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7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의 도입 목적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성숙한 주민 자치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주민참여포인트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포인트는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인센티브는 김천시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 대상입니다. 김천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의 주민이라도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포인트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포인트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에 5월 30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김천시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분석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 원안 동의 되었으며 평가 통보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와 포인트 내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누적된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타파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조례안 제정으로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하시는데 누적 포인트 일정 포인트가 되면 상품권도 지급하고 시상한다는데 그러면 시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단순 자원봉사 노동력으로 하는 참여가 아니고 시정에 각종 제안이라든지 시정발전에, 홈페이지에 란을 개설해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인센티브나 포인트, 이것이 같이 동시에 부여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NGO 단체나 YMCA나 시정발전을 위해 매일 하는 그 사람들 포인트 많이 주어야 되겠네요.

참여를 하면 참여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보는 각도나 활동하는 범위나 측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무보수로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에 자문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시에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이고 주민참여포인트 하는 것은 시정에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나 바꿀 사항, 새로운 신규 시책을 시민들이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안을 하고 참여하면 거기 대한 그 사람이 김천시에 뭐가 개선해야 되겠다, 사실 YMCA나 이런 데서 김천시의회에 요구 사항도 많고 시정하라고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 NGO 단체는 포인트를 많이 주어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부여 기준을 설명 드리면,

설명해 봐요.

여론 등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참여할 때 시정 공개하는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 낭비 신고 현황이라든지 제안하는 것이라든지 시정모니터 활동이라든지 입법예고 해서 주민 의견 받는 것이라든지, 시정시책이라든지 우리 시 행사 참여하는 것, 시 행사도 공익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잠깐만요. 그것을 순수한 마음에서 시발전을 위하고 시에 자문을 해 주고 참여하는 것은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누적 포인트로 해서 상품 주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동기 부여입니다. 방금 조례안도 주민 의견 물었을 때 의견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뿐 아니라 시정에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 한 낭비 사례라든지 기타 망라해서 자기의견을 많이 제출해 달라고 동기를 부여하는,

낭비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적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려서, 말로 하는 것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하고,

의견 제기,

그 사람들이, 잠깐 들어봐요.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하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있는데 이런 것 시정해라,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또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제기한다고 그런데 대해서 했다고 해서 포인트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단순 의견 제출은 포인트를 적용하지 않고 의견 제출해서 저희가 시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포인트를 부여 합니다.)

이 제도가 다른 시군에는 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이라요? 우리시가? (

대전 대덕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김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네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전, 충북,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제가 미리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봤을 때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행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상금을 그 사람들은 시에 다른 것을 준 다든지 이것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포인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시작을 아직 경북에는 하나도 안 했고 전국에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왜 지금 포인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 관계로 해서 삭감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데 쉽게 말하면 YMCA 이런 데서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 항상 못마땅해서 매일 하고 집행부에도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산이나 기타 모든 시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 할 수 사람들이 일반 개인은 없어요. 좀 전에 이야기 하는 것 왜 YMCA 하는가 하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개인으로 단체로 해서 안 되면 개인으로, 김영민 옛날에 사무국장처럼 혼자 개인적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디어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여기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없잖아요. 제출 이유만 되어 있고 내용 되어 있고 그냥 돈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되면 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돈이 왜 그렇게 나가나’ 했을 때 시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각종 신고하는 제도가 여러 분야별로 안 있습니까? 있는데 방법은 다 있습니다. 김천시에 안 하고 경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정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달라, 동기 부여, 실지 제안이 되면 검토해서 의견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어렵다 아니면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반적인 시정에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참여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뜻은 좋아요.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인터넷에 들어와서 의회가 어떻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일반인들은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압니다. 이름 안 해도. 이것이 시에서 이 많은 것을 받아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오히려 시행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유명무실화 될까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참여가 정말로 진정한 시민들이 앉아서 보니까 이런 가는 길이 이것은 아닌데 이렇다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99%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잖아요. 시나 의회에 들어와서 길을 해 달라 뭘 해달라고 할 때 시에 들어와서 하다하다 안 되면 의회에 오는데 의원이 갔을 때는 99%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가서 과장, 국장 다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다 하면 오는 것이 의원한테 와서 이것도 못해 주느냐 해서 시에 가면 벌써 와서 위에서부터 다 안 된다 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확대되면 시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지만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실지 주민들이 내가 무슨 할 이야기 내가 바라고 싶은 것,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못하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안 그러면 참여마당 있는데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기 부여를 한다,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데도 하는 것을 봐서 어떤가 봐야 되지 물론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축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용역 주어서 돈 몇 천만 원 날아가고, 이것도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상품권을 준다, 전국에 몇 군데 되는데, 지자체가 230군데 되는데 몇 군데 한 것을 가지고 김천시에서 좀 전에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시청에 가면 자원봉사자들 있죠? 안에. 거기는 무슨 단체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자원봉사센터,) 센터에서 합니까? 거기에 시청이나 의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 분들 애는 먹지만 그냥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뭣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면 답 합니까? (

잠깐만요. 다 했습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 분명히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죠? 우리 김천시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청에 정책자문회의 하는 것도 있고 시청 모니터요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 보면 뒤에서 해서 신고하는 교통 신고해서 하면, 환경감시하면 보상해 주는 돈 그런 예산 각 과에 있습니다. 시비 보상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면 예산을 얼마 세울지 모르잖아요. 포인트 몇 점부터 시상을 주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만 포인트,) 만 포인트요? 한번, (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데 잠깐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단순 행사 참여는 공익성 행사는 천 포인트, 3천 포인트, 5천 포인트 누적되면 만 포인트 되고 2만, 3만 포인트 되면 그 포인트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 추정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하는 것 1,500, 제안 하는데 김천사랑 상품권 500만원, 그렇게 해서 큰 예산이 아니고 아까 부정부패 신고 센터가 아니고,

여기 2천만 원 예산을 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 하는데 1,500만원, 상품권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본 취지에 따라서 주는 것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포인트 관리 시스템 구축 하는데 1,500만원 하면,

한번 하면 계속 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이것은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계속 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로 끝나는 것이고 예산은 시행 해 보면 과연 얼마 참여하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덜 수도 있고 시행해 봐야 압니다.

7페이지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뭡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페이지 결과 통보서는 뭡니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는 뭐 때문에 붙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조례의 부패할 수 있는 영향 분석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뭘 설명 하는 겁니까? 농업 7급 김병하씨가 부패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부패영향 평가를 합니다. 검토 해 보니까 부패될 소지가 없더라,

7급 이 사람이 평가하면 그냥 끝나네요.

공식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통보해서 공식으로 통보를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례를 제출하면,

성별영향분석서도 감사실에서 한 거네요.

다른 조례안도 다 이렇게 평가 통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복지계에서 담당자가 평가합니다.)

이 조례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도나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 참여 제도가 있죠?

예.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그것 까지는 제가, (

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장재근 -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포인트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1개 읍면동에 시에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다 합해서 거기 각 부서마다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이것은 포인트로 부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의 판단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각 실과소에서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각 실과소에서 통보해 주면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통보오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이게 포인트가 부여된다 안된다를 다분히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로 인해서 내가 낸 내가 참여한 것은 충분히 포인트가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인력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만 처리해도 굉장히 바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실과소에서 도 이 포인트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운영하기위한 조례안만 이렇게 간단하게 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1인당 아까 선배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셨던 내용 중에 특정한 인물들이 계속 여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1인당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5만 포인트,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간은 1년이죠?

예.

1년에 최고는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집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제안설명에 포함되어 있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훨씬 더 수월했다는 이야기고 6쪽에 보면 비용추계분석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 가장 으뜸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서류이고 의회에 보고 한 서류가 오타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어디 오타 난지도 모르잖아요. 맨 아래쪽에 보면 미첨부 사유 2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시행 사업으로 타 지자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이것 진짜 무성의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점수를 줄 때나 심사할 때 의원님들 참여 계획은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심의 위원으로,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실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공무원석에서 정책발전담당 이우원 - 심의위원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김용수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은 설명이 없어서 하는데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자기박물관이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많아 관람객이 줄고 있는바 도자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전시물과 기획으로 관람 수요를 창출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돠어 있는데 도자기박물관 안에 다른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은 설명이 없고 전문위원은 설명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도자기박물관도 저희들 도자기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인데 군산시의 도자기하고 교류전도 하고 이렇게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자기 뿐 아니라 문경에 도자기라든지 이천 도자기라든지 이런 교류전을 해서 좀 활성화 시켜 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자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전시물과 기획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다양한 전시물과 기획 하면 도자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면 도자기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자기박물관은 사실 도자기만 전시하는데 도자기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천 이런 것도 좋은데 도자기만 계속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검토한 과장님 이야기대로 다른 전시물도 기획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뭡니까?

현재까지 다른 전시물은 기획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 백수문학관 할 때 백수문학관으로 하면 안 된다 김천시문학관으로 해야 다른 분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하면 백수로 이름을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해서 결국은 백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관이 백수문학관으로 개인 문학관이 되지 다른 분들은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이 박물관도 도자기박물관인데 좀 더 확장해서 직지사 쪽에 하야로비공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획해서 전시물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도자기만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천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국한 되는 것이 많잖아요. 계획을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은 설명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도자기도 근대도 있고 오래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해서 다양하게 전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좁다는데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 봐도 너무 안 작아요?

작품이 아직 크게 많이 소장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작다는 것은 안 느끼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을 조성하면 박물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