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차에 걸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마지막 18일에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유소각장 전처리시설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과장이 하도록 하며 세출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548억 13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8573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75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억 1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95억 70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9638억 90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3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589억 4700만 원 중 58억 80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분 530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2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77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2억 8100만 원 중 38억 9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0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3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87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6억 6500만 원 중 19억 8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26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08억 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44억 3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 2878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내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목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서식이 올해 바뀌어서 따로 내용을 별도로 배부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48억 3100만 원 중 44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3500만 원 중 45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664억 4700만 원 중 64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 300만 원 중 8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683억 8100만 원 중 648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5억 500만 원 중 67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4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305억 3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728억 7800만 원 중 679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억 8600만 원 중 20억 7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89억 4300만 원 중 57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1억 4900만 원 중 17억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4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 8200만 원 중 5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28억 700만 원 중 27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95억 3300만 원 중 95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8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징수결정액 77억 5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도 징수결정액 50억 3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32억 8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69억 28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74억 8700만 원으로 같으며 전입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36억 69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86억 5900만 원 중 81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330억 3300만 원 중 278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1억 4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23억 2200만 원 중 3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89억 800만 원 중 19억 6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69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08억 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44억 3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114억 8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763억 8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지방채하고 예수금 회수관계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작년에 지방채는

지방채는 여기에서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면 세입부분에 들어가는데 갚는 것은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지방채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빌린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빌린 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604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11억 864만 원, 지출액은 203억 4819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44억 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5718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2억 584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6억 4938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7억 9991만 원, 2012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잔액은 61억 788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1558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9218만 원, 맞춤훈련 지원 1억 809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853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873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481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1억 4182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억 2826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2101만 원,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3972만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1억 5713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5억 8448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107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수출지원 1억 573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34억 3828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4억 323만 원,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비에 3억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9964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6억 9989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에 4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816만 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7억 417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3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4992만 원, 체납세 징수 비용에 2억 492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1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2억 2330만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5949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에 5615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35억 6172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모두 5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44억 67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1117만 원,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이 5760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2898만 원, 외동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928만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1609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2114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6465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9676만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2555만 원,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1041만 원, 10개 사업에 5억 5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항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약 18%인 1억 2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기초 경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책정되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육성자금을 접수를 받아서 관련 은행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받은 업체 중에서 109개 업체가 도중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바람에 그 돈이 그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어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관련하여 5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간단한 개요설명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생림면에 김해 가락오광대 탈 전승사업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11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12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간 금액은 소형 탈 실리콘 몰드와 펄프금형, 전기가마 2세트 구입에 약 4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돈이 5465만 원이 남아서 이 돈을 2013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6월 달에 완공을 다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맞춤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내역 있잖아요. 저는 상임위원회 걸 챙겨놔 가지고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지원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5개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김해직업전문학교, 아성직업전문학교, 영진직업전문학교, 대한특수용접직업전문학교, 뉴장유직업전문학교 5개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성직업이나 김해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그리고 전산회계, 경리사무 이런 데는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정확하게 수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수당하고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이 사실 손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대한특수용접전문학교 특수용접분야 또는 영진직업전문학교 특수용접분야 이런 데들은 처음 첫 달에 수업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한 10명분이 들어가면 실제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네다섯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첫 달이나 두 달 정도 하고 안 해 버리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용창출이나 그 사람이 기술습득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예산 손실로 이어지는데 2012년도에도 실제로 보면 8.36명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졸업할 적에는 5명만 수료를 했단 말이에요. 3명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 양성이 안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처음에는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다가 용접이라는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 되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분을 하려고 하면 훈련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이 남고 또 취업비율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무작정 용접을 배우려고 온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을 건데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했다면 수료할 수 있게끔 학교 측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직업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수료를 해서 기능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돈이 투입되잖아요. 중간에 사실 돈이 흘러버리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그만 둬 버리면 그동안의 학비가 날아가듯이 예산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만약 10명을 데려가서 5명이 수료를 했다면 최소한 학교의 노력이나 시의 노력으로 해서 10명이 들어가면 6명, 7명 자꾸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학교 측하고 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 때부터 교육 시작할 때 설명을 잘 해서 끝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씩 갔다 오고.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도소매와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는데 무슨 분야의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연도에 따라서

제조업체로써 등록이 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야기 했던 기업 지원을 해 주는데 3.2% 2년 거치 2억 상환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그건 저희 김해시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로써 제조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600억, 하반기 400억 해가지고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5%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사무실 창구가 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성과급 예산을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과급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그 성과로 예산을 게시하는 걸로 대충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지원과장님이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게 있다 그죠?

예.

공공운영비가 왜 이리 6000만 원씩이나 변경이 되었죠? 사무관리비를 6000만 원 까고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 변경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용했습니다.

전용입니까? 변경인데 전용 같으면 앞의 칸으로 옮겨야지.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운영비로 60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고지서 전달하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고지서 전달하는 우편요금으로 공공요금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부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이거 보고는 결산에 질의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요청이 됐는데 안 나왔습니까?

이쪽 부서가 아니고 지금 교통환경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안 와 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만 가지고는 결산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추후 말씀하시면, 누가 안 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송중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26억 32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6억 64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에 17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6100만 원으로써 이중 25억 6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용을 보면 지출총액은 25억 67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지출이 6억 5900만 원이며 이중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 인부금이 2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재료비가 2억 800만 원,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선로 교체공사가 4억 원, 피복비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 재료비 등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6억 4700만 원으로써 시보 취재기자, 촬영기자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 공보비가 4억 5500만 원, 광고비가 2억 5000만 원, 시보 인쇄비가 2억 9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정뉴스 제작비가 93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띠지 작업비 등이 2억 6400만 원, 시보 우편요금 및 시민기자 투고료 등에 1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8900만 원, 기본경비에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500만 원으로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원 등 인건비 1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교체공사 공공운영비 등이 400만 원, 김해시보 취재기자 등 기간제 인건비 600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 절감액 1800만 원, 김해시보 우편요금 투고료 예산절감분 등에서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항목에 예산현액 36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총 10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인 25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예산현액 대비 70%나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 시보기자들 투고료입니다. 투고료에 5만 원을 계상해서 5만 원에 20명 6회를 계산해서 3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절감액이 180만 원하고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에 앞서서 시민기자들 기사내용 중에서 보면 단순한 사항이나 행사위주로 투고가 올라오면 시보편집실에서 간추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면 다 집행을 하면 건수가 많아질 건데 간추리다 보니까 좀 건수가 줄어들었고 또 남는 잔액을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타보상금 항목은 2010년, 11년, 12년 3년간 회계연도 동안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책정 시부터는 감액 조정이 되어지는 게 맞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맞는데 올라온 거니까 이건 감액을 시켜도 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대시민 홍보사업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관리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공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불평불만도 좀 많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많으니까 앞으로 공보활동에서 신문이나 기자취재 등 인건비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각 관공서 아니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홈플러스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 CCTV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CCTV?

CCTV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전광판 같은 것 이야기입니까?

전광판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즉답하기에는 힘든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개중에 한두 분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자기 일하는 걸 일일이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 각 관공서나 다른 데 수시로 돌아가는 영상물 예를 들어 TV 아니면 모니터 같은 걸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연구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시보에 장유 동전환 관계 기사를 실으면서 장유는 1919년 독립운동 할 때 장유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홍보한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 진례 도자기가 김해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김해는 김해사발이 상동에서 역사적인 김해 사발터가 있고 분청도자기가 생긴 건 김해장유면 대청리 계동마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잘못 홍보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그런 글을 쓸 때는 조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이 1314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이 1억 40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336만 원으로 총 1억 8056만 8000원입니다. 이중 1억 5212만 7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8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1억 5212만 7000원 중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 지출은 852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 직원여비 24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 지출은 8030만 1000원이며 이중 청렴도 전화 설문조사, 상부기관 감사 수감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466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 우송비 등 공공운영비 129만 5000원, 행사운영비 1210만 3000원, 직원여비 16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24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6330만 6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954만 6000원, 과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39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844만 1000원으로 시정설명회 시 시민과의 대화 책자 제작 462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29만 3000원, 행사운영비 485만 7000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기타 6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 부분 중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일반보상금에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관련 항목 부분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포상금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을 할 때마다 신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결산추경기간 내 신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법적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도 삭감하기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내용은 작년 예산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건 삭감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계속 이월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겠지만 연도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산부족분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작년에 이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번 결산추경에서 할 수 있을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돈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청렴하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275억 3900만 원에 지출액은 1159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9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262억 8400만 원으로 그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로 24억 9200만 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 7억 6800만 원, 성과상여금 38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90억 6300만 원,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에 26억 9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총액은 288억 77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9억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34억 8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12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7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총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보수에 3억 8900만 원, 정보시스템 109종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 도입비에 3억 7400만 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및 유지보수비에 3억 62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억 4300만 원, 통신 공공요금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9억 7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관리에 1억 46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370억 8000만 원으로 시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비 및 공사비에 30억 14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8억 21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0억 17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5억 74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302억 1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지출액은 191억 41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19억 110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에 23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이월사업은 새마을 김해시지회 리모델링 공사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했고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3억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이월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인테리어 공사비로 대중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보교통시스템 사업과 통합 설계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맞춤형 복지비가 7800만 원, 재해보조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분이 9000만 원, 장유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에 4800만 원,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에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85억 54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7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억 2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800만 원, 예비비가 78억 2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800만 원으로 통신공공요금 1400만 원, 통계조사 및 책자발간 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3억 8700만 원으로 시청사 증축 공사비에 1억 원, 본청 직원 인건비 2억 1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의 전체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3억 5800만 원, 기타 경비가 2억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10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지출 안 하고 남은 돈이 너무 많지요?

어느 부분, 일반운영비 이야기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그런데 이 정도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고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비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4700만 원 되어 있었고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써 쓰고 남은 게 65만 4000원 정도 되고 맞춤형 복지비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한 집행잔액이 20원이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5268만 7900원이 남아서 이렇게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75만 49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큰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하고 지출할 때 원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많이 남은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9만 2190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는 2012년도에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퇴직이 발생함으로써 본인들에게 100% 복지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못하는 그런 요인과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일부 복지카드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 그리고 신규들이 들어와서 쓸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이렇게 남은 것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 건강검진비는 52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휴직자와 전출자하고 퇴직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신중하게 계산하고 미리 대비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추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약 67.2%인 157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도시 셀렘시와 겨울방학 동안에 청소년 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셀렘시에서 연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1500만 원 이하의 것은 일본 무나카타시와 친선대사 방문 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8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578만 9520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은 단기간에 목표로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줄 모르나 우리 김해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향후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점진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도 행정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꾸준히 그리고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점진적인 발전과 누적되어 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8페이지 성립 후 예산증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자산을 취득해야 될 4억이 시설비 4억 원으로 나갔다 그죠?

예.

원래 자산 4억이 생활용 방범 CCTV 20대를 확보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거든요.

예.

실제로 무슨 시설비에 돈을 4억 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까?

CCTV를 설치할 적에 당초에는 저희 과목을 시설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거꾸로 얘기하지 말고

물품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비로 가버렸다 그죠? 실제로 시설비에 들어가도 CCTV 20대분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면 우리 자산물품대장에 기록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가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없어지잖아요. 소멸 안 됩니까? 자산취득으로 안 되잖아요.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시설비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면 CCTV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개념이 CCTV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 물품자산이 아니고 지우개나 볼펜처럼 소모품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CCTV가 전부 다 그래 됩니까?

예.

CCTV를 설치하면 CCTV를 구입하는 그 비용보다는 설치하는 시설하고 선 깔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옆에 지주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 시스템이 전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까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면 자산취득을 200만 원 했지만 실제로 자산이 200만 원 넘고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는데 합리적일 수 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여기는 총무과 직원들입니까?

저희 총무과 직원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김해시청에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286명 되겠습니다.

밑에 성과금 한번 볼까요?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어서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1회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 성과금을 연초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지.

보통 4월 달에 주거든요. 그 나머지 1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포상금의 대상이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286명이 포함됩니까?

포상금요?

예. 성과금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 정무직, 부시장, 계약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 무기계약직 포함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무원만

김해시의 무기계약직이 2013년 7월 현재 286명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286명이 아니고 26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10페이지 국제화여비 2억 5246만 8000원 중에서 잔액이 830만 원 남았는데 국제화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대략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해외연수가 122명입니다. 전문분야가 70명, 배낭연수가 50명 그렇습니다.

연금지급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 연금은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망조의금 집행잔액과 재해보상 부담금 집행잔액, 재해보조금 지급에 따른 것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억 7000만 원이

1억 70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이 연금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사망조의금, 재해보상 부담금, 재해보조금 이렇게

작년에 공무원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퇴직수당 나간 거 알 수 있습니까?

예.

공로연수비하고

명예퇴직은 10명이 명퇴 신청했습니다.

공로연수는?

공로연수는 한 사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까지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조기에 내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 안 해도 될 돈을 소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 1년만 참으면 되는데 1년 정도 앞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명퇴수당이라든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써도 될 돈이 나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로연수는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공로로 보내고 퇴직은 1년 이상 된 사람도 퇴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로로 하면 보통 우리 과장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나가는 게 원칙으로는 공로라고 하지만 공로 안 하고 퇴직을 바로 합니다.

대부분 사무관 이상 되면 1년 앞당겨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원칙으로는 공로인데 1년 이상은 퇴직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퇴직금 줘봤자 15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나가서 명예퇴직수당을 1년 정도 나가니까 주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정원이 있거든요.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뽑는 거는 신규로 뽑거든요. 그 차액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내보내도 신규를 채용했을 때하고 치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인사적체도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저 같이 거의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나가면 신규를 뽑지 않습니까? 신규가 저보다 훨씬 봉급이 적거든요. 그 차액을 계산하면 그렇게 손해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뽑는 것이 예산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돈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명퇴하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신규 들어오면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비슷하든지 적든지 이래 될 겁니다. 다 따지면

요즘 우리 사람들이 육십이 넘어도 건강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내보냄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문제도 생기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운동단체 2억, 새마을 2억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오육년

얼마 안 된 건물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억이라는 돈이 전부 시비입니까? 10년이 되어도 자기들이 고쳐야 되지.

그때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 자기 자체적으로 내고 국비로 했습니다.

보수비 2억은 시비일 것 아닙니까?

2억도 재원대체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봅시다. 사무관리비가 주요 정책개발 용역비를 삭감하고 예산 성립 후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로 바꾸었는데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겁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바꿨던 내용입니다. 이 1000만 원은 당초에 우리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준 내용은 문화재단 소속 한옥체험관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옥체험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도 됩니까?

전체적인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풀로 많이 잡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하나 있던 거 없애버리고 했던데 그러면 올해 김해시 주요 정책개발 용역사업은 안 했습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요 정책개발 용역 및 연구지원비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한 것 맞습니까?

주요 집행실적을 보면 연구정책 연구자료도 만들고 정책발굴사례 책자도 만들고

1000만 원 삭감한 게 어느 거 깐 겁니까?

1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깐 겁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 있고 일반수용비 있고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급식비 세 가지가 있다구요. 제가 볼 때 일반수용비 중에서 1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용비 쪽에서 1000만 원을 깠고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자료로 쓰고 또 정책사례집을 만들고 정책공모하고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를 쓰고 난 잔액, 이렇게 쓰고 1000만 원은 그쪽에서 넘겨써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결산 아니면 물을 시간이 없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123페이지 민간위탁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금이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조사 비용이었다고 1500만 원이 그것이 출연금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처음에 외부로 용역을 주기로 잡아놓았는데 김발연에다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발연에다가

김발연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발연에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금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보면 일단 출연금은 주요 정책개발사업이고 맞지요?

예.

민간위탁금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시정업무평가에 있다고요. 이건 편성목간의 변경이 아니고 정책사업 과정 안에 변경이잖아요.

정책사업의 변경이 아니거든요.

정책사업은 맞네. 이 단위사업이 다른 데 바꾸어 써도 됩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합니까?

예.

의회의 승인을 안 얻고도

정책사업을 바꿀 경우에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변경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 놓은 사업비를 김발연에다가 똑같이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상단부분에 예산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성립 후 일반운영비와 여비 항목 예산을 변경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약 9.6%인 4317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다른 부서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재배정해서 쓰는 돈인데 2012년에는 많이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전체 풀경비는 기준경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가능하면 아껴 쓰고 절감해서 쓰는 그런 돈이 됩니다. 기준경비이고 풀성 경비로 쓰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조정을 못하고 그냥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운영사업에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 즉 작년의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8.6%인 4118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예산운영사업에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100여만 원, 2012회계연도 집행잔액이 4200여만 원으로 결산처리 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의 추후 예산책정과 관련해서는 절대 금액을 4000만 원 정도 감액 책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풀성 경비로 쓰고 또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대로 편성을 해놓고 가능하면 아껴 쓰고 연말에 잔액을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자료를 내고 나서도 연말 되면 급하게 행사가 생긴다든지 하면 전체 시의 행사가 생긴다든지 하면 전체 이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재해가 생긴다든지 또 다른 특수한 진짜 시 전체적인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다른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은 예산이 생길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가 그냥 예비비 성격의, 사무관리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돈에 대해서는 아껴 쓰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부족할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비 경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넘어갔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예산서 인쇄비, 성과예산서 인쇄비 그리고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7000만 원, 예산편성작업 소모품비 1000만 원인데 어느 것을 깠습니까? 어느 것을 깠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뭘 까서 어떠한 사무경비로 갔는지 삭감된 것이 어느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가 2억 3237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850만 원이 삭감될 정도의 항목이 있는 세부사업이 인쇄비 맞습니까? 아니면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70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예산편성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있고 한데 이것 중에서 안 까면 예산 4800만 원 삭감할 게 없다고 어떤 걸 삭감했는지?

이 국내여비로 넘긴 48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여유분을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부분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게 다른 일이 생기면 수용비쪽에서 수용비로 사용한 게 1600만 원입니다.

그 말도 이해가 가요. 예산을 약간 더 책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중에서 예산안 인쇄비 5400만 원

수용비쪽에서 7000만 원

수용비에서 한 거 맞죠?

수용비하고 인쇄비쪽에서 까서 썼습니다.

그 아니면 빠질 데가 없다고

수용비하고 인쇄비쪽에서 절약을 해서

이 집행 세부자료 부탁 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자료를 달라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어디로 간 겁니까?

국내여비 4850만 원을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건 당초예산 편성 시에 포착하기 어려운 각 부서, 신설된 부서도 있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단기교육 등 시정종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각 부서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전체 부서에다가 나누어 주는 여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부족분이라든지 특별한 시책으로 인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지원된 부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올해부터 했죠?

성인지 예산이 시범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성과예산

성과예산도 시범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은 몇 군데 있죠?

정보화마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 화훼하고 칠산 참외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죠? 작년보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월내용에 보면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300만 원을 정보화마을 노후 PC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어디 어디 지출된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전용 60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월관계는 컴퓨터가 그거 해가지고 칠산에 하고 올해는 대동에 컴퓨터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몇 대죠?

300만 원 같으면 10대 가까이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PC 10대 정도 샀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고 정보화마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동 화훼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칠산 참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칠산에는 전용해서 PC교체 해줬고 대동 화훼정보센터는 올해 예산 잡아서 교체해 주었다 그죠?

예. 컴퓨터 소요연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군데 다 교체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금 6월 20일부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우선협상이 끝나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조달청에 협약 계약을 맺고 그 이후로부터 설계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계획상은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완전히 작동하는 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운영비, 운영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근무자라든지 그런 예산은 다 잡혀져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할 것은 위탁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요원에 대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력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인력은 현재 예산상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으나 차후 조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에 18명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운영에 관한 예산도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새해 1년 운영비는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은

대충 어느 정도 인력하고 운영비, 유지보수비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그 다음에 적당한 어떤 관리시스템, 활용방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만드는 거 이상 사실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쯤 고민이 되어야 되죠. 고민이 되어 가지고 그 인력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18명이 적정한지 24명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른 경찰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주고 할 이때 지금쯤 계획이 되어야 되고 내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이 형성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소규모 수의계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 짜리가 있고 1000만 원 미만은 건설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있고 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견적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계약자가 임의로

그것은 계약공무원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수의계약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아직 그렇게 안 더운데 청사가 28도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해서 아직까지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힘들어서 어쩝니까?

우리 별관쪽에는 지금 30도가 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쪽에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좋지만 정부에 높은 사람들이 돈 자기들 잘못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손해 보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한 가지는 주차를 보면 시청에 행사할 때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차량진입을 막더라구요. 그런데 안에 보면 주차할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 시청에 차가 몇 대가 들어오면 만차가 되는지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막아야 되고 또 100대에서 몇 대 빠지면 들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입구에서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차면이 비어 있거든요. 이왕 시스템을 할 때 우리 시청 안에 차가 몇 대가 들어올 수 있는데 몇 대 들어와 있다는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파악될 것 같은데요.

주차면수에 따라서 주차하면 개수와 나간 개수와의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사실은 거기까지는 우리 과에서 검토하지는 안했습니다.

업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왕 들어올 때 체크되니까 제 생각에는 최대 수용능력을 파악한다면 정확하게 관리해야지. 저 밖에 주차해 놓고 들어오면 안에 자리 비어있으면 화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2페이지 제일 상단 인건비 항목을 보면 1억 8900만 원이 보수가 어떤 보수냐 하면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쭉 해가지고 상여금, 기타수당 이게 1억 8900만 원 삭감된 게 아니고 남아가지고 변경한 거 맞다 그죠?

예.

맞습니까?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만 둔 겁니까?

사실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인원으로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

그것은 차이날 수 있다 보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1억 8900이 왔다 그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계과에 무기계약직이 없었습니까?

이 무기계약직은 우리 회계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백사오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라면 사람의 변동사항에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상승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무기계약직들 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협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승분 확보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사실상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전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금협상이 보통 끝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추경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만 관리하지. 인원하고 관리는

금액적 관리가 있다면 부족한 예산분에 대해서는 미리 2차 추경때 가능한 금액인데 2차 추경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가 전체 예산만 관리하지. 각 부서의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 그 사람들한테 직접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과별로 주면 과에서 부족분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이렇는데

그 금액이면 보통 2차 추경 때 보면 무기계약직 임금상승분이라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것도 올라오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겁니까?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지난해 1회 추경을 정례회 때 했습니다. 정례회 때까지 임금협상이 안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 임금협상이 되니까

2차 추경이 있잖아요.

2차 추경 그 다음에는 결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하거든요. 중간에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간에 돈을 줬으면 변경으로 표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중간에 만약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 예산집행을 불가피하게 돈이 부족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표기합니까? 변경이라고 표기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고 선집행을 안 하니까, 성립전 예산편성을 안 했을 거라고 돈 미리 지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한다 하더라도 뒤에 임금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먼저 집행이 가능하다구요. 왜냐하면 열두 달분을 8개월 지급하고 4개월분 남았기 때문에 먼저 당겨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2억 정도의 인건비 차이라면 임금협상도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8, 9월에 끝나고 2차 추경 때 상승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264명이면 전체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결산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추경을 했다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나오니까 이 돈은 뭐냐 이거지.

금액을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6개 부서에서 집행하는 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3400만 원이라는 것이

264명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각 부서에 상승분을 다 해줬다구요. 해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임금협상을 하면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억의 인건비가 있으면 계속해서 집행해도 되니까 남아 있지 않느냐 모자라도 연말에 가서 모자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7, 8월에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소급해서 1월부터 다 줘야 되거든요. 소급분을 주는데 작년에 금방 우리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11월에 전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기존 예산가지고 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분은 안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결산추경 하려면 12월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차이나면 200명 같으면 2억 정도 차이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