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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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광우 의원)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위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이광우 의원 한 분으로, 본 건은 당초 출석·답변공무원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시장에게 답변 요구한 시정질문은 시장의 병원진료 관계로 부시장이 대리 출석·답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광우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이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시정질의에 시장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은 또 병원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꺼냐, 그리고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꺼냐 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인배의장

지금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동료의원님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시정질문의 건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시정질문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없이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에서요.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2012년에는 490억 3,900만원 이었거든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올해는 212억 9,200만원이 더 늘어난 708억 3,100만원의 수준으로 징수목표액을 정하셨는데요. 5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 9,700만원으로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2%의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5월말 기준인데,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한 30～4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액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게 당초보다 212억이 증가된 것은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협약건 116억 하고, 회계과에서 회계 결산하고 남은 순수잉여금 45억, 국·도비 사용잔액 34억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순수잉여금하고, 한국가스공사 건 때문에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삼척사랑상품권 뭐 11억, 지방세가 20억 늘어났고요. 그래서 추경에 그걸 더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지금 그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기준을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면 30～40% 이상은 징수목표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프로테지)가 한 14.2%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없고 연말까지는 다 된다는 거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에서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결손액이 작년 말 8,700만원 대비해서 봤을 때, 1억 9,800만원으로 처리비율이 227%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 결손액이 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손을 좀 많이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번에 ‘결손을 좀 하자’ 그래서 결손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결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결손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결손액으로 처리를 했을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으면 또 받아 낸다는 말씀이시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처리비율이 너무나도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미뤄 온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정리해놓고, 자꾸 체납이 늘어나니까.. 결손처분은 좀 해놓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결손 처분한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하면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너무 많이 결손액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늘어난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불가피하게 징수를 못해서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재정확충에 있는 만큼 세입금 확보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 만족도를 제고하신다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비과세 즉 감면자료 일제 조사가 19,186건인데, 직접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하신 겁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직접 조사한 거예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그래서 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면 감면해주고 그랬는데,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미저촉은 다시 과세로 전환을 한 것이 880건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880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과 무슨 자료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재산세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재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880건이나 됐었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 19,186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880건은 감면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과세로 전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미저촉이지만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오류자료 점검으로 정확한 세금이 부과될 때, 정말 신뢰받는 세무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자진납세 및 성실납세의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세무과가 항상 고생하고 여러 가지 징수액이라든지 이런게 항상 우수상을 받고 해서 저도 격려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동료 의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이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향후계획에 보면 여기 고질채권이 있죠? 그 위에 고질 체납자 있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도 많고 징수가 안 됐던, 삼척중앙시장 체납현황은 뭐 대충 많이 좀 받아들였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 중앙시장 체납액이 지금 한 6억.. 아니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체납액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앙시장조합에서 매년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시장조합 어물전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조합 그..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공매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은 안 된다’ 그게 재산구역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공매도 안 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결손처분을 해서 어떤 정리가 되면 그걸 공매를 해서 재산을 받아들이는 방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조합에서는 매년 분납을 해서 세금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세금을 징수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적)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요. 지역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구매 건이 515건에 87억 3,300만원으로 6월 현재 69.2%로 되어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전년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전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 실적은 대비가 안 되고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현재는 작년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실적하고 봤을 때는 한 7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순

정정순의원

70%선까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계약심사에 따른 원가심사에서요. 99건으로 해서 24억 800만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벌써 상반기에 3.73%의 절감을 이루었다면 하반기까지 예상을 한다면 전년도 추진실적 6.1%인 26억 4,3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감이 많이..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 1년 동안 25억을 절감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미 24억 절감이 되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심사가 646억을 계약심사를 했는데, 상반기에 발주공사 대형공사가 워낙 많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를든다 하면 해상로프웨이 공사하고, 도계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확 올라갔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2 해서 48억쯤은 힘들고요,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30억 정도 예상을 한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큰 발주공사 때문에 이렇게 목표액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상반기 실적이 확 올라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확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삼척시는 도내 또는 전국 입찰에 해당하는 도급액이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와 공동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하고요, 자재, 인력 장비에 따른 어떤 의무사항이나 그런거를 5개 조항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도계캠퍼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도계캠퍼스는 시범사업으로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상로프웨이가 전체적으로 한 160억 되는데, 분야별로 공식적으로 협약서는 현재 없습니다. 도계캠퍼스는 서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고, 해상로프웨이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관내 15개 업체 한 15억 정도 하도급을 처리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도계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해상로프웨이는 협약서는 체결 안하고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용화, 장호 해상로프웨이도 지금 입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입찰이 끝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없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없고, 앞으로 이제 실무부서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권장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지난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입찰 공고시에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사항을 별도로 이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65% 상승됐고,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5개 업체, 16억 정도 했는데, 연말까지는 작년보다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보다 실적이 나을 것 같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권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지역제한입찰이라든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든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셔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김상찬의원

4번에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덕산 같은데 국유지가 사이사이에 다 박혀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런거는 어떻게 우리시가 사야 되는데, 어차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덕산에 있는 솔밭 사이사이는 국유지가 있고, 그거는 임대계약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미 임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권이, 자산관리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매각시에는 반드시 우리시와 협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매입할 땅인지, 필요가 없는 땅인지 구분해서 회신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각 협의를 해주기로 했고, 덕산에 솔밭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네 솔밭인데, 그건 아마 매각을 하기에 힘들 것 같고..

김상찬의원

아니 뒤에 큰 솔밭은 놔두고, 바깥쪽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바깥쪽으로는 지금 청솔민박 쪽으로 가면 이미 국유지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청솔민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매각을 안했거든요. 지금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분할을 해서 깔고 있는 만큼은 다 매각을 앞으로 한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하는 걸로, 그리고 기획재정부 일반재산 관리방침이 과거에는 거머쥐고 있는 그런 네거티브 전법에서 포지티브 전법으로 바꿔서, 규제에 있는 걸 전부 다 파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깔고 있는 사람은 매수 신청만 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국유재산은 매각하고 이런게 옛날보다는 쉬워졌네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우리 시유재산은 어떻게 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임대계약을 허가하고 있는데, 맹방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묶여 있어서 좀 특이하고, 일반적으로 집, 대지를 깔고 있거나 농경지를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다 매각을 해줍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맹방 승공마을 옆에 보면 성북구연수원.. 그 맞은편에 지금 가마솥오리인가 하는 그 앞에, 하우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옛날에 40년 전에 이주해 왔는데, 거기 토지를 분할을 받았단 말이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원

다른 사람들이 5년 이상 경작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때 12년 전에 매각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혜택이 되나 이거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지구 지정하고 일단의 토지 면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그 번지를 알아서 세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한지, 아닌지.

김상찬의원

그래, 그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그 한 집, 두 집인가 매각을 못 받아서 아주 애가 말라 죽는 거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건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 사실은 쓸데없이 분포되어 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이제 얘기했듯이 측량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웬만하면 시민들이 이민봉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재산.. 또 이게 만고에 필요 없어진 시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재산이 아니냐 이거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거를 매수하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크게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 없습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그 어제 그 신문에 난 내용은 알고 있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 향교하고 후진 쪽하고 여러 군데가 이제 시내, 근덕게이트볼장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한 1,400필지, 한 110만㎡를 다 넘겨줬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향교재산이 지금 삼척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한 2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골짜기 안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뒷산으로 전체가 다 향교재산이고,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다 했는데, 대성전이 있는 공자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필지가 440평 되는데, 그걸 이제까지 사무국장 정수철씨가 계시는데, 그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전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거 대부료를 안 물렸고, 종교용지로 해서 갖고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아, 왜 이 땅은 특혜를 받고 있느냐’ 해서 그게 나타났거든요.

정진권의원

어쨌든 간에 삼척시가 가지고 있을 때, 계약서라든가 이런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없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5년치를 지금 변상을 하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변상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진권의원

향교에 그 5년치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 8,000만원을 어떻게 변상할 거나 이거지. 그리고 후진 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유지를 갖다가 삼척시에서 무단점유한거 아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상가 앞에 국유지를 깔고 있었는데,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진권의원

장사는 나중이고, 삼척시에서 시설업무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가들이 와서 포장을 치고, 조개구이도 하고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삼척시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놨으니까, 장사를 거기다가 장사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정진권의원

그 사람들 보고 지금 5년치를 돈을 물으라고 하면 물겠냐 이거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봤는데, 자기네들은 위에 있는 시설물은 자기가 얘기할 사항은 안 되고, 국유지를 상가 앞에서 깔고 있기 때문에, 분할 필지로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대부료를 내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뭐 삼척시에 와서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 국유지를 무단점유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분할 측량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하려면 다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해줬다 하거든요.

정진권의원

여기 임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5년치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받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건지... 삼척시가 신문에 난 것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더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것을 봐주는..

정진권의원

맹방 지나가는 씨스포빌 쪽으로 가는 도로도 무단점유가 된거 아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 공용재산은 문제가 없고..

정진권의원

그 어쨌든 간에, 무단점유가 되어 있다는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거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과거에 국유재산을 개인집 앞이 국유지다 보니까 대부계약도 안하고 변상금도 못 물리고, 잠정적으로 우리는 묵인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정진권의원

다른데 강릉이나 같은 경우에는, 향교 같은 데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 자기재산으로 돌려났더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삼척만 지금 그렇잖아. 삼척은 왜왜..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대성전 본당을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제까지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존등기를 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갔거든요.

정진권의원

국유지에 대한 국가 이외에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탁관리 할 때는 대부분은 아까 후진처럼 사람도 다니고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안하고 묵시적으로 다 그냥 놔뒀는데..

정진권의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삼척시가 관리할 때 아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맞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진권의원

삼척시가 관리할 때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게 이제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곳은 다 대부계약이 되어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알뜰히 해서 대부계약을 물리고 변상금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업무가 빠진 겁니다.

정진권의원

이걸 어떻게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다 삼척시에서 해줄건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제까지 본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향교에서 무단점유는 한 것은 사실이고.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향교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 근덕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보실에서 살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정진권의원

그때 당시에, 살려고 매입해 주는 거는 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5년치는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위탁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정진권의원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보니까, 그게 국유지더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때 저는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국유지더라고요.

정진권의원

국가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짓더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삼척시 전체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만 관리를 했고,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대 국가재산이 확연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쓸려면 무조건 대부를 받아야겠다라는 기본 입장이거든요.

정진권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돈을 내라는 고지가 올 거 아니요. 온다면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거 아니야. 확실하게 삼척시에서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 줘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그걸 변상금을 우리시에서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5년간인데, 향교 같은 경우는 3～40년간 그렇게 국유지를 무상으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본인들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던 간에 삼척시에서 관리할 때 사라고 하든가 이런 액션이 있었냐 이거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없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게 왜 없었냐 이거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향교 본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권의원

국유재산이면..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관 과정에서 발견 된 겁니다.

정진권의원

삼척시에서 관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사용료를 받았어요. 변상금을 물리고 그게 몰랐죠..

정진권의원

그게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이제 향교재산 전체가 있는데 본당만 쏙 빠졌더라고요. 다른 거는 보존등기를 다 냈는데, 그 분들이 그것만 국유지를 알고 있으면서 안 낸 것 같더라고요.

정진권의원

5년치가 이게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7,8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정진권의원

7,300만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어쨌든 그래서 실무자들 얘기가 그러면 국유재산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불찰이 맞는데, 그럼 변상금을 최하 법상에서 5년 밖에 못 물리고, 그 이전 것은 못 물리는데, 향교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을 물리니까 재력이 없다는 얘기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삼척향교는 아니고요. 재단법인 강원도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묶여 있더라고요. 삼척향교만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78년도, 68년도에 보존등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 필지 본당에 있는 대성전만 한 400평 되는 걸.. 제례 올리는 땅만 국유지로 옛날부터 깔고 있었고, 저희들도 당연히 향교 땅이니까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니까 관리도 안했는데, 이번에 자산관리공사 이관하는 과정에서 ‘교동에 566번지가 왜 이런 땅이 있지’ 하다 보니까, 향교 본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줬는데..

정진권의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주란 말이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럼 그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시유지가 대지는 진짜 점유하고 있으면 불하가 가능하고, 전과 답은 5년 이상 경작을 한 뒤 5년이 지나야 불하를 한다고 이렇게 되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절대농지가 아닐 경우에..

한동수부의장

예? 농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경우에..

한동수부의장

지금 거기에 평당 예를 들어서 제안 뭐 이런거는 받았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은 1,000㎡, 동지역은 500㎡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공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읍·면은 500㎡ 이하?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1,000㎡요..

한동수부의장

예, 그리고 동지역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500㎡요.

한동수부의장

500㎡까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렇게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시유지를 점령하고 농지 같은 거 경작이 많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500㎡ 이하가 돼도, 일단은 한 사람 것을 분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틀이 묶여져 있을 때는 불하가 안 되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분할해야 됩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럼 500㎡ 달랑 떨어져야 불하가 된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단독부지로..

한동수부의장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쭈욱 됐을 때는 한 군데 섞여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불하가 안 되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어쨌든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을 경우는 측량을 해서 시유지를 보상을 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건물은 되는데, 이게 농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0평해도 다른 사람은 뭐 500평, 1,000평 넘고 한데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 조사에서 부적합 건이 389건이고요.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에서 83건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389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고, 중지 건은 또 어떤 내용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말하자면 조사요건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방안으로 그런 분들은 차상위 우선 돌봄으로 책정해서 정부양곡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 의료비지원, 기타 물품지원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부적합 건과 중지 건 중에서 서류상은 아닐지라도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사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다 이거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정부양곡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거기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나요? 중지 건과 부적합 건에서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 기타 물품 등 그런 걸 받아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서류상이나 조건으로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주변 분들이나 반장이나 통장들이 어떤 증언을 통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도움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사를 통해서 좀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물품지원 같은 것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직접 실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조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분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억울함을 서류상으로 된 것을 모르고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고 찾아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매번 하는 얘기인데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하면 경로당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비가 보면 500만원 정도 인데, 운영비를 빼면 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이제 223개인데요. 경로당 등록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나 전국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시 기준, 자체기준에 의해서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해서 1인당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적게 나가는 곳이 정확하게 446만원에서 최고 나가는 경로당이 연간 51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 기준 대비해서,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 정도 이상이 인상된 겁니다. 이건 연간 기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1개소당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되었단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좀 증액이 되었네요?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난방비 지원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우리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유가상승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사업비가 매년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지, 아님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인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노후된 노래방기기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그 매년 쓰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신청도 들어오지만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신축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전 노후 경로당 같은 곳은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한 후에 우선순위를 해서 빨리 급하게 해야 할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신축 경로당은 해드리고, 다른 곳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운동기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운동기구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노래방기계라든가, 운동기구 등을 경로당 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예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후 A/S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A/S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이 부분,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요, 경로당별로 정부양곡 지원을 지금 해주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한 경로당별 1년에 몇 포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읍·면 연간 8포대가, 20kg을 기준으로 해서 8포대가 지원이 되고, 동지역은 7포대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기준이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정순

정정순의원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일부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어르신들끼리 나눠 갖고 가고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은게 합쳐져서 많아져서 그런가 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강원랜드에서 매년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쌀은 많다” 이거에요. 쌀은 이제 일부러 다해서 먹여야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라면 같은.. 즉석에서 후루룩 끓여 먹을 수 있는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또 제가 이제 신청을 바꿔서 한 번 담당실과 과장님이랑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경로당별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적정 지원 및 수시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여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 증진에서요.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그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아이돌봄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편의상 그래도 활동능력이 되고, 아이돌봄이라는게 우선은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운전면허 소지자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육을.. 일정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일단 자격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대상자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이돌봄 대상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의 어느 연령까지만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유아 5세 취학전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아.. 취학전까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심지어는 그 후에 12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2세까지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5세까지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5세까지인데 12세까지도 봐주는 경우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해서 그게 전일제, 시간제로 해서 시간마다 단가가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이제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들.. 대상자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연수비 얼마나 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없어요? 그냥 맞벌이 부부든,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돌볼 여건이 못되잖아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소득수준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구나. 저는 저소득층 위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돌보게 되고 종일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많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자부담이 시간당 1,000원이 있고요. 저희들은 보통 지원이 되는 것이 시간당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돌봄이들이 많게는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달에 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20만원에서 많기는 7～80만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자부담이 많냐는 말씀이에요.

웃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 본인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다해주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본인 자부담은 없어요? 전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뭐 이거는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물어보셔서.. ‘이거 하면은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격기준이 있어요?’ 해서, 저는 확실히 몰라서 저소득층에 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지원비가 매년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왜 매년 한 28명 정도 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럼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 돌봄이..

정순

정정순의원

신청하시는 분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8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사실 콜이 안 되어 갖고 서비스를 못할 정도입니다. 콜하는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곳에 아침부터 맡기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아이돌봄 대상자를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열악한 맞벌이 부부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증액 확보라든가 앞으로는 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이고 연례반복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된게 많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유가 뭐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거의 다 시설인데요. 그 중에 큰 건만 말씀드리면, 도계에 장애인생활관하고,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그 관계가 처음에 지으려고 다했다가 협소해서 부지확보 때문에.. 지금 부지확보 다 되어 가고 조금 있으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거의 7월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사직에 장애인복지센터 내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장애인 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밑에 폐수처리시설이 그게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또 경로당도 여러 군데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다 되어 나갔습니다.

이정훈의원

뭐가 되요? 뭐가 되어 나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선정이 다 되어서..

이정훈의원

사업선정이 다 됐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중앙시장에 있는 거는 아직도 시작도 안했는데, 뭐 사업선정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됐는데, 그게..

이정훈의원

뭐가 됐다라는 얘기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중앙시장 그거는 부지가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를 해서 곧 시작할 겁니다.

이정훈의원

다 됐어요, 확실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걸 다 해결 봤습니다.

이정훈의원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계획적이에요. 계획이 하다 자꾸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무계획이란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계획성 있게끔 착실하게 차근차근하게 봐줘야 되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또 변경하고, 안 되면 또 조그맣게 하다가 또 크게 하고, 이게 무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선에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 커지고, 작아지냔 말이야. 그러니까 착공도 못하고 아직도 당초예산 갖고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안했다는 것은.. 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게 낭비란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더더욱 이제 저번에도 항시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 들어올 때는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같은 것들이 자꾸만 틀리게 들어와요. 18페이지에 한번 보면 향후계획에 2012년 12월 준공하는 게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향후계획에 도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느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올 때는 유인을 할 때는 다시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난 것이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그 모집.. 접수가 끝났고, 내일 이제 최종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8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정훈의원

다문화센터를 직영으로 하나요. 뭐 어떻게 위탁을 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직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정훈의원

이거 왜 직영을 해요? 전에 그 위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그 위탁을 하면 지금 예산이.. 위탁자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다문화지원센터를 먼저 선시행을 한 후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직영을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사회복지시설을 직영을 하고, 위탁하는 차이가 나중에 평가 받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걸 알고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평가에요?

이정훈의원

정부평가에 사회복지부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직영하고 위탁하는 차이에 아주 평가가 틀려져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이거 전에 얘기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거 왜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왜 안 받고 노인회장이 받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난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거 안 받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난번까지 안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안 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안 받은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안 받은게 아닌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했다고, 안에 그 노인회관에 있었잖아, 정산서가. 그 얘기를 똑바로 하라니까, 왜 안 받았는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왜 안 받고 노인회장이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라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서류는 노인지회에서..

정진권의원

어쨌든 날보고 안 받고.. 과장님이 직접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안 받고 노인회장이 받게 되어 있다고. 직접 나한테 얘기해놓고 왜 지금 말이 틀려지려고 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노인지회에서 정산서류를 받았거든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정산 자체를 안했는데, 뭘 받았다 그래요. 노인회장이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다니까, 그냥 지금까지 왔다고. 그걸 확인한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안했는지 그 얘기를 하라니까. 내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빨리 움직인게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정진권의원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말이지, 해가 다 가는데도 빨리 안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자체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뭘 안 하려고 그러지. 그 왜.. 경로당 운영비를 왜 노인회장이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라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보세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로당 정산을 저쪽에서 받아 가지고 오면 여기서 그냥 끝이야.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말이지, 가짜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쪽을 빌려와서 노인 머리 숫자 맞추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앞으로..

정진권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는 수사 대상이라고, 수사 대상!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정산은 철저히 할 겁니다.

정진권의원

정산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면 뭐 할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결산 검사한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전용한 게 젤 많은 곳이 사회복지과야. 왜 이렇게 전용이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관계라든가..

정진권의원

사업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는 과목변경을 해서 써야지, 암만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많게는 몇 천만원, 이런 것들을 다 전용으로 썼는데, 이게 왜 전용이 이렇게 많냐 말이지.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과목이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진권의원

그래도 왜 전용을 이 정도 한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 당신들 마음대로 말이지, 전용을 해대고 이러는게 예산심의 하면 뭐 할 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게 발생 안 되게끔..

정진권의원

발생이 안 되는게 아니고, 이게 이런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두 건 밖에 없어요. 두 건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뭐야, 이게 한권이야 한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정진권의원

앞으로 이런거 있으면 말 맞춰서 하지 말고, 과목변경을 해서 하세요! 조금 늦더라도 과목 변경해서 해야지. 의회가 말이지, 의회가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어디어디 쓰라고 정해 주고, 다 해줬는데, 그거 그래도 안 쓰고 말이지 맘대로 막 바꿔서 쓰고. 모든 행정 자체가 아까 경로당 얘기도 나왔지만, 경로당도 해가 다 가는데도, 하라하라 얘기를 해도 안하고 말이지.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벌써 내려 보냈는데 시행을 동네, 자본보조든 뭐든 동네에서 추진을 안 하는..

정진권의원

그거 그러면 그렇게 됐다라고 언제 얘기를 했소? 얘기를 해줬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은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벌써 해서 내려간 겁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벌써 해서 내려간 것인지, 안 내려 간 것인지, 그게 건축과 하고 같이 가는 건데, 건축과는 같이 해서 올렸는데 당신들 것은 안 왔단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건축과 보다도..

정진권의원

짝짝이 만들어놓고 하나는 시설비를 하고, 하나는 민간자원보조로 해놓고 같은 건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요! 둘이 협의를 해야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그리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진권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전용, 책이 이게 한권이라고, 한권! 알았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에 보면 내가 주문을 했지만, TV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노후되고 못 쓸 물건들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TV 같은 건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전체를 해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읍·면·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왠만한건 해서 지원이 됐고, 추가로 또 수시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지원을 신속하게 하나 들어오면 하나 해주고, 두 개 들어오면 두 개 해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김상찬의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야지, 그걸 한 군데 잡아 모아서 두 달, 석 달 지나서 지원해주면, 그 노인네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TV 연속극 뭐 이런거 보는데, 그 우두커니 앉아서 노인네들끼리 매일 모여서 그런거라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서 이게 다 추진하고 있는 그것들이 좋은데. 영·유아들한테 친환경 식자재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먹는거 요즘 우유도 유기농 우유가 나오고, 유기농 식자재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 운영비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항목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그 친환경.. 이렇게 항목을 넣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국·공립이라든가 그다음 민·관, 가정, 법인, 영·유아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지원운영비가. 저희들이 할 때, 그런 홍보를 해서 나갈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식자재를..

김상찬의원

우리가 지원을, 돈을 약간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특별하게요?

김상찬의원

그 식자재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향후계획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육센터나 아니면 국·공립 유아원 같은 곳에다가 우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지식개발과에서 쌀, 친환경 쌀 식자재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해 주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영·유아원 여기도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다만 일부라도 얼마씩 보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일반 식자재보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가 조금 비싸니까, 거기에 맞는 만큼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해 줄 수 있으면 인상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청소년 수련시설 위스타트 거기에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에 전체 6명입니다.

김상찬의원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스타트 거기는 상담, 교육, 문화가 다 틀립니다. 상담은 한 사람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카운슬러(상담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학과나 그 관련 분야에 졸업이라든가 그런..

김상찬의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기능보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거기 교사 자격이 오래 됐다고 청소년들 하고 상담해서 전문지식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찬의원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요?

김상찬의원

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전문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거 왜 없다고 그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스타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김상찬의원

청소년수련관을 위스타트가 운영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스타트 하고 틀립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자격이 확실합니다. 그 기준에 다 맞는 사람입니다.

김상찬의원

주로 청소년들 상담 공통적인 내역이나 이런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김상찬의원

어린학생들이 주로 상담사하고 대화하는 주제가 거의 뭐 우리가 분석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김상찬의원

우리 삼척의 청소년들은 어떤 분위기 쪽이 취약하다든가, 뭐 이런걸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보강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종합 검토를 해서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원덕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거의 다 됐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에는 어디다가 지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덕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지확보 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근덕에 그거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덕에 문화의 집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으면 근덕 쪽으로 해서 지을 겁니다.

김상찬의원

근덕 쪽으로 하려고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야. 작년에 원덕 짓고 나면 근덕에 짓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지가..

김상찬의원

부지를 어디쯤 좋겠다, 이런 걸 해 가지고 미리 계획 잡아놔야지. 여기서는 과장님이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어야지, 그냥 ‘근덕에 앞으로 지어야 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참, 하나만 더... 원당주공 우리 사회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어디다가 사용할 거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거기 어린이집 하고 노인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노인주간보호소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원당 현지에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가 있고, 그 2층에는 노인주간보호소 사무실하고, 그 위스타트가 거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스타트가 거기로 들어간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가 지금 거기에 있는 곳이 3평 밖에 안 됩니다. 임시로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한동수부의장

이상입니까?

김상찬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스타트 또 재가복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보통 나가는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찾아놨는데, 어디 갔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2층에 독거노인지원센터도 들어갈 겁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거기에도 인원이 32명입니다.

김상찬의원

사회복지관으로 이 주간보호소가 거기로 못 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상찬의원

생각에는 이 시설이 그 쪽으로 전부 다 100%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별관 2층에 있는데, 너무 좁고 거기 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로 지금 옮겨야 됩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거기 건물은 소유가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원당..?

김상찬의원

원당.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LH로 되어 있는데, 영구 임대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 전에 다 협의가 다 끝났고요.

김상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장애인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일반 봉고버스이지 않습니까? 그 왜 장애인 어린이집인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아동들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애전담 어린이집..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량이 일반 봉고버스이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버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제가 아침에 봤던 일인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을 몸이 불편한데, 한 명 한 명씩 안고 이렇게 태우고 또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아동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전용 미니버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제가 그 선생님과 지체아동 부모들이 서로 미안해 하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간혹 제가 발견을 할 때마다 ‘아, 저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실과에다가 제가 몇 번 물어본다는 것이 깜박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애인 아동들을 태울 수 있는 전용 미니버스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목격했을 때 좀 마음이 아팠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애들을 다 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그렇고, 또 그 장애아동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준일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서요.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자료를 검수 및 자료 업로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지적문서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자료를 검수하고 있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측량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성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뭐 이런게 진행되어 온 과정을 그리고 옛날부터 했던 것을 전부 스캔을 해서 전산화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고 지적측량 결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모든 게..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증빙서류를 다 한 건에 따른 전부 다 전산화해서 스캐닝해서 입력시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스캔을 해서 입력시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원 24”를 통해서 실시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검색을 할 수 있고 출력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청에 들어가면 토지대장 같은 걸 우리가 24시간 할 수 있듯이..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그거는 24는 제증명을 뗄 수가 있고, 이거는 전산화하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시에 와서 그거를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민원 24시”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그런 제증명만 딱 떼는게 24시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증명만 딱 뗀다?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예, 떼는게 24시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행정업무에 어떤 민원 응대를 해서 질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완전히 24시가 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적증명만 그렇게 뗀다는 말씀이시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없습니까? 아, 그럼 과장님, 공유토지 분할 있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 특례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네.

한동수부의장

그런게 이거 특례법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삼척시민들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특례법에 어떤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네에.

한동수부의장

그거를 위원회도 있죠?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행정을 알고 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준일

안준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의 건은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이광우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에게 답변 요구한 시정 질문 건은 부시장이 대리·출석 답변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그건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한테 질의한 사항은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임시회에 다시 묻는 걸로 하고..

김인배의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안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부시장이 대신..

이광우의원

대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네. 그럼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제외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이광우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마치면, 각 건별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문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광우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제162회 임시회 그리고 이번 제165회 정례회에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는 출장을 사유로 하고 이번에는 병원진료를 사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PNG터미널 유치 및 활동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국책사업 협약과 관련해서 불평등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남부발전과 관련해서 작진마을에 대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척시 인사와 관련한 공로연수에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코자 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원덕지역에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승인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덕지역에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 승인과 관련한 승인여부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말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보조단체 감사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조단체 감사현황과 처분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 감사시 고발 조치된 문화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별도의 제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계와 관련하여 총무사회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국장 임면·해임 결정이 공무원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날짜와 승인요청 일자와 그 문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장의 러시아 출장과 관련하여 정보자원정책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6월의 러시아 출장, 러시아의 체류한 것과 관련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하여 면담자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원덕지역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이광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체결과 관련한 의회 승인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체결된 3건의 협약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의한 지방의회에 의결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3건 모두 같은 상황이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및 법제처에 질의한 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되며, 자치단체가 행한 법률과 조례에 의한 행정지원으로 보아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국회사무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삼척시가 책임질 의무가 수반되므로, 의결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적 사항은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관련법률 및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원 하는 사항으로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의회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이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김인배의장

질문하십시오.

이광우의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부발전과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 관련 조례라는 것은 어떤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이광우의원

LNG에 보조금이 나가나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 관련 조례라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 별개라고 보고 그 다음에 3건이라 하면 LNG하고 또 한 건은 뭐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LNG하고, 남부발전하고, 그다음에 대책위하고, 시하고의 한 협약이 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남부발전에 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사업 종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본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 사업법에 있어요. 남부발전 건은 이 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란 말이에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이광우의원

남부발전과 관련한 것은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란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LNG는 법률이 있거나 조례의 밖에 있고, 그다음 원덕 대책위하고 삼척시 간에 양자 간에 한 협약은 좀 다르지 않느냐, 성격이.. 그래서 LNG와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가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발전처럼 발주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지원근거가 있어서 협약을 한 것하고, LNG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협약은 법에 이제 특별히 지원규정은 없지만, 협약내용을 보면 이제 원덕읍민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부발전과 관련한 발주법에 의한 예로 볼 때에 시가 의무부담을 하거나 기타 재정적 외에 부담을 질만한 그러한 사항의 협약이 아니고 단지,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의 협약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행정지도가 아니고 여기 협약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을’ 과 ‘병’이 지역발전기금 수령 후, ‘을’을 삼척LNG기지 건설 및.. 여기서 ‘을’이라 하면 삼척시가 됩니다. 맞죠? 원덕 국대위가 ‘을’이고 ‘병’이 삼척시인데, ‘을’과 ‘병’이 지역발전기금 수령 후 ‘을’을 삼척LNG기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이광우의원

삼척 LNG기지 건설 및 운영에 협조한다. 여기는 ‘을’에 대해서 원덕 국대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을’과 ‘병’이.. 원덕 국대위와 삼척시입니다. 삼척시라고 하면 삼척시민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이광우의원

‘을’과 ‘병’이 제2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권리 포기”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래서 이제 협약내용 외에 광범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협약내용에 보면 3자가 이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3자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6조2호에 보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 조항, 한 조항을 3자가 다 합의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부담이 될 수 없다”하는 이러한 판단을 시에서는 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해석이.. 이제 유권해석이 다른데.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이광우의원

아까 물어봤다고 했는데, “삼척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 이것도 사본으로 같이 갔나요? 질의할 때? 안 갔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보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남부발전 것만 해서 갔잖습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같이 보냈.. 습니다.

이광우의원

같이 갔는데,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구체적으로? (정적) 이게 예산 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어떤 일이냐면, 280억.. 280억입니까, 290억 입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290억 입니다.

이광우의원

290억이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이광우의원

290억이 입금이 되면 삼척시민들이 앞으로 LNG 공사하는 기관이라든가 운영기간 동안.. 앞으로 공사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동되어도.. 가동 중에도 가스가 냄새가 나거나, 가스 유출사고가 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가스공사 출입문을 막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데모를 해도 삼척시는 고사하고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이 얼마나 큰 의무포기예요, 권리포기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제 협약에서.. 협약할 당시에 예측하지 않았던.. 포함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협약 외에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광우의원

별개의 사항이라고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이광우의원

아니, 협약서에 있는데.

명호

유명호부시장

협약서는 이제 LNG가스공사에서 290억을 삼척시에 지원해서 원덕국책사업대책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와 대책위원회와 삼척시가 서로 협의한다고 하는 이러한 협약이지, “LNG인수기지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한다” 하는 그런..

이광우의원

아니, 여기 협약서 내용에 단어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삼척 LNG기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며”, 운영이라 하면 가동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건설이라 하면 지금 공장을 만들.. 인수기지를 만드는 거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래서 그 협약한 대로 6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항에는 ‘을’은 삼척시 LNG기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로 협약을 했으니까, 건설이든 차후 운영이든 할 때에 이 협약내용에 관해서, 범주 내에서 더 이상의 다른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이광우의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삼척시가 한국가스공사에 제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협약내용과 관계없이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광우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시장한테 질의하길 이런 내용으로 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부시장께는 질의하는 내용이 성격이 다른데. 승인대상이나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 되는 거냐, 예산 외의 거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그렇게 안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안전행정부에 이 내용들을 지방차지에 관련해서 선거제도과가 관장합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선거의회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선거의회과가 합니까? 선거의회과에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삼척시의회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승인을 받아야만, 저는 제 생각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전화라든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확답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면으로 답변을..

이광우의원

아니, 공문으로 내면 중앙부처에서 공문으로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래서 이제 법제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광우의원

말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자.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러니까 답변 문서를 보낼 테니까, 답변을 해 달라니까, 보내지 말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광우의원

법제처 말고 안전행정부에다가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관할하는 안전행정부에다가 공문을 내라는 거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거기에도 아마 같은 입장인 모양입니다. 안정행정부의 입장도..

이광우의원

그러면 변호사한테, 삼척시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가..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이광우의원

거기에 물어보고, 앞으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삼척시가 민원을 해결해야 될 일인데, 가스공사 사장이 나와서 ‘이 만큼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자문이라도 받아서 내놓아 보십시오.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거는 이미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받아 본 것도 있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언론사 기자들 하고, 시민들 하고는 이게 불평등한 협약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승인여부는 좋다 이거예요. 각각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3자가 한 조항, 한 조항 합의를 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광우의원

합의한 내용이 도장을 찍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삼척시장이 직인을 찍으면 안 되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한 의무부담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광우의원

이 협약서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예.

이광우의원

시장이, 김대수 시장이 있다가 그만두더라도, 영속적으로 삼척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협약서예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좋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다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건건별로 뭐 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도 받아 본 경우도 있는데 상세히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이 건에 대해 질문 다 마치셨죠?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잠깐 그..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 TF팀 단장 맞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한동수의원

(두 손 번쩍 들고 화난 목소리로) 국장님은 TF팀 뭐예요? 우리 과장님, 당신네들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여기서 시정질문 거리가 되느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말이 많지! 원덕읍민들이 눈·비를 맞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러져가면서 앞에선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데모를 해 가지고 벌금도 200만원, 300만원 나오게 했던 게... 원덕읍에서 협약체결을 하고, 원덕읍 주위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법적인 논란거리인지, 이런 걸 사전에 법적근거를 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를,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인배의장

한동수 의원님, 자제 좀 해주시고요.

한동수의원

(화난 목소리로) 부시장, 단장 뭐하는 거요!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290억을 받았을 때, 일단 국보나 나도 그날 데모를 하고, 비를 맞으면서 하고, 몇 번 술자리를 했는데 일단은 원덕읍민들이 위임을 해서 국보가 협의를 해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슨 법 따지고 뭐 따지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됐단 얘기야! 그러면 이 돈은 원덕읍이 충분하게 이거를 가지고 적절하게 소득사업을 하든지 읍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이거 왜 들고 일어나서 나대. 법조항을 이건 이런 법조항이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거는 권리포기가 아니고요. 민원제기하고.

김인배의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한동수의원

(화난 목소리로) 가만 있어 봐요! 그럼 민원제기는..

김인배의장

잠깐만요! 과장을 요구하시면 제가 단상에 세우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화난 목소리로)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사전에 의원들에게 법적으로 이런 조항은 이렇고, 저런 조항은 이렇고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전부 다 받아 놓고 말이야, 이런 식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만약에 읍민들이 알게 되면, 이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있겠냐고!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도 이제 와서 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 만약에 원덕읍민들이 알면 그냥 있겠냐고, 이거! 그러면 원덕읍민들이 하루에 열같이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고 찌지고, 뭘 얻어내자고..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봤으니까, 지원법이 없어서 못준다 이거야,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원덕읍민들이 거기서 싸우고 찌지고, 싸우고 찌지고 매 수 일간, 몇 달을 고생을 해 가면서 290억을 협의를 했다 이거야. 했으면 이거는 여기에 대한 원덕읍에 대한 사항은 협의가 된거란 말이요, 그죠? 삼척시 전반적으로는 그거는 뒤에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몇 항, 몇 조, 법은 어떻고 이래서 안 된다! 된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란 말이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그럼 부시장님 그 답변서를.. 국회하고, 감사원하고, 이런 답변서를 서로 간에 합의하기 전에 보냈습니까, 합의하고 보냈습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사후에 보내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김인배의장

그럼 저.. 이광우 의원님께서 그 문제 법조항이 좀 약간 더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광우 의원님이 제기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김인배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보조단체 감사현황과 처분 지시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 감사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조단체 감사현황과 처분지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현황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삼척시 새마을회 등 3개소를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처분 지시사항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4건, 시정 2건, 주의 1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건에 366만 3,000원과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3건에 593만 3,000원이며, 또한 삼척시 새마을회 1건에 250만원으로 총 4건에 1,209만 6,000원을 목적 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그 외 여비 지출시 출장자 및 채주가 불명확하게 지출한 건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시 명단이 첨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미이행 및 원인행위 금액 초과 지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감사시 고발 조치된 문화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별도의 제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실시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삼척문화원에 회계담당자는 2009년 9월 28일 대학생 팸투어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 결재권자인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몰래 800만원을 오빠의 부인 암치료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10년 2월 3일 경상운영비 보조금 통장에서 800만원을 대학생 팸투어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한 후, 법인카드 결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상운영비 보조금 부족분의 일부는 본인의 금원으로 보충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타 사업비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으며, 보조금 및 자체사업 통장에서 사적 유용을 위해 현금을 직접 인출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시켰으며, 본인 외에 후배의 계좌로도 3차례에 걸쳐 입금하는 등 수시로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1년 기줄복원사업비의 경우에는 보조금 3,000만원을 수령한 후, 기줄복원사업비에는 사용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서 2,630만원을 법인카드 대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기줄복원사업은 심포지엄에 477만 6,000원을 집행한 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사업이 종료된지 6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18일 정월대보름제 협찬금에서 부당하게 2,444만 4,000원을 이체받아 보조금을 변제했으며, 2011년 구제역으로 정월대보름제가 취소되어 제례 등 일부 행사를 위해 우리시로부터 5,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집행잔액 819만 1,000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36건 5,936만 7,000원, 자체 사업비 29건 1,972만 6,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으며, 2013년도 향토문화 사업비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6일 우리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수령 후 실제 사업비에 집행한 것은 30만원으로 집행잔액 1,970만원 중 1,213만 5,000원을 카드대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법인카드 통장으로 입금했고, 2013년 3월 5일에는 500만원을 담당자 본인 통장으로 인출하는 등 1,773만 5,000원을 횡령한 바 있으며, 2013년 경상운영비 보조금 3,210만원의 경우에도 2,250만원을 담당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타 사업비 부족분에 입금하고 미변제 중에 있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8건 3,963만 5,000원과 자체사업 1건 200만원 등 총 9건에 4,163만 5,000원을 사적 사용 후 미변제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2013년 3월 20일에 문화원 보조금 횡·유용 확인사항을 삼척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회계담당자는 횡령한 보조금 4,163만 5,000원을 2013년 3월 21일자로 전액 변제한 후 2013년 3월 말일자로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상태이며, 아직까지 검찰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앞서 문화원장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13년 3월 26일자로 자진 사퇴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형사벌 이외에 별도의 제재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사무국장이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횡령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없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횡령은 아니고 유용..

이광우의원

뭐가 유용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조금 이외에..

이광우의원

목적 외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목적 외에 사용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목적 외에 사용은 있는데, 횡령을 한 사실은 없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횡령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보면 제42조 준용규정에 징계위원회 운영대상자의 진술, 이의신청, 징계의 집행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징계를 할 때, 징계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광우의원

시 같은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 징계할 때,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광우의원

의뢰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이광우의원

총무과장님.. (정적) 의장님,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서 징계처리절차 답변 좀 들을 수 없습니까?

김인배의장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답니다. 다른 질문 계속하시지요.

이광우의원

그럼 나중에 얘기 듣고요.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의원

그럼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양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보통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든가 공금횡령 행위, 금액에 따라 얼마 정도는 횡령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금액이 금원에 따라 가지고 징계양정이 달라..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은 제가 지금 사안이 중하거나 경한 경우 경징계.. 분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금액을 얼마큼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하거나 그 내용이..

이광우의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내용으로 징계규정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이런 것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이제 목적 외에 사용이 있었고, 횡령한 사실이 없고, 그거는 맞는 거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횡령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징계처리 절차는 여기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징계하는 담당과가 아니고.. 그러면은 문화원도 이분이 간사가 횡령한 부분들이 대체로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들을 횡령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삼척시에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어떤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용잔액들은 다 삼척시로 반납해야 할 돈들이죠? 대부분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반납해야 할 돈을 반납 안하고 이제..

이광우의원

정산 책임을 그 원장보다는 회계책임을 보통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맡고 있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본인이..

이광우의원

아니 아니, 본인이 기술 껏 횡령한 기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적 외에 보조금을 주면 200원을 줬는데, 100원을 썼으면 100이 남으면 그 100원을 반납해야 될 책임.. 회계 책임은 사무국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이광우의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단체에 회계책임자가 보통 사무국장이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니까, 담당자가 윗사람 몰래 지금.. 여기 보니까..

이광우의원

그 말씀은..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몰래 800만원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광우의원

그거 문화원장 몰래 사무국장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보조 잔액이 남으면 목적 외로 쓰지 말고, 횡령도 하지 말고 삼척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반납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그 책임을 그 회계 책임이 사무국장한테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상식선에서 답변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책임 문제는 담당자가 보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 몰래 이렇게 한 것이..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횡령한 기술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삼척시에다가 환수.. 삼척시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그 반납하는 정산 책임이 보통 그 대표하는 원장이나 대표하는 사람이 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통상적으로 사무국장들이 보조단체들이 사무국장들이 다 지출원이고 회계원이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똑같은 보조사업에 1건은 똑같이 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했어, 사무국장이 책임이 있다하면.. 하나는 반납은 하지 않고 횡령은 하지 않았지만 남은 돈을 센터를 운영하는데 썼는데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당연하게 사무국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간사는 예산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회계담당관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간사하고 문화원장은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뭘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하게 사무국장입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그 감시·감독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지금 수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문화원장이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문화원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간사는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보니까..

정진권의원

도에서 감사를 했든 어디에서 감사를 했든, 삼척시에서 보조금을 준게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네, 보조금은 삼척시에서 주죠.

정진권의원

삼척시에서 준 보조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횡령내지는 자기가 유용을 했는데, 이 사무국장이 감시·감독이 소홀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 담당자는 삼척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급을 받고 있고, 이 책임 한계를 자기가 져야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질 사람이 안 지고 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 나갔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저.. 총무과장 나오시라고 그래요. 나오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원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물러났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분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정적) 총무과장 나오시라고 그러라고. 의장님, 불러주세요.

김인배의장

네, 총무과장 불렀으니까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김상찬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총액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한.. 거의 10억여원 정도..

김상찬의원

어저께 내가 실장님께 주문을 하니까, 이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__.__” 답변이, “__.__” 추가 보충 질의를 한 결과, 의회에서 이거를 논의할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무슨 근거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10억이 가까운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도 받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할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어제 그런 내용에 “__.__”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뭐 어떤 내용이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보조금 정산 뭐 이런 내용은 집행부에서 정산을 받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냐..

김상찬의원

아니,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단 말이에요. 세간에 이 문화원 사건하고, 자원봉사 사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너무 자원봉사센터는 너무 가혹하게 처리가 됐다. 물론 시는 관여해서는 안 되죠, 자체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를 했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센터는 사실상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찬의원

센터장이?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 실무자입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정진권의원

당연히 실무자지.

이광우의원

횡령한게 없잖아..

김상찬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세간에 막 소문으로 실제 조사를 했잖아요.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뭐 총 4건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뭐.. 시정조치를 했다. 그럼 이런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야 되나, 내가 그게 어제 그 답변이 괘씸하고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을 논의를 할 수 없다면 보조금 정산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상찬의원

어제 실장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__.__”이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건지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간에 이렇게 4건에 대해서 큰 금액을 유용하고 또 착복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답답할 지경이 아닙니까, 이게? 의원이란, 동료 의원이란 사람이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이거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김상찬의원

어제 얘기한 뜻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뭐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걸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일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김상찬의원

그거 내가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처벌할 자격이 없지, 자체내에 징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찬의원

난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세간에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의회가 그 얘기를 할 수 없다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에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시에서 그렇게 처벌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상찬의원

할 수 없지,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처벌하라고 얘기했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권한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김상찬의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있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김상찬의원

거기에 경리책임자가 회계를 이렇게 어지럽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두커니 살아 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지적한 거지, 이건 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밖에 나가면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또 억울하게 죽었니, 살았니’ 이런 얘기가 세간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제 질문해 본거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는 본인이 자꾸 말을 퍼트려 가지고 표적이니 어쩌니 자꾸 말이 확대되서 결국에는 점점 그렇게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찬의원

여기에 답변 자료에 보면 유용한 사실도 없다, 횡령한 사실도 없다. 다만 항목이 잘못된 부분을 돈을 썼다. 그리고 쓸 수 있다고 공무원한테 본인 소명을 보면 허락을 받았다 하는데, 또 지금은 어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니, 문답서에 그런거는 없어요. 뭐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없으니까 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얘기가 됐고,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물론 그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지도도 좀 강력하게 지도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 감사실장한테 이걸 이러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우리 조사계가 하나 기획실에 조사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잖아요. 그런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시로 이래 조사도 하고, 물론 해당 실과에서 정산 의무만 있지, 감사기능은 없잖아요. (정적)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도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어제 뭔 일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의원이 분명히 질의한 내용은 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제대로 하고, 집행부 할 도리 다하고 예하 기관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잠깐 들어오다가 듣다보니 상당히 제 이름이 거론되고 이상한 얘기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세요. 만약에 삭제 안하면 나도 아주 막나갑니다. 자숙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 본인의 자숙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화난 목소리) 우리는 모든 부분을 누가 말을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감사 안 하라고 했어요. 똑바로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하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화난 목소리)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전 기관 다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하되, 각 기관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어디 이름을 거론하고 말이지, 몰아가고 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없을수록 서로 존중해 주고 말이지, 누가 누굴 지금 뭐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예요. 누가 누굴 무시 하냐 이거야, 지금. 서로 뜻이 반하면 반한대로 조화롭게 가는게 의회지, 자기 뜻이 좀 반하다고 아니라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자기 혼자 하는게 의회냐 말이에요. 조화롭게 하자 말이에요. 조화롭게. 나도 누구보다 먼저 조사했니 뭐니 얘기 했어요. 다 해 보라 했어요, 나중에. 왜 한쪽만 하느냐 이거야, 다한거 아니에요. 다 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거 나머지 자기 기관에서 다들 알아서 해라 말이에요. 뭐 어떻게 콩놔라, 팥놔라 할 수가 없지 않나 이거지. 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이 관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하자는 이런 얘기지, 내가 누굴 못하게 하고.. 언제 못하게 하고 했냐 이거지. 그런 얘기 십원어치도 했으면 어제 속기록 가져와 보란 말이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거론 안 되길 원해요. 정히 자꾸 이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름 거론된 이상으로 내가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해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저, 동료 의원님들, 이정훈 의원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김상찬 의원님께서 실명 거론이 된 걸 삭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삭제요구 동의하십니까?

이광우의원

삭제를 요구하는게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 입니까?

김인배의장

네,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광우의원

김상찬 의원이 거론하였으면 김상찬 의원님 의견을 들으셔야죠.

김인배의장

그거는 이제 동료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김상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찬의원

이름은 삭제하는 걸 동의합니다.

김인배의장

그러면 이름을 삭제하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의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어제 확인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서 내가 오늘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다시 질문하겠다고..

이광우의원

운영에 관해서 관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상적인 운영이라 함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기획감사실장님, 과도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할게요. 총무과장님도 오셨고. 아까 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횡령한 사실이 없는 거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횡령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 문화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횡령한 금액이 대부분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잔액이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광우의원

여기 답변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그런 금액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우의원

많지 않나 싶은게.. 감사를 하시는 분이 ‘싶지 않나’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정확하게 해야지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직접 했는데,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따져 봤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금액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줄복원사업에서 4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이 중단.. 3,000만원 보조됐어요. 그럼 최소한 2,500만원은 삼척시에 반납되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거기서 횡령을 했고, 그 다음에 구제역으로 정월대보름.. 5,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집행잔액 819만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썼고, 그러니 대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의 대부분을 횡령을 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총무과장님..

김인배의장

아니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마저 물어보고..

이광우의원

예, 그러시죠.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자, 그럼 정진권 의원님, 총무과장께 물어볼 겁니까?

정진권의원

아까 그..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김인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님이 나오시면 뒤에 질의내용.. 사무국장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정진권의원

그거는 아직 질문도 안 한 건데, 그건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광우의원

요거 간단하게 듣고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는 다 들었고요.

김인배의장

예, 총무과장님!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김인배의장

총무과장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그 저 뭐야, 문화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간사가 경리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업무는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문화원..

정진권의원

간사는 간사일 뿐이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경리담당관으로써, 사무국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요. 안 그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정진권의원

그리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진권의원

문화원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에다가 그 사람.. 말그대로 명예직이고 그렇지 않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한테 질문을 어떤걸 말씀하시는..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을 듣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서 간사가 그만둠으로 해 가지고 이 사건이 끝나는 거냐.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질문 하시는 게..

정진권의원

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왜 아까 기획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사무국장과 간사에 어떤 업무 구분을..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면 다 구분이 안 되고, 그럼 부시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김인배의장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세요.

김상찬의원

아까는 총무과장을 부른 거는 인사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총무과장을 부른 거지..

정진권의원

그래, 징계처리를 묻는 거야..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해당이 없고, 소관사항이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적출이 되거나 이래서 감사 요구가 되고 이랬을 때, 기관별로 자체 감사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 의해서..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감사기관에 의해서 감사가 돼서 도출됐을 때, 우리시에다 이첩을 해서 조치하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시가 이제 그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체계가 그렇게 구분이 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체계를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부분을 가지고 뭘 내보라,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정진권의원

누가 명확하게 돈을,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누가 최고의 담당경리관이냐, 말하자면 문화원장님은 그냥 말그대로 명예직이었다. 그럼 거기에 책임이.. 지금 간사가 하나의 간사가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 간사가 책임을 다 집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래서 지금 정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업무추진과 관련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관리·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가 관리·감독하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 조사, 수사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관련기관에 이첩을 받던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이래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행하고 이렇게 업무체계가..

정진권의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수사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간사는 그만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정진권의원

저.. 문화원장하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신분과 관계없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광우의원

예, 총무과장님..

김인배의장

아, 총무과장님요?

이광우의원

예.

김인배의장

총무과장님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기획감사실장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모르는 부분이라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공무원들 징계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징계처리 절차는 그 감사부서에서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징계의뢰가 들어옵니다. 징계의뢰 들어오면 총무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를 회부를 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 사안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징계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할 때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는 걸 통상적으로 다 안내하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거기에 대한 거는 안내를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거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인사위원회에서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30일 이내 하고, 징계처리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재심 요구하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30일 이내, 제가 보고 묻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징계양정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때, 감사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양정을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중징계라든가, 경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광우의원

경중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요구하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견책 이상의 회계와 관련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유용이란 단어는 사실 법적으로 없는 단어고, 맞죠? 다 횡령이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유용 같은..

이광우의원

유용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유용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뭐 하여튼..

이광우의원

제가 법상에.. 형법상에는 유용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뭐 하여튼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행정상 유용이란 단어를 씁니까? 그 징계양정을 견책 이상의 회계와 관련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뭐 유용이 있으면 유용을 했다든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뭐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죠.

이광우의원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총무사회국장 홍용기입니다. 저..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41조에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과 동일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연직 2명, 센터장하고 시 담당업무 과장과 선임직 3명, 운영위원 중 3명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해임 결정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센터장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비위내용과 징계 기준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징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을, 공무원의 징계양정과 단순 비교하여 정당 여부를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봉사센터에서 2013년 6월 25일 해임 통보가 왔으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센터장의 권한 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온 해임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2013년 6월 27일자로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총무사회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의원

예.

김인배의장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그 센터장은 삼척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몇 월 며칠자로 위촉이 됐습니까? (자료 찾는 중)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센터장이 3월 1일자로.

이광우의원

3월 1일자로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처분.. 감사결과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2013년 5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광우의원

5월 29일자로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는 조치요구 공문을 언제 냈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5월 29일자로 냈습니다.

이광우의원

같은 날짜에 냈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내면서.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같은 날짜로 낸게 아니고 이첩 통보를 한 겁니다.

이광우의원

내면서 그 공문내용에 보면 6월 28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소명을 할 수 있으면 소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이 소명을 했나요? 안 했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센터장이 소명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광우의원

아니, 그 공문에는 본인이 소명..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소명은 아직 소명기간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소명기간이 다 차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문화원과 같이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이광우의원

아니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는 징계 절차와 관련되는 거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물을 거고. 이제 그 공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봐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없습니까, 그 뒤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 우리 저 감사실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얘기하는 겁니까?

이광우의원

아니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센터에다가 낸 공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져오질 않았는데. 그 확인해서 며칠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있으면 며칠까지 센터장이 조치계획을 내놓으라 했는지, 그걸 왜서 지금 묻느냐고 하면 6월 28일까지 조치계획을 그러니까 소명을 한다든가, 조치계획을 내놓으라 해놓고 실제로 징계 절차는 그 이전에 벌써 이루어지고 해임을 다 시켰다는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는 거고. 6월 24일날 해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들어가 있는건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여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공문을 내면서 횡령이나 유용 사실이 없다는 건 그 공문에 다 나타나 있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처분 통보만..

이광우의원

그 단어는 없지만 “횡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통보되진 않았죠, 그냥 목적 외에 사용이 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횡령은 없는데.

이광우의원

예. 환수조치 하라, 500 몇 건에 대해서.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횡령은 없는데, 사용목적 외도 있고,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든가 그럴 때..

이광우의원

그거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광우의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예.

이광우의원

여기서 감사에 보면 출장을 이광우 외 몇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광우 외 3명이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요, 출장여비가. 과거에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수표를 끊을 때는 이광우 외 3명이면 이광우를 대표자로 해서 수표를 끊어 가지고 금고에 가서 여비를 받아 온다 말이에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행위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비가, 채주가 불명확하다 이게, 채주가 불명확하다는게 그거 아닙니까. 그 채주들이 이광우 외에 3명이면 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출장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채주가 불명확하다 했는데, 그건 지적사항이라 크게 볼 수가 없고. 그거 때문에 사무국장이 누구 외 2명 이렇게 해 놓은 여비를 2명분을 더 받아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감사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감사내용은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광우의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터장이 여기 13조에요. 제13조 직원의 임면,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직원을 임면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 그거는 아마 그 타 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서 단체장이 임면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해임이면 해임통보가 오는데, 이건 관례적입니다. 왜서 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사례도 없을뿐더러,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나 그런 얘기가 돌죠.

이광우의원

관례적이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죠. 승인사항에 대하여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면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오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수리해 주는 것이 관례죠.

이광우의원

아니 그럼 관례면 이 규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규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만들었죠.

이광우의원

삼척시가 만들은 규정이에요, 삼척시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삼척시 규정을 만들은 것이 자치단체 센터 규정을 만들은게..

이광우의원

센터장을 삼척시가 위촉 하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예. 삼척시가 운영규정을 작년 12월 26일날 만들은 거예요, 그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습니까. 보통 관례에.. 그럼 단체에서 단체장을 임면하는데..

이광우의원

아이 참나. 그러면 관례에 한다고 이 규정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시장이 임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죠, 아니죠. 그럼 사회단체장이..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임면과 관례를 구분할 줄 몰라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잠깐만, 그러니까 문서 내용을 잘 봐야지. 왜냐면 단체장이 임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광우 의원을 단체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단체에 인사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광우의원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규정법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글쎄, 저도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광우의원

법을.. ‘심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직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여기에 봉급을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사무국장하고 직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7급 몇 호봉을 봉급을 준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임면인데, 임면인데 무슨 관례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만약에 단체장이..

이광우의원

허허, 참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자기 직원을 쓰겠다고 오면 그걸 우리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해야지, 그걸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요, 그걸?

이광우의원

아니, 삼척시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승인된 사항을 그렇게 파악해야지.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국장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이광우의원

지금 말장난 합니까? (화난 목소리) 관례적이라는데 이게 여기가 도떼기시장이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그럼 단체에서 임면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 된다고.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임면이 들어오면 여기 임면권한이 있으면 시장이 하는 거지, 되고, 안 되고를!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단체에서 임면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장난하는 거냐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결격사유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그러면 절차를 시장이 임면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되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화난 목소리) 이광우 의원님 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단체장 임면됐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지금 말장난 합니까, 지금!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말장난 아니고,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광우의원

아니, 시장의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시장 수리했어요. 전결로 해서 수리통보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떻게 승인했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수리 통보했다는 얘기에요. 퇴직했다는 통보가..

이광우의원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공문을.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통보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센터장이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해임통보’ 이 글대로 하면 이 규정하고 하면 센터장이 시장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럼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럼 승인이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그,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래서 통보해줬어요, 그걸.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줬다니까요, 지금.

이광우의원

그거 당장 가져오세요, 당장!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정회 요청이 아니고 우리가 통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정회 요청합니다.

김인배의장

아니아니, 여기 자료 있는데?

이광우의원

자료를 지금 받고.

김인배의장

자료 여기 가지고 왔답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자료가 있어요.

이광우의원

가져오십시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내가 읽어 드릴까요? 그 공문 뒤에 아니.. 질문서 답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이광우의원

아니 이거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통보해 준 거예요, 그게.

이광우의원

아휴 참나. 자원봉사센터장이 삼척시장한테 ‘내가 이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라고 알고 있으라 통보한 공문이라니까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통보를 온 걸 갖고 우리가 그걸 승인을 했다니까요, 그 공문을. 그 뒤에 있잖아요, 뒤에. 한 번 보세요, 거기. 그 첨부물 답변서 뒤에 한 번 보세요. (정적)

이광우의원

이제.. 좋습니다. 내가 이걸 규정을 보고 과에다 얘길 해 가지고 사후에 이루어진 꼴인데. 그럼 이때까지는 24일날 통보를 했어요, 본인한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앞에 보면 통보 한게 있을 거예요, 앞장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따질 일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승인하는데, 관례적이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후 승인을 받고 사후 승인을 해준 꼴인데..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사후 승인이 아니고, 25일자 통보와서 27일자로 승인을 해준 거죠.

이광우의원

24일자에 본인한테 센터장은 이미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자꾸 모르고 단정하지 말고, 센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센터장이 아무래도 본인한테 통보를 했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통보 받은 사실을 갖고 결재 하루하고 바로 통보해줬습니다. 그런데 사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단체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광우의원

아까 이제 징계처리 절차를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여기 위원이에요, 인사위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한데 통보할 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단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죠. 그건 인사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인사위원이라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잠깐만요. 자꾸만 이상하게 내막을 파악해서 알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답변 나오셔야지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지, 나는 내용을 나중에 파악했는데.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답변 나왔으면 알고 나와야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알고 묻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던가, 아는 만큼 답변하세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감사위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주재하고 이런건 아니에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주도를 하라는게 아니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럼 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드릴 테니.

이광우의원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과장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거기 인사위원이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럼 인사위원이면 징계를 하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할 때, 30일 이내에 공무원 준용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는, 여기 규정에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이 규정 보셨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에.

이광우의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실을 지도해야 되요, 말아야 되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전 인사위원 안에서 무슨 얘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그냥 모를 수도 있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저는..

이광우의원

그럼, 그런 걸 얘기해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게 맞아요,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저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우리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공문은 보조금 집행에 의해서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인사관계를 제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참석해서 결정이 딱 나면, 담당과장은 옵니다. 오고 그 회의된 결과를 갖고 단체장이 개인한테 통보하고, 우리한테 통보오고 그렇습니다. 절차는 딱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보태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묻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규정에 ‘공무원 징계양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다는 건 뭐예요, 옮겨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 절차 통보할 때,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게 맞나, 안 맞나 그걸 묻는 겁니다. 맞잖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글쎄,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야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걸 가서 주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그건 아니죠.

이광우의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글쎄요, 전 저하고 판단이 좀 다릅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 총무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를 관리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광우의원

과장님, 국장실에서 회의할 때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해줬느냐, 그런걸 지시 안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단체장이 공문을 냈는데.

이광우의원

‘과에서 하는 일은 과장이 알아서 해’ 그럽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서 인사하는 거 통보하는 걸 다 관여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여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삼척시장이 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저희들은 단체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지금 여기 임면 규정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지도·감독을..

이광우의원

참..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지도·감독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원으로서..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으냐 묻잖아요, 지금!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건 차후에 문제입니다.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차후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징계절차를 어떻게 준용한다고 규정이.. 이 규정에 그 규정이 없으면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해요, 입 아프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나의 인사위원으로 들어가고 회의 끝나면 그냥 나오면 그만 이예요.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아니!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을 금과옥조로 지켜야 될 담당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란 말이에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하아... 참나. (화난 목소리) 그걸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 저 사람 해임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는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징계절차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걸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광우의원

이 규정을 그냥 놔둬도..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규정을 단체에서 보고할 게 아닙니까. 자치규정이 다 있는데, 그 단체장이 그걸..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안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규정을 왜 안 지키느냐 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안 지켰어요?

이광우의원

(화난 목소리) 왜 감사를 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안 지켰으면 그 본인 이의신청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광우의원

예, 알았어요. 본인이 이의신청 할 꺼니까 이 규정을 지키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이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앞으로 센터장은 센터운영을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거하고 다르죠. 인사권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광우의원

여기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어요. 임면에 관한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다니까, 참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그 승인사항은 시장한테 있는데, 보통 단체장이 임명되어 들어오면 우리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그냥 수리하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김인배의장

자, 잠깐만요. 그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또 이광우 의원님께는 그게 아닌걸 알고 또 그렇게 묻는 거 같은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잠깐만요, 몇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센터장은 여기에 보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며,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실비의 보상, 센터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월정액으로 월 100만원씩 지금 3월부터 지급하고 있죠?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모릅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그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지금 된지 얼마 안 돼서 지도 감사 나와서..

이광우의원

지금 100만원씩 받고 있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이광우의원

예, 월정액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 지금 총무사회국장님 경리관이시죠? 경리관리잖아요? (한동수 부의장, 김인배 의장과 사회교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우리시에 경리관입니다.

이광우의원

여기서 말하는 실비보상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실비를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는 정산하고 월정액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이광우의원

그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럼 이것도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산 다하고, 그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감사..

이광우의원

3, 4, 5, 6, 6개월치.. 아니, 4개월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거는 감사해보면 알겠습니다, 예.

이광우의원

그거 바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해서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센터장은 또 그거 말고 또 뭐야 뭘 하고 있던데, 그 시에서 하는 숲해설사인가.. 숲해설가인가 또 하고 있고, 그건 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고 있는데에 반해서 그 복지관 자체 업무가 비대하고 그 하는 일이 많은데, 그 관장이 되겠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게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진권의원

하여간 그 총괄을.. 여기에 보면 총괄은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정진권의원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숲해설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또 활동비인가 뭐를 100만원씩 받고, 또 숲해설사 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보수를 받으면서 이 총괄을 하겠냐 이거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저는 숲해설사는 제가 알기로는 매일 나가는게..

정진권의원

이게 이광우 의원 지금 얘기한 이게 임면권자가 시장이란 말이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의원

시장인데,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결격사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여기다가 임면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결격사유가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긴데, 임면권자가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했느냐, 또 그리고 아까 소명자료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5월 28일.. 5월 며칠날부터 6월 며칠까지 한 달이란 말이오. 한 달 안에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받았어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진권의원

지금 누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아니, 이건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단체에서..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냐. 본인한테 소명을 받았는지 그 확인이 되었냐 이거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좀 과장님 나오시라 그래봐. 과장이 옆에 있어도 있어야지, 왜 안 보여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에게 질문)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소명 안 받았답니다.

정진권의원

소명을 왜 안 받았냐 이거야. (담당 직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 안됨) (화난 목소리)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가지고 갔는데 그거 볼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 여기서. 그리고 소명자료를 마지막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 소명자료를 주는데도 센터장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센터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소명하라고 한 달 내에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마지막에.. 그럼 그 센터장이 언제 외국으로 갔는지 확인 한 번 해봐요. 29일전에 외국으로 갔다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누구 말입니까, 센터장말입니까?

정진권의원

센터장이. 외국으로 갔는데, 그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본인이 만약 소명을 하려고 하면 문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정진권의원

(화난 목소리) 문서 접수하기 전에 센터장이 없었으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아니 센터장이 없더라도 문서만 접수해 주면..

정진권의원

아니아니, 그건 그렇게 안 된데.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안 된데요?

정진권의원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센터장의 확인 도장이 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센터장이 외국 갔단 말이오.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이 해임이 되어 자리를 다 비워놨는데, 센터장이 외국가고 아무도 없는 상태란 말이오. 그렇게 비워놔도 됩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없으면 센터장이 지켜줘야지. 사무국장이 임명될 때 까지.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근데, 그런..

정진권의원

센터장의 결재가 있어야 지만 소명자료가 제출이 된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다 이러면..

정진권의원

이런 식으로 훌떡훌떡 넘어 갔으니까, 그럼 해임을.. 해임이 언제 됐어요? 몇 월 며칠자로 됐어요? 통보가 이 사람한테 몇 월 며칠자로 갔나.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6월.. 24일자로 통보했습니다.

정진권의원

24일자로 넘어갔죠? 그럼 24일자라 하면 소명자료 제출은 28일까지라고. 2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의원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해임 통보가 갔단 말이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정진권의원

예.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징계결정은 통보가 되도, 소명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명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그거는 내가 몰랐다 하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예.

정진권의원

왜 센터장이 외국으로 가서 이 사람이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느냐.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는데, 접수하는 방법이 본인한테 직접 가는 수가 있고 우편으로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또 센터 그.. 5명 안에 과장 들어가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의원

또 담당업무과장 들어가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센터장..

정진권의원

센터장 들어가고, 업무과장 들어가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정진권의원

나머지는 운영위원 중에 3명인데, 그 3명도 운영위원입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예.

정진권의원

누구, 누구입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누구야, 여성단체회장..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그..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운영위원 맞아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의원

운영위원 명단이 있으면 돼.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에.

정진권의원

여성단체회장하고, 웃음치료사 하는 그 하고.. 또 하나는 누군데.. 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지켜지지 않는 식으로 막 갔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이거이거 왜 얘기 하냐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약자 편에서 시민 편을 들어서 의원들이 억울한 거는 해소를 해줘야 해.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해서 우릴 원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 시민 편에 서 가지고 시민들의 약자의 편에 서 가지고 억울한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총무사회국장님 그 얘기 좀 잘 들었을 겁니다. 혹시나 센터장이 진짜 없어서 소명자료를 낼 기회가 없었다면 그 센터의 잘못이니까, 다시 한 번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건지 확인 절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그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나갔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 얘기를 내가 두 번, 재차 확인하려고 나갔다고. 나가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확인 못했어.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하여튼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의장님, 그 아까 센터장 월정액으로 받은 그거는 감사를 빨리 해서 환수조치 빨리 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를..

김인배의장

예예. 마지막으로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PNG터미널 유치 러시아 출장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 크흠.. 죄송합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이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PNG터미널 유치와 관련해서 러시아 출장 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4명과 이정훈 위원장님과 김원중 의원님 등 총 7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일정별로 주요기관 방문과 면담 성과를 보면 먼저 첫째 날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인데, 11시에는 앙드레이 하진 상원의원을 접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우리시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삼척시 PNG터미널 유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초청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앙드레이 하진 상원의원은 한국과 삼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국은 여기서 양국은 러시아, 한국을 말합니다.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아관파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러시아와는 아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와 관련단체에 우리시의 의지를 삼척시의 의지를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초청에 감사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10시에는 유리센츄린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 차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바쁜 시간에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표했고, 또한 우리 삼척시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비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30만톤 항만 등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삼척시는 러시아의 동진정책과도 부합하고 또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러시아 연방정부에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삼척시 PNG터미널 유치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협조요청과 함께 행사.. 행사라는 것은 심포지엄을 얘기합니다. 초청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리센츄린 차관은 PNG 사업을 러시아 정부와 삼척시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본 사업을 제1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삼척시를 유리 차관께서는 러시아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차관은 또한 우리시가 삼척의 동해바다, 철도, 송전선로 등 유리한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러시아의 실무협상단이 있습니다. 실무협상단과 삼척시와의 연계도 중재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바 있습니다. 심포지엄에 즈음해서는 정부 관계자 즉, 연방정부 관계자입니다. 정부 관계자라든가 관계 전문가, 관련기업체 이 기업체는 가스프롬과 로즈네프트와 노바텍 이 3개 회사는 러시아 대표적인 민간 에너지 회사입니다. 관련기업체를 참여토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 WEC라고 합니다. World Energy Congress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 때에 삼척을 방문하고 싶고 또한 시장님의 삼척시 초청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10시에는 굽긴석유가스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총장을 역임해본 본인으로서 매우 반갑게 인사를 했고, 위와 같은 우리시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굽긴대학 총장은 우리시와 우리시에 있는 학교, 강원대학을 말합니다. 간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굽긴대학은 러시아 가스회사들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스프롬과 로즈네프트와 트랜스네프트라는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만 담당하는 회사인데,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전문가와 교수진 등과 협조해서 우리 심포지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의 초청에 감사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동북아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서의 삼척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LNG, 화력발전소, 원자력 등과 연계한 PNG터미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삼척 PNG터미널 유치 당위성 등을 러시아 연방정부.. 사실 러시아는 83개의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 주정부를 통괄하는 연방정부와의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삼척시가 러시아 정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삼척시라는 말이 테이블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또한 기 인지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한발 앞서서 러시아 정계라든가 관계, 기업체를 대상을 선점적으로 홍보함으로서 PNG터미널 유치 확보를 위한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또 한번 들 수 있겠고요. 아울러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PNG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또한 효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광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러시아 출장관련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몇 가지만 물을게요.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PNG 관련해서는 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고. 거기에 대한 건 묻지 않고, 출장만 관련해서.. 여기 보면 6명이 나타나는데, 총 7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광우의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헌 주한 러시아 명예 총영사가 같이 갔습니다.

이광우의원

누구라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헌.

이광우의원

주한..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 신분이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여비는 누가 댓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시가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시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다음, 들리는 소문에는 민간인이 두 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시가 지출한 바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광우의원

어쨌든 동행한 거잖아요, 시장하고 동행한 거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동인병원 이사장이 동행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하나가 더 동행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떤 직원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이사..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동인병원 측에서 두 명이 갔네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아.. 출장목적은, 주목적은 가스와 관련해서..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처음부터 같이 다 동행한 건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중간에 합류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자기 여비를 쓰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왜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뭐 시장이 해외출장 가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민간인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 되나.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그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이니까..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출장 갈 때, 이런이런 출장을 가는데, 일정이 있으면 ‘나는 내 차비를 댈 테니까 같이 갑시다’ 가능하난 얘기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분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동인병원 이사장님 이시고,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또 치매분야..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비니지스 차원으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가 공기관인데, 그 비즈니스에 끼어들면 안 되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니죠. 본인이..

이광우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혀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다 그래야지. 시장이 삼척시 시비를 쓰면서 가는 출장은 다 공적행위예요. 공적행위에 같이 가면, 그 호텔가서 식사하면 그 민간인들 두 사람은 자기 100불, 200불 따로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따로따로 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가스프롬은 당초에 의회에 공문을 낼 때는 가스프롬도 만난다고 그랬는데, 못 만났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에.

이광우의원

앙드레이 하진 상원의원은 가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분은 가스전문가는 아니고 정계 쪽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이광우의원

들리는 말로는 이 분이 가스에너지부 차관을 그래도 만나게 해준 가교의 역할을 해서 삼척시장이 가서 ‘고맙다 그런 역할을 해줘서’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답변에는 뭘.. 마치 이 양반이 시장을.. 상원의원은 앉아가지고 내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감사하게.. 나를 감사하다고 여겨줘서 감사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우의원

상원의원은 가스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관심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관심은 많고..

이광우의원

그 다음에 굽긴대학 총장을 만나서는 세계에너지총회에 참석하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가을에 삼척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거기 할 때, 대학교수들이 오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그 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직은 없는 거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실제로 삼척시는 초청을 할 때, 비용을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사람들의 인지도라든가 영향력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러시아를 갔다 오고 다른데 어디를 또 갔다 왔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스웨덴, 덴마크 갔다 왔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원

거기에 복지 뭐 그거 차원에서 견학 뭐 이래가지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복지 뭘 보고 왔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시정질문에 없습니다만, 제가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스웨덴에서는 실비아 허브트라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곳은 주로 노인들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쾌적한 환경, 자연 그대로 환경이 좋은 그런 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스테르테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료입니다. 대학생들은 80만원의 용돈이랄까, 그 보조금을 줍니다. 아주 그런 복지시설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 했고, 또한 덴마크에서는 니하운 항구라고 있습니다. 이 곳은 아주 우리시도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고풍스럽고 낭만이 있고, 또 운하가 있고 배가 다니는 아주 그 낭만적인 항구였습니다. 거기를 가서 견학을 했고. 또 래외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을 한 도시인데, 주로 계획도시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아주 그 디자인부터 원 스톱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했고, 또 상점도 그렇고 노인 중심, 장애자 중심인 신도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 삼척도 거기 쪽하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졌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왔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굽긴대학에서는 석유가스 대학입니다. 전문가 교수도 많고 유능한 분도 많아서,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시와 학교 간에 협력관계를 먼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정진권의원

협약을 하고 왔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협약은 안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뭘.. 협약을..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시를 확인했고, 앞으로 이제 그.. 처음 만나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좋은 거 보고 오셨네요. 두 명 같이 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동인병원.. 그 분은 민간인으로 갔습니다.

정진권의원

민간인으로 갔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자기 경비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사람들이 안내만 했지, 그러니까 노인 요양 이쪽으로..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이제 삼척에 접목을 시키겠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만. 자, 좋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으면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원

갔다 온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진권의원

갔다 온지가 얼마나 됐냐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지금 6월 25일날 입국했으니까, 한 열흘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열흘 됐는데, 열흘 동안 우리 그 갔다 온 내용을 그.. 특위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진권의원

의장님! 내가 주문하나 할 게요.

김인배의장

예.

정진권의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특위 위원장이 갔다 왔어. 예?

김인배의장

예!

정진권의원

갔다 왔으면 어떠 어떤걸 견학하고 오고, 어떻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서 앞으로 삼척시가 PNG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 갔다 온 소감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요. 특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기회를 활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집행부에서도 얘기 한 마디 없고, 특위 위원장도 갔다 왔는데, 아무소리가 없고. 그 의장님이 그 부분을 짚어줘야 돼요.

김인배의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안 되는거 아니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그렇고, 갔다 왔으면 ‘삼척시에서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어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진권의원

아, 참! 조금.. 잠시.. 그 총무사회국장님! 아까 내가 사무국장이 그걸 센터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외국 갔다고 하네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28일인가, 그때까지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센터장한테 보고를 못했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게 아니고, 그렇더라고.

김인배의장

예, 간담회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든지, PNG 위원회를 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