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성술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0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1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7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목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7호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의 안건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방재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83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7억 84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400만 원을 제외한 85억 80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5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82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2900만 원을 제외한 7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8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115억 2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7억 8700만 원, 도시개발과 101억 8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억 1600만 원, 건축과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3억 7500만 원, 도시개발과 3억 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7000만 원, 건축과 3300만 원, 허가민원과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총액은 20억 88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8500만 원, 기반시설 5억 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 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억 3700만 원, 주택사업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15억 2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 39억 1400만 원, 사고이월 11억 3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6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648페이지에서 657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1억 9700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어느 용역비입니까?

그것은 도시재개발사업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고 그전에 시행령이 개정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시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김해시 전역입니다.

사고이월 되었던 게 2013년에 정리가 다 됩니까?

정리는 다 됩니다. 조례만 개정되어서 진행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시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조금 조정할 게 있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내려온다면 올해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될 일이 아닌데 빨리 빨리 진행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범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이월액이 10억 이월되었네요?

예.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곡마을 진입도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상록골프장 조성사업 주진입도로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1900만 원은 집행하고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액이 10억, 집행잔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11억 5835만 8140원 중 잔액 3692만 910원은 불용하고 2012년도에 공사비 12억 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이 사업명은 범곡마을 진입로 포장이 맞습니까?

밑에 부분이 범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범곡마을 부분은 저희 시가 공사를 하고 그 윗부분은 상록에서 자기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분만 공사하는 금액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상록골프장 진입로 공사관계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잡혀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록골프장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구간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연도, 소요예산액, 완공예정일, 우리 시에서 하는 범곡마을 부분 이것도 역시 착공일부터 해가지고 예산집행액, 잔액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완공예정일 그 다음에 그때까지 예산소요액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보면 디자인 창의도시 해가지고 시설비가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이 시설비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사업 2단계인데 그게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도비 지원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2012년도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 5000 잡혀 있고 도비 3억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까지 130m 구간을 지금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바닥포장공사하고 환경정비하는데 한전지중화사업에 우리시 부담부분이 3억 4600만 원인데 납부가 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 설계는 다 되었는데 통신사 4개사의 선로가 지중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비 4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사업 아직까지 발주는 안 했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우리 바닥포장하고 할 겁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9월 중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3억 정도 이번에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까?

예.

동상동 저 관계가 작년부터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게 진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안 보이던데

우리시 불입금 3억 4600만 원은 한전에서 납부하라고 해가지고 돈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돈은 납부되었는데 현장에 착공은 안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사업은 안 하고 있고

KT, LG 등 4개사가 지금 통신부분만 들어가면 착공이 곧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 한다고 한 게 작년부터 그랬는데 예산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없어서 물론 못했지만 올해도 연초부터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인데 상반기가 다 가도록 KT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시비는 납부가 되었는데도 우리 시에서 촉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됩니까?

지금 우리시 불입금 납부가 5월 달에 되었거든요. 자기들이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납부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불입금은 납부가 되고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KT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빨리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9월 달 하면 9월 지나면 연말되어야 착공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 촉구를 몇 번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전하고 KT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자기들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통신사 설계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통신케이블도 지중화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 시에서 양쪽 다 촉구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되어야 되는데 한전은 됐는데 KT 안 됐다 KT 되면 한전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착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작년 연초부터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1년이 넘었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것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협조가 잘 안 됐다든지 촉구를 덜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빨리 촉구를 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야지. 계획만 맨날 1년, 2년 끌고 가다가 뭐 언제 해도 하겠지요. 밀고 나가면 그때 가도 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조금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자료를 우리 시에서 계획을 언제 했으며 계획한 공문하고는 필요 없습니다만 추진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날도 더운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말을 시켜서 저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KT가 한전에다가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있지요? 공사하려면 설계도 설계지만

저희들도 의회 오기 전에 준비한다고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했는데 KT가 납부해야 될 돈 이야기는 한전에서 안합디다.

안 합디까?

예.

그런데 지금 전주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KT가 내고 있잖아요. 한전에다가 그죠?

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중화사업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마 KT에 부담을 시킬 것 같거든요. 그죠?

예.

돈 얘기 안 했지만 KT에서 한전에다가 그 비용부담 증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예산 좀 늦게 승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하는 것 아까 우리 차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좀 빨리 되도록 KT쪽에도 시에서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혹시 예산 납부금이 있으면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공문 발송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결산관계는 사실상 질문할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월된 예산액이 우리가 이월연도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28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1억 4000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사업이 착공되어서. 어느 회관입니까?

이게 한림 1, 2, 3구하고 생림 경동마을회관입니다. 경동마을회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완료되었지요? 완공 안 되었나?

1층 경로당은 완료되었고 2층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한림마을 이것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신축을 하는데 마을회관은 문제가 없는데 경로당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시설변경을 하고 나서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곧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0 가지고 회관이 3동입니까? 증축이

2동입니다.

2동입니까?

예.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예. 아,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올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야지.

마을회관은 우리가 신축자금을 동당 7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 자부담해야 되네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업자한테 촉구를 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이 부분 돈이 조금 남았네요. 그죠? 집행잔액이

예.

전에 모자란다 하더니 돈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별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단지별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주위에서 급하게 좀 했으면 하는 여러 군데 민원들이 들어오던데 그래도 한 900만 원 정도 되면 자기들 자부담하고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올해부터 좀 해서 사실 900만 원 정도 되면 도색한다든지 하는데 2500, 2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적은 데 안 있습니까? 큰 데 말고 적은 데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14개 단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단지별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단지별로 자투리가 남은 거지만 많잖아요. 돈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적은 데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서 시가 이런 걸 보조해 준다는 걸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나라도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결손액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마쳤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 요즘 바쁘시데요. 신세계 이마트 저지와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담당업무인가요?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게 담당업무인가요?

로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했나요? 어느 의원한테 전화했나요? 어느 의원한테 전화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전화했나요? 구린 데가 있나요? 왜 답변을 하지 않나요? 누구한테 했는지, 했다는 말씀은 하시고 누구한테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도 밝히지도 않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담당업무입니까? 그게 담당업무입니까? 자발적으로 했나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나요?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셨나요?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을 뿐입니다.

전화를 받은 의원은 이마트 저지를 위해서 로비를 하더라고 얘기합디다.

로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집행부 국장이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특위 가결을 막으려고 로비나 하는 그게 김해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는 걸 우리 김해시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본회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군데 전화했나요? 자발적으로 했는데 구린 데가 없으면 왜 답변을 못하나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밝히기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뿐입니다. 로비를 한 사실도 없고 저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그게 담당업무인가요? 그게

궁금한 점은 의회에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거 묻는데 뭐라고 물어봤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밝혀야 됩니까?

그게 담당국장 업무인가요? 그래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게 국장의 업무냐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게 국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업무가 관련돼요? 그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제가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걸 여러 군데 물어보나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물어 봤어요? 그러면

한 군데 물어 봤어요.

누구한테 물어 봤어요? 그래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아니고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하는 일에 간섭을 하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간섭하고 그걸 저지시키고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김해시의 현주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로비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74억 7200만 원이며 이중 899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58억 48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359억 3800만 원으로써 지출은 278억 2300만 원이며 7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725억 3800만 원으로써 지출은 532억 8100만 원이며 187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81억 2400만 원으로써 지출은 80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7100만 원으로써 지출은 8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 규모는 899억 7300만 원으로써 건설과는 총 278억 2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그중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14억 5600만 원, 농업용수관리에 59억 3700만 원, 농업정주기반 구축에 44억 6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2억 43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정비에 12억 28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76억 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6억 1000만 원, 4대강 살리기 기반구축 및 기본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532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억 37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에 199억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0억 88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9억 2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에 27억 1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9억 10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5억 94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76억 55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8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6억 600만 원, 민방교육 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에 1억 34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구조 구급 시스템 구축에 1억 4100만 원, 화재진압능력 강화 및 지원에 2억 5800 만 원, 재난예방기구 대책 및 구거정비에 10억 5400만 원,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에 8억 4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에 48억 9300만 원, 기본경비로 7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2억 200만 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50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 5억 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이월사업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8억 4800만 원으로써 그중 건설과는 월촌 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9건의 사업비 7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 외 32건에 사업비 187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6억 5000만 원으로써 그중 건설과는 9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써는 농업용수관리에 4억 8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22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5억 53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주간선도로 개설에 1억 1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3억 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구거정비에 4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2800만 원, 보전지출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60만 원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34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 180만 원, 인력운영비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회계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순연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물어 볼게요. 2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사업은 다 끝났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된 겁니다.

완료되었는데 이 만큼 남았습니까? 잔액이 지금 4억 7300만 원 남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나 해도 될 만큼 돈이 남으면 이것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 잡은 겁니까?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건수가 약 20건씩, 47건씩, 50건씩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남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많다고 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5억 돈 남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5억이면 지금 비법정도로 하다가 말은 이런 거 한 개씩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욕심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남으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어느 지구에 하기로 했다가 남으면 그것을 B지구로 돌려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긴축예산 해가지고 가능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자는 이 취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서에서도 돈이 좀 남으면 이것을 돌려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 포장도 좀 하고 할 데는 많거든요. 그래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 하고는 싶다는 게 예산을 잡을 때 잘 편성을 해야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몇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예산이 짤렸다 하는데 이 5억 정도 되는 돈이 남아서 사실은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것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을 50개, 60개, 70개 되든 잡아서 집행이 될 수 있을 만큼하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잡지 말든지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거기도 보면 시설비가 밑에서 일곱 번째 그 돈은 3억 900만 원 정도 지금 또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돈이 거의 10억 돈 아닙니까? 또 있어요. 옆에 보면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10억 넘는데 사실은 지금 써야 될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산을 잘 짜가지고 연도에 이런 것은 아니면 추경에 사실은 돌려서 다른 데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예산 없다고 타령만 하지 말고 끼워놓은 이런 돈 활용하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사실 10억 단위 돈을 활용한다면 여러 군데 많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본예산 잡힌 게 잘 집행 안 되면 추경에 바꿔서 하더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예산을 잠재워 놓은 것도 어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명스럽습니다마는 거의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추경 같은 건 벌써 시작되는데 지금 벌써 올해 사업을 안 되는 걸 잘라 버리고 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1차 추경만 하는 게 아니고 2차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건설과에 돈이 완전 남아돌고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하면 진짜 돈이 남아돌고 있다니까요. 너무 사업편성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좀 잘 해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12년도 결산서를 보면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사업은 집행을 하고 남으면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급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 남으면 남겨놓았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나 올해 추경 잡아가지고 연말에 사업하나 한 가지거든요. 그렇게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대동 초정진입로 개설에 9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돈이 지금 보상하고 공사 다 하려면 십 한 몇 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보상은 다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보상 중입니까?

예.

당초 우리 예산은 20억이네?

저희들이 교부세 받아가지고

교부세가 20억인데 그러면 이 돈 하면 14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투입 안하고 이것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당초에 20억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세를 다시 추가로 또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안 들이고

그러면 이번에 교부세 받았습니까? 올해에

올해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0억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면 이 사업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모로 해서 당초에 20억 받은걸 가지고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입할 여력이 됩니까?

지금 그것은 2014년도까지 어차피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하겠다?

예. 그래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교부세를 받아야 되겠네요. 더 추가로

교부세가 자기들 한정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로비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줍니까? 우리 여비도 있잖아요. 여비 가지고 올라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받아와야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는 사람 있습디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런 사업들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4년까지 완공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길이 완공되어야 부수적인 다른 사업도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건설공고 진입도로 계획에 보면 예산이 12억 5000에서 지출이 2억 3000이 되고 10억이 이월됐거든요. 지금 이 건설공고 진입도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월 예산액에 대한 지금 집행내역이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공고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량이 1.88㎞이고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예산액이 4억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월액이 8억 51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12억 5100여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야사 2단계 사업이 사실상 확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 착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공사 착수를 갖다가 2012년 12월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년도에 이월로 사업을 못했으면 지금 현재 건설공고 진입도로 추진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30% 진행을 하고 있구요. 2012년도에 보상비로 2억을 집행하고 10억을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상비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지금 9억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공고 진입도로에 가는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013년도까지 계획에서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13년도에 보상계획은 100%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29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로 2013년까지 해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지선까지 다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예산 확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지선부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공고 편입 토지현황하고 지선은 놔두고 본선 들어가는 거 있지요? 본선만, 지선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은 놔두고 편입 부지현황하고 연도별 보상 집행현황하고 또 나머지 앞으로 보상계획 그 다음에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왜 건설공고 진입도로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신명마을하고 두곡마을 쪽에 건설공고 도로개설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소류지 하던 부분을 일부 이안아파트 앞에서 조금 나오다가 100m인가 하고 100m도 안 되지. 도로 해 놓은 거 그죠? 두곡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야 되는 게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위에 김모 씨의 부지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환원소송도 하고 있지요?

소송은 안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은 안했고 권익위에 올려가지고 그랬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건설공고 진입도로만 아니면 이 도로가 벌써 개설이 되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다가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김모 씨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 얘기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욕심을 좀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가 산더미 같이 와있어요. 그 분이 보낸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무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한번쯤 얘기 했나 하고 안 했어요. 제 선에서 그 분을 이해시키고 있는데 우리 건설공고 도로가 안 되면 그 도로라도 지금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신명마을 소나무 있는 샛길로 해가지고 들어 와가지고 옛날 폐소류지 된 거 안 있습니까? 우리가 폐지시킨 거 그 옆 둑길로 해가지고 거기로 차가 엄청 다니는데 길이 좁아서요. 1차선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골목길이거든요. 그걸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줘야 돼요. 소방도로 형식을 취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이안아파트에서 나온 차들이 저 밑에 신호대를 둘러서 오는 것보다도 삼계로 나오려고 하면 둘러서 신호 받아서 오는 것보다 바로 나오면 가깝거든요. 시내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그 길을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12년도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챙겨서 민원이 항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라도 만들어서 차량 교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하게 된 게 소류지 부분에 안 있습니까? 소류지 부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착수한 사업이 됐는데 그건 처음에 건설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추가 잔여지 부분의 공동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도로를 내주게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특혜 의혹의 시비에 또 말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제가 민원인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한테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하든 무슨 주택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필요한 것은 도로란 말입니다. 길을 만들어 줘야지요. 길 만드는데 공동주택하고 특혜의혹이 있을 게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길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자꾸 지난번에도 그것은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공동주택업자에 특혜를 준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길을 내주는 겁니다. 차량이나 보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건데 무슨 공동주택단지하고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공동주택은 나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을 때 그 도로가 공동주택 부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대체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로부터 내주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실행에 옮겨서 이것을 제가 3년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얘기입니다. 또 모 씨의 민원사항은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차례 있고 그 분이 권익위에 한두 차례도 아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서 하고 자료 보낸 거 저한테 다 있어요. 그것을 빨리 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도 해소가 된다 말입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자기만 손해 봤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와서는 거기 땅 한 평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보상을 얼마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로서는 입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이안아파트 주민들과 신명마을 주민과 두곡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 도로입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승용차 2대도 못 비켜요. 아주 옛날 골목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든 빨리 소방도로 형식이라도 해가지고 소방도로도 2차선 아닙니까? 그죠? 소방도로를 내주면 돼요.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고 자꾸 어려운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심의 받아야지요. 그죠?

차재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방도로로 하면 소방도로도 물론 심의를 하지만 그건 좀 수월하잖아요. 내기가

일단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차 많이 다닙니다.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털로 정리를 해야 되지. 전에부터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과 33건 이월액 잡아놓은 거 있지요? 금방 우리 차재환 위원님 했던 건설공고 진입도로 도시계획 개설부터 해서 한림 소업~신기간 도로확장까지 33건 이것 사업개요부터 지금 진행되는 단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옛날에 10년 전부터 도로과에서 도로보상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잡힌 것들 꽉 있지요?

부분적으로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싹 만들어서 여하튼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자료를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부족한지에 대해서 저는 쭉 뽑아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박환중 과장님 지금 직제개편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어찌됩니까? 지난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안전행정부 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그 직제명이 바뀌고 저희 재난과에 있는 방재업무는 건설과가 건설방재과로 과 명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재는 건설쪽으로 붙고 일반재난, 사회적 재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로 붙고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집니까? 저는 재난과가 완전하게 다 넘어가는 줄 알고 과장님 행정파트로 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한번 해보자. 재난도 산사태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해야 될 부분 많이 있던데 그죠?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 관련 과들이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비 전에 활천에 복음병원 뒤쪽 거기 보니까 용역진단은 위급한 거라고 진단은 왔던데 지금 우수기가 와 있는데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손을 못 대고요. 그것은 급경사지로 저희들이 지정공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도 사업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난 겁니까?

예. 확정났습니다.

예산 로비를 좀 하러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이 났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빨리 안 되니까 사실 횟수는 자꾸 가고 있고 그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