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이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사업을, 과장으로부터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4억 4,819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3억4,756만원, 총 1억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14억6,438만원 대비 0.0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에서는 2013년도 기정예산 23억9,570만원 대비 9.9% 증가한 2억3,85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강남구청뉴스 배부시 누락되기 쉬운 일반주택 거주 주민과 구독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배부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935억7,488만원 대비 0.23% 감소한 2억1,2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13년 3월부터 보육체계 확대 개편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2013년도 기정예산 256억1,906만원 대비 0.3% 증가한 8,23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인력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 보조금 반환금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2013년도 기정예산 6억6,297만원 대비 0.14% 증가한 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은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사업 중 보조금 반환금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3년도 기정예산 272억8,653만원 대비 0.4% 증가한 1억1,5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비 1억원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압구정 평생학습관과 청담 평생학습관에 온수 탱크 및 빔 프로젝트, 전동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1,3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는 2013년도 기정예산 97억4,300만원 대비 1.36% 감소한 1억3,30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전입으로 구비 부담금이 조정되어 1억3,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2012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2013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강남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935억7,488만원 대비 0. 23% 감소한 2억1,2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용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 272억8,653만원 대비 0.4% 증가한 1억1,587만원을 추가편성한 금액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 97억4,300만원 대비 1.36% 감소한 1억3,3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공보실을 포함하여 5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89쪽, 301쪽에서 317쪽이며 사업설명서는 361쪽, 391쪽에서 402쪽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소속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했던 내용들은 제외하고 질의하실 때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을 위주로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위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1쪽 강남구청뉴스 발행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일반주택 직능단체장 회원, 주요 언론매체, 타 자치구 등에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에 일반주택이 몇 가구나 되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공보실장님 준비하셨으면 직접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몇 가구나 됩니까? 일반주택.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는 10만5,000세대
만희
유만희위원
10만5,000세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라 하면 일반주택 안에도 주인 혼자 사는 데가 있고 세입자가 다 있을 텐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강남뉴스 DM을 발송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중에서 그안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가구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송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발송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다세대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고시원 그런 데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우편발송 대상이 나와 있네요, 총계가요. 여기 6만4,000세대 되어 있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것이 일반주택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7만명 중에서 6만4,000명은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하고 일반주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능단체장, 회원, 주요 언론매체, 타 자치구 그랬는데 타 자치구로 보낸 취지는 뭐죠, 목적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다른 자치구도 구청뉴스를 발행하면 이렇게 각 구청에 1부씩 보내줍니다. 참고로 하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25개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 1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굳이 250명이나 2,500명도 아니고 25개인데 이것까지 타 자치구라고 표현할, 굳이 표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DM발송을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옛날 까치소식부터 해서 강남구청뉴스로 명칭을 바꾸면서 자유스럽게 아파트 앞에 갖다 놓으면 가서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하려는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14만부 발행으로 전체 세대수 약 60%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부방법은 동 실정에 맞게 배부인력 활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이렇게 적정량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 100%가 배부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이 많은데 제대로 전달이 안돼 가지고 구독희망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배부방법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 5일부터 12일 동안 일주일간 주민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각 동별로 100명씩 면접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청 인지도, 구독 희망여부 이런 거 발송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67.9%가 구독을 희망을 했고 67.5%는 우편발송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아놓으면 자율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60%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쌓아놓은 강남구청뉴스를 몇 명이나, 몇 세대나 갖다 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매달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샘플이라든지 해서 사전에 과연 쌓아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분석을 해 보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분석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해 볼려고 하고요. 현재는 강남구청뉴스가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통담당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점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을 다 일반주택으로 간주한다면 지금 아까 10만 몇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6만4,000세대를 발송하겠다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고시원이나 원룸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죽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 이 사람들은 연락처는 다 주소같은 것은 알아서 다 보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두 달 동안 주민센터 담당으로부터 그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 여론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2일인가 4일에 있는데 1년도 안남았는데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내내 지금 있다가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시기상 맞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이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방법, 유료로 배포하는 방법 또 일부 인력을 인건비를 주어서 배포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저희가 강남구청뉴스를 사실 연간 4억원 이상을 들여서 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또 뉴스를 구독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은 이게 왜 배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끊이지 않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우편요금이 일부 예산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4억원 이상을 들여서 발행하는 강남구청뉴스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우편 배포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시행하다가 죽 진행돼 온 과정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구정뉴스를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까, 고민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온 것이지, 다만 시점이 지금이다 보니까 선거는 내년도에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우편으로 하더라도 그 얘기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준비한 거 질의드릴게요. 395쪽 교육지원과 질의드릴게요. 물론 교육청에서 일부 매칭펀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고 접었는데.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진로나 체험 같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이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3년간 진행을 해서 지금은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느냐 했더니 실효성이 별로 없다 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과 유사한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걸 일단 확인을 해 보시죠. 우리가 제 기억속에 2008, 2009, 2010년 3년 동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드릴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왜 폐지했고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 하고 이것하고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사전 준비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진로직업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다보니 제대로 안돼서 3년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프로그램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유명무실 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한다고 거창하게 떠들어놓고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별 실효성도 없고, 교육청에서 물론 일정부분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께서 꼭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주시든지 아니면 또 재차 질의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뭐죠?
용수
성용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지금 현재 5월 28일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 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이종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우리 유만희위원님한테 드리고 다른 질의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그것좀 해서 돌려주십시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뤘던 몇 가지 공보실 또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금 과장님 대행이죠?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최영주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이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오시는 바람에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보면 지금 굉장히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 불용액이 50% 이상 된 사업들이 많아요. 일례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9,4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면 약 한 53%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그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김효섭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된 예산에 불용이 많은 것이 사망금이나 재해 당했을 때에 책정된 편성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제일 많은 건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불용액이 몇 %였어요? 2011년도. 이건 2012년도 불용액이 53%인데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자료로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12년도 본예산 때 너무 예산을 과대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지금 보상금 책정자체는 명수의 정원에 대비해서 얼마를 책정하라는 것이 안행부 지침에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저희 구비가 아닌 국비, 시비로 나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을 해야 되는 액수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지원에 대해서는 사건사고가 없기 때문에 53% 불용액이 생겼다면 다음에 지금 불용액 50% 이상 된 사업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나 됩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10개 정도가 돼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지명위원회 운영, 논현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기부문화 활성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대부분 50% 이상, 많게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 관련해서 80% 이상 불용이 생겼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할 때 저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렸듯이 목표를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목표대비 조금 많이 책정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을
최영주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효섭
김효섭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최영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팀장께서 대행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지금 결산은 어저께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하시고
최영주위원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남구정신문 관련해서 우리 다선의원인 유만희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 지금 보통 14면에서 1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죠? 14면 할 때 하고 16면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에 1번 16면을 발행을 하고요 그 외에는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편집위원이 9명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8명입니다.
최영주위원
8명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최영주위원
구의원 몫으로 해서 구의원 2명 추천이 돼서 들어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최영주위원
회의는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출석률은 몇 %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출석률 일반 위원님들은 100% 참석하시고요 구의원님들은 구의회 일정이라든가
최영주위원
구의원들 몇 % 참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뽑아놓은 것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최근은 100%
최영주위원
최근 100% 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3개월.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구의원들 참여율 그것좀 자료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10조에 보면 편집위원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 및 수집을 위해서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예기자와 모니터는 몇 명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팀장 모르고 계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기자는 8분이 활동을 하시고요 모니터요원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모니터요원은 없어요? 명예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뽑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희망자를 공개모집 해 가지고 경력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기자 수집할 때마다 건당 5만원입니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건당 5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건당이요? 지금까지 수집한 건수는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좀
최영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지출내역도 좀 주시고 모니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 우리 이번에 예산 2억3,856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 강남구청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지면을 보니까 16면짜리에요. 1면에 신연희 구청장 사진이 크게 났어요, 예쁘게. 그렇죠? 그리고 2면에는 구룡마을 관련해서 매번 1면, 2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면, 5면 이것은 구정뉴스로 하고 6면, 7면은, 7면에 우리 강남구의회 간단하게 반, 1면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8면, 9면은 우리 신연희 청장 이제까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신연희 구청장도 57만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분이고 우리 강남구의회 21명 또 비례대표 포함해서 그 분들도 57만 강남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신문발행을 보면 신연희 청장 면에서 3면을 활용하고 있고 강남구 21명 구의원에 대해서는 1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7월호는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는 특별호로 발행하는 16면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장님과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남구청뉴스는 특정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강남구에서 집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사항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실제로 구청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 얼굴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을 위한 지면으로는 구의원님들을 위한 사실 개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하신 활동, 의정활동에 대해서 1면을 할애해서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정활동에 비해서 지면할애 수가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면 발행을 할 때 1면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면 발행할 때는 의정활동이 보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증면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까지 강남구청뉴스가 지금 계속 우리 통장들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어요. 보면 이제까지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련해서는 1면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례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보면 5분발언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하는데 지면이 적다 보니까 일부 몇 줄만 딱 해놨어요, 아주 글씨도 적게.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가 또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신문이 편집되고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3,586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런 것을 먼저 시정해 놓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마 구청뉴스의 발행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업들을 정확하게 알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편집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사업이 아니고 구정질문이라든지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강남구청뉴스라는 신문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생중계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주로 구청뉴스에는 사업위주로 주민들 거기 보도된 기사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구청 각 부서에서 또는 동에서 주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면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동별로 강남구청뉴스 신문이 몇 부씩 배정이 되죠? 각 동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세대수 배부 관련 현황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영주위원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는 강남구청뉴스 신문이 통장회의 때 각 통장별로 해서 또 통장은 반장별로 해서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 놓아서 우리 주민들이 1부씩 가져가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또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신문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한테 보낸 것은 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제가 우리 입구에 있기 때문에 나도 강남구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보는데 또 집에 또 와요, 이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단독주택으로 넣는다는데 아파트도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강남구청뉴스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관내 주요인사라든가 직능단체 회원님 위주로 우편으로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통장회에서 직능단체나 구의원들한테는 다 줘요, 이게. 회의 자료 때마다 우리 동에는 깔아주기 때문에 몇 번을 봅니다. 한 달 신문을 직능단체 회의 때 동장이 깔아줘요. 또 설명해줘요. 또 현관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들은 다 봐요, 이게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우편물로 DM으로 해서 또 발송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산낭비를 안하려면 어떤 대책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동주민센터 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보실은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우리 이동호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여튼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이동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 4월 3일 이번에 감편성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0.23%, 2억1,256만원이 감편성 들어왔는데 201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중단했다고 했어요. 우리 강남구청장님 구청장 회의에 매번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참석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일 구청장협의회 때는 신연희 구청장께서 참석 못하시고 그 당시에는 주윤중 국장님이 대신 참석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월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회의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청장협의회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장 회의에 참석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장님이 참석했든지 아니면 행정국장이 참석했든지 누가 어떤 담당자가 참석했던 거 구분해서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CCTV 감편성올라왔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한 60여대 관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지금 관내에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이게 CCTV 다용도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발주가 나가지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전반기 몫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또 하반기에 20대가 됐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하반기에 20대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작년 연말에 CCTV 설치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 7월이에요. 그거 굉장히 발주가 늦어지고 또 하반기에 발주가 들어가면 또 이것은 동절기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못할 처지에 있는데 발주시기를 좀 앞당길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공고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좀더 하반기 공사는 일찍 서둘러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발주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공지말씀 먼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각 국․과장님들은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질의 부탁하는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수조정에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전산정보과장한테 보충질의좀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감편성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이 감편성됐다 라고 CCTV요 초등학교요. 이런 걸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업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요 보조금이 언제 내려올 지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에 내려올지 12월에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감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여쭤본 다음에 지금 교육청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내에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이 연내에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2012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종열위원장
지금 전산정보과장님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후원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해도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약간 개입이 됐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지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지금 일하는 곳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상당히 허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억2,300만원 해 주고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4,100만원으로 내리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물며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예산이 연내에 지급하는데도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고 예산편성 해 놓고 감편성 한다. 이런 거는 정보과장님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깊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따 보육지원과에서 할 때 질의가 가겠는데 그 때는 전산정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왜 까치소식이 강남구청뉴스로 바뀌었을까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11년 4월에 그동안 까치소식이 강남구청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구 조가 구의 새가 기존에 까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치소식 이렇게 나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까치가 이게 길조가 아니고 흉조다, 농작물을 해치고 특히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나쁜 이미지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의 새가 까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그걸 바꾸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구 조는 까치로 돼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인 까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대로 우리 강남구청뉴스, 뉴스를 알리는 본래의 취지대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남구청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명칭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통상 저희들이 기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이잖아요? 우리 강남구도. 그래서 법인명칭은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인식을 할 때 강남구청하면 보다 인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좀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남구청이라는 자체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보실장님, 산출기준이 88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견적가격입니다. 통상 우편배부할 때 작업에 드는
강동원위원
우리 동이 몇 개지요? 강남구 동이 몇 개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22개 동입니다.
강동원위원
22개 동이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편집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편집위원은 총 8분입니다.
강동원위원
8분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신문 어디 있어? 이게 15면이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12면입니다.
강동원위원
15라고 썼던데 여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분기에 1회는 16면이고
강동원위원
16면인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청장님이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기 1회는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기 1종 선거법에 의해서 한번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호에 게재한 건 우리 강남구 현안 이슈사업인 구룡마을 관련해서 또 KBS에서 취재한 내용을 또 구민이 중요성
강동원위원
그렇게 구구한 변명하지 마시고 6번인가 나왔어요? 6번 여기에. 전체 보면 12번 말이 많지만 우리 각 동이 22개 동이면 적어도 각 동의 동장들이 주무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 각 동에 하나씩. 그러면 역삼동 것도 볼려면 역삼동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편집이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럴바에는 개인정보로 해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청장님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구 전반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건 선거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공보실장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도 내년 본예산으로 가버린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불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추경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꼭 해야 하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장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알고 계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강동원위원
원룸하고, 다가구, 다세대는 원룸에 포함돼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다가구고 다세대예요. 그러면 일단 신문이 도착했다. 한 세대에, 15세대 산다, 15묶음이 왔어요. 그러면 집 세대에 넣어줘. 이게 바로 가져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하셨다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세대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편물이 오면 관심 있는 분은 모두 저거 하지만 또 일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개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왜 돈을 버리냐는 얘기예요. 돈을 왜 버리고 있습니까?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앞에 뭉치 갖다놔 그러면 자기 가구들 가져가고 싶은대로 가져가요. 거의 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다 키로 잠궈 놔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 앞에다 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한 2∼3일 안 가져가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쓸어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우리 공보실장님이 우편을 줘서 어디 한 동에서 확인을 해 봐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나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4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구청뉴스를 발행을 하고 이 속에 는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를 해 왔었는데 여전히 이게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일부는 정말로 쌓여있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 자체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배포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하다 그동안 여러 방법 쓰다가 결국은 우편발송까지 사실은 온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강동원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자고요 알았어요? 시기가 잘못된 거야.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건 타이밍상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오해는 생기는 것이고
강동원위원
외려 이런 시기에, 여러 위원들 골치 아프게 하고 실무자까지 골치 아프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런 것은 차기에 본예산에 한다든지 하면 서로가 웃으며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주민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맞는 얘기야. 그리고 16면에 역삼1동 거 여기 한 건도 없어. 22개동이면 22개 동의 동향이 나와야 돼. 어느 한 사람을 위주로 한 뉴스가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의 돌아가는 현황을 여기다 넣어줘야지, 당연히.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지금 편집을 할 때
강동원위원
지금 여직까지 까치소식을 봤지만 동별로 나온 적이 드물어. 없어.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주요사업들을 다 받게 됩니다. 받아서 그것을 비중이 있으면
이종열위원장
국장님? 강동원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건은 그 정도로만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앞으로 질서 있는 22개동을 편파적으로 받지 말고 다 좀 알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각 동에
강동원위원
편집위원도 8명 할 게 아니라 각 동에 하나씩 넣어서 정말 아름다운 봉사자들이라는 이런 걸 색출하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각 동의 주요사업이 정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 그건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과장이 아니지요? 직무대리지요? 어떻게 국장님은 대행하면 우리한테 연락했습니까? 대행하는 사람이 나와도 괜찮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은 지난 6월 30일자로
강동원위원
직무대행 발령났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직무대행은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이게 발령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은 법정대리를 발령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발령을 안 내도 오늘 심의에는 누구 누구가 들어간다 그건 양해를 얻는 게 정상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건 아닐 텐데.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정도는 양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공석이면 우리가 질의할 때 거기에 달변이 돼야지, 최소한도. 모르고 나올 바에는 뭐하러 폼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리고 사업보고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기 앉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일일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됐어요. 말 장난 그만하시고 우리 국장님 하시는 거 자꾸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지킬 건 지키자고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앞으로 공보실장님 멘트 위원장이 공보실장 멘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보실장이 우리 강남구에 여성분이 됐기 때문에 세심하고 예리하게 잘 챙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보실장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강남구민이 바라는 욕구총족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아주 강동원위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리출석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기보다는 한번 멘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신연희 청장께서 이번에 한 것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맞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하기 보다는 구 우리 구청뉴스는 청장님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구청 사업을 전반적으로 구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범대원들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교통 개인택시 기사분들 교통정리, 그분들이 심지어 빵 값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굳이 여기서 올려야 할 이유가 뭔가? 정말 신문다운 신문은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총무과장님 부인처럼 우리 강남에 가장 봉사를 많이 한 봉사왕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이런 좋은 신문이 돼야지. 신연희 청장만 그냥 12장 있어, 사진이. 이거 되겠습니까? 정말 봉사왕을 많이 발굴하고 좋은 일 하신 분들, 효도하신 분들 이런 거 많이 실어서 좋은 신문이 돼야지 개인의 신문이 돼서는 안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방법을 하나 하겠어요. DM발송은 우체국에서, 부자입니다, 우체국은. 앞으로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배달하게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러 모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좋은 생각이지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런 쪽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윤선근위원님이 정치적인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우리 신선한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데서는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소망입니다.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최영주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재경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에 보면 굉장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7월호도 그렇고 6월호도 그렇고 하여튼 2013년 들어가지고 우리 구룡마을 주민들도 강남구 주민이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 빼고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까지 아주 북한 사람들 마냥 아주 강남구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편집위원들 회의할 때 중심을 잡아줘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는 절대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현안 이슈사업으로 구룡마을 공영개발 100% 추진과 지금 서울시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환지방식을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할 필요 없고 이게 구룡마을 물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신문에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구룡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씩 여기다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한 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뉴스가 일반 예컨대 조·중·동이나 일반 언론기사하고 다른 것은 이것이 주민들 개개인들의 삶을 싣는 이런 뉴스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도움이 되는 부분들 이런 거 위주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구청뉴스의 개개 주민들의 생활상을 싣는 것은 구청뉴스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인이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네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2면에 나와 있는 “구룡마을 맨 얼굴” 이게 법정분쟁으로 이게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나 아니면 일부 토지주들께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무슨 소송을 했을 때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을 이유로 해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영주위원
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우리 강남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소송에 응소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구룡마을 맨 얼굴”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시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신연희 청장까지 소송으로 들어갔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일단 취재할 때 이렇게 보도할 때는 신중하게 그냥 방송에서 KBS1 취재파일 K에서 물론 이걸 따다가 바로 이걸 보도했는데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도를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남뉴스 발행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아주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행정재경위원들의 소관 업무인데 행정재경 업무에 소관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혹시 강남구청뉴스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들이 했는데 반박 질의라기보다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에 보면 7만명이 이번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시대가 변하고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또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류는 굉장히 이런 보도에 많이 접하고 또 어느 집단은 접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또 요즈음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배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전체 비율로 따지면 배부하는 숫자는 66%로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일정량을 쌓아놓으면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수 대비 배부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독을 희망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DM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7만명한테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원해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편물함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뭉텅이로 돼 있는 걸 자기가 관심 있어서 하나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더 잘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집 우편함에 그게 들어와 있어서 가져가면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품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인 기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치 않는, 자기가 보지도 않는데도 들어와 있어서 안보는 건 좀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적인 대안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주민센터는 통·반장님을 활용을 하셔야 겠지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요즈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구청뉴스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서 정확한 주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대로 구의원들한테 2∼3개씩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산에서 실수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이런 누수효과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저희 일원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만 유일하게 강남구에서도 유일하게 아파트로만 된 지역이고 또 바로 옆 동네 일원1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세대가 많은 동인데 단독주택에는 실제로는 구정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 더 높더라고요 우리 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 게 관심도가 높은 주민들한테 당연히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써서 정확하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구정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탁말씀이 들어와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신규사업이 본 위원장도 보기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복지도시위원들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국에 계신 소관 과장님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행정국장님은 참고하셔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행한 부서에서는 했습니다마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3억4,078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8억9,848만원 대비 2.64%에 해당되며 보건행정과 2013년도 총 회계를 보면 132억3,92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보건소 끝나면 도시환경국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도모지 안 될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차분하게 시간이 충분하니까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하고 교통안전국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보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72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5억825만원 대비 0.6%에 해당되며 2013년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05억7,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2013년도 추경예산안으로 8,1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억748만원의 6.2%에 해당하며 의약과 2013년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3억8,864만원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325쪽에서 342쪽, 사업설명서는 405쪽에서 438쪽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말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까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신보건 감편성도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또 아울러서 영유아 및 필수예방접종도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희귀병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 산출근거가 대다수가 많이 거의 없는데 난 이 3가지만 산출근거가 없는 사유를 보건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감편성이고 가지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계정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차대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감편성이 됐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 사업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상당히 복잡한 면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묶다보니까 매칭되는 사업금액도 50대30대20, 50대15대35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 많이 한 사업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위탁을,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되는데
이종열위원장
감편성이 있든 뭐든 산출근거라는 것은 다 없으면 종합식으로 하는 식이라는 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식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식이라는 법을 써서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커다란 타이틀만 딱 주고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없으면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앞으로 자세한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셨지요? 과장님, 저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모든 종합적인 것은 식이라는 이런 법을 용어를 써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어바웃해 주시고 디테일한 설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427쪽, 금연절주 사업해서 보면 428쪽 한번 금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정류장에 4,700원, 정류버스 5,000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강남대로와 공원 106개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고요 금년에 버스정류소 565개소와 그리고 기타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를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민원들이 많고 버스정류소에서 담배피는데 왜 서울시는 하는데 구에서는 안하느냐 그래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일괄적으로 금년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거기에 따르는 표지판, 금연버스입니다. “여기는 금연버스입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 효과를 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100% 금연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금연단속원도 채용을 했고요 강남이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구보다는 선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 있고 분위기 조성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원위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또 800원 정하고 4,700, 내용이 좀 그러네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사무관리비 쪽에는 표지판이나 이런 어떤 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행사운영비할 때는 행사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캠페인이나 홍보할 때 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달라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433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감편성을 했는데 애기들한테 감편성이 이루어졌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다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뒤에 434쪽을 보시면요 국가에서 기금과 서울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이 사업명 자체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통합했지만 국가에서 보조율이 30대35대35짜리 이런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또 포괄사업으로 50대 서울시 시비 15%, 우리 구비 35%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매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434쪽 307 민간이전 쪽에 보시면 미숙아 2.5㎏나 2.2㎏미만으로 나는 애들 또 선천성이상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의료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국비 기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확정내시 됐을 때 그래서 시도 거기에 비례해서 감했고요
강동원위원
구비가 깎였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거는 국비가 깎을 때 조정하는 이유는 이런 발생률을 보면서 전 해에 발생률을 보면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확정, 매칭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429쪽에 치매관리인데 현재 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20개동을 치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다시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관리 사업은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 전문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과 위탁계약을 맺고요 저희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치매조기 선별검진과 어떤 이런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노인정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전파가 안됐더라고 보니까 그래 아쉽더라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것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일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 역삼동이나 삼성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머리에 딱 닿지를 안해, 그리고 그 사람들 한번 들으면 또 잊어버려 치매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치매센터에서 지금 봉사자들 있잖아요, 봉사자들.
봉사자도 어느 한 사람만 지정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선택을 해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서로가 자기말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이 있다고 연결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만 계속 가 있으니까 그 사람 외에는 몰라, 그래서 그런 봉사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보통 동에 가서 노인정을 돌아보면 감이 안가,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도 각 동별로 몇 명씩 차출하라 해서 몇 세 이상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 이것이지요. 너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좀 안아주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본위원이 질의 하나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가 공정이 얼마나 됐지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중간결과 보고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놔드렸는데요 삼성로 청사가 선릉로 청사로 이전하면서 선릉로 청사에 1, 2, 3층을 보건소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 30일날 실시설계를 한 석달에 걸쳐서 완료를 했고요. 한 달간에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7월 3일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7월 8날부터 철거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3층으로 공단이 이전을 합니다. 공단과 재단이 3층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된 그 곳에 1층, 2층에 저희 보건소 청사를 한 석달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10월 19일날 1층, 2층은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3층에 대한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20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자체로는
이종열위원장
과장님 행사일정은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공정이 약 그러면 60% 정도 됐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장
60% 정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보건소 하면 쾌적하고 청결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인데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지금 여기 보건소 표지판 제작 및 집기구매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었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원칙이 다 이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는 재단과 공단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관을 해 주고 그것을 새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관리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보건소 하면 구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연 추경에 7,000만원을 가지고 보건소 신청사를 짓는데 과연 쾌적하고 청결하게 가구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기자재 즉, 의료기계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의료기계는 기존에 쓰는 것을 물론 가져가겠습니다마는 새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기본원칙으로 저희들이 정했던 것은 이전하는 것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집기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했고요 외벽청사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최소의 원칙 그 다음에 설치기준에 맞는 원칙, 그 단계별로 이전해야 되는 원칙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종열위원장
이것은 집기비품만이지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집기류만 포함이 됩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하면 청사가 새로 깨끗해지고 그런 반면에 구민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좋게 쾌적하고 청결하기 위해서는 집기비품도 함께 어우러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기존에 쓰고 있는 비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보건소만큼 청결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이런 것을 일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홍보도 안되어 있고요 이 비용 중에 홍보비용이 들어가서 전 구민한테 알리는 작업을 병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많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좀 집기비품 비용은 조금 더 올려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7,000만원 가지고는 새로 청사 짓는데 옛날 것 다 쓰겠다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제가 도모지 이해가 안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5대 때도 이빨치료 그때 한 것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5대 때 시작한 것이지요? 이빨치료.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몰라 사람들이, 이빨을 치료해주는지 안해 주는지, 치매나 이빨치료 같은 것은 완전히 우리 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면 역삼동 몇 월달 몇 일에 하니까 그때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PR을 해 주셨으면 해요, 어렵지만. 그리고 여기 물리치료실 보면 몇 베드입니까? 물리 치료실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물리치료실 본소에 보건소에 있는 것이 여섯 베드.
강동원위원
여섯 베드 가지고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강동원위원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리치료 하루에 6명밖에 안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예약을 해가지고요
강동원위원
예약제는 아는데 여기 처음 시설하는 것보니까 너무 적어, 늘릴 수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무튼 가능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소장님, 이것 늘려줘야 돼. 다른 것 보다는 물리치료 때문에 골이 아퍼 이것은, 서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늘려주셔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 여섯 베드 가지고 어떻게 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3베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원위원
조금 늘려줘요 너무 적은 것 같아,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자가 내가 이빨을 치료해야 되는데 동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순회식으로, 순회식으로 해도 노인네들이 몰라 앉아서 다른 짓은 하더라도 그것은 모르더라고 일러줘도 금방 잊어버려, 하여간 치매와 이빨치료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93억6,745만원 대비 17.4%인 33억7,765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227억4,510만원입니다. 부서별 추가편성 요구액은 주택과는 기정액 35억8,082만원 대비 54%인 19억3,561만원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3억,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16억1,737만원,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두 건에 대한 반환금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6억2,785만원 대비 20.5%인 1억2,889만원을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기정액 11억4,425만원 대비 0.01%인 16만3,000원을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16억9,904만원 대비 11.2%인 13억1,298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4억, 윗반고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3억8,952 만원, 압구정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6,4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4,318만원,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 3억5,000만원 등 해 가지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8건에 대한 반환금 6,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억3,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9,904만원 대비 11.2%가 증가된 13억1,299만원으로 총 예산은 130억1,203만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63쪽에서 279쪽, 사업설명서는 509쪽에서 525쪽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견내역서를 보면 물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위임됐던 사항이 517쪽 하고 519쪽이 두 사업이 위임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위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지금 517, 518쪽의 산출내역을 보면 519쪽과 비교해서 볼게요. 518쪽은 운동기구 이게 아마 517쪽의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이 옆에 있는 윗반마을 공원 노후 정비사업과 비슷한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사업인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지금 518쪽에 있는 산출기초 하고 519쪽에 있는 산출기초 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518쪽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450만원이 되어 있죠. 곱하기16조, 그 다음에 520쪽에 가운데쯤 보면 하나는 450만원 하나는 300만원, 1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산출기초가 나와있어요. 그 부분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파고라 교체도 보면 하나는 2,600만원짜리, 하나는 2,500만원짜리, 그네 등 놀이시설 설치를 보면 518쪽은 650만원짜리 하고 이쪽 공원은 또 600만원짜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초화류 식재에 518쪽은 1,500곱하기 2,000본인데 520쪽은 4,000원짜리 곱하기 8,000본 했어요. 그러니까 초화류도 같은 종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공원은 상당히 비싼 것, 어느 공원은 너무 싼 거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같은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뭔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비교하면서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재라든가 시설들이 각 지역의 위치나 이용행태, 수요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가격정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추출하면서 각종 데이터에 근거가 되는 규모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 상이하게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고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편성한 근거를 찾아서 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준비해서 다음에 또 위원회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명을, 자료를 한번 일단 주셔요. 그래야 둘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정도 말씀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주택과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발견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에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전기세 하고 공동수도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공동전기세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면 굳이 또 이중으로 강남구에서 안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결위 보고자료 해 가지고 저희가 드린 자료 하단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9억의 예산이 있지만 공영시설의 유지관리가 10억이고 그 옆에 보시면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 공동전기 수수료 해 가지고 한 8억4,000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다가 물어봤어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세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강남구만의 의견이 아니고 노원이라든가 다른 데 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한 푼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종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과장님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하는 정책 및 업무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꼭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니까 꼭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하는 것은 꼭 어렵더라도 계수조정 하는 11일 전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한 사항인데 새로운 사실보다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511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외 8개 단지에요, 규모가. 예산은 1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외 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주민동의가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정비율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법적 동의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정비율이 10%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세상에 90%가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10% 가지고 법적 동의라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할 때에는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안전진단은 하나의 가장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은 최초의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만 동의하면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송만호위원
10% 가지고도 재건축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진단이 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만호위원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본 건축을 할 적에 90%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용역 조사한 그 자체가, 아니 안전진단 실시한 자체가 예산낭비인데 이걸 지금 당장에 해야 되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별도자료 배부해 드린
송만호위원
여기 있어요. 511쪽.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자료 배부해 드린 게 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참고자료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기정예산 해 가지고 6억5,400이 되어 있는데 개포경남이라든가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대치우성1, 2차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요구했던 압구정의 미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영동8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단지별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이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올렸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다음 장을 봐주시죠. 그 다음 장 보시면 동의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연도도 나와 있고요. 그 배부해 드린 거.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위원님. 넘겨보시면 동의율이 있고 준공연도가 있습니다. 가령 1982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면 노후연도가 22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이면 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32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 와도 그건 대상이 안된다고 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81년부터 92년 1월 이후까지 해 놓았습니다. 가령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노후연도가 40년입니다. 그 대신 81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20년이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장이 이걸 반영해서 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을 봐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아파트지구 관리 방향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의 동의율만 들어오면 구청장이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좀 가면서부터 보시면 추진위원회 인가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조합설립인가는 3분의 4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10%의 동의율만 있어도 저희가 해주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면제 대상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요. 여기 안전진단 실시에 관련된 법령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주민의 10% 이상 공람을 받으면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근거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대한 것만 2개만 했는데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종열위원장
근거를 지금 좀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질의 끝나신 거예요?
송만호위원
아니 대답 끝난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송만호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한 법령에 관련해서 정비법 12조, 21조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10% 이상만 동의하면 안전진단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장에도 또 있습니다. 죽 보시면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송만호위원
연도별로 죽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실시 관련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건 제가 볼 적에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종열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지금 자료를 주면 또 이따 질의하시죠.
송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부 다 질의하니까 우리가 질의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충질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가 저도 왜 굳이 이걸 은마아파트와 같이 구청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표류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했나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단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은마아파트 하고 은마가 지금까지 진단을 해 주고 계획까지 수립을 해준 겁니다. 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건데 현재 이 압구정지역도 법에 10%만 동의하면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공관리 처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2014년까지 관리처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청의 진단 업무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안되면 거꾸로 또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해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재건축 기반을 마련해 주고 나머지 주민들이 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 취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0%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쉽게 하려고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아마 법령에서 10% 이상만 되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호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은마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은마아파트는 위원님, 지금 안전진단이 있고 정비계획수립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또 정비계획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도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했고 정비계획 마저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런 것만 합니다. 초기단계니까.
김영호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더 정밀하게 해서 우리구 예산이나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좀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은마아파트 말씀하셨고 또 정비계획 수립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정비계획은 아니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기초적으로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초과이익면제 대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신청이 됐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청장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지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안전진단을 구청장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는 대치우성1, 2차가 됐지만 저번에 작년도에 안전진단 예산이 없어서 못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작년에 못한 아파트요?
김영호위원
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7군데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4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치우성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다른 데도 다 해주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대치우성1차 말씀하시나요?
김영호위원
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 뒤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호위원
그거 이제 와서 13년도에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했는데요 그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왔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게 의무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의무사항이고요 법정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왜 작년에는 대치우성은 그냥 거기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대치우성1차도 작년 2012년도에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알아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기초단계인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접수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무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뭐 특별히 큰 문제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예산형편상 해줘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좀 미루면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비계획을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에 일단 공공비용을 들여서 하다보니 주민들이 계획에 불만이 많아서 매듭을 못 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단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데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아마 주민들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정비계획까지 해서 은마아파트의 숙원인 우리 강남구의 숙원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행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 힘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압구정동 428번지 보시면 지상은 공원으로 돼 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기본계획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처음 하시는 거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6,400만원인데 용역비가 6,400인데 여기에 공원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보시고 지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시행을 하시는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근거라는 것이 우리가 발단은 됐지만 법에 근거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하면서 공원조성계획도 없는데 이걸 하느냐 질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를 지었지만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앞으로 압구정 지구단위가 재개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은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전체적으로 지상은 공원계획을 잡으시고 지하 전체 주차 필요성이 있으시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계획이 된 다음에 공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놔야 앞으로 아파트도 짓고 개발되면 계획을 세울 때에 일단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
하실 계획이고 그 주변에 재건축 계획이 있으신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게 필요 없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큰 공원으로 그린 땅에 대해서 다른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활용가능성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공원조성에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공원 필요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현재는 근린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다가는 그 땅의 가치를 보면 여러 가지 활용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 볼 때에 공원 종류를 변경을 해서 필요한 지하에다 공원시설 외에 주차장 플러스 어떤 공연시설을 넣으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종류도 변경해 가면서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자투리 공지에 거리꽃 식재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3억5,000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이게 주로 위치가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남시티투어 노선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자투리 공지와 거리 대로변에 거리의 꽃이나 식재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자투리 공지로 돼 있지요. 가로공원 가로수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투리 공원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대로변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 본예산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티투어 주요노선에 꽃 걸이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강남의 도시주변을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필요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크게 보면 광화문하고 시청 주변은 역사 그리고 행정타운이 있고요 강남은 저희들이 강남지역은 테헤란로 영동대로를 대표하는 업무 비즈니스 문화 이런 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북 주요지역에 못지 않는 그런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외부의 다른 구나 다른 지방에 보면 도로변에 아주 다양한 계절마다 꽃을 설치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고 있는데 요즈음 강남에 보니까 꽃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계획 잡아가지고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과에 대해서 상임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행정재경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실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한 16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안전진단 후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설립 인가 해서 굉장히 단계가 7∼8개 단계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그 추진위원회 인가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안전진단이 되고 추진위까지는 단지별로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내부 심의를 조속히 해서 저희는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그래서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나 조합설립 인가 또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물론 주민의 동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만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에서도 조합에서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물론 주택과의 직원들이 인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이게 검토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일례로 조합설립 인가 후에 이렇게 정관 개정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 개정은 보통 법적으로 며칠만에 구청에서 처리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정관 개정.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30일내에.
최영주위원
30일이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30일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0일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개포저층 5개 단지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에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마철에 들어서가지고 5층 전부 그러니까 한 1,000여세대는 비가 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개포저층 5개 단지 안전진단이 언제 된 지 혹시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주공2단지부터 주공1단지까지 쭉 가령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조합 설립이 돼서 건축심의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돼 있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건축심의 단계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단계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내로 돼 있지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재건축 추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물론 일부 주택조합에서 서로 불난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봤을 때 설계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이게 설계업체 선정 관련은 구청에서 며칠만에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2∼3개월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통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나면 또 비대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최대한 조율을 빨리 해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안전진단이 제일 먼저 순서로 봐서는 안전진단이 제일 먼저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절차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관여한 부분은 최대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시급성을 요하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으로 16억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빨리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거기에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12쪽을 보면 안전진단이 보면 물론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단가들이 계정항목들 단가들이 너무나 산출근거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항목을 미성1차라든가 신현대라든가 구현대라든가 이렇게 보면 직접비라든가 제경비 물론 그런 거는 그렇고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고시의 기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조의 안전성이라든가 건축마감 설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여러 가지 분야를
이종열위원장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본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산출내역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종열위원장
아니 산출근거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16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너무나 산출근거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거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서 주택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나?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산출근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출근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주던가 좀 미리 알려줬더라고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게 물론 아쉽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종열위원장
맨날 죄송하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용역 근거는 연면적 동수에 따라서 일단 틀려지기 때문에 이 서류에다 세밀히 못 넣어서 못 넣은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틀린 이유는 연면적이라든가 다음에 동수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틀린 거고 필요하신 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여기에 또 건축분야에 최고전문가인 우리 동료위원 우창수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데 이 점 위원들이 이해 가게끔 산출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어서 우리 박태순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리꽃 식재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3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거리꽃 걸이 거는 화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G20 행사 때나 강남구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꽃을 걸었던 생각이 나는데 한 번 걸었다가 걸었던 꽃들은 나중에 보면 그냥 일정기간에 예를 들어서 요즈음 장마철에 걸었다 하면 이 꽃이 비 맞아서 시들어지면 그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리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도로변에 전부 화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외국이나 아니면 타 지방같은 데 가보면 도로변 화단을 꽃으로 식재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많은데 강남구도 전에는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심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그 꽃은 볼 수가 없고 그냥 1년 사계절 볼 수 있는 푸른나무 이런 걸로만 위주로 돼 있어서 거리가 삭막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화분걸이를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변에 꽃을 식재해서 상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주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꽃을 보면 항상 즐겁잖아요. 그렇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듯이 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도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박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온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과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전액삭감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그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일단 압구정동 428번지 계획은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땅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현재 돼 있지만 그걸 갖다 앞으로 압구정아파트가 개발되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안제시에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차장까지 하다보면 어떤 기본 틀을 잡고 있어서 제안을 해야지 전혀 없이 민간이 개발하는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구청하고 의견이 없다 하게 되면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리꽃 식재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행사를 두 번 G20이라든가 핵안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쓰다보니까 평상시에 우리 구민을 위한 경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 가보면 거리꽃이 많이 흘러넘치는데 강남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상도 할겸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니까 이번 심의하시면서 일단 많이 참작하셔서 그 예산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전액삭감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시점인데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꼭 도와주십시오.
이종열위원장
이어서 각 위원님들은 다 경청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하실 때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걸른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예리하고 지혜로운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2013년도 기정예산액은 669억998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8.3%에 해당하는 55억4,893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인 351억3,870만원 대비 15.8%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11억2,387만원 대비 39.2%인 43억5,604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기정예산 193억9,939만원 대비 6.1%인 11억9,289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이면도로 15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공사 및 LED 보안등 교체공사 등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15억620만원과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28억4,984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 11억9,200만원과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2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의 부족한 예산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풍수해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인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흥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박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1억2,3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7건 총 12건에 43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과 박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정예산 193억9,939만원 대비 6.1% 증액된 11억9,2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추경사업은 1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87쪽에서 2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29쪽에서 570쪽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 일원동 맛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대행이시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도로 관련해서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민원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년동안 맛의 거리가 정비가 안돼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민원제기에 대해서 별도로 도로과 담당팀장으로서 그때 현재 뭐 이런 특이할만한 민원제기가 있었다면 어떤 민원이었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에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상가번영회에서 이제 민원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었고요 또한 2011년도 침수시에도 상가나 주택에 많은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해야겠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에 집중호우시 주택 104가구하고 상가 18가구가 침수됐다는데 그때 비가 몇 ㎜ 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만 침수가 됐습니까? 일원동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침수는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요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곳은 침수해소대책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이제 그런 기반시설 하수관 용량부족과 또한 맛의 거리 시범가로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최영주위원
그때 몇 ㎜ 왔었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10억 정도 9억3,000 올랐네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도로포장 뭐 10년 방금 논현동 보니까 20년 동안 블록을 교체를 안해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10년 이상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10년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 집중호우시에 이런 침수가 됐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이 맛의 거리 시범사업으로 시범가로조성사업으로 이것 추경에 올라왔는데 10년 동안 도로포장 안한 데도 많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굴착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
최영주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그런 적도.
최영주위원
이것이 물론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보다 더 굉장히 더 도로가 파손되고 시급성을 요구한 그런 현장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파악해보셨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관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굴착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노후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일원동 맛의 거리 보면 굉장히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차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하다보면 차는 서가지고 이렇게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도로에요. 그런 단속도 하면서 이런 조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10억인가 얼마 줘가지고 주차타워도 만들어 놨지요? 일원동.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주차단속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좀 정비도 하시고 도로정비도 하시고 그래야지 차는 이렇게 일방통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 통행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맨날 여기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단속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쪽에 불법주차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은 형평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추경예산편성이나 본예산 편성 때 하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2013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15억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씩 예산이 잡혔습니까? 올해.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억6,000이고요 추경에 약 5억을 편성 요청해서 15억 정도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15억 중에서 5억 정도 이번에 필요하신 것이네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마 여기에 주변에 공사나 아니면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공사하다보면 끊임 없이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지요. 전체적으로 파손이나 그런 것들이?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아마 건축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해가지고 본인 신축지나 이런 건축물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해가지고 즉시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질의하신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조례개정 취지는, 시의회에서 취지는 좋으나 지금 경기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목현상이 될 수가 있으니 시기를 고려해서 하자 그런 결론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 강남구에서도 보도부분에 대해서 차량으로 이런 보도파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규칙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관리 하는 게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땜방식으로 되면 일괄적으로 한번 보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제도개선과 방침에 의해서 개인주택 건물의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저희가 차로복구라든지 아니면 상태가 안좋으면 전부복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부분적인 하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강남구에도 이렇게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중에 일정구간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보수할 곳이.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연간 정비, 공사추진, 공사금액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저희가 사실 이면도로 투자예산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누적된 현상으로써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한 곳부터라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일단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아쉬운 대로 사용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만큼 또 미관도 저해되고 또 전체적으로 뭐 불편, 주민들도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육안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유지도 있고 이면도로에 보면 유지보수공사 아울러서 보도와 도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항도 예산을 절감할 수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일정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 이면도로 유지보수도 전체적으로 19억 중에 7억9,000인가요? 7억9,000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이것이 보통 이면도로도 부분적으로 계속 땜방식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한 10년,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적으로 필요성이 있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던지 여러 변수에 따라서 도로파손 주기가 약간 틀리고 있는데요 뭐 통상적으로 그냥 포장해서 굴착을 않고 통행, 이면도로 그런 상에 교통이 통행이 되면 한 10년 이상은 큰 무리가 없는데 또 요즘에 신축을 짓다보면 중차량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로파손이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토록 나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됐는데 다시 포장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까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분 얘기하기를 일괄적으로 필요할 때 한 번에 철거하고 한 번에 딱 하면 깨끗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로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에 모든 것을 시행하고 그것 유지관리를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이제 사용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차량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보수하고 또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수위원님께서 얘기한 이면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언제인가부터는 지방자치제에서 도로를 너무 파헤치고 다시 또 공사를 하고 다시 파헤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2009년도부터인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이면도로 공사비를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사업편성을 5년간 편성을 한 것을 보면요 이면도로 특성상 일정액은 계속 유지보수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재산세, 공동세로 이제 저희가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또 복지분야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구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 구에서 사실 도로분야에서는 급격히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년간에 또 눈도 많이 왔고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도 뿌리다보니까 이제 급격히 도로가 피해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또 파악된 것이 있고 하니까 예산은 이제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도로가 도로구실을 하게끔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 싫다고 해도 도로가 우리가 차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울퉁불퉁 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일반시민들 사실 강남이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다운 이게 도로냐 이런 또 민원이 오는 여러 분들이 있고요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이런 고려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도시미관은 고려를 못하는 상태고요 통행불편에 대해서만 일단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가도 그렇지만 전에는 일본처럼 도로표지가 그냥 아주 이쁘게 그려져 있고 똑바로 그려져 있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 관리하는 것도 지금 차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서 굉장히 차한테 충격을 주는 덜커덩하고 충격을 주는 것이 있고 어느 잘 관리된 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절감을 하려면 결국은 그 공사 후에 관리 같아요. 공사를 할 때 관리고 공사 후의 관리고 이런 부분이 잘돼야 결국은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공사 후에 관리도 저희가 이제 공사 하고 나서 하자관리도 있고 관리차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조금 평탄성이라든지 좀 울퉁불퉁해도 일단은 뭐 큰 그것이 아니면 예산은 투입 안해도 이렇게 유지관리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김영호위원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감리를 잘하면 공사 자체가 튼튼하게 시공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땜방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일부 공사, 부분공사를 했더라도 그 부분공사를 잘 관리만 하면 공사시공을 할 때부터 우리 매뉴얼에 맞게 시공을 하게 하면 그 부분이 덜 파손이 되고 이렇게 평탄작업이 잘돼서 차량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결국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아, 거기가 그렇게 이렇게 부분 공사한 티가 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공사한 데하고 전에 공사한 데하고 티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도시미관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는 얘기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감리 공사시공 과정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공사 추진과정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감리가 되면 앞으로 더 이렇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감독을 그렇게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관리는 일상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체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관리나 이런 부분도 즉시 즉시 재시공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스스로 시공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 변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 강남구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또 할게요. 537쪽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 9월달에 용역이 준공이 돼서 보고를 한 적 있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작년 12월달에 교통정책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무팀장이니까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이것 추경에 이렇게 올리려면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아마 2012년도 9월달에 용역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도 했어요 그 보고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선은 조명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사내용을 보면요 보차도 경계석하고 도로경계석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이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고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되셨지요? 잘.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가 공사가 끝나면 차로부분이 6m가 되고요 또 보도가 1.5에서 2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킹이 주차면적이 27대 공간이 나오고요
김영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주택가 쪽으로 일렬주차가 되어 있고 또 상가 쪽으로 전신주가 있고 또 일렬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전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가 두 대가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에는 너무 또 해놓고 또 그것 부셔버리면 굉장히 힘들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부분이 도로 보도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자 이거예요, 차선도색을. 거기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아스콘을 깔더라도 차선도색을 해서 거기로 보도블록을 아마 1.5m든 2m든 나왔을 때 그 차선을 그려놓고 그 차선 옆으로 차가 자연스럽게 서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나중에 다시 2차적으로 보도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는 도로폭이 현재 도로폭이 9.5m고요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주로 상가건물이고 북쪽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주택가쪽으로 해서 폭 1.5m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2m에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6m는 차도로 해서 양방통행시키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쪽으로 있는 주차부분은 전주 뒤쪽으로 있는 부분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부속한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양방통행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일렬 주차하던 것이 보도를 만들고 하다보면 아마 주차면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쪽 부분이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좀 잘못 생각가진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사기, 교통사고 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슬쩍 부닥쳐 가지고 합의금 뜯어내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또 지금 주택가에 있는 쪽이 아까 말씀하신 북단 쪽 있잖아요. 그쪽이 실질적으로는 주택도 있지만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일괄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스콘 포장을 해놓고 나서 도색만 해서 보도 쪽하고 차도 쪽하고 구분만 해놓으면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도 콘크리트 블록포장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저쪽에 가다보면 상가가 있어요,중간에. 그러면 또 끊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괄적으로 가져온 것은 결국은 우리 용역보고서대로 용역보고서 정확히 안 쓰고 정확히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용역 이것도 또 한 몇 천만원 들여서 그때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도를 설치하면 차가 양방향의 교차가 좀 힘들고 또 그럼으로써 민원야기도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길이 610m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도를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450m입니다. 그래서 심한 구간은 보도를 설치 않고 보도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보도를 설치해서 그쪽 주민의 의견수렴도 2회를 거쳤고 또 많은 그런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된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요 어차피 이것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던 것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합리적인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이 팀장님이셔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부러지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차도로가 차선이 1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승용차 폭이 얼마냐 1m80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 도로에 차선 버스 다니고 25톤 트럭이 다닌 차선폭이 2m20입니다. 그러면 10m에서 5m를 나눠서 차가 교행이 저 큰 도로보다 훨씬 더 2m50이니까 넓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도주차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지금 그도로가 좁은 도로가 아닌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그래서 질서를 잡아달라는, 잡자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편한데 그래서 제가 용역 설계도면을 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충분한 도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 30년 전에 그 흉관을 집어넣은것이 지금 국지성 폭우를 못 막아요. 그래서 그 관을 교체하려면 어차피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장
또 맛의 거리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순
박태순위원
도로관리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 예산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 그런 것들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남의 관문이라 하면 강남역 엠스테이지 아시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엠스테이지도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나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가보면 사실 뭐 강남 싸이 이래가지고 거기 포토라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또 지역에 오토바이가 한 보통 적게는 5대, 많게는 10대가 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거기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허용이 되는 그런 구역인지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가판대 있잖아요?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강남스타일이니 관광투어버스도 지금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도로변에 꽃거리, 가로변에 꽃 건다 하는 그런 부분도 앞서 있었는데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판대가 보면 오늘 같은 날 비오고 바람 불면 그 가판대 속에 있는 신문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에 다 나동그라져 있고 그게 제대로 서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아마 강남구만 거리 가판대 정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옆에 인근에 서초구, 송파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시설물 보시고 그런 걸로 큰 대로변이라도 정리를 좀 하시면 그래도 강남에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참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딱 한남대교 건너서 압구정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지금 무가지 신문들 들어있는 그 가판대거든요. 지저분하게 늘어져있고 또 그 가판대 안에 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려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정비를 잘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청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부분, 그 부분들부터 먼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소관은 건설관리과의 지금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보도관리라는 것은 유지관리, 침하되고 이런 것은 보도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신문 가판대 이런 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박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도유지 보수공사에서 이것은 본위원은 추경에 아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굴착기금의 사용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굴착기금 말씀하십니까?
이종열위원장
예. 지금 굴착기금 용도에 보면 이게 바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굴착기금, 강남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제4조 용도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2번,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라든가 정비라든가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번,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까지 하겠다. 4번,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후관리 및 기타 부대경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추경에다 올릴 필요 없이 굴착기금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환경과, 서울시 보도환경과가 생긴 이후에 각각의 구의 정비실태라든지 또 그 사항을 면밀히 지금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업무처리 할 성격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도로관리팀장께서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물우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굴착기금으로 처리를 해도 될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기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기금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좀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민들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흥분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굴착기금도 강남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을 국․과장님들이 또 기금에 대해 충분히 또 활용을 하시면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굴착기금에서 충분하게 항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해 놓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5억이란 돈을 추경에다까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모를까 추경에까지 올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굴착기금을 써도 충분하게 그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지금 강남구가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복구관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죠? 팀장님.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면도로 관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을 충분히 주고 하는데도 이면도로에 주민의 불편은 상당히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굴착기금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예산에서 삭감하고 굴착기금으로 하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유지 같은 경우 최근 5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10년 같은 경우는 23억, 2011년도에는 17억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10억, 금년에 본예산 10억 이 정도 수준이 됐고요. 사실은 과거에 평상시 관리하던 그런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에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 할 때 18억을 요구했는데 10억6,000이 반영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래도 예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추경을
이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계수조정 할 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해서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굴착복구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각 위원들이 이면도로 내지는 간선도로 도로시설물 여러 가지 일상 보수업무가 미진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여직까지 지적사항이 돼서 나오고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따르지 말고 기금을 사용해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강남이 지금 관광의 거리에요. 그래서 지금 논현동에 와있어도 일본사람이, 중국사람이 와가지고 갯벌의 진주인가 뭔가 해 가지고 유명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 자체가 강남의 얼굴입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됐든 이면도로가 됐든. 그런데 지난번에 유만희위원님이 보여주었듯이 그런 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10 몇 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바르게 통과된다면 그 전에 같이 유만희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제3, 제4 땜방식의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도로관리에 관리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일상 하자관리를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얼굴만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정형수술해서 바꾸고 공원 주차장 248번지 한다는 것은 정형수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압구정동 중심부만 지금 자꾸 신경을 쓰는데 지금 관광객이 와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와가지고 공원화 된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점, 유명한 보석집, 유명한 옷집 다 찾아다닙니다, 구두집. 찾아다니는데 도로가 이게 엉망일 경우에는 강남얼굴이, 얼굴만 반지르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도로보수에 관련된 간선도로 하고 이면도로의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때도 적극적인 의사 피력을 하셔가지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긴급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된 도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더 써서 이면도로까지 강남의 도로가 역시 강남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우리 자식들이 아니면 우리 손자세대가 강남에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먹자골목 주변을 가보면 진짜 주차질서는 필요 없으니까 얘기 안하지만 도로가 형편없어요. 깨지고 파지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으로 지금 현재는 직무지만 과장님 곧 되시겠죠. 한다면 일일이 찾아다니고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들 하고 연락을 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 도로관리에 관련해서 해 가지고 도로 이면도로나 나머지 간선도로에 제3, 제4 땜방이 나오지 않고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치수방재과는 질의를 하나도 안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63쪽을 보면 지금 서울시 시비는 요구를 하겠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아무 때나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구비는 알겠는데 그 말은 이 돈을 만약에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두로요? 공문으로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2년 결산내역을 보면 각 기술적인 부서, 이런 부서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남겨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안되거나 예를 들어서 준다고 했지만 만약에 안주면 구비로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50%, 50%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사업규모를 갖다가 써놨는데 물막이판 250개소, 옥내 역지변 300개소, 수중펌프 50개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나온 겁니까?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것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조사를 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관내 지하주택이 총 1만2,996세대가 되고요 침수 취약 저지대 지하주택은 1,135세대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2013년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3년 전인가 2년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금 서울시 하고 강남구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제외됐던 겁니까? 새로 발생한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해마다 2011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홍보가 덜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를 해가면서 여기는 단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물막이를 582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중펌프는 작년에 14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지변은 2,38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라든지 관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빗물받이 신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건 주민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그래서 실링 때문에 잘려서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했다가 이런 물량이 새로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최근 4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형편상 안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좀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에서 주겠다 라고 과장님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주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약정된 것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배부좀 해주시던가 믿음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복했더니 수해기금으로 대처하겠다, 아, 재난기금으로 대처하겠다. 이것은 과장님, 누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명분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런 책임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이것은 지금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무슨 약정된 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약속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종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 5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두약속입니까? 아니면 무슨 서약서라도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문서로 50%, 50%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문서 어디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문서 지금 이번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문서를 복사해서 백데이터를 주시던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쌍방간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업무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안되니까 무슨 기금으로 쓰겠다 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