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0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51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0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김해문화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6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7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김해문화재단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719억 4400만 원이며 이중 2604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9억 13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2680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가 38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343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52억 1600만 원,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30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19억 78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037억 99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00억 47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46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6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3억 2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원,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13억 96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7억 6500만 원, 김해파크골프장 조성에 5억 5000만 원, 율하체육관 건립 사업에 13억 6000만 원, 젤미마을 다목적구장 조성에 3억 8100만 원, 진영테니스장 정비 2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79억 1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한두 가지 여쭈어 볼게요. 통합자활센터 신축 어디까지 된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뭐예요? 도림원 강당 증축비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 사업지연 이렇게 써 놨네요? 도림원 강당은 다 됐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사는 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쯤 그러면 완공되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중으로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중으로요? 일단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이게 기금으로 받은 거죠? 추경에 받았어요? 2012년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년도에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년도에 받았습니까?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 왔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돈을 좀 주면 빨리 시작을 하려 했는데 개발이익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이월할 수가 있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말까지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빨리 시작하려고 욕심을 부려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에서 받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확보도 안 되고 지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계획했어요? 도비, 국비는 기금으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장유지구 롯데 개발이익금 그걸 가지고 당초 그게 약속이 구두약속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게 진행이 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질질 끌게 아니라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래 이월시킬 수는 없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이익금이 언제 정해질지 올해 내로 결정이 나겠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각종 우리 도의원하고 이래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될 건데 이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지금 도하고 롯데 측에 얼추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시한테 저희들 할애를 많이 받으려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 한 350억 정도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기금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올해 30억 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받고 별도로 문화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50억?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는 350억 정도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이익금이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장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50억이 배정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그 정도 규모로 갖고 하기 때문에 다가 안 되더라도 시비를 갖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개발이익금 그걸 탄탄하게 믿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배정될지도 불분명하고 계속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고 2013년 본예산에도 잡아놨죠. 그죠? 이월되어 가지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위치는 지금 확정을 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은 안 했고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도 있는데 그 근처 관동리 일원에 어느 지점만 두세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세영리첼 앞에 토지개발공사 땅도 있고 물어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보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개발이익금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이익금이 안 되면 장유 종합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어렵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되면 다른 방도를 또 한번 찾아 봐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이삼백억 가지고 확보하겠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많이 밀어 주이소. 그러다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밀어버리면 엎어져 버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힘을 합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유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는 과정에 자꾸 이월되어서 내가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단디 하시고 무료식당 그것은 2012년도에 결산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무료 경로식당 말썽 많았던 거 본예산에 58억 잡았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8억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8억까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2012년도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5억 8000인가 본데 아, 추경하고 성립 전후 증감도 없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서 148페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 경로식당 이게 지난해 활천제일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게 완납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다 완벽하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체가
병돌
배병돌위원
환수금액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환수금액이 9089만 6500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다 됐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교회 어려움도 있지만 가서 또 교인이 앞장 서 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시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고생하셨네요. 환수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식장 관련은 어찌 되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청예식장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교연합회에서 올해 모집을 공모해서 거기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하는데 비해 가지고 솔직히 별로 단체에 기금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한 군데 들어와서 일단은 잘 설득 겸 협조 겸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반기 동안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상반기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라 조금 더 오픈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3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중간쯤에 144페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0 이게 보훈가족으로서 이 사람들이 집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 시장 계실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세를 해주는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반납을 못하는 게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세입을 잡아야 되고 다시 또 계약을 하면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남겨 둬가지고 이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 그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이라서 별 볼 건 없습니다만 쓴 건 어쩌겠노 다 썼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 쪽에 156페이지 민간이전 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위탁금 8500이 남았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편성목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15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장애인복지증진 쪽에 민간이전 총 금액이 23억 9000인데 그 중에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위탁금이고 사회복지보조 쪽이고 이런 부분이네. 이 결산서가 보기 그거 한 게 편성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모른다고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세부사업 아니에요. 전체로 나와 있으니까 참 보기가 힘든데 그거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늘 제가 묻는 게 장애인활동지원 쪽에 국비지원 사업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추가 시비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국비사업에 본예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21억 6000정도 잡혔는데 지금 결산은 18억 5000을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추경에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사업에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하는 건 국비를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삭감을 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과다 책정을 해서 혹시 또 계속 불어나는 인구하고 그걸 염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은 한 푼도 없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있는 만큼은
병돌
배병돌위원
돈 있는 대로 기관에다 민간이전해서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정산은 안 되고 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정산이 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정산 되니까 굳이 정산은 할 필요가 없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는 일단 받는데 이거는 바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수기가 안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18억 5300을 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집행잔액 한 푼도 없이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만큼 집행을 다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도비하고 시비로써 또 보충을 하고 이러니까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 맞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 사업부분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도하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도 사업이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 도우미수당 지원 이것도 본예산에 14억 정도 잡혔는데 추경에 삭감하고 12억 4700을 결산을 했다 말이에요. 결산하고 나머지 또 집행잔액이 1억 3400이 남았다 말이에요. 이거는 왜 또 이리 남노.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다 소진될 수 있는 것은 도 사업을 하는 걸 일단 2011년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도 마찬가지로 바우처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바우처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리 남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도비 받는 사람을 국비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제로가 되고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비는 일정 부분 남는 부분이 다 안 쓰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안 쓰고는 1억 3000이나 남아 있는데 이게 2월 달에 집행되고 이런 게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이게 12월 말까지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계장님 어디 갔노? 2월 달에도 집행되는 게 있어요? 우리 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결산서에는 12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죠?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이 늦어도 결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는데 집행잔액이 1억 3400이나 남았다는 것은 도 사업으로 이게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가 안 그러면 사업자체를 적게 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도비는 당연히 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로는 남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을 쓰던 사람을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은 전체 소진이 되고 도 쓰는 사람들이 국가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비스 추가 이거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추가하는 것도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 하나도 없나. 이거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장님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하는데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국가사업 하시는 분도 사업을 쓰시는 분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90명 정도 전환을 시키고 시 추가 남는 거는 도 사업을 쓰는 분들이 40시간 밖에 안 쓰는데 국가사업 넘어가면 최대 103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시간을 시 추가까지 안 써도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도로 전환시키고 도는 남고 그렇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예산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 14억 4000이 잡혔죠? 그래 오다가 추경이 두 번 있었다 말입니다. 2회 추경이 있었다 아니가. 결산추경까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러면 12월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켜야지. 그런데 집행잔액을 1억 3400이나 물론 국비사업 내용은 그렇더라도 결산을 보면 1억 3400이나 남았다 아니가. 이거 남은 게 도비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4대6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대6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6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6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6000만 원 도비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3000이나 남는다는 거는 예산 편성 때 잘못 편성했거나 안 그러면 사업을 적게 했거나 추진할 때 본예산에 14억 잡혔다가 2회 추경까지 가서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말이야.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1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집행잔액 예산이 얼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보조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2012년도 얼마였어요? 활동보조 추가로 우리 시에서는 추가하는 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2억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을 21억 94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도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자료가 22억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추가사업에 22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을 21억 9400만 원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2억 5000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9700,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하고 2월 예산 들어올 때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도우미수당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지는 않겠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억 3000이나 남으면 안 되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 예산 이거는 참 힘듭니다. 사실 갑자기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것을 같이 따지기도 할 수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한 5년 치를 보면 똑같이 이 정도 수준이 남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5년 치로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남는다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을 수밖에 또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게 지난해 줄었다고 해가지고 줄이고 이러면 또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사업을 그러면 시 보조사업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보조사업도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시 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시 보조사업 예산은 자꾸 증가한다고 매년 보면 안 그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하고 같습니다. 올해도 동결해 가지고 시 보조사업을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동결인데 매년 증가했잖아요. 15억에서 22억까지 갔는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이것 만큼 우리 활동추가 시에서 시 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계장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답이 없어서는 안 되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답을 못 내리네. 그죠?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시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시비를 아끼자는 말이에요. 시비를 아끼고 집행잔액은 많이 남기지 말고 도 사업을 6대4가 시비가 6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6이 들어 있고 우리 활동추가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22억, 23억씩 짠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줄여서 사업을 하자 이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이 1억 예산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예산과에 몇 번 가야 됩니다. 그것도 줄똥 말똥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이지만 장애인복지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를 하는데 결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결산을 하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59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한 2억이 넘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네요? 주민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성이 몇 %정도 도우미 사업을 합니까? 여성,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여성, 남성 구분은 시켜놓지 않고 장애인은, 비장애인 같으면 그래 할 수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조금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일 할 수 있는 분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우미를 하면 거기 와서 말 그대로 도우미니까 컴퓨터도 칠 수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차량도우미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조하는 장애인들 보니까 주로 차량도우미 그런 쪽으로 많이 계시던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도우미하고 그건 틀리고 그거는 다른 도우미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지금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주민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민센터 안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돕는 사람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서 도우미를 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하는 일이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틀리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거기에 일종의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자생단체가, 거기서 주로 하시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있고 방금 질문하신 이것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도우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 모집을 하면 저 멀리 있는 곳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부득이 남은 겁니다. 2억 중에 1710만 원이 남은 겁니다. 하다가 장애인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이 한 분당 한 달에 얼마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84만 5000원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한 84만 5000원, 한 80만 원 된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1700만 원 정도 되면 꽤 여러 많은 사람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하다가 연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우리시가 복지예산이 타 시보다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았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이요?
선영
하선영위원
복지예산이 다른 도시의 예산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아동들 보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가 복지예산이 타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까? 얼마 정도 높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얼마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프로테이지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높은 것까지는 저희가 전체는 모르겠고
선영
하선영위원
높기는 높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높기는 높습니다. 우리시가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부터 우리시가 복지예산이 높아졌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한 5년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통합자활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 7월에 개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진행되었으면 올 7월에 개소를 해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 7월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었는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문제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입찰은 제대로 했는데 업체가 조금 부실해 가지고 공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지금 다른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 가지고 공기 안에는 어차피
선영
하선영위원
힘들 것 같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힘들게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공기 안에 안 되면 망한 회사 돈도 받지도 못하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만큼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공기가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기가 늦어지면 언제쯤입니까? 예측할 때 한 11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11월까지도
선영
하선영위원
안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통합자료센터가 이상하게 힘들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힘든 과정을 겪네요.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준비할 동안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가능하면 국도비는 증가시켜도 시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시비를 잡고 도비 이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도의 예산이 잡히고 시비가 잡히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복지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국도비 국가지원 사업이거든요. 지방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다 매칭펀드로 도비가 얼마 받아지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사업유형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이 하는 사업은 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도 지원율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병돌 위원께서 시비를 좀 절감을 하고 도비를 먼저 국도비를 썼으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대답하는 부분이 약간 서류에 핀트가 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배병돌 위원께서 가능한 국도비 쓰고 시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장애인 그 부분은 국가가 하는 사업하고 도가 하는 사업하고 지원율이 조금 틀립니다. 시간도 조금씩 틀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요지는 시비를 좀 감소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우리 시비를 줄이자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러나 이게 잘못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비를 안 써서 또 매칭하는데 불리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이 1억 5600정도 이렇게 결산을 하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국도비 수반되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6개소가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제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보육아동에 따라서 96만 원부터 824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아동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시설투자를 다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설 조건이 갖춰지면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간 한 아이에 90만 원 내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설당 월 96만 원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당?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월
병돌
배병돌위원
한 시설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 90만 원 같으면 시설로 주는 거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설당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아나 아이들 보는 게 아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96만 원부터 최고는 824만 원까지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시설에 주는데 아동수도 기준을 두고 운영하네요? 최고 많이 가는 공공형이 어디요? 얼마나 갑니까? 지원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황토참좋은어린이집이 560만 원 매월 지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60만 원, 1년에 그러면 6000만 원 되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아동이 칠십 몇 명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어떻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로 그러면 정산을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정산은 바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정산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월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월 한다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월이야 안 되겠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보육은 매월 정산을 다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개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6개소 현재 운영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꾸 늘릴 것 같은데 보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점차 우리 공공이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하는 기준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침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침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 한번 주이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셋째 아 이상 양육수당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우리 전액 시비로 주죠?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도비
병돌
배병돌위원
수반됩니까? 셋째 아 이상 재원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셋째 아 이상 양육수당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천 몇 명 되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536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오백 몇 명, 사백 몇 명이 아니고?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한 아이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85페이지 예산을 보면 46억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46억 9000만 원 이거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49억 정도 잡았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여진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방과후 돌보미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방과후 돌봄 서비스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1억 3800 이렇게 남네. 이것도 국도비 국가사업이네 보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로 보시면 위원님 됩니다. 당초예산에 26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4개 지원함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가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면 센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자기가 2년 동안 사비로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평가 받아서 우수돼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예산 잡을 때 하다가 사업을 중단한 사람이 있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중간에 저희가 지원요건이 안 맞은 2개소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는 부분 바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상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변상돈위원
192페이지 저소득 한 가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8억 74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혔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한 가정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이거는 사회에서 최약자층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이 쓰고 남는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 같아서 과연 여기에 몇 분 정도가 지원되고 몇 가지 정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1,80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자가정이 1,405세대, 부자가정이 400세대, 조손가정이 한 가정 이렇게 해서 1,806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 등이 지원됩니다. 이 분들한테
상돈
변상돈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 남았다면 당초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가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소득 아동은 변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당초 예상했지만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계획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어찌 보면 저소득 한 가정 부모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층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하는 거 제대로 잘 챙겨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72페이지 볼게요. 중간 밑에 보육시설관리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4억 46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육시설관리 운영 지원 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하고 잔액은 2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기 항목을 보시면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아, 난방비 관련 지원들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선영
하선영위원
에어컨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인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난방연료비는 기름값 말 그대로 유류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민간 가정에 환경개선과 그리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난해 위원님 예산을 주셨는데 2개소 거기 지원도 1500만 원 있었고 마지막으로 직장 해동이어린이집 여기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건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만약에 이제는 어린이집 같은 데도 우리 시가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 원장님이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전급이랄까 그런 것도 우리시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새로 저희가 인가할 경우에 우리 위원님 의정연구회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인가제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여지껏 두 개 세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우리 사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설장은 몇 개 할 수 있습니다만 원장은 하나밖에 못 합니다. 현재는, 원장은 하나밖에 못하고 다만 시설장은 한두 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원장은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가 원장이고 시설장은 큰 데가 시설장인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원장입니다. 물론 가정은 대부분 시설장과 원장이 겸임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장이 따로 있고 또 원장이 따로 채용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그걸 어찌 보면 원장은 대부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설장이 한두 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율하체육관 건립사업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원래 김해시 시의원 아닙니까?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돈인데 그 동네 간 겁니다. 심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일단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내년 7월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짓고 있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조성 변경하고 용역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줘 놨다 이 말이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율하체육관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구산체육관을 지으라고 국비를 내려 주었는데 그 돈이 얼마인데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총 38억 86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8억 8600만 원인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국비 기금이 27억 2000만 원, 시비가 1166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27억 2000만 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1166만 원, 국비 27억 짜리 구산동에 짓겠다고 했던 그 공사를 왜 율하체육관을 주었죠? 왜 국비로 받았던 돈들이 율하체육관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그때 국비를 받아올 때 사실 목적은 우리 김해운동장 앞에 보조구장하고 스포츠센터 짓는데 돈이 한 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를 국회의원이 짓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요청한 예산이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그때 의논이 되어 가지고 2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200억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다 할 수 있다.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보조구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다 지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때 김정권 국회의원님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그런 목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7억 정도가 우리시에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200억 하려니까 워낙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체육관 외에는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27억만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산을 받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그리 했는데 워낙 200억 하고 27억 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번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습니까? 그 분이 안 되시고 다른 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민홍철 국회의원한테는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해 봤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그건 의논이 안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논이 안 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의논이 안 됐고 내부적으로 그 돈을 갖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없고 해서 반납을 하느냐 어쩌냐 검토를 한 결과 그때 대동에 운동장이 도로로 들어가면서 폐지가 되는 바람에 대동에도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어보려고 계속 노력도 해봤고 이래도 도저히 장소도 없고 안 되어서 특히 율하에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장소는 동상동에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동상동에는 분산
선영
하선영위원
분산 거기 체육공원 땅 사 놓고 다 했는데 실시설계도 다 끝났는데 왜 거기는 안 지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관 짓는 용도로 내 놨기 때문에 거기 안 됐습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도 체육관 지으면 되지.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분산체육공원도 지금 실시설계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 지역에 체육관을 지으면 27억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분산체육공원도 실시설계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지반이 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공사를 합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안 하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배도 좀 심하고 지반도 약하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검토를 다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동상동은 그거 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의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율하체육관으로 돌렸는데 여전히 율하체육관도 자꾸 추진이 지연되고 있네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거의 착공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괜찮습니까?
성옥
홍성옥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착공은 거의 7월 안으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율하체육관 관련해서도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챙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 중에 김해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언제부터 짓겠다고 이야기가 된 거죠? 김해파크골프장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2년도 5월 달부터 올 12월 달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월부터 12월까지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짓고 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실은 문제점이랄까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하천구역 내에는 오염유발이라든지 가능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인해서 파크골프장 추진이 지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내 설치 가능한 다른 야구장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갖다가 문화체육부하고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한강 옆에 별걸 다 해 놨던데 와 우리는 안된다 하노?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말 그대로 잔디공원인데 잔디공원에 안 되면 낙동강유역에 천지로 지어 놓은 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거대한 공원들은 다 뭣이에요. 왜 우리만 안 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4대강 개발 할 당시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그걸 다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허락을 해 줬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갖다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 위원님이 이야기 한 앞에 한 데는 관계없고 뒤에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역청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은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선책으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다른 시설로 대체하고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긴 하지만 문광부에서 그런 시설을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허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관광부에서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광체육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파크골프장 조성 공간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계장이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야구장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잔디 같은 거 안 깔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흙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토사 되어 있는, 토사로 되어 있으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없다고 시의원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데 이걸 어떻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안 그래도 대동에 계시는 분이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뀌어 버려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에는 그러면 준공된 게 조만강에 준공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야구장?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파크골프장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역에 우리 이야기하는 유역, 낙동강유역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다른 지역은 또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조만강 파크골프는 9홀인데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럼 건설과에서 짓는 거는 괜찮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까 전에 정권에 4대강 개발 사업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건설과에서 할 땐 괜찮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과든 어쨌든 다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유역부분에 그런데 정책이 바뀌어 버린 거죠. 안타깝기 짝이 없죠. 사실 저희들도
선영
하선영위원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참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이게 불가하다 이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만들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면적도 그렇고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우리 동네 야구장에다가 파크골프하고 거기다가 야구장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겠구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조만강 지구에 하는 부분은 인수를 하고 또 꼭 필요하면 그 부분을 자꾸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죠.
선영
하선영위원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크게 좋았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김해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한 부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이 예산이 지금 5억 5000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 추가로 잡은 거 없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5000 그대로 뿐이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계획안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 계획하고 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문화관광체육부도 골치가 아파요. 자기들도 빨리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될 입장인데 거기도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통과제로써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이월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양쪽 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2억이고 그렇네. 재원이 맞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공통과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시비는 안 받아졌을 거고 보나 마나 뻔하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이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율하체육관은 지금 추진이 용역설계 다 마쳤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착공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착공 언제 할 거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달 한 20일 안에 착공을 해서 내년
병돌
배병돌위원
규모랑 이런 건 다 정해졌죠? 규모랑 안에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사용목적이, 자료로 율하체육관 세부적으로 도면하고 안에 내용이 변상돈 위원이랑 저하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파크골프장은 조만강 생태하천 쪽에 지금 준공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도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회사가 부도나 버려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억지로 준공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몇 분이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게 완공되면 체육지원과로 넘어갈 거예요. 좀 완전하게 완공되어서 이관을 하이소. 아직 보면 아주 미비한 점이 많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인수를 할 때는 완벽한 시공이 된 후에 왜냐하면 관리 운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체육지원과로 넘겨 버리면 좋겠는데 시설은 아직 안 되고 치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니까 못 넘기고 있어요. 예산은 없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완벽한 시공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에도 한 군데 있고 파크골프장이 그렇죠? 한림에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없고 유일하게 장유 유통센터 그 옆에 보면 굉장히 좋아요. 시설만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부지매입 문제로 신규사업도 애로가 있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변경사항을 보고 또 추진도 하겠고 또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설물 보완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3200정도 가는데 이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전체 예산이 이것입니까? 왜 묻냐 하면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묶어서 통합을 한다 해서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보여서 묻는 거예요. 장애인체육 쪽에 관한 예산이 이것뿐입니까? 자료로 주이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오늘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전에 못 마치겠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개 동아리 지원 예정이었는데 1개 동아리가 자진 포기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장유에 있는 홀인원 동아리라고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동아리 보조금 사용을 갖다가 잔액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은혜학교 동아리라고 해서 이 동아리가 현재는 장애인 동아리가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별로 금액도 각각 또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 동아리가 13개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3200이냐고 예산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느냐고. 다른 생활체육회 안에 내용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도비, 시비 50대50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체육회 속에 들은 게 있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2년도는 없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습니까? 이왕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명분을 장애인 체육동아리 이래 해서 통합을 했으니까 장애인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하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임차료 있죠? 장애인, 지난 주례회 때에도 보고했는데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이게 3000만 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가. 2012년도에 얼마죠? 이것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12년도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결산을 하고 2012년도는 결산을 했겠네요. 맞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부 주이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도비사업들이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의원님들이 진영 테니스장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네.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젤미마을 다목적 이것도 도의원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전부 다 결산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젤미 결산추경 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젤미마을은 이번 8월 달 예정으로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결산추경 예산에 들어 왔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나중에 뒤쪽에 이래 오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이월이 되어서 혹시나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201페이지에 예술단 보상금 이거는 왜 4200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단원한테 안 주고 전문체육 육성에 이건 민간보조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4200만 원 남아있는 거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건 뭡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시청축구단 운영이 총 36명 되어 있는데 잔액은 사무국장이 일단 미채용입니다. 작년도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한 4000만 원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채용은 안 했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6개월 고용하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훈련비라든지 격려 특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다소 없으니까 공무원 업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85억 4894만 원이며 이중 676억 8940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54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2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63억 3540만 9000원으로 이중 채소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 2억 6275만 9000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사업 등 12건 60억 7265만 원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주요사업 16건에 대한 예산액은 214억 32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83억 75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2752만 2000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마필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7960만 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1억 3908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구제역 비발생 및 브루셀라병 발생 감소로 1억 3378만 9000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지침 변경으로 4억 1621만 2000원, 봉하마을 유기농업 인터넷학교 운영 대상자 사업 포기로 12억 8000만 원, 학교급식 운영 급식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1억 6593만 6000원, 산불예방 대책 가뭄으로 인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미지급으로 1억 3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지난 한해 예산 편성하셔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 이월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 사업은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바쁜 가운데서 사업 착공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전체 준공 처리를 못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무난하게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에처럼 큰 가축병도 없고 해서 조금 수월하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난 해는 조용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답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2013년도 예산 추경할 때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4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결산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347페이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어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다른 책 보고 있죠? 평소에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뭐 보는지 그래 안하고 책마다 틀리고 이게 사업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업이 당초에는 2011년도 이월사업이 다섯 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5억 4900만 원이고 2012년도 사업이 한 농가 13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집행은 5억 2300입니다. 집행잔액은 두 농가가 사업축소를 했고 또 한 농가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농가하고 사업포기농가 해서 2억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포기해 버렸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 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남겨 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350페이지 구제역이 없어서 약품이 많이 남았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ㆍ도ㆍ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살처분 보상 지원금은 전부 국비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방역이 안 되어서 남은 금액이 5억 5900만 원이더라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011년도에 워낙 구제역 발생수가 많아 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구제역 발생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처분 보상 지원금은 전액 국비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지원이 왜 남았습니까? 농가별로 해가지고 보상 지원을 얼마인지 책정을 했을 거 아니가. 그런데 3억 5000이나 남았는데 지금 농가가 안 받아가지는 안 했을 것이고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자료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제역이 아니고 브루셀라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살처분이 주로
병돌
배병돌위원
브루셀라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브루셀라인데 올해 작년에 브루셀라 발생이 많이 안 됐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발생이 안 되어서 그냥 잔액처리를 해버렸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하는 게 지금 브루셀라 말고는 우리가 보상금 나가는 게 없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브루셀라 그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없다 있다 기준을 어떻게 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발생만 하면 살처분 명령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처분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산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브루셀라 살처분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될까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브루셀라가 5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3억 7000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작게 했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예 작게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탁업체를 배송하고 계약을 위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발주는 시에서 하고 학교에서 접수해서 단가결정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직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현재 수발주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농산물유통센터를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선정을 해놓고 9월 달까지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앞서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도비가 우선협상대상자에 5억이 지급됩니다.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상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 한 곳만 응찰로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산물유통센터가 가장 원만하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해놨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직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고심 끝에 직영의 방법을 찾아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직영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 농협계통 기관에 준다 여기에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우리가 30억이나 40억 들여가지고 유통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재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 전문가가 그만큼 하면 1년에 운영비가 몇 십억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착륙을 시키면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지원할 센터를 운영한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를 설립 예정으로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한 1월 달쯤 되어서 방향이 결정만 되면 3월 달부터는 급식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지만 새롭게 또 개발공사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가 좀 복잡해 질 것 같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의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열었고 이렇게 구성도 되었고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전제는 김해시 직영입니다. 직영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유통센터에 배송하고 계약을 맡기고 우리는 단가결정하고 물량하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학교급식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또 농협유통체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다릅니다. 호환 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참기름 바른 듯이 하시는 바람에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떤 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된다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신 거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예산은 순조롭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하고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급식센터하고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든 안하든 학교에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어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느냐 이것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물류비용이라든지 양질의 제품을 납품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식자재를 주자 이런 뜻이지.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학교로 넘어갑니다. 아무 문제없고 다만 지금은 김해시에서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학교급식 하는데 공문 기안해 가지고 학교에 돈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을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재료비의 마진을 한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40%로 하는데 이 마진을 우리가 15% 선에서 낮추겠다 낮춰서 그 15%가 1년에 우리 김해시만 해도 112개 학교에 한 300억 됩니다. 그러면 이 15%를 가지고 우리가 한 45억 정도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차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처리시설하는데 사람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유통에서 이익을 보는 마진을 급식센터에서 마진을 이익을 보고 그 대신에 그 마진의 폭을 개인이 하면 40%인데 우리는 한 15% 이내로 낮추어서 좀 더 고급인 그 떨어진 양만큼 고급의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이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유통업체가 거의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러 유통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유통업체를 저희들이 김해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회사만 한 40개가 됩니다. 다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현장에 가서 건전한 식자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실온에 보관하고 있나 이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이 드니까 직접 시에서 운영해서 센터에서 직접 공급을 하면 전처리시설이나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추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통비용도 줄이고 또 건전한 식자재도 보내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빨리 안하고 뭐 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참 저도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갖다가 빨리 하는 그게 능력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능력인데 저도
선영
하선영위원
말만 잘 하시면 뭐합니까? 일을 잘 해야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머슴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소도 안 그렇습니까? 밭 갈다가 바위 만나면 밭 안 갈린다 아닙니까? 가다가 보면 바위 나오고 가다 보면 자갈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쟁기는 한정적인데 밭이 엉망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소설이다 소설이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주변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봉하마을에 인터넷학교 운영은 일부 집행된 게 2000만 원 있네요. 이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나온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비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건데 대상자가 왜 포기했습디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사업비 12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60억하고 도비 15억 또 시비도 45억 그래가지고 한 12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부지를 봉하재단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봉하재단에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는 개인사업체 측에서 해야 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자기네들은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하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냥 구두로만 약속을 받고 이 사업진행을 시켰던가 보네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지번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매입을 하려니까 4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봉하재단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비가 만약에 나간 거는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대상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건데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건데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국비가 들어갔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 사업포기가 앞에 농축산과 할 때도 보니까 마필산업 이것도 보니까 대상자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기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액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 같으면 반납해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조금 일부 쓰면 이것은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축산과 가축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봉하마을 관련해서 인터넷교실 운영 이런 부분은 실제 가축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무허가를 뜯어야 건축허가가 나올텐데 무허가를 못 뜯어내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 인터넷마을 이 부분도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렇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정산을 국비 먼저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비가 남게 되니까 우리도 시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결손처리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50% 시ㆍ도비가 되겠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같은 경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비를 한 35% 정도, 전체 이 금액의 35% 정도를 갖다가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를 반납해 버렸으니까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국비, 도비는 우선에 다 주고
요찬
권요찬위원
반납을 해도 일단 돈은 2000만 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정산하는 거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를 가지고 전액을 다 정산하는 거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이 아니고 2000만 원을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은 해서 우리 자산이 되니까 지적재산이 되니까 우리가 용역은 용역대로 가치를 인정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행을 못했을 따름이지. 용역이 잘못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타당성을 해보니 이런 경우는 잘 되고 이런 경우는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용역을 가지고 생태유기농학교나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 부분은 용역 성과물은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업대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목적 달성은 안 됐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귀책사유는 일단 사업대상자한테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자한테 있는데 부분적으로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의 결과물은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만 2000만 원 취득을 하고 취득한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에 생태학교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했을 때 이 결과물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럴 때 용역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럴 때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그 결과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눈에는 선뜻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용역의 결과물이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단순히 하겠다는 어떤 서류상으로는 아무 그런 거 없다 아닙니까? 구두로 자기네들이 부지는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크게 많이 남은 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획대로 잘 하신 모양이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5페이지 특산작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그게 한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385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지역의 특산물들을 살려내는 기술 그런 건가요? 385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사업 이거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작물 지역농업특성화 산딸기
선영
하선영위원
광특예산으로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산딸기 관계는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부가가치세에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남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예산이 부가가치세 환급 예산이에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남은 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림에 줬던 예산 맞죠? 생림하고 또 어딘데요? 한림 아, 상동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동, 대동
선영
하선영위원
상동, 대동입니까? 그 예산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이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죠?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28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시범포 운영에 2000만 원 남았네요. 이런 것은 모자라 가지고 계속 더 받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작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애당초에 꽃거리 조성하고 실증시범포 여기에 예산을 다 잡아놓고 혹시나 여기에 예산이 또 부족하면 보충해서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 원을 작년에 받아 왔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도 한 해만 받고 어떻게 잘 아셔 가지고 지원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실제보다는 사업을 더 했겠다 그렇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실제보다는 사업을 더 한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건 좋은 현상이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국비는 다 사용하고 시비 이 부분만 남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야기 하니까 조금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는데 예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김해에 제가 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많이 없어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꽃이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을 2억이나 더 꽃씨를 뿌린 것 같은데 왜 제 눈에는 꽃이 더 많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꽃은 더 늘어났습니다. 180본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시가지 김해 중심가에 동단위 주로 해왔고 지금 장유가 시가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시내 말고 외곽지역으로 좀 퍼졌나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장유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유1동 앞이라든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꽃구경을 좀 하고 싶다 김해에 어디가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좋은 건지 사실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히 우리 김해시에 꽃구경을 오고 싶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데가 없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 말고 김해 전체에 여기 저기 분포되어 있는 아주 큰 예를 들자면 해바라기 꽃이라든지 해바라기 꽃을 보려면 거기가 좋고 상동에 가면 코스모스가 좋고 어디에 가면 몇 월 달에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구경하러 오고 싶다면 창원 같은 곳은 상남동 같은 데 가면 꽃이 확 피어 있어요. 빈 공간에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작고 그래서 남한테 딱히 요겁니다 하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6월 10일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바로 되셔 가지고 누구보다도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시에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 분수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거죠? 무슨 예산과목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분수 청소로 예산은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그때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청소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좀 올렸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기존 공공운영비 있는 거 가지고 설계를 해놨는데 장마철에는 분수를 안 틀거든요. 에너지절약도 하고 안 트는데 지금 청소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장마가 곧 끝나니까 가동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는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서 분수 청소를 하는 기관에서 했던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충 어떤 방침이 나왔는가요? 바닥분수 관련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 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적합으로 받는 걸로
선영
하선영위원
적합을 일단 받게 하겠다. 그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앞으로 바닥분수를 할 경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정수시설을 바닥에다가 잘 넣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이게 원래는 바닥분수가 분수만 됐었는데 분수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바닥분수가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화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분수에서 먹기도 하고 솔직히 오줌도 누고 그런 공간으로 되고 그 바닥분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뛰어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사실은 이게 카카오스토리, SNS로 퍼졌어요. 김해시의 수질검사 엉망이다. 쥐가 드나드니 벌레가 있니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 저기 카카오스토리에서 퍼 가고 이런 일이 공포심을 조성했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단순하게 수질문제 이것 청소 한번 더 하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 대책들이 우리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자주해야 되고요. 둘째는 다음번에 또 바닥분수가 분명히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바닥분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또 소외된 지역 수영장에 가기 어려운 지역 이런 데는 사실 바닥분수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추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분수 밑에 뭔가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 파악하셔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연구를 좀 하셔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에 우리 분수 노즐에서 물이 나올 때 그때 소독 정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노즐에서 물이 나올 때 소독 정화가 돼 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
선영
하선영위원
그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못하고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질의하신 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질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바닥분수가 관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지금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수시설을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바닥분수 이물질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하나 하는데 좀 작은 경우에 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정수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2개 정도는 했는데 지금 14개 중에 12개는 아직 정수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율하지구나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바닥분수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정수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정수시설이 1년에 한 3~4개씩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정수시설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생기는 거는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리 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흙이라든지 이물질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어지럽히고 이러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럴 수도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붙어있지를 못하고 청소하시는 분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올 여름은 장마 끝나고 나면 불볕더위가 올 건데 바닥분수 가동 시에는 최적한 환경으로 하고 연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닥분수 14개 중에 우리 지역의 삼계근린공원 거기 바닥분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전체 다 합쳐서 14개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 전체 14개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경전철 밑에 있는 삼계, 장유 그것도 넣은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4개보다 더 많다 이런 건 없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바닥분수 14개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니, 국장님 말고 그 앞에 국장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정수시설 다 되어 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뻥이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전혀 정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시설 하기 전에는 우리 순환하는 물을 그래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새 물을 갖다 넣어서 순환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나름대로는 시에서도 자기 자식이나 시민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식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진짜 아주 물 마실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옷에 몸에 물을 맞으면 피부병이 생기고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겨서 SNS로 나쁜 소문들이 떠돌고 이래가지고 김해시의 어떤 행정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챙기셔 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공원 내에 체육시설 같은 거는 지금 공원시설 확충 이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시설비로 주로 넣어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요? 공원시설 확충이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원시설 확충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시설비로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2012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맞죠? 시설비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 있죠? 공원시설 확충 항에 세목 들어가면 시설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연지공원 정비사업 하든지 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든지 큰 사업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다 아닙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 체육기구 같은 넣는 거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같은 사업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유지관리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 단위사업하고는 틀리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관리에
요찬
권요찬위원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요? 시설을 해야 유지관리가 되는 거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김 과장이 잘못했고 부의장 말씀마따나 그 시설비는 체육공원시설 내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들어가는 거 맞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7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이월액입니다. 저희들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제가 질의드리려는 건 이게 아니고 주촌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수변공원이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촌 수변공원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체육시설은 언제부터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면을 통해서 건의가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갑자기 해달라는 겁니까? 수변공원 생긴 지가, 작년 언제 생겼지 재작년엔가 생겼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거의 완성했는데 올해까지 화장실을 짓고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 되니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해달라고 하던가 보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르신들 지역이 되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저는 잔액이 남았길래 이월시킬 거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늦게 요청이 들어왔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서 받아가지고 하려면 힘들 건데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특위 위원이 아니니까 어쨌든 설명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 확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체육관 있는 데서 내려오면 좌회전, 우회전하는 신호등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신호등이 조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가 너무 자라서 신호체계가 좀 안 보입니다. 조금 잘라 내시든지 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도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