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적어서 그런 거에요? 어째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린 것은 아영쪽에 소공원 계획변경이었고요. 이번에 요청한 것은 인월쪽에 있는 흥부묘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비가 상당히 덜 되어 있어서 흥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불편을 많이 느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긴급히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었는데 그냥 왜 1,000만원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구단위변경입니다. 아영쪽에 있는,

강성원위원

그 돈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영 쪽은 그대로 추진하고 다시 이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쪽 교육체육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인라인경기장에 CCTV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CCTV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춘향골체육공원 종합운동장이죠. 거기가 CCTV가 두 대가 있고 그 옆에 롤러트랙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두 대 해서 총 네 대가 있습니다.

롤러

롤러노경환위원

두 대 해서 네 대인데 설치 및 보수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지금 남원의료원 노조에서 종합운동장 조명탑에 올라가서 점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작년도 6월달에 벼락을 맞아서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죠.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노조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CCTV 작동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별 수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그러면 작년에 벼락이 맞아서 했다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예산을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물론 점거농성을 하는 것을 동향파악,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협조요청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협조요청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이것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노경환위원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네 대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녹화기, 이것은 디지털 녹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CTV 카메라 고화질,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배관, 화면 모니터 같은 것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0만원보다도 많은, 알아 보니까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보면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반드시 필요한 CCTV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작년노경환위원

6월에 벼락을 맞았으면 작년에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본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녹화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벼락을 네 대가 다 맞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벼락을 당초에 종합운동장은 작년 6월에 맞았고요. 그다음에 롤러경기장은 작년 10월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가 사실 다 벼락을 맞아서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CCTV를 어떻게 설치했길래 네 대가 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녹화가 안 되죠. 화면이 나오지 않고 벼락 한번 맞으면 어렵더라고요.

음에

처음에노경환위원

했을 때 피뢰침을 해서 벼락 맞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약 1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경기장은 2008년도에 해서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CCTV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해서 국비가 1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 이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금년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100개소가 있습니다. 100개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28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단 대형투자로 해서 5,000만원은 지방비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치사랑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읍면지역에 한글교육의 날이랄지 이런 것이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죠. 거기하고 구 소방서 2층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3개소에서 남원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매니저 양성과정과 로컬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과정, 청소년 진로설계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녹서논술 지도사 양성과정, 감정코치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8월 초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분들을 양성을 해서 어디에,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양성해서 청소년 진로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강사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런 교육과정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교육받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말씀하실 때는 읍면지역에,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읍면지역 동단위는 자치사랑방이 운영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한 동단위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려면 평생학습센터로 오시면 되고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한글교육이랄지 농악강습이랄지 이것을 이 예산으로 해서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1억 5,000만원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약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지역에만 줄 예정입니다. 아직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매니저교육이란 부분은 이 사업비 중에 비율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 매니저 교육과정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과정을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진로설계사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결재중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의

수혜자의윤지홍위원

어떤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까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부분이 평생교육프로그램 과정 중에 매니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일반 읍면에 지급되는 농악이라든가 한글 교육과정하고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냐는 말씀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비율은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만,

져서

정해져서윤지홍위원

내려왔습니다만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국비가 어제야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바로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작업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보면 금동자치사랑방 운영 물품구입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동으로 사업 이관됐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송우섭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금동에서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금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으로

금동으로윤지홍위원

예산을 반영해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종합경기장하고 롤러경기장이 CCTV가 합쳐서 네 대가 있다고 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네 대 중에 두 대가 벼락을 맞아서 사용을 못한다고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 6월하고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전부 다 벼락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그 시설을 하면서 벼락의 보호장치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그러면 벼락 올 때마다 맞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방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합니까? 연결해서 피뢰침이라도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 시설을 해 놓고 벼락 있을 때마다 다 맞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주신다면 그 관계도 적극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보호장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희재위원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에 8,200만원이 도비로만 서 있는데 이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난 5월 31일 도지사님이 오셔서 교육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1억 1,800만원, 이것은 다섯개 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200만원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왜 수정예산으로 넣었냐면 도에서 통보가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보수하는데는 얼마 들어가고 신규 설치는 얼마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00만원 전체가 전부 다 보수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네 대 보수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에서 114쪽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묘지 무연고묘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공동묘지라 하면 대충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총 132개소가 있습니다. 132개소 공동묘지에 대해서 무연교 묘 거기에 대해서 벌초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조금 예산관계와는 조금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송동 장국리에 우리 시유지가 큰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성원위원

공동묘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수 백기가 들어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젠가

언젠가강성원위원

묘를 쓰지 말라고 하는 시장님의 명의로 간판을 세웠다가 지금 보면 철거되어 버리고 없거든요? 그때 어느 부서에서 간판을 세웠는지 아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니고요. 부지가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아마 그것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마음대로 묘를 쓰는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풍수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땅 팔아먹듯이 팔아 먹어요. 날등에 조금 빈터만 있으면 묘자리 좋다고 해서 50만원도 받고 60만원도 받고 소개해 주고 지금도 묘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자기땅 같이 앞에 석축까지 해서 아주 멋지게 묘를 만들어 놔요. 남의 땅에다가요. 언젠가 또 우리 시가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이용을 할 때에는 또 묘 이장비 200만원, 300만원 줘서 사정해 가면서 묘 이장시켜야 합니다. 싹 등록을 받아서 토지사용료를 부과시키세요. 묘지 한 300기 그것 1년에 10만원씩 받으면 그것도 큰 세입 됩니다. 이장을 하든지 등록을 받아서 전부 사용료를 받든가 해야지 다른 곳은 우리 시 토지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데 묘 쓴 것은 사용료를 안 받아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땅을 쓰려고 할 경우에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체육관을 만들려면 사정하면서 또 이장시켜야 돼요. 이장비 1~200만원 줘 가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간판이라도 세워서 더이상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성원위원

대책이 서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도 몇 기가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있는데 물론 땅이 없어서 묘를 쓰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참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묘가 많아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등록 받아보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1년에 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부과를 해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도통3통 경로당 및 놀이터 기능보강사업을 500만원인데 농정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박문화 의원님 재량사업비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페이지에 같이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가 있는데 각 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시설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반면에 또 위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또 세 개소가 합해져 있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 관계에서는,

양해석부위원장

도비,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 이 시설별로 다 구분해서 내려온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별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이유로 본다면 다 틀려야 되는데 위에는 또 합해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 관계는 표기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헵시바�E라동산 외 3개소 했는데 외 3개소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각 밑에 있는 3개소를 합해서 외 3개소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외 3개소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한 곳이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개인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산동 쪽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다른 차원에서 공동묘지 무연고묘 제초작업 인부임 600만 얼마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입니까? 왜 이게 추경에서도 더구나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작년까지도 공동묘지 제초 인부임이 서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무연고 분묘를 싹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는 이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안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시고 일을 하시고요. 참고로 사회단체라든가 무슨무슨 단체들 봉사단체들 그런 곳에서 간혹 언론기사나 주변 이야기를 보면 무연고묘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은 끝내고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들어 가시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시간 전에 상수도사업소 수정예산 다룰 때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가 구분을 잘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 발언을 수정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제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쪽에 보면 남원허브 상표등록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특허청 공모사업에 작년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500만원 합해서 남원허브라는 브랜드를 지리적표장으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남원허브로 해서 표장이 만들어져서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까? 허브에 관한 것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를 받아서 용남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토지는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현재 용남시장 화장실 자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강성원위원

그 토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용남시장 것입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그 땅은 개부채납을 안 받아도 관계 없는 거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계

관계강성원위원

없이 용남시장 토지에다 우리 시에서 화장실로 건립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자리로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다른 것들은 신축을 하거나 할 때 토지를 개부채납 받아서 하는데 어찌 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냥 개인소유에다가 해도 관계 없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전부 지금은 개부채납을 받아서 승낙도 안 되고 개부채납을 받아서 농로포장을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우리 시도비가 투자되어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개인 땅에 지어주면 그 사람 개인 화장실이지 공동화장실이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용남시장 자체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하여튼 행정법으로 한번 찾아 보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하자가강성원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