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운 정남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안사업을 보니까 봉담면 당하리에서 오일리까지 가는 농어촌 도로개설이 있는데 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지금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나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 12월 말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뿐 아니라 다들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있던 일인데, 2012년 9월 4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 곳이 있어요. 정남면을 방문한 곳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수교 하단, 정남면 공원화 시설 해 달라는 부분인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조성행 위원님이 현장 가봤던 곳인가요?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문제입니다. 24-4페이지, 우리 정남면에도 건설면허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타 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고······.

지역에서 건설면허업체들이 상당히 불황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체선정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윤영안 읍장님 승진해서 향남읍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현황자료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용차량증차 문제하고 이주택지지역의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다음 번 환경자원과 행감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향남 지역에도 재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우기철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 보니까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향남에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면허를 가진 업체가 4개 밖에 안 됩니까?

여기 사업체를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건설업자들을 보니까 몇 개 업체 몰려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료만 보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해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발안천 정비를 보면 내부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져서 대체 주차장.

향남에 공용 주차장은 몇 대나 됩니까?

발안천 내부에는 몇 대 정도, 150대?

이 지역에 정비가 되면 한 150대 주차면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한 주차난이 또······.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행감때 잘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마도면, 팔탄면,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