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24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6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6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6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6월27일, 권영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같은 날, 송철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임관련입니다. 7월5일, 이은창 부의장으로부터 부의장직 사임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하세요. o. 의사진행발언(노승연, 윤종일, 인미동)

오늘 유성구의회의 파행에 대해서 30만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정례회라 하면 법적으로 정례회를 열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참한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작금 유성구의회의 파행이 의장의 잘못된 발언과 행실로 기인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불참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불법적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명분이 없고, 구민의 민생을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자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유성구의회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지 말고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성구의회 파행은 작년에 의장 선출문제, 부의장 선출문제로 인해 기인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결산안 심사라든지 정례회는 무사히 마쳤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 원구성에 관한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까? 본인들이, 불참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년 10월 16일 경에 행정자치위원장 불법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장 자리 강탈하고, 그런 행태를 보였던 의원들이 본인들의 약속은 저버리고 의장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만 문제 삼아서 구민들의 민생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불참한 이은창 의원, 설장수 의원, 권영진 의원, 송철진 의원, 유종원 의원은 즉각 본회의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만일 정례회 기간 동안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과 더불어, 사회단체와 더불어 그 분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랍니다.

인미동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현재 의회의 사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유성구의회 31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31만 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을 향하여 허리 숙여 인사) 유성구의회는 정례회를 통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심사,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는 법적으로 의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 회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구는 의장 한 사람의 발언으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유성구의회가 파행을 겪는 동안 의사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루 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제1회 추경안, 기금운용변경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방의회 20년간 넘는 역사를 통틀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많은,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한 의회는 단 한 의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태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로 인해 의사일정이 지연되어 이러한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회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고 한 들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유성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그리고 유성구민으로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평가는 결산심사를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산심사 활동을 통해 의원들은 다음 예산에 대한 잣대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산심사와 그리고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리를 내어 놓으라는 감투싸움에, 그 감투싸움에 휘말려서 등원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정말 의원직 사퇴를 할 마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할 마음이 있다면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31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조속히 등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