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목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1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전년대비해서 9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억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는 2개사업을 하였고 무대기계시설 보수는 1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장진입계단 및 타일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GV 영화상영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날 CGV와 운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영화상영은 4월 13일날 하여서 매월 2회씩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에 12편을 상영하였습니다. 관람객은 3,50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월 2회 지속적으로 영화상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월 3회 증회를 검토를 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 위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매 분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안식의 집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회를 하였습니다. 태백실버요양원과 철암 강원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어동화 읽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화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 18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16주씩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에 29과목 33개반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은 532명입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문예회관 기획공연과 시설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공연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대관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연 유치를 하였습니다. 2건을 하였는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50%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획공연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대관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확충이라든지 독서문화진흥사업,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료확충이라든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영화상영 있잖습니까?

예.

5쪽에 보면 있는데 6월 현재 12편을 상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6월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전액 CGV에서 그냥 저희들한테 6,000원씩 돈을 받고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사용료 명목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1인 6,000원에서 10% 정도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예, 영화상영을 하는데 우리가 CGV에다 10원도 안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뭐 영화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CGV 영화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상영 우리가 뭐 등등 하는 부분에서 예산 세워놓은게 있지요?

3,600만원 세웠는데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공연으로 돌리구요. 그 다음에 CGV 영화상영 3,600만원은 기획공연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고 영화상영?

예,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하여튼 검토를 해보구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된다 라면은 뭐.....

아니, 안된다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국도비 뭐 어디 한국 뭐 컨텐츠문화원인가 돈 주는게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영화를 찍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도 있었잖습니까?

박창호 : 예, 가끔씩 무료 영화.....

그래서 예산 얼마 대비에 영화를 아예 찍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CGV 영화상영하고 구분없이 평일날 국립예술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와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영화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계탑인가요? 바람개비 있고 저쪽 편에 안쪽에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박창호 : 예, 시계탑 맞습니다.

예, 시계탑 쪽에 바닥 보셨지요? 그 주변 말이예요?

박창호 : 예.

그게 방치해 두면은 차후에 비용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박창호 : 그게 처음에 시공할 때 조만한 돌조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일이 흐르면서 그렇게 약해지면서 조금씩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하면 즉각 보수를 하면은 부분 보수든 보수를 하면 그런 많은 비용이 안들어 가잖습니까? 그런데 다 망쳐놓고 엉망이 되고 다시 시설하려면 엄청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그것은 당장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다. 왜 그러냐하면 내집이었으면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냥 잠깐 작은 예산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이예요. 하여튼 그것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좀 고려해 갖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하실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비도 그렇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괴리감이라는게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과 특수하신 분들의 관계에서 괴리감 혹시 여성회관 그 밑에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예, 그것은

스포츠레저과에서 해요?

예, 스포츠레저과에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 보고는 전기, 전기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조명이 너무 환해요. 환한거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명을 킬 수 밖에 없겠지만은 절약, 절약, 전기절약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전기 훤하게 켜놓았잖습니까? 어떤 시민들간의 괴리감이 이렇게 생기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운동도 좋고 우리 건강도 좋지만은 한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으로 운동하다 보면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그 밑에 바닥이 진짜 자갈이 너무 너무 많이 파손이 되었어요. 파손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하시고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운동기구 바로 밑에 조그만 바닥 있잖아요. 돌, 자갈

우리 문화예술회관 말입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그 밑에 건너편에 운동기구 궁전아파트 앞에

박창호 : 예, 체육시설이.....

예, 체육시설 있는데 바로 밑에?

박창호 : 예.

거기도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소속 아니예요?

박창호 :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다리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바깥은 황지동이나 이렇게.....

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자갈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또 주변도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니까 술병이고 뭐고 쓰레기 뭐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푯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줄 알았지요.

도로 옆에 말입니까?

예, 아니 공사할 때 같이 해가지고 거기도 자갈이 엄청 많이 훼손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 숲길 공원이 생기고 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변 정리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영어동화 읽기 교실을 하는데 20명을 한단 말이예요.

예.

관내 초등학생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20명 밖에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예,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이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장성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성지역에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문화시설이 없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이 아니구요. 장성하고 철암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20명 밖에.....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정말 증축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도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14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증축해서 이 관내 전체 이런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암, 장성 어린이만 할게 아니라 이것 뭐 넓을 것 같으면 관내 전체 초등학생이 정말 날짜별로 월별로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절실히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봐서도 느낀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든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꼭 증축이 되도록끔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한번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공연 예산은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문화혜택은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가지고 오면 8,000만원이라는 얘기, 엄청난 돈이라도 한 공연을 가지고 오는데 적어도 공연을 가져오면은 지금 우리 현재 지정석이라도 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현재 800석?

796석입니다.

그러니까 약 800석.....

예.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이 어떤 홍보를 통하든지 해서 그 객석이 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우리시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매번마다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들어와서 문화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사실 적은게 아니예요. 사람으로 나누면 적어도 몇 만원 짜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 비싼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객석도 다 차지 않아서 400명이 왔다. 500명이 왔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매번 지적하지만은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뭐가 이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은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깝단 말입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인당 뭐 한 100명 들어오면 하나에 8만원 짜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100명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굉장히 비싼 공연들인데 하여튼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의견이 제안을 하지 않도록 다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침 스포츠레저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여성회관 밑에 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야간 테니스 연습을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전기세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내다니 스포츠레저과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또?

위탁 되어 있어서 거기서 냅니다.

위탁이라니 무슨 뜻이예요?

예, 테니스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전기계량기가 있습니까?

거기 전체가 다 계량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용지는 어디로 나옵니까?

아마 위탁 되는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동호회협회로 나옵니까?

예, 연합회.....

과장님! 우리 12쪽에 스키팀 차량구입 그것은 차량구입을 안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중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스키팀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보고 했을 때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황지중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돈 남는다고 다른데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구요. 황지중학교가 버스 운영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관리운영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그랬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구요?

황지고등학교요. 같이 연계가 됩니다. 초․중․고 하여튼 스키에 관해서요.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쓰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니 안하니 해갖고 예산까지 세워줬다가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웠다가 다시 또 반납하고 절약하는 자체는 없네요. 그렇죠? 예산만 서면 안쓴다고 하는데도 쓰게끔 만드는 건가요?

저도 그것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황지중학교에서는 축구부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운영 문제가 좀 있어서 황지고등학교로.....

황지고등학교 스키선수가 몇 명 있어요?

지금 거기 한 8명 연달아 쭉 이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올림픽 대표.....

스포츠레저과가 전체 예산이 75억1,0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여기 보면 고원잔디구장 교체비용이 있는데 올해사업만 6억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6억5,000만원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올해만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소도동 게이트볼구장 1억5,000만원인데 당해연도만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금년도에.....

멀티조성사업은 올해는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 12억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12억..... 야구장은 5억8,000만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야구장에는 지금 7억을 가지고 야구장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에 총 들어가는게 올해 얼마죠?

12억800만원입니다.

야구장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해서요.

진입도로개설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얼마 들어가지요. 올해?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2억6,000만원.....

올해만?

예, 올해 지금 그러니까 2차분이 그렇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가 9억8,000만원?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30억, 한 35억 정도가 보고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40억 보고서는 뭔지?

예, 나머지는

아니, 제가 보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전체예산이 75억인데 지금 불러주신 것만 하면은 한 40억 정도는 들어가고 35억은 어디에 있는지?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17억은 거기 플러스가 안됐습니다.

예, 도 단위 체육대회가요?

예, 거기 한 17억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비는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전국 체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실적이 12쪽에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강원 도 체전?

예, 도민체전입니다.

성과는 어디에 있는지요?

성과는 메달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12쪽에 도민체전

메달 82개에 금 20개?

은 26개, 동 36개.....

우리 태백시 성적은?

제일 끝에 했습니다. 1부에서.....

1부에서 제일 끝이라는게 뭐지요? 제일 꼴등.....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앞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출전 점수를 받기 위해서 태백시는 출전을 자제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엘리트 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내가 오늘 참 얘기 안할려다가 하는데요. 혹시 이것 아시지요. 이것 유니폼? 도민체전 유니폼?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준것?

그것 임원들한테만 줬습니다.

이것 한 개 얼마씩 주고 맞췄습니까? 내가 이것 참 입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입으면 덥고 이것을 내가 왜 입나? 이게 입어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한 개 얼마주고 맞췄지요?

예, 4만5,000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개봉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안보여 드려도..... 혹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비록 유니폼으로 제작을 했지만 일반 옷이라 그러면 이것 얼마주고 사시겠습니까? 비록 유니폼이지만 뭐 특수한 행사라든가 등등은 필요로 하겠지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밝아요. 여러분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등등도 안다구요. 옷을 입으면 메이커 값은 있으되 저 옷이 좋은지 안좋은지 한번 입고 말것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과장님이 이것 받으시면 한 몇번 입을 자신 있으세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주시고 욕먹는 결국은 집에 농짝에도 못넣어 놓고 참 포장 안뜯고 버릴려니 그렇고 누구 줄려니 그렇고 또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우리 체육단체 특히 스포츠레저과가 유니폼이라든지 등등을 자주 맞추는 편이잖습니까? 기업의 이윤은 장사꾼의 이윤은 주더라도 분명한 것은 한번이 아니라 늘 입을 수 있는 옷들 버리지 않고 가격대비 아, 이 정도 가격은 이 옷이 맞겠다 하는 생각 눈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의류 먹는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것 누가 입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른 부서 갈지 몰라도 후임자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옷을 맞추면 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한번 입고 두 번 입고 세 번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리고 가격대비 이윤은 빼더라도 아, 이 정도 가격 갈 것이다 하는 일반 상식적인 입장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지역 업체를 팔아줘야만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가격대비에 맞추세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동대문 가면 5,000원, 6,000원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만5,000원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들도 알잖습니까? 이것 4만5,000원에 누가 입으라고 그러면 누가 입습니까? 본인들은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격을 경쟁입찰을 붙이든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쟁입찰도 경쟁입찰이지만 사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돈 갖고 시장에 가서 사 입으시라고 그러면 이것 4만5,000원 그러면 당장 이게 손이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손이 가는게 아니라 코방귀 끼고 웃고 나오잖습니까? 참 어의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출전하는 부분 더 이상 얘기는 안하지만은 입장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느 유니폼을 입고 입장을 했어요? 선수들 전부다 태백시 동일 입장인가요?

예, 아니 그 옷은 안입고 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말하는 거예요?

예.

입장식 할 때 개회식 할 때 어떤식이었지요?

우리가 60명

예, 츄리닝을 다 입고?

예.

축구 선수들은?

똑같이 입었습니다.

엉덩이 유니폼에..... 다른 시군것 입은 사람 없었어요?

그것은 뭐.....

무슨 망신입니까?

그것 좀 죄송합니다. 그날 경기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예산 다 뭐 했는데요.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도민체전 총 출전비가 얼마지요? 17억?

도민체전 출전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예요?

예.

그것 다 뭐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없자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봐야 뭐 바깥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의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늘 스포츠레저과가 우리 하절기 특히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시민들 다 압니다.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또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많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에 이렇게 또 질타성 내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저도 뭐 답답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세밀히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천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태백시가 레저스포츠의 도시 슬로건이잖아요?

예.

정말로 예산도 사실적으로 79억, 80억 이럴 정도로 레저스포츠가 엄청나게 중대한 실과로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더 우리가 저희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즘 첫째적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통한 우리 태백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업무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스럽지만은 각종 대회 하나하나 유치 그리고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이제는 한 개 한 개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둘둘 뭉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대회, 한 대회, 한 전지훈련단, 한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이 필요하며 예산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하나 자체도 비록 증액이 되더라도 증액한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면 증액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이제는 바꿔 얘기하면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정선 같은데 이렇게 주위를 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보다 전부다 이 사람들이 훌륭하단 말입니다. 거기 우리가 할려면은 정말 과학적인 모든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만이 우리가 레저스포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아무쪼록 고생스럽지만 수고 좀 해주시구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예산전에 전지훈련단 유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예산관계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확 달라진 어떤 유치계획서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정말 이제는 대회가 주가 아니고 전지훈련단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그런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꼭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도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반영을 같이 시켜서 내년에는 정말 전지훈련단이 많이 와서 지역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갖도록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지금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태백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전에는 체육,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마케팅을 많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많이 뺏기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것을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조금전에 김천수 위원님이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실 가면은 진짜 뭔가 야광, 형광색 그런 눈에 띄는 것 또 계절에 맞게끔 그런 의류를 구입해 주십사하는 제가 진짜 신중하게 구입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 나가면은 저렴하고 진짜 눈에 딱 띄는 옷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꼭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꼭 심사숙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종 구장이 인조잔디로 해서 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레저과에서 각종 동네 체육시설 이것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날 되면은 어느 지역에는 금년도에 시설이 2개가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군데는 보수하고 어느 한군데는 못하는 이런게 머지않아 분명히 우리 태백시에 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금년 연내에 해서 모든 시설을 파악해서 앞으로 몇년 후 몇 년 후 이렇게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관리에 대한것 보수에 대한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쉬운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이 부서별로 또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관리나 뭐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지적하신게 여기서 그냥 듣고 예, 예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적용 가능한 것은 적용하고 똑같은 실수나 잘못된 부분들이 빨리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지 안되면 이 지적하는데만 맨날 그치면 정말 의원님들 뭐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게 반복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명 결원으로 13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103억1,000만원이고 세출은 104억6,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두리마을 시니어낙원조성관계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115-58번지 일원으로 일명 학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필지에 8,116㎡에 입주가구는 14가구에 41명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시니어낙원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로 강원도로부터 받고 금년도 2월에 도비 보조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날 시비 추경 확보를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중에 건축 인허가 및 건물 착공을 하고 10월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설 기반공사와 주택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는 농촌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을 해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 후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빈집 조사는 188동이고 그동안 철거된 동수는 23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동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빈집 조사는 철거동의서를 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아파트 건축입니다. 장성지역에 노후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으로 재난위험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당초 410억에서 10억8,000만원이 늘어난 410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1억6,000만원, 도비가 110억9,000만원, 시비가 6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채는 13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광연립 23개동 318세대를 철거를 해서 아파트 22층, 전용면적 60㎡이하 360세대 분양 44세대, 임대 316세대로 현재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3월 22일날 본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8층 바닥 콘크리트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 입주자모집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조적, 방수, 미장 공사를 추진해서 75%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태백지역에 적합한 주택 모델을 한 200건을 전시를 해서 시청 홈페이지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규모별, 지역별 구분으로 전시를 해서 건축주가 참고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날 홈페이지 위탁 계약 및 착수 후 현재 운영중인데 춘천에 있는 업체 주식회사 누리원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속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관계입니다. 대상은 100㎡이하 건축물로 현장방문으로 법령사항, 행정절차 안내를 해서 사전에 분쟁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50건 정도는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행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경관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사를 강화를 해서 건축물이 준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 경관주택에 대한 지원은 32동 1억4,500만원을 지원을 했구요.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분 2동 1,000만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는 장성목련 영구임대 100세대와 철암육성아파트 40세대 총 140세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을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100% 지금 분양을 마무리 했고 노후시설 일괄 보수를 시행을 그동안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영임대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로 예비입주자 추가선정을 15세대를 7월30일까지 마무리 하고 장성목련아파트의 입주자 실태조사를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적인 임대료, 관리비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준공 10년경과 공동주택 중에서 신청대상자를 위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58개단지 7,230세대를 대상으로 450세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3월 31일까지 접수를 5개 단지를 해서 4월 11일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1개단지가 마무리 되었고 2개 단지가 추진중에 있고 1개 단지 팔마는 미착공 되었습니다만은 공사착공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금자리아파트 있잖아요?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증액사유는 ESC관계가 5억 정도 잡혀있구요. 물가상승률.....

예.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설계공사 일괄 입찰할 때 참여했던 업체 설계보상가가 좀 있습니다.

설계 보상 같은 것은 왜 당초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내용이 그것은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보상가가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ESC 관련해서 5억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관계는 당해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구요.

아직 이게 발주가 안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고 항상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것은 어떤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하여튼 보금자리 아파트가 저번에도 우리 현장점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감독을 잘해서 정말 광부들이 9평, 8평 연립주택에 살다가 어느날 화광동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잘 지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끔 수고스럽지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 아까 설계 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턴키 발주잖습니까?

예.

턴키 발주라 그러면은 적격심사 통과가 되면은 설계비는 주는것 아닌가요?

아니, 떨어진 업체에.....

떨어진 업체에 설계 보상비가 턴키방식에 있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턴키 입찰해 갖고 입찰 참가 업체 중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설계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예, 그 대상 업체는 안들어가고 떨어진 업체..... 떨어진 업체가 설계를 해서 제품 납부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들면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 저게 설계가 턴키 발주잖습니까?

예.

설계비만 해도 한 100억이상 나오는 설계비들이 더러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업체별로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차등별로다

예산 범위내에서?

예.

그러면 예산 범위라는 것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 금액의 몇% 이렇게

총 금액의?

예.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사업도 턴키방식이라면?

일반 턴키공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 입찰하는것 있잖습니까? 공모 하는것.....

예.

공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상수도 관망사업이 턴키 발주입니다. 콘소시엄 업체 해갖고 600억 가까이에 대한 사업비에 사업을 하는데 다른 업체한테도 설계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저런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좀 의아한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ESC 부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등등의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ESC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 공기에 따른 부분에 설계변경에 공기 연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SC를 해줘야 되는지?

예, 그게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그런데 그것은 입찰금액에 전체 부분에 공기를 따지잖습니까?

맞습니다.

우선적인게 공기를 따지는데서 공기의 연장이라든지 공기가 늘어나거나 등등 하는게 물가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공기적인 부분에.....

아니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가 3년짜리 공사인데 1년을 지금 공사를 해놓았는데 공사가 금액이 집행되고 있잖습니까? 공사비가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성금이..... 기성이 집행 된 것은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를 주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계산해서 기성에 따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부득이하게 보금자리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나 공기적인 부분에서도 차질이 우려 되어서 공기 연기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턴키 방식이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가 이제 일정이상 올라 가면은 그 금액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줘야 된다는 어떤 강제 턴키 방식은 일괄 입찰방식 아닙니까? 사실 턴키라는게?

예,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는 태백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라든지 오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강원랜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대우하고 강원랜드가 소송해서 대우가 소송에 졌습니다. 뭐냐하면 ES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괄 턴키방식에 의한 발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 관들은 이런 ESC를 발생을 시켜주는데 왜 강원랜드는 소송까지 해갖고 결국은 승소를 하는지? 그런 의아한 점.....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고 법령에 보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서둘러서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 그리고 갑과 을의 횡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갑인데도 그들의 요구사항이 과연 기성에 대한 앞으로 ESC 발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챙겨서 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요구지요.

요구지요?

예.

그런데 그 요구 적정성은 검토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지? 누가 하는 것인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뭐 의견서 뭐 등등이 들어가는 겁니까?

ESC하고 일정 경비 부분을 넣은 부분은 9월 중에 1차 모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분양가격을 결정하려면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상을 해서

그러면 10억이 올라 간다 그러면 그것도 ESC 발생 부분도 분양금에 속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그래서 그 하여튼 분양 금액하고 이 관계는 24일날 간담회를 요청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예.

오늘은 제가 하나 배울 것도 있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좀 부득이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아까도 어떤 전원주택 뭐 아까 시니어주택단지 등등 있잖습니까?

예.

정책적으로 건축이나 도시는 실질적인 현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면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태백시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5년차 도시계획안도 만들고 중장기적인 2020 우리가 또 만든것 있잖습니까?

예.

그때를 비교하면 인구를 한 9만명 정도로 계산하고 지금도 이제 5만명 정도인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5만 인구에서 적정한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구 유입책에 의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시니어낙원 관련해서는 이게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그 일원은 다 지금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데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직무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는 지금 태백시로 봤던 가구수를 왜 그러냐하면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안좋고 인구 대비 너무 올라가도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민들이 걱정거리가 뭐냐하면 인근에 아파트 신축은 두루두루 있는데 기존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매매하고자 하는 매물들이 막 나오는데 판매도 잘 안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게 결국은 뭐냐하면 건축과가 보는 입장 플러스 태백시 전체의 어떤 희망 내지는 절망감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결국은 많은 경제활동 부분에 우선 위치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건축과나 도시과나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야지 태백시에 앞으로 비전이 보이는 것이지 한 개의 일자리, 한 개의 무슨 자리 이것도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은 주택적인 부분도 부동산 즉,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줘야만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과장님!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그러하시다면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리구요.

예.

또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자료를 받다 보면은 한번도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12년 의원을 하면서 혹시 태백시에 신축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이 있고 신고 부분이 있잖습니까? 주택 이런 것은?

예.

올 상반기 안으로 신축 부분 허가 신청하고 인허가 신청이 혹시 지금 건수는 알 수 없겠지만은.....

신축이 30동 정도 되구요.

30건?

예.

건수로 보면은?

예, 그리고 신고가 한 40건 됩니다.

그러면 태백시로 봐서는 뭐 건축 경기는

많지 않은 것이지요.

바닥이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맞물려 가는 것이고.....

예.

허가 부분은 우리가 건축을 지으면은 허가 부분은 보통 몇 평 이상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계획 뭐에 따라서 입니까?

신고는 100㎡미만입니다.

100㎡미만이라면 한 30평 미만은 신고?

예.

신고이고 100㎡이상은

허가

예, 허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런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 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달아내기 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부분적인게 큰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조경시설이라든지 뭐 등등 들어가는게 있잖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 부분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이 감추거나 이런것 보다도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금 도민상호신용금고 있잖습니까?

예.

도민상호신용금고 건물은 그 평수는 인허가 할 때 조경시설을 갖출 수 있는 평수잖습니까? 예전에 도민상호신용금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화단을 없애는 것은 화단을 없앤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엄격히 따지면 현행 위반이지요.

지금 없애고 있잖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애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안타깝다. 오히려 큰 건물일수록 조경시설도 하고 뭐 여유 공간도 좀 남겨놓으면 시민들도 좋고 우리시에 어떤 틀에서도 참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도민상호신용금고라든지 태양빌라 같은 경우 우리 주차장 대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평면에서 주차 대수는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차량 그것을 리프트라고 그러는가요?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예, 기계식 주차요.

예,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운영이 되고 잘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충분한데 오히려 기계식 주차가 노후화 되고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것도 못쓰고 주차장도 못쓰고 그렇다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고장 내지는 등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리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돈을 못내잖습니까?

아파트단지에 기계 주차하는데는

아니, 저 위에 가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주거단지라 그러지요. 뭐 20세대 미만 주거단지 같은 경우 황연동에 가면 태양연립 같은 경우 그렇지요? 전매청 뒤에 있잖습니까? 전매청 뒤에 가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거기에 한 열 몇 세대인가? 열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도민상호신용금고 그것도 기계식 주차잖습니까?

예.

오히려 기계식 주차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녹슬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 시에서 보완책 뭐 부득이하게 기계를 못쓰면 기계를 철거라도 하면 거기 2대, 3대는 주차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수가 안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법정 대수가 아니라 1대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구요.

하여튼 기계 주차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고 수리를 하라고 하거나 뭐라 영업적인,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보수를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돈을 십시일반으로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하니까 주변 환경이 또 안좋구요. 왜냐하면 벌겋게 녹슬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을 치우라고 하는게 철거를 하라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다 모자라니까요. 그것은 뭐 할 수가 없는것 같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상태로 놔두니까 오히려 철거를 하면 거기 공간에 2대, 3대는 주차 할 수 있는데 그 기계 이렇게 비뚤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대도 주차 할 수도 없구요.

하여튼 이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것 한번 같이 협의를 해갖고 이것은 오히려 몇 년 이상 지난 부분, 이것은 좀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나 시 정책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주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고민을 해주시구요.

예.

우리 인허가 나고 난 뒤에 달아내기 건물들 이것은 좀..... 사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짓거나 뭐 이런것 부득이하게 증축, 개축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형편을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봐주더라도 상가건물에서 달아내기 하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니어낙원 지금 건축 인허가가 완료 및 착공 이렇게 해서 인허가는 된 겁니까?

아직 인허가는

아니, 여기 보니까 하는게 6월부터 7월 건축 인허가 완료 및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는 들어 왔어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두리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11명이..... 아니, 11가구가?

예.

11가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부지는 누구 소유라고 그랬지요?

각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1가구 각자 소유?

예.

분할 측량까지 다 된 거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에서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 봤어요. 보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보조로 못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용어가 보조금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찾아 놓았는데

도 예산은 보조로 섰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은 시에다 보조를 주는 것이지만은

그렇지요.

사업이?

사업은 저희가

예, 보조금, 기반공사에 따른 보조금 그래서 이게 나는 보조금으로 세워준 적이 없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봤습니다. 시니어낙원 시설비로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구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드렸던 말씀처럼 혹여나 인허가 절차가 착공식에 맞춰서 우리 시설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니어 두리마을을 조성하잖아요?

예.

하는데 설계를 지금 11가구가 오는데 각자 따로 따로 디자인을 하나요? 아니면은 똑같이 하나요?

그렇지요. 각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주택 모델로 선정하면 최고 500만원인가 까지 주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선정이 되면 그게 지급이 되나요? 이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주택 관련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예, 글쎄 되는데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이 지어야만 그런 혜택을 보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아니, 그것은 지금 농촌지역, 준도시지역, 자연녹지 포함을 한 농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추진된 것 중에 2차 사업 중부내륙권 관광전용열차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한 거예요?

철암역 뒤편에 건물 1동 철거한게 있습니다.

역 뒤편에요?

예, 철암역 뒤에.....

역 뒤쪽으로?

예.

삼방동이나 이쪽은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동의를 못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사실은.....

동의를 못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쪽..... 이것은 좀 추가로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동의를 해준다고 그랬다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것은 좀 추가로 확인을 좀 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등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개선 장비보강입니다. 안식의 집과 노인전문요양원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식의 집은 증축관련해서 장비 보강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소방설비로 스프링클러 및 화재속보기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2개소 모두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경로당은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리모델링 2개소,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안전진단 52개소, 가스차단기설치 79개소, 전기시설보수 10개소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소파 보수건을 29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분으로 1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성연립주택 분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잔디장으로 지름 30㎝정도로 넓이를 파고 깊이는 한 50㎝정도 깊이를 파서 화장한 유골을 묻고 잔디를 덮는 절차로 자연장을 치루게 됩니다. 이것은 1기당 한 50만원 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도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소도동 9-72번지상에 330㎡규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개원은 내년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관련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아동, 여성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성 평등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 지원 건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계해서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 건이 있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7개 사업을 진행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7개 사업은 전부다 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으로 건강가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분이 5건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 지원금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독거어르신 기본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수혜대상 인원은 320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등급외 A,B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요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구 정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소방, 가스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분야에서 시설운영사업입니다. 57가구로 이것은 기존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보호대상자들이었는데 실제 요양사업이 진행되면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초수급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안정분야로 식사배달사업입니다. 햇빛나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사업이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분야로는 건강검진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국비 총 3억원으로 292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슈퍼비전은 2월에 구성해서 5회 실시했고 사례회의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도 검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행동 분야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졸업여행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건강 분야는 행동 및 정서장애 검사 지원 등 5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인지언어에서는 기초학습지원등 6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그렇게 해서 지금 16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동화읽어주기 도우미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다문화가족이 12개 나라에서 와서 132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데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절반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녀는 180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화읽어주기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개 단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월 2회 방문을 해서 2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놀이활동으로 색종이 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 급여 하는게 있고 재가시설에 급여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입소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장기요장 1,2,3등급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안식의 집에 36명, 전문요양원에 32명, 실버요양원에 11명 등 총 79명이 요양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등급이 12명, 2등급이 30명, 3등급이 37명입니다. 상반기 부담금이 7억7,2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1,2,3등급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해서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에 13명, 태백노인복지센터에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담금은 1억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두곳 모두 재가장기요양을 위한 평가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수 어르신 지원 등 경로효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4명이 계십니다. 남자 두분, 여자 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은 8,161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6%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1세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진단사업을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위안행사, 노인복지기금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1,4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에서 12개 사업 85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는 7개 사업에 27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두 곳 모두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시설에 총 1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집 4명, 노인복지관 3명, 실버요양원 5명,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1명, 장애인종합복지관에 3명, 시각장애인태백시지회 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화장로 대차 교체를 3기를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이용 상황은 매장이 19건, 봉안묘 12건, 추모관 사용이 67건, 화장이 169건이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224건, 관외는 43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건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주시설이 1개소,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4개소가 있구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가 있구요. 강원도시책사업으로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자립지원센터, 장애인민원봉사실, 장애인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사업에 상반기에 13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내실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지원분야 4건입니다. 진폐법률, 진폐재해 등 4건입니다. 특성화사업 2건으로 진폐재해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진폐자지원사업과 진폐재해순직자추모사업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를 1억8,5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3개사업에 29명이 해당 됩니다. 그중에서 복지일자리 22명은 장애인주차장 단속 업무에 종사를 하고 행정도우미 6명은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참여자 7명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마당 및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등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인원중 프로그램 참여자는 상장, 문곡, 철암 세곳 합쳐서 모두 8,4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0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프로그램 운영 2건에 68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009건이 상담을 했습니다. 사례관리라든가 찾아가는 상담, 찾아오는 상담, 지원서비스, 부모교육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류판매나 담배판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등이 해당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 과징금처분을 4건을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가두 캠페인 4회도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2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립 보육교사 신규채용 1회에 13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3회,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5회를 했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를 5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무슨 설명을 하고 뭐를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료도 그런 부분이 좀 없지않아 있구요. “뭐 돈이 이렇습니다. 뭐 이만큼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만큼 지출했냐고 묻는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이라든지 추진하면서 뭐 일자도 한번 보고 뭐 등등도 보고 시기 적절했는지도 한번 볼려고 한 것인데 뭐 언제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뭐 했습니다로 끝나고 뭐를 여쭤봐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 드리구요. 한가지 여기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양시설이 안식의 집, 태백노인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디 있지요?

실버요양원

예, 태백에는 어르신네들 관련해서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안식의 집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

전문요양원이 어디에 있지요?

서학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백시가 하는 것은?

문곡에 실버요양원이 있습니다.

실버 그래서 태백관내에는 3개인가요?

예.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 내지는 시비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동안 해보시니까 이게 영리목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목적 사업입니까? 우리 태백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안식의 집이나 태백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수지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 한번씩 이렇게 체킹을 하시지요? 우리 감독기관에서요. 감독기관의 권한이 뭐지요? 우리 정계장님! 감독권한이 우리가 있습니까?

예.

수익이라는게 사업비대비 뭐 남기자는 수익이 아니고 다 분양 내지는 판매를 하면은 얼마죠? 여기 2,000기잖아요. 3억2,800만원을 들여서 태백공원묘원내 면적 6,480㎡에 2,000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만들고 있나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분양을 하면 얼마죠?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0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1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기(개인장지)가 몇 개고 부부장지가 몇 개인지?

개인장지가 3단 있구요. 부부장지가 한 2단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기수는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묘를 만들어 가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2,800만원은 언제 다 써요? 사업비가 3억2,800만원이면 묘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분양을 하면서 묘를 만든다 그러면은 3억2,800만원은 언제 지출이 다 되는 건지?

이것은 자연장지에 잔디에 장지 모양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만드는데요?

잔디를 입혀서 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입혀서 만들었다구요?

평지를

예, 평지를 잔디를 다 입혀 놓았다?

예, 한 6,400㎡를.....

예, 그 잔디를 다 입혀 놓았기 때문에 잔디 입히는데 3억2,800만원이고

예.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대로 그 잔디를 거둬놓고 다시 터파기를 해갖고

예, 유골을 묻고 잔디를 다시 덮는 그런

그 비용은 또 별도로 들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계장님! 그런 건가요?

예.

6,400㎡에 그런가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자연장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유골함을 가지고 들어 가면은 잔디를 이만큼 다시 잘라내고 땅을 파고 다시 잔디를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2,000원

아니, 그것은 분양가이고 사용료이고 사용료라 보면 되지요?

전체 시설 이용료

예, 이용료라 보고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잔디를 떠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1기가 한 ㎡를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여기 이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원묘원 내에 직원이?

예.

직원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나요? 파서 이렇게 다시 묻고?

저희들 이런

뭐 사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장묘문화는 방향도 좀 봐줘야 되고 뭐 등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또 잔디해서 밑에 유골함 묻으면 물도 스며 들것이고 왜 그러냐하면 우기에 의해서요. 그러면 우리 공원묘원 내 직원들이 기술을 좀 취득을 했습니까?

그러면 차례로 쭉 할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10개마다 제사 지내는?

예.

1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기 즉석에서 얘기를 하신 것인지? 즉석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요?

장지 1기당 50만2,000원 사용료로 봐서 2,000기로 했을적에

그 얘기는 나도 보면 지금 즉석에서의 얘기예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 분양 되었을때 어느 정도 분양금이 들어오겠다. 사용료를 받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분양을 할 것인가를 따져서 우리가 수지 타산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 정계장님 그런것 뽑은 것 사실 없으시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보고가 됐는지 알고.....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세요.

그리고 9쪽을 좀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 출연 2,400만원 이것은 기금에다 출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기금안에 2,4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성발전기금에서 2,4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1번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인 체험학습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사업에 36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여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연중으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시점에 한번 하고 말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인데 362만원이지요?

예.

단체명이 태백가정폭력상담소이고 생리주기 팔찌만들기, 임신, 피임체험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것은 없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이면 추진실적을 주셔야지요. 뭐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중에는 뭐를 진행했는지 이 담당 우리 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그러지요?

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언론에 부속되었느니 뭐 수사하니 이게 뭐 연중행사처럼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수사 받고 또 입건 되고 그래요?

저희 장애인작업장 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그러니까 별개로 그 양반이 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요?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가 누구 장소에요. 땅은?

지금 그게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게 땅이 어디에......

시 땅인지? 개인 땅인지?

예, 마당은 저희 시 땅이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또 개인 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연중 행사 식으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나고 뭐 등등이 나는 것은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것은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맨날 어떤 뭐 시비 보조금 갖고 문제가 있는냥 태백시는 꼭 이런 감독에 대한 철두철미하지 못한냥 막 이렇게 비춰지니까 오히려 저희 의원들로써 좀 남사스러운것 시민들을 볼 때도 좀 남사스럽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뭐 대놓고 얘기하면 이래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목적 내지는 이상한 부분에서는 밀착을 하지 말아라. 원리원칙대로 가고 그 원리 원칙에서 유동성을 발휘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가감없이 도와주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내실인데 그동안 추진실적 302명 이게 이렇게 합치니까 우리가 이게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지요?

예.

상반기에 딱 절반을 하신거네요. 그렇죠? 예산 대비해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간에 예산이 안남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스물두분이나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시청이라든지 장성병원이라든지 오투 그리고 보건소, 이마트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월 56시간을 했을 때 27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8,5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6명이면 2인 1조 다니시는가요? 아니면 몇 분이 다니시나요?

2인 1조로 그러니까 혼자 다니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인 1조를 기본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시나요?

아닙니다. 승용차 편으로 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가가 가까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26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나오잖아요? 차로 다니면 기름비로 안나오고 교통비도 안나오잖습니까? 56시간을 했을때 27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그런 박한 면은 있습니다.

박한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니지 말라는 얘기네요. 27만원을 줄테니까 그냥 집에 계시오. 56시간이면 우리가 지금 근무가 우리 직원들 근무가 주에 몇시간이지요?

40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56시간을 맞추려면 1주일을 꼬박 다니셔야 되는데 1주일을 이렇게 다니시려다 보면은 뭐 어떤 구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를 하시다보면 뭐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나고 이렇지만은 그 자부심, 긍지가 있잖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태백시민들의 어떤 복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희망 이게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한국어린이집을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쪽에서 결정을 못내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무상임대를 해주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주면은 저희들 1층을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의사를 비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서 회의라든지 그런 이사회를 거쳐서 아마 답변을 해줄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래 문곡소도동으로 갈적에 저한테 분명히 한국어린이집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만약 안하면 나한테 혼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이예요. 그리고 11페이지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지금 태백시가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돌보미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지요?

예.

이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다가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일단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주잖아요?

예.

그런데 각 운영업체마다 사업체마다 뭐 봉사단체라 할까 하여튼 뭐 그러면 봉사단체로 합시다. 업체마다 인건비가 좀 틀린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서비스를 만약에

이 사람들 시간당 지금 얼마주고 있어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엄청난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실지로 그래요? 안그래요?

돈을 번다 이러면 죄송하지만은 인건비를 덜 준다. 그것 밖에는 없는데요. 인건비를 박하게 주고 근무를 시킨다. 그런 내용 밖에는 없는데요. 실제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바꿔 얘기한다면 그 사업하는 분이 인건비를 적게 주고 착취를 하든지 우리 자체 여기 나가는 사업비가 많은지 우리가 자세히 하여튼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바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계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있지요?

예.

더 안계세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안마사가 한분 계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참 많이 원하는데 우리가 참 인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그것을 뭐 어떻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배우시는 분도 안계세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우리가 지금 12개 나라에서 여기에 와 있다 그랬지요?

예.

그랬는데 그전에는 한번씩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요즘도 그것 하나요? 작년에는 안한것 같은데요?

예, 안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하면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하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예.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 있지요? 저희가 아바이마을 그때 드림스타트 할 때 견학을 갔는데 거기 오면 항상 팜프렛이 오더라구요.

전체 세분이 한국, 전국 같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분은 모이셨는데 그분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목적은 하나인데.....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혼자 말씀하셔가지고 세분이 같이 모였으면 참 좋았는데요. 한분 계신 그분이라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목표는 하나인데 너무 세군데, 네군데에서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서너군데로 분열이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 중앙에 국회의원들 오셔가지고 말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취합이 안되니까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통합이 되어서 진짜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힘을 길러서 진짜 우리가 국회에다 대고 뭔가 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요. 그게 참 아쉽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통합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