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계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2012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52억 836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65억 9220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총 217억 4249만 410원을 집행하였고, 36억 8620만 4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6350만 7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440만 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4392만 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의 시설비 18억 9500만 원은 중소유통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비가 되겠으며, 민간 자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여서 금년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통진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818만 원을 집행하고, 18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억 400만 원과 감리비 1600만 원은 공산품전시장 신축사업비로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만 작년도에 발주하고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 7억 원과 2억 원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과 경기도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이차보전금 24억 2000만 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1억 2902만 9430원을 집행하고, 2억 9097만 5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9억 1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0만 원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 2011만 7620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2개 사업비 2억 2595만 109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638만 원은 우수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G스타지원사업비 및 중소기업 특허실용신안 등록지원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비로 5311만 원을 집행하고, 268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 원은 관내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0억 원은 학운2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비로 전액 김포도시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10억 원은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PFV 설립 자본금 출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양촌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비로 4389만 6700원을 집행하고, 검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용역중지로 인해서 5255만 6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여 현재까지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185쪽 중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억 1070만 8000원은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으며, 7억 703만 7230원을 집행하고, 333만 77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7590만 4000원과 재료비 7796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2억 1600만 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3954만 6590원을 집행하고, 7645만 341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 3676만 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김포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전문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8쪽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은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작년도에 3개 마을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행사보조금 300만 원은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사업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23만 8000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LP가스 고무호스교체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1100만 원은 파주열병합발전소 영향권 내 지원사업비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하성면 후평1리 지역의 마을회관 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 하단부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은 양촌산업단지 및 학운2산업단지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원론적인 그런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임종광 국장님께선 해외 나가셔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돌아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위원회 이사자격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련 국장들하고 같이 주민대표들하고 북유럽 5개 나라에 갔다가 지지난주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장기신도시 내의 집하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노르웨이산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러한 제작과정서부터 위기관리능력, 또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절차하는지 그런 거를 배웠고, 또 선진국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정책을 아주 상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 덕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모처럼 나가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굉장히 올바른 정책을 김포시에 접목을 시켜 갖고 김포시가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해 갖고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2012년도에 예산을 심의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희망하는 중소업체 대표들과 함께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소유 등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었고, 또 그래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까지 했는데 그것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가 사실 소상공인들, 소규모 마트 하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60%를 대고, 저희 지방비 30%를 대고,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아마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 김포시 사업신청을 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부담 10%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연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계속해서 자부담 10%라는 것이 지침에 보면 10% 이상을 자부담하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소유권을 줄 수도 있고 시가 가질 수도 있는, 대신에 그 소유권을 요구하려면 10% 이상의 출자를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이분들이 10%를 내고 그걸 요구하는 거를 계속 지연되다가 제가 금년도에 와서 일단 그분들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일단 소유권 이전은 못 한다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면 떼라, 떼고 저희가 다른 사람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 10%를 납부하게 했고요, 현재는 소유권 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는 금년 4월에 매입을 해서 김포시로 다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재 건축설계가 한 중간쯤 가 있고요, 곧 8월이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많이 양보하신 거네요?

네. 거기서 인정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학운2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됐죠?

비율로는 저희가 늘 20%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한 19.5%.

그렇죠. 그 프로테이지가 항상 도시공사 프로테이지하고 집행부 경제진흥과의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 분양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 예산서류에 보면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죠. 그 이자납부가 한 20억 정도가 됐고, 그리고 양촌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로 해 갖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4억 9000만 원, 그럼 토털 금액이 한 25억 정도 이자로 지출이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보시는 서류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인 영향은 국제적인 경기불황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을 제공했고요, 저희 공사 진도가 한 65% 지금 부지조성공사를 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65%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가 있는 20%는 선 분양을 한 것이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목을 잡기 위해서 사용시기가 지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좋은 위치를 뭐 선점한다 그럴까? 이런 의미에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용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분양이 좀 올라갈 걸로 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사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비 300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입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진입도로가 학운3산단 중앙부를 관통하고 나가기 때문에 학운3산단사업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진입도로 고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운3산단에 대한 그 부지 고하고 진입도로 고를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는 학운3산단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지형대로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그거를 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이 가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완성되고,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100% 가까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같은 지적을 드리느냐면요,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김포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7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일부 전문가도 있거든요. 물론 그 일부 전문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그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셔 갖고 모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준공시점에 그래도 50%선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돼서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는 50%까지는 하여튼 올리자 이거를 지금 도시공사에 압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만 또 압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갖고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불용액 관련돼서 한두 가지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 불용사유가 융자심의대상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쓰여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자차액 금액에 대한 개념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잘못 통보를 해서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융자심의대상에 대한 호감이 없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기성에 대한 문제냐, 2012년도에는 그런 어떤 융자심의에 대한 기업들이 금년도에는 많이 호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호응을 안 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 가지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2%를 보전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상당히 융자를 받아가는 실적이 저조했더랬습니다. 금년도 1차 때는 거의 하루 만에 다 소진이 됐는데 예년에는 이게 드문드문 나가다 보니까 이자발생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환해 줘야 할 시기가 서로 다 상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해에 발생된 이자를 우리가 다 갚아줘도 은행에 들어갈 그만큼 융자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이자발생이 1월 1일 다 나가면 이자발생이 되는데 중간에 나간 거는 2개월 치 이자만 받아 갖고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2억 9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차액에 대한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금액에 대한 내용이 프로테이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적극적으로 일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라도 연초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올해는 오히려 너무 지역에 편중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거로 돼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서 이것이 매년 보면 가시는 분들이 대개 해외에 대한 거가 계신 분들이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부 사업 포기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남은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어떻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주민들이 국내사정도 안 좋고 해외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호응도라든지 이 사업의 시책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께서 뭐 들으신 게 있나 해서?

금년도는 사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을 해외시장개척단 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1차로 러시아시장개척단 모집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기업들이 자부담도 부담이 좀 크고요, 시가 항공료 정도밖에 우리가 보전을 못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들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실제 5개 업체밖에 응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나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5개 업체는 나름대로 그 관련이 되는 데가 나가서 성과는 있었지만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4000만 원 예산 중에 거의 한 30% 이상이 지금 남았습니다, 오히려 신청이 없어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지사 이거에 대한 거가 경기가 좋을 때하고, 또 안 좋을 때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또 사전준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세울 때 전례 답습적으로 모집한다, 어떻게 어디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도 이런 계획도 좀 차분히 세우셔서 실질적인 그런 해외시장개척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결산심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만 학운3산단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진행됐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다 호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다 더 분양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물 같은 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한쪽에서는 보상에 대한 개념만 추진하지 마시고 분양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우리 학운3산단 관련해서는 지금도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협약사항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PFV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차피 책임분양을 하고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추가참여를 유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 보강을 좀 시켜서 가자, 이제는 시가 담보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할 여건이 갖춰졌지 않느냐, 너무 중소업체만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표면적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시가 총괄담보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참여사별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PFV하고 일단 보완이 되고 그러는 차원에서 그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띄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난 우여곡절 속에 의외로 채무보증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단 하루도 그게 제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의회에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속에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본 위원은 굉장히 후회가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태에 있어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엄청나게 안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건 행정도 아니고 그야말로 경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초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한 행위다, 그래서 과연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타 지자체를 보면서 어떤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될 건데 본 위원은 지금도 이들에게 분양책임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본 협약을 체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이 5년이 지나면 분명히 현실화된다는 것을, 제가 어떤 감만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주관사가 한국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하기로 했었죠? 애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네.

국민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그들도 투자를 해서 돈 가지고 돈을 굴려서 먹고 사는 집단인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혹시 우리 김영운 계장님은 이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때 주관 금융사가 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조승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차례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참 암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 지금 자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PFV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가 거기에 20%라면 상당히 대주주기 때문에 시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시 사업으로 끌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금융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PFV라는 어떤 금융제도상, 편법이라면 편법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런 PFV를 활용해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이런 금융제도에 저희가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 3500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절대로 PFV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관해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시가 공기업을 하나 설립해서 같이 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시가 개입을 할 것이고, 저희가 20% 지분을 또 확충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진짜로 잔여로 대량 물량이 남았을 때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협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는. 제가 어제도 이사회 전체 5개 PF를 다 집합시켜 가지고 “대기업 참여시키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시가 1차적으로 보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남았을 때는 당신들이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약서에 넣을 내용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약을 못 하고” 제가 어제 심한 소리로 손 떼라고까지 얘길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손 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정진하고 얼굴을 붉히면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시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역사에 오를 남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여기 있는 동안 그런 틀을 잡아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 하는 순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갖고 계속 주시하고, 또 대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형태라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지, 그 인원 그대로 활용해서, 왜 이런 일을 할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3500억을 보증을 했지만 결론은 이게 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4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모릅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를 또 상정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3500억을 했지만 만약 하다 보면 4500억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3500만 했으니까 우린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이 무릎까지 늪에 빠진 상태는 발을 빼기가 좋습니다. 아차아차하다 목까지 늪에 들어가면 그때는 못 뺍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한 1000억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다가 또 보증요구를 또 할 겁니다. 제 예상이 100% 맞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단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 인ㆍ허가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경영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도 수시로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겠습니다. 염려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정말 짙게 드리워진 이 구름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는 건 어떤 것일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에 해외시장개척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8000만 원. 5311만 원을 집행하고, 2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을 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제진흥과의 해외개척 민간위탁금과 그리고 타 부서의 타 목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들에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행사업들이나 아니면 청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위탁금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들인데 이건 행사에 대한 성격이거든요.

어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한다기보다는 행사를 위탁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행사보조금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행사실비보조금만으로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크지요?

네.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알뜰시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행사보조금 정도 가지고도 되는데 어떤 각 기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사업비 보전도 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8000만 원의 예산을 어떤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참여업체가 부진해서 잔액이 발생됐다 그러는데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돼서 참가했던 업체들이나 그리고 지출됐던 경비 내역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의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에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의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설명해 주시지요, 민간경상보조 3676만 원에 대한.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때에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25명이 양성과정을 거쳐서 21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 차원에서 약간 고급인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들은 누구에요?

일반 취업대상자들이지요.

취업대상자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일정교육을, 우리 관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서 관내기업에 취업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사업 신청도 홍보하고 그러나요?

네.

어디에다요?

저희가 모집하고 그럴 때는 주로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모집을 주도는 하지요, 산학협력단에서.

과장님,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취업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3421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민간경상보조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기후대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보전과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 대기질 개선, 청정환경만들기 등 6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325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66억 9691만 140원을 집행하고, 1억 6750만 42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810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2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 4억 7121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2494만 8000원을 납부한 세출예산 총액 6억 9616만 2000원 중 4억 808만 2490원을 집행하고, 1억 170만 4200원을 이월하여 1억 8637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으로 예산액 4억 9422만 6000원 중 연구용역비 1억 2492만 6510원, 볍씨먹이구입비 6946만 원, 통신공사비 980만 5090원 등 2억 1396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3단계 연구용역비 잔금 및 볏짚존치보상금으로 9925만 17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단계 사업비를 국비 확보하여 계속비이월액 등 1억 8100만 96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써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48억 688만 5000원 중 46억 6238만 7880원을 집행하여 1억 4449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의 저감장치 및 LPG엔진 기 장착차량의 증가와 저감장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75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 소유자들의 연락두절로 3348만 4060원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의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14억 2489만 2000원의 예산액 중 13억 3627만 4060원을 집행하고, 2281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오염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처리를 위한 방제비용이나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오염행위자를 적발하고 원인자가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885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깨끗한도시환경조성정책사업은 2012년 8월 자원순환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2개 세부사업으로써 9397만 8230원을 집행하고, 2061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사업 이 사유는 위탁한 자동차환경협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했지만 연락두절이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두절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연락두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소유자가 장착을 하고 나서 관내에 있거나 그러면 연락이 쉽게 되는데 지방에 내려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연락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로 특별한 제재라든지 특별히 강하게 꼭 해야 한다는 기한을 줘서라도 그런 상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때 안 받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요, 계속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근데 그게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CCTV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의 차적을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그것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일반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물대리 관련돼서 요즈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물공장에 대한 관리도 있고 그런데 오리정에 또 한 군데가 주물 관련돼서 허가가 났다면서요? 자세히 모르시나요?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리정 부락 그 절개한 부분에 연대가 돼 가지고, 거물대리 분들 이렇게 연대가 돼서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물공장에 대한 분야가 실제 과장님이 보실 때 과거형 공장이지만 그래도 일부는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시설이 된 사업은 좀 다르고, 또 대개 내용이 그렇게 안 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거지요?

일반적으로 집진시설은 다 갖춰 놓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허가를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흡입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꾸 유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주물공장이 법상 허가를 내줄 수뿐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걸 산업단지라고 해서 날 수 있다 해도 산업단지에 다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부가가 되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물대리 같이 주물공장은 되더라도 숫자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현재 정부수색이 과거부터 쭉 흘러나온 수색이.

규제완화 때문에?

규제완화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바람에 저희 환경파트에서도 전에는 무허가공장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단전이나 단수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들이 삭제가 되었고, 또「국토개발법」에 따라서「공장설립법」그쪽에서도 공해공장의 입지를 자치단체장들이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뒀었는데 그 마저도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주물공장이라든지 공해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환경부라든가 중앙기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이게 반영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걸 좀 제한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고시를 제정해서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지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도 단속하는 것도 우리는 맨날 지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파트를 할 수 있느냐, 옛날에 보건단속원들 보면 실제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것만 전담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앙에도 보면. 어떤 그런 식의 패턴으로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기업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힘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단속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분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커다랗게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결국 되는 바람에 김포시에 아시죠? 김포시의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물대리지역나 대곶지역은 그렇게 전화가 안 올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곶지역은 전화가 안 오고, 오히려 장기지구ㆍ청송 그쪽 지역하고 이쪽의 아파트 지역에서 아마 전화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커다랗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다 더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부서, 농지파트 다 연계돼 있는데 혹시 환경파트에서도 봉성리지역에 대한 전화 받으신 게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그쪽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2배수펌프장 주변지역의 농지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허가가 난 지역일 수도 있지만 내용물 갖다 붓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대벽지구라든지 이런 데 갖다 부으면 법상 이건 지장이 없는 흙이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흙, 잘못된 토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그쪽 지역은 돌아보셔 가지고 주변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난 토요일 봉성리에 폐기물 매립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자원순환과 쪽에서 나가서 업체의 매립하는 분,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지금 조치,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나갔더랬는데 꼭 그분들을 단속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러한 풍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단 무허가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치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허가받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허가 당시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만큼을 배출하니까 집진기를 이만한 용량을 놓겠습니다.”라고 놓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용해를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걸 다 뽑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연기들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법 위반사항에 넣어 달라.” 이런 내용을 그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미온적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도 아직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꼭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92쪽이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을 2012년도가 몇 년차, 3년차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3단계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서 마쳤습니다.

올해예요?

마지막 4단계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 상황이 어때요?

첫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때는 그래도 재두루미가 어느 정도 후평리 쪽으로 많이 날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마지막 4단계에서도 저희가 최종 용역을 하면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될 건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과장님이 개체수가 많이 날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때는 한 130여 개체가 왔는데 3단계 사업에는 그거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많이 못 미쳤고요.

그랬죠.

그런 실태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철새 왜 안 왔나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저희는 계절적인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기후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마지막 용역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평리 쪽에 지금까지 투입된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걸 그냥 없애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 지금의 생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인작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그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용역기간이 끝나면 자체사업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자체사업으로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용역으로 위탁해야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모니터링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볍씨주기라든가 그다음에 문헌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노력과 예산들이 참 헛되이 되지 않게끔 조치들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화마름군락지보전사업이에요, 193쪽인데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500만 원은 매화군락지 주인들한테, 농지소유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00만 원 예산 중에 245만 245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의 반을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또 반을 주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밭을 못 갈아엎게 하고요, 거기다 물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매화마름.

그렇죠.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특별하게 저희가 그쪽에 관리라는 건 없고요,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논의 어떤 형질의 변경을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매화마름 군락지를 조성하면서 그때 조성할 당시에 보전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전 취지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화마름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사실은. 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적으로 좀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피었습니다. 여기 김포뿐만이 아니고 강화라든가 다른 지역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개화가 많이 안 됐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LED조명기기교체사업 1억이 편성됐어요. 어디 교체한 거죠?

여기 시 본청 교체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LED교체사업과 관련된 9981만 2420원이 지출이 됐는데 본청 LED교체사업의 계약업체가 어디고, 또 몇 기를 교체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기 하는 거죠?

올해는 안타깝게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이 예산을 못 받으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이 LED교체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각기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보전과 사업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청 내 쪽의 공공에서는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가 하게 되고요, 또 실외 밖에서는 도시국 쪽하고 도로사업소 쪽에서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이게 환경부에서 자금이 달려 가지고요, 그 이상 받으면 좀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산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환경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가 어느 정도 되죠? 신고 되고, 적발되고, 법규 위반한 업체들.

저희가 금년 수질분야로만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금년도에 6월까지는 저희가 500여 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한 70여 개소를 저희가 적극 조치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70여 개소요?

네.

아, 이게 2103년도 저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의 전체는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네. 2012년도하고, 2103년도 상반기까지 대기수질환경 법규위반 업체들 현황 좀 한 번 주시고요.

네.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김포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인터넷이나 신문에 이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위반하고 처분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고발되거나 아니면 개선명령 이상의 어떤.

그렇죠. 행정처분을 받은.

네,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위반업소들을 정보공개를 한 경우 그런 것들이 몇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먼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사업의 그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을 보면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연간 고정된 예산인지 해마다 증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네, 그러게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예산인데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게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고, 매년 책정된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한지 연도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지 그 답변이 필요해요.

아, 네. 거기에 올라가 있는 5000만 원은 당초 2011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그 5000만 원이. 근데 공항공사에서 추가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다시 그걸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조정.

2013년도에는 10억 4700이 내려왔습니다.

10억. 그래서 최근 3년간, 이렇게 합시다. 2010년, 2011년, 12년, 그리고 금년 사업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클린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7548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7억 5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542만 9600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의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사업 중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단 1건이며, 그 내용은 203쪽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 236만 원은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당초 연 2회에서 1회로 지침변경 수립되었으며, 현장평가위원 인원수 감소로 참석수당 1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소각장ㆍ매립장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총액은 217억 1250만 7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전액 양곡ㆍ마송택지개발지구 및 고촌 수기지구 도시개발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7억 1250만 7000원으로 하단부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6975만 원은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중 일부 209만 2000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25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441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 원은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운영을 위한 스킬오더 및 집게차 각 1기 등 운영 장비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부담상황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파주소각장을 활용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 파주로 가는 쓰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파주에 6 대 4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던 사항을 저희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9월 초에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시험가동을 해서 장ㆍ단점을 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파주소각장은 손을 떼고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1월부터 그쪽으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됐는데 파주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그래서 그 사항은 6 대 4로 투자를 해서 광역소각장을 건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은 파주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주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은 나와야 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주에서 털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나오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파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걸로 해서 파주의 추진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충을 좀 제가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1일자로 쓰레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고정비 12억을 연 부담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파주에다 “우리는 고정비는 못 낸다.” 하는 방침을 우선 내렸고, 그 시설이 지금 2007년도서부터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걸 우리가 지분 40% 주장을 계속 할 경우에는 시설개선에 대한 우리 김포시가 또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그냥 툭툭 털고 나오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 집행방침이고, 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래도 40% 건축비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위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가 우리 고정비 투입이나 이런 거하고 득이 안 될 경우에는 부담 없이 감가상각한 결과를 툭 던져버리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방침을 갖고 지금 파주하고 이렇게 협의했고, 또 파주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가 떨어져 나가면 거기도 문정지구에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네, 운영비는.

운영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평 거를 끌어들이려는 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파주 입장에서는 김포가 떠나지 말고 3자를, 은평까지 해서 그냥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고정비와 시설개선에 대해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감가상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사실 이게 올해부터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지만 그래도 처리하는 2012년도에는 거기에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처리한 양은 애초에 우리가 계약했던 것보다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정비는 몇 십억씩, 우리가 12억인가요? 12억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벌써 빠져 나왔어야 된다, 이 건축비를 계산할 게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에 비하면 고정비는 너무 많이 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빨리 빠져나와서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12억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3년 1월 1일부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이 건축비 비용부분을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올해도 만약에 했으면 12억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판단하셨다 보고 있고요, 아마 파주 입장에서는 계속 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운영비가 그만큼 주는데, 엄청나게 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애당초에 그거 했을 때는 국가에서 또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자치단체에 어떤 부담으로 와 버린 경우가 돼 버린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음식물이 조금만 해도 막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은 게 1ℓ짜리죠? 1.5인가요? 그게.

1.5ℓ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거보다 작은 거 1ℓ나 0.75짜리를 좀 만들어줘라, 그러면 선택은 소비자가 할 거 아니냐? 왜 선택폭까지 이렇게 제한을 둬 버리느냐?” 그래요. 그래서 겨울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이 막 냄새나고, 또 말씀하시는 분 중에 보니까 2인 가구들이 많고, 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을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내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거로 해서 소비자의 폭을 좀 선택해 줘라, 그건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는 이 입구가, 그러니까 1ℓ짜리에도 폭은 좀 넓게 하시고, 지금은 입구가 작아요, 길이만 좀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폭을 넓혀주고, 그래서 음식물 버릴 때 이게 한 번에 들어가지가 않나 봐요, 폭이 좁으니까. 그래서 폭을 좀 넓혀주는 거하고, 규모를 좀 다양화해서 여름철에는 소량이라도 빨리 채워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많은 위원님들도 들었고, 아마 자원순환과에도 전화로 민원인들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소량화하려는 그 노력하고 말씀하신 투입구 좀 넓혀 달라는 말씀은 그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이야 어차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여름 대비해서 청소봉투 용량의 규모나 들어가는 입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평소 공원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고생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인 사) 지난번 폭우에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에 가로수 5주가 도복되었고, 생활주변의 위험 수목들이 11개소에 약 51%가 쓰러지거나 쓰러질 위험에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36억 3612만 1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2억 8359만 990원과 예비비 6000만 원을 합한 39억 7971만 19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128만 2410원을 제외한 총 지출 36억 1017만 480원을 지출, 95%를 사용하고 1억 7825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설비 2억 8359만 990원은 하성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써 전액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3622만 8580원을 토지보상한 후에 1억 4736만 24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5만 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써 민간사업 지연 및 시 공원조성 신규사업이 없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1회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50만 원 참석수당 지급 지출 후에 195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아홉 째 줄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은 푸른김포조성사업비로써 사우동 및 북변동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낙찰차액 1240만 37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6842만 원은 가로수관리사업과 관련한 병충해방제 유지관리사업ㆍ가로수유리나방방제사업ㆍ거적방풍망 설치 등 사업으로써 낙찰차액 5333만 8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억 6992만 원은 도시숲조성사업으로써 풍무동 도시 숲 조성 장기동 완충녹지 및 가로화단 조성을 시행하고 낙찰차액 71만 55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학교숲조성사업으로써 양곡고등학교와 걸포초등학교에 학교숲조성공사를 한 후에 낙찰차액 138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800만 원은 산책로 조성 및 관리비로 계양천ㆍ장릉산ㆍ금정산 산책로정비사업 후 낙찰차액 467만 13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90만 8000원은 조림사업으로써 경제수 조림 8㏊를 시행하고, 낙찰차액 480만 8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홉 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099만 4000원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써 봄철ㆍ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른 산불근무자 운영을 위한 급여로 1021만 2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35만 5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시 임업지역 방제로 인한 유리 및 방제차량 수리비로 예산절감 노력으로써 248만 42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다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은 산림 불법 훼손지 측량과 신문공고료 등으로 3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 후에 717만 21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465만 원은 보호수 관리비로써 보호수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출한 후에 1325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275만 6000원은 숲가꾸기사업으로써 정책 숲 가꾸기 50㏊, 조림지 가꾸기 150㏊ 사업을 시행하고, 낙찰차액 343만 2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500만 원은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비로써 문수산 및 가현산 등산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낙찰차액 447만 788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열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은 재해응급복구 운영비로써 문수산 구름다리 법면보강공사사업을 시행하고, 낙찰차액 141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359만 990원으로 1억 3622만 8580원을 토지보상으로 집행한 후 잔액 1억 4736만 24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월곶면 갈산리 180-2번지 외 10필지에 위험수목 및 도복수목 제거를 위한 예비비 1000만 원 중 950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문수산 구름다리 법면 붕괴위험으로 예비비 5000만 원 중 4858만 3300원을 집행하여 응급 복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87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359만 990원에 대해 1억 3622만 8580원을 토지 보상으로 집행한 후에 2012년 본예산 및 추경에 11억 원이 미확보되어 잔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 1억 4736만 24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목재공작체험교실조성사업으로 전기 인입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과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92만 원을 사업장소의 협소와 타 목적 이용검토 등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정리가 된 게 있어 가지고 결산 외의 일반적인 사항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가 총 몇 ㎞인데 대개 어떤 수종이 가장 많은가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다 그러면 뭐 벚나무가 50㎞, 무슨 나무가 몇 ㎞.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은 총 연장은 약 315㎞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가로수 주된 수종이 벚나무와 메타쉐콰이어하고 은행나무, 또 이팝나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별 거리사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벚나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우리 김포시는 김포 나무가 느티나무죠?

네.

느티나무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벚나무인데 벚나무를 일색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지점을 정해 가지고 월곶 가면 은행나무가 예쁘게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벚나무로만 일색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가로수를 조성할 때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벚나무는 봄에 한 열 흘 정도 꽃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유리나방 방제라든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특색 있는 나무를 골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도로가 생기는데 그런 데마다 연구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벚나무는 거점지역 비슷하게, 우리 사우 주택가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는 정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지역에 느티나무가 김포 나무이니만큼 그거에 대한 개념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묘장하고 꽃묘장인가요? 수묘장은 저 석정리에 있나요?

수묘장은 대곶면 쇄암리에 있고요.

꽃묘는.

꽃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참에 있습니다.

꽃묘장은 농기센터에서 관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묘장은 나무를 주로 생산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데 공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모종이라든가 묘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가로수에 부득이하게 고사하는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서 길러서 공원이나 가로수로 보식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묘목 그쪽도 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도 기간제요원을 써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하성근린공원 말씀이 계셨는데 태산가족공원 밑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거는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토지가 지금 매입되지 않아서.

그러게 태산가족공원 위치 거기냐?

네,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성근린공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죠? 태산가족공원을 뭐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안 붙이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태산가족공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하성근린공원으로 저희가 법정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혼동이 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산가족공원 바로 밑을 확장하는 개념일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명칭이 왜 그렇게 됐나 해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요즘 소나무 관련된 병에서도 참나무 관련된 시들음 병인가요?

네.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김포도 그게 심한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용강리라든가 가금리 쪽의 참나무류들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릉김나무좀이라는 벌레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는 건데 지금 그쪽부터 밑의 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확산속도가 빨라 가지고 저희 기간제요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시들음 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김포는 실태가 어떤가 해서 한 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히 사람들의 이목에 띄는 거가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개념도 많이 띄니까 그런 개념도 철저하게 해서 휴식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같은 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관계없는 민원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장릉산 회주산책로 그전에 한 번 민원이 야기돼 갖고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으로 장릉입구에 공기 에어청소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 주셔 갖고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유익하게 활용을 했는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그런지 어떤 때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또 저도 민원을 받고 한 번 나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겠지 하고 달포 만에 나가니까 그때 또 마침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3일 전에 한 바퀴 도니까 그 공기 에어청소기가 없어졌고. 그거 자꾸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AS를 받기 때문에 그런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릉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먼지털이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치를 해 놨는데 저희가 그 기종을 선택하고 설치해 놓고 보니까 서울공원이라든가 좀 선진화된 데를 다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진화된 먼지털이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갖다 놓은 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면 전지가 접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끊어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온 회사에서 가져가서 AS하고 이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뒤에다가 탱크를 하나 더 달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사용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어클리너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지켜 봐 주시고, 내년에는 다른 걸로, 선진화된 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현 상태를 방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특별히 산책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산책로를 점검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수시로 거기를 나가봐 가지고 안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왜 그러느냐면 저도 가끔 이용을 하지만 또 지역구가 돼서 그런지 산책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방치되니까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기억도 나거든요.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파악해 갖고 조치 좀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계약은 아니고요, 조금 지나서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답사를 한 연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유지관리사업은 한꺼번에 하는데 또 특수하게 저희가 사전에 답사를 먼저 하는 경우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사항과 또 유지관리사업은 동지역ㆍ면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또 유리나방방제사업 같은 경우도 나방을 방제할 수 있는 적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요, 또 거적방풍막설치사업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적방풍막은 겨울에 염화칼슘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가을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산가족공원 안에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농기구전시관으로 해 놓은 자리가 지금 그 농기구를 전부 마송 제2근린공원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그 부분이 옮겨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그것만 옮겨가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서 간의 역할부담은 다 끝났고요,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 가지고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옮겨 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러 번 거기를 방문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현장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라든가 애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손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2012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위생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 신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9175만 6000원이며, 이 중 1억 8692만 6110원을 집행하고, 482만 9890원은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21쪽 상단부터 22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피복비ㆍ위생단체 간담회ㆍ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지정 표지판 제작ㆍ공중소비자위생감시원 간담회 운영ㆍ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ㆍ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견학ㆍ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일지 등 제작ㆍ식품안전 감시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비ㆍ부정불량식품 포스터 공모ㆍ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ㆍ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ㆍ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사례비 등에 집행하고, 234만 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상ㆍ하수도 요금지원과 수질검사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에 집행하고 11만 4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에 공공운영비ㆍ국내여비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ㆍ프린터와 팩스구입에 집행하고, 237만 5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억 1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041만 5650원으로 수납액은 3억 2918만 5650원이며, 미수납액 2123만 원은 과징금처분 납부시기 미도래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억 152만 원이며, 예치금과 시ㆍ도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비가 2억 4771만 9190원과 사업예산으로 8095만 8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2398만 원, 식품안전관리 3769만 460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경비 5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지만 거의 다 예산을 쓰셨어요, 18만 원 빼놓고. 건당 이렇게 드리나요? 신고할 때마다.

건당으로 얼마씩 책정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때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은 액수가 각각 다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요즈음 사회적 화두가 불량식품을 4대악 범죄에 포함될 정도로 자치단체에서 그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냐 또 반영하지 말아야 할 거냐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이런 신고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때문에 포상금을 노려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150건 정도의 부정불량식품 건수의 신고를 받았고요, 거기서 포상금 지급을 한 것은 15건 정도 되는데 이 15건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전국을 누비면서 전국적으로 포상금만 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각 다른 시ㆍ군 자치단체에다가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포상금을 받아갔는지 확인하고,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밖에 못 주거든요, 1인당.

아무리 많아도요?

네. 1인당 100만 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줍니다.

그러면 지금 불량식품이 대략 보면, 저는 불량식품이라는 규정이 어떤 게 불량식품인가 헷갈려요. 유통기한이 지난 게 불량식품인지, 레시피 자체가 성분 함량이 틀렸을 때 불량식품인지, 또 제조회사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량식품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학교 근처에서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불량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불량식품이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나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저희「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했다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부정불량식품의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일단은「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잘못했다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불량한 원료를 썼다든지 이런 것은 다 부정불량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통틀어서요.

네.

그리고 이거 단속하시는 용역도 주시지요? 불량식품단속.

용역은 없습니다.

아니 그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명예감시원입니다.

네, 명예감시원. 그분들은 지금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서른여덟 명입니다.

서른여덟 분이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단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요? 이런 신고포상금보다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신고포상금도 어차피 신고를 한 사람들 중에는 또 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의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시원들은 감시원 나름대로의 활동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부정불량식품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활동사례비로 4만 원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그분들을 많이 활동을 시키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따지고 보면 많이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라뱃길에 커피숍이 있지요?

네.

원래 커피숍은 어떻게 허가가 나나요? 뭘로 나는 거예요? 음식업으로 나는 거예요?

휴게음식점이요.

휴게음식점으로 나는 거예요?

네.

아라뱃길에 커피숍이 2개 있지요?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

한 군데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2층에는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셨나요? 혹시.

네.

처음부터?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은 허가가 됐나요?

네.

그래서 허가가 없이 영업을 하셔서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네?

허가가 없이 영업을 하셔서.

아, 허가가 없이 영업을 했을.

아니 거기 2층에 있는 그 업소가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허가가.

지금은 허가가 됐지요.

허가가 돼 있고요, 거기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된 업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피를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사실 커피를 팔면 안 되지만 무허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구획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거기가 여러 가지 지반의 문제점, 제가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어느 곳이든 간에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용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론적인 예를 들면서 거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의원이 개입할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개중에는 우리 과장님의 이름이 거론돼서 혹시라도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게 적발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따로.

어디.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르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글쎄 그거야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대로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미집행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180만 2970원을 포함하여 36억 105만 5970원으로 이 중 85%인 30억 6799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3건의 사업비 3억 2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030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하단입니다.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용역사업비는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경기도지침 수립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월 중 2차 공람 후 8월 중에 경기도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시설비는 종합스포츠타운, 도시철도사업 추진이 미확정되어 1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의 도시경관기본계획 추진은 김포시경관위원회 운영비로써 경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적어 참석수당 및 참석위원 급식비 잔액 330만 97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000만 원 중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부득이 171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한 사항이며, 271쪽 중간 시설부대비 972만 원은 농수로변 추가 운동기구 설치계획으로 군부대와 계속 협의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부동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용역수행 중 과업량 축소에 따른 용역비 조정으로 1억 2355만 86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예산 현액 4억 666만 9000원 중 집행액은 없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사업 준공 후에 존치사유가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2012년도 5월 24일 폐지하고, 9억 2855만 293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억 2855만 2930원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9억 7250만 2000원 중 2012년 1회 추경 시 하성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액 3억 7250만 2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심의 받으시러 나오셨어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내역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활비용보조사업하고 그 두 가지.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지금 생활비용보조사업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이라는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각종 피복비라든가 급양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경계표지가 있습니다, 경계표석. 그런 것 훼손망실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훼손망실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복원도 시키고, 그 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필지에 보통 집들을 4가구를 짓지요? 지금 신곡택지하고 한강신도시 통진, 마송 쪽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방 쪼개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에서 집 짓는, 건축하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집주인이 가구 수를 쪼개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네.

제가 주택가에 사안인데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어쨌든 기 건축되어 있는 분한테, 소유자한테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검찰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고발돼서 벌금을 별도로 또 물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개선할 거냐, 개선하는 방법은 하나는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액의 3%를 벌금을 물어요. 그러면 이거 전ㆍ월세 하게 되면 이걸 계산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광범위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즈음 LH에서도 땅을 판매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갖고 이걸 합법화하는 걸 모색하고 있는데 결론은 개인이 그걸 원상복구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한 번 강제이행금 부과 받고, 근데 그걸 매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합법화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냥 저 불법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벌과금만 부과하는 게 과연 행정이 바른 거냐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합법화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할 건 부담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는 앞으로 짓는 집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과세표준액의 10%를 때리기 때문에 이제는 전ㆍ월세 받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건축업자, 뭐 설계하는 업자들 다 이익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해결할,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의지가 없나요? 관련부서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사항으로 나온 사항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행법을 어긴 부분들로 잘못 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에 맞추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근데 쪼개기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차대수도 상당히 증가가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이라든가 또 하수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저희 시 자체에서 우리가 우선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현실에 맞추어서 그걸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10년인가요? 10년 전에는 아마 불가능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에 부과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계획변경 가능하다, 아까 과장님 언급하신 대로 그랬을 때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정할 때 하수라든지 상수 이런 것들,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수와 상수는 왜 문제가 없냐면 지금 불법 있는 데서도 쪼개기로 살고 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자체 용량이 초과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지금 넘치지 않고 하수도도 넘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량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또 걸림돌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또 각 세대가 합법화해 준다 해도 주차장 부담은 또 해야 돼요. 그게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몇 백이 될지 또 모릅니다, 그것은 꼭 집 주위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근처에도 주차장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불법을 계속 방치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합법화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던 그런 상ㆍ하수도 문제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용량에 초과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근처에 좀 넓은 동떨어진 곳은 12.5㎡당 아마, 이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세대당 부과하는 게 몇 백만 원씩 될 거예요, 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 부지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또 이분들이 수용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안 하겠느냐 이런다면 ‘행정이 할 만큼 다 했구나. 이건 우리의 문제구나’ 이렇게 책임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행위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 불법으로 해 놓고 나서 행정이 와서 떼쓰고 이런 게 저는 바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수백 명이 와도 저는 원칙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과세표준액의 10%로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어떤가 해서, 우리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방치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혹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에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로 택지개발지구죠. 장기지구나 사우지구, 신곡택지개발지구, 마송지구 이러한 지역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얘기하는 상수도ㆍ하수도 각종 기반시설이 다 만족을 해야지 어느 하나 만족이 안 되면 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워서 검토한 결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굳이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그 결론은 났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 내에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건의라든가 또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ㆍ하수도는 용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지금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물량 산출하는 또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그 기준은 정상적인 가구가 신축했을 때의 기준이죠. 그러면 추가로 했을 때는 그게 당연히 기준에 오버가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보신 계획들은. 근데 현실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인원이 초과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초과한 인원이 살았으면 그 기준에 오버된다 그러면 현재 상ㆍ하수도 용량이 따라오지를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걸 불법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검토는 자체로 해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첨단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총 예산액은 1억 206만 원으로 이 중 56%인 5671만 23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34만 7630원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총 예산 2952만 원에서 826만 3150원을 지출하고, 2125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인 210만 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개설 관련해서 LH의 보상평가ㆍ이주대책수립ㆍ공공시설 이전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보상협의 개최비용이나 미개최로 21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종합사업 현황도 제작비 등으로 146만 7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3만 2950원이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추진 사무관리비인 112만 원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주 미집행 사유로는 LH 통합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협의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환경조성사업비는 총 예산 현액 2044만 원에서 480만 920원을 지출하고, 1563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계획과 보수 집행잔액 420만 원은 주민의견 조정과 사업추진 자문기구인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사업협의회 운영 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징구 및 안내문 우편요금 143만 8920원을 지출하고, 856만 1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회송요금은 우체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회송률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했고, 추진위원회 구성 신고가 들어오면 구역별 동의서 양식을 인쇄하여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 시민전문가양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재정비촉진구역 중 2개 구역만 정상 추진되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부진하여 26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징수결정액 13억 8583만 738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4979만 417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3604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5604만 3000원으로 기반시설사업 사무관리비 1268만 856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1억 368만 144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e북 제작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예산 2000만 원 중 1268만 8560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물량감소로 잔액 731만 1440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의 10억 9637만 원은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중 총괄계획팀 운영비 3967만 3000원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설비 2억 원은 각 구역별 추진이 부진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 확정에 맞춰 추진하고자 210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신도시, 또 뭐 뉴타운 관련돼서 수고들 많으신데 실제 그렇게 확 눈에 띄지 않아서 힘드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데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지금 유비쿼터스는 다른 분야로 갔죠? 이번에 다른 분야로 가죠? 유비쿼터스 분야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가? 우리 김진석 계장님은 아직 좀 안 됐으니까, 유비쿼터스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김진석 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정된 지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게 진행이 안 되는지,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어떤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계시나요?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착공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아니 근데 안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이마트가 들어올 자리인데 이마트로 들어오실 분이 땅은 사놓고 건물은 아직 착공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계신 게 있지 않냐 하는 얘기지.

네,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 상업시설 말고, 또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 레저와 관련된 시설도 쭉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거는 답변보다도 위치하고 자료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현재 진행상황을 한 번 정리해서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수로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을 때 그 답변 드리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LH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마 협의를 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또 주민들이 요청이 있든가 LH가 같이 참여를 원하면 저희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고요, LH에서 휴가 끝나고 한 9월경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작년부터 해 가지고 LH하고 저희하고 첨단산업시설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주변지역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첨단시설이 과연 들어와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하다가 현재 첨단시설이라고 하면 공장시설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를 집어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중단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1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영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3억 9398만 4000원을 편성해서 103억 8467만 5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0.09%인 930만 88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2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29만 2800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158만 9200원, 국내여비로써 1151만 62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99만 9970원,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3억 50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은 143억 379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총 143억 3819만 2330원이 징수 결정돼서 수납이 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1424만 9240원, 순세계잉여금이 1127만 509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38억 6266만 8000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3억 5000만 원 이래서 세입액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참고적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24만 93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은 총 143억 3794만 3000원을 편성해서 31억 5312만 1500원을 지출했고, 109억 9198만 8500원을 사고 및 계속비이월로 하였으며, 약 1.34%인 1억 928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7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133만 6500원, 역세권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억 4002만 5000원, 그리고 도시철도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로 지출을 했고요, 다음 도시철도사업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속비이월로 109억 2264만 300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및 집행잔액 1억 9283만 3000원은 2013년도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로 다시 재편성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515페이지의 계속비 집행과 751페이지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결산보다도 도시철도과하고 도시철도사업단하고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화만 하는 건가요? 정례적인 회의를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강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도 이런 차원을 도시철도과에서 실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등적인 차원에서 주례회의 비슷하게, 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정례회 같은 거를 가지면서 모든 문제를 같이 진행하는 건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단은 크게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제외한 계약사무라든지 사업집행, 특히 기술분야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다음에 운영을 대비한 시스템 엔지니어 분야 등이 주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비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도ㆍ감독은 물론이고 현재 매월 한 2회씩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과 앞으로 진행할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과장이랑 단장은 모여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월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민ㆍ관ㆍ정 협의회 하는 사항 있죠?

네.

지금 그 사항은 주로 요즘은 어떤 사항을 논의를 하십니까?

저희 철도업무로써 민ㆍ관ㆍ정 회의는 사실상 차량 계약하고, 금년도 들어서는 사실상 정례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구성은 민ㆍ관ㆍ정 회의라는 측면보다는 국가기관의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표, 그다음에 LH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떤 예산분야라든지 행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토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놨습니다만 지난해 회의를 하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ㆍ관ㆍ정 회의는 이거와 별도로 신도시에 있는 어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주민들과 분기에 1회 정도씩은 정례회의를 해서 저희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생각은 저희가 수렴해 나가는 차원에서 분기 1회는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어떤 위원회라든지 주민과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현황을 총 망라해서 현황하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사항들을 주로 얘기를 했고 몇 회나 걸쳐서 했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쭉,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쭉 현황을 주시고, 또 구성체 현황 있죠? 구성체 현황도 종합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도시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서 아주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도시철도차량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년도 몇 월이죠?

계약일자가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차량계약을 했고, 또 도시철도 관련해서 토목공사가 7월 5일자 입찰공고가 나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도 본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한 번 깊이 들어가면 아주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감 잡으셨죠?

네, 뭐.

그거 협약서를 왜 체결 못 하는지 내가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김포시 재정으로 볼 때는 김포시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재정사업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 LH공사에서 1조 원이 됐든 1조 2000억이 됐든 그 협약서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 금년도 착공을 하면 착수금조로 아니면 계약금으로 뭐 1000억을 주겠다, 내년도에는 또 기성과대로 1차 중도금 뭐 2000억을 주겠다, 또 2014년도에는 기성과에 따라 2000억, 3000억을 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야만 도시철도가 원만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천효성 국장님이나 박헌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애쓰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비록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협약서를 언제 체결할 것이냐 등의 여러 번 질의를 받고, 또 과장님도 여러 번 답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헌규 과장님이 도시철도과장으로 오시기 전임 과장님들도 똑같은 그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맨날 그 당시에 위원들이 물을 때마다 “언제까지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종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체결이 가능한지, 제가 5월에 한 번 물어보니까 “LH공사의 이사회 동의가 안 돼서” 이런 답변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한 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LH 협약 건에 대해서 두세 차례 “한 달 한 달”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핑계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여튼 6월에 사장이 바뀌면서 아마 금주 중에 이사진이 다시 재구성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내부 절차적으로는 경영심의회와 이사회를 거치겠다 해서 경영심의회와 이사회의 전인 소위원회까지는 했는데 그러면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최근에 금주 중에 아마 본부체계가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더 이게 지체돼서 두 달여 또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달 안에는 조직이 완전 개편되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늦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계약을 지금 6월 19일자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고요, 또 토목공사도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이 토목공사가 대략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토목공사 입찰공고 금액이 9394억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늘 사회생활하면서 늘 얘기가 개인주택도 지어봤고, 그럴 때마다 업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착수금조로 계약금 10% 정도 주고, 또 기성과에 따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주택을 짓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토목공사가 930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계약금, 선수금을 또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늘 해 봤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 뭐 “7월 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절박한 심정에서 믿어보겠습니다. 이왕 많이 노력하신 거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갖고 아무리 늦어도 7월, 8월, 9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보수담당을 대신해서 시설7급 임세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오현철 보수담당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6억 7777만 3490원 중에서 약 91억 5181만 663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억 4995만 6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은 약 9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사업과 주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중 명시이월된 1억 7600만 원은 지방도355호선 보도설치공사비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곧바로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1억 3885만 6490원은 장기지하차도 인수시기가 당초보다 연기됨에 따라 발생된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7656만 원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55호선 연장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된 서암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비에서 발생한 잔액 4298만 700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63만 5400원은 똑같이 신도시 내에 있는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인수를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그거로 인한 공공요금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책자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늘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고생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겨울엔 참 많이 혼나셨죠? 눈이 많이 와 갖고요.

네.

하여튼 뒤늦게나마 지난 겨울철에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방도가 됐든, 국도보다도 지방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의 선이 많이 훼손된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장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도장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색칠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굉장히 낡아서 색상이 잘 구분 안 될 때는 그거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원래 당초 차선도색 같은 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 소요금액은 지금보다 뭐 약 2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 그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순찰을 통해서 일단 노후되는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도색 그때그때 그렇게 구간별로 해당되는 데를 찾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 됐든, 2년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도색작업이고, 또 3년이 돼 갖고, 그전이라도 도로도색이 굉장히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공사를 할 수 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런 민원을 제가 하나 접한 게 있어 갖고,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후에 한 번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368쪽 안전한교통환경조성사업 거기에서 지금 2억 9185만 9000원에 대한 예산변경이 있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어느 목하고 변경이 됐다고 하는 건지가 눈에 안 들어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2억 9185만 9000원이 실제 대체된 금액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변경된 것 아닙니까?

네.

변경됐다고 하면 어떤 다른 목하고 서로 이게, 그럼 어디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안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2억 9100에 일반운영비 9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9185만 9000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하고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시설비ㆍ공공운영비의 9185만 9000원, 그리고 시설비의 2억, 2억이 지금 플러스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게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변경된 과목에 대한 조정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평소 김포발전 및 차량등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37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액은 2억 4158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0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0.5%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부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상단의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486만 원을 편성했고, 1479만 원을 자동차 등록서식 인쇄비 등으로 집행하고, 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정기검사 의료보험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674만 원을 편성하여 1672만 원을 정기검사 의무보험 서식인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는 청사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 집행하고, 2만 1000원과 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572만 원을 자동차 등록케이스 제작비로 집행하고, 2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90만 원을 편성해서 4062만 원을 일반수용비ㆍ행정장비유지비ㆍ청사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2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억 20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2010만 3000원을 우편요금ㆍ전기요금 등으로 집행을 하고, 44만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취득비 50만 원은 스캐너 구입비 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매년 하고요.

홍보물을 책자로 해 가지고, 거기 차량등록에 대한 일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을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요, 우리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가져가게.

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