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서 노사민정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규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로 노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현안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민간인, 행정 등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노사안정과 협력 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 15명 이내 구성,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시민대표, 노사·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시의회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제5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반기별 1회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무국의 설치 등으로 비상설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직원은 노사업무 담당자로 하며 사무국의 기능은 협의회의 준비 및 진행, 홈페이지 운영,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6월 25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및 산업단지 기업 입주로 복잡 다양한 노사 갈등이 예상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700만 원을 확보하여 노사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례 제정, 정기회의 개최, 노사민정 화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화 사업으로는 노사법률교육, 노동상담소 운영, 고용 및 취업성향 파악 연구 용역, 일자리 늘리기 캠페인,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협의회 구성 내용과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설 사무국 설치로 협의회 회의 준비 및 진행, 홈페이지 운영,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으로 대두된 노사 관계의 중재 역할과 지역 내 근로자, 민간인, 행정 등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노사안정과 협력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원래 없었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실상 협의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지원 근거나 조례가 없었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경북에도 우리 보다 큰 도시인 포항, 구미, 경주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번에는 김천시하고 기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을 추천하는 시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을 두려고 조례에 올려놨죠?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들 노사민정협의회에 넣어서 되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게 노사민정이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 모든 단체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하지만 부시장님이나 들어가고 하면 되지 시의원들 들어가면 중간에서 집행부 더 힘 안 들겠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역 문제라든지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데는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기능을 해주실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한 사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원안가결시키면 안 되잖아?

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은 빼도 관계없잖아요, 시민대표 뽑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노동자들도 다 시민인데,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 대표가 있으니까 시의원들은 빠지고,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가셔야만 활성화되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보고 한 분 들어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짚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