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남양동, 비봉면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남양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구 남양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이 먼저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남양동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남양동장 이영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남양동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장 이영구입니다. 남양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송기수입니다. 주민복지팀장 박봉근입니다. 민원팀장 설용환입니다. 산업팀장 윤호규입니다. 먼저 남양동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남양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남양동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이죠?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수의 계약은 안되는 부분이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포괄적으로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22백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관급 자재 빼고 계약 금액이 22백만 원 이하.
재일
서재일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20-6페이지 2012년도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계약 금액이 너무 편차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예산액은 설계 금액이고요. 계약 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실제 업체와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혹시나 일부러 22백만 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저희 같은 경우 주민숙원 사업을 신청을 해 보면 소규모 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넓고 사업 신청은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대개 사업 신청이 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약 4천만 원 내지 전후로 예산 사업 신청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22백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관급 자재대 빼고 22백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약 업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안 나와 있어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여기 업체들은 전부 다 화성시 관내 업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보면 관내와 관외, 관외는 표시를 해 주시는데, 화성시에서 집행한 것은 화성시 물건을 다 써야 되고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어요.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등이 거의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었거든요. 여기 특이한 것은 음식점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결손 처분이 되어 있어요. 체납액 대비 결손처리 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결손 처분은 음식물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음식점들이 폐업을 했다든지 해서 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폐업하고 그냥 받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살지도 않아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동안 징수 할 때 현장을 가보지 않았나요? 계속 연체가 되면 현장을 가보게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초기에는 촉구를 했었는데 바로 떠나 버리고 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받고 있다가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떠나 버린 것을 알겠는데 왜 그동안 5년이 흐르게 방치를 했냐는 것이지요. 계속 계도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관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5년만 지나면 안내도 된다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페이지에 보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난방비가 없는 것이 특이해서, 난방기 사용을 안했나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방범 순찰대 운영 사무실이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난방비를 동에서 따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공공기관 밖에 있는 민기대 사무실은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보조금에서 지급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관공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난방비는 관공서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관공서에도 공간이 있으면 방범순찰대나 봉사단체에 사무실을 주면 좋겠네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난방비 걱정을 안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저희는 콘테이너로 창고 2층에 들어와 있고요. 봉사단체라도 밖에 있었는데 거기에 길이 나는 바람에 장소가 없어서 관공서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의아했어요. 겨울철이 지났는데 난방비 지급이 안되고, 기타 금액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2쪽을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이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2012년 1월부터 말까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도는 뭐예요? 6개월 단위예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2013년도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총계를 보면 접수 건수가 1,152건이고 미처리 건수가 135건이면 10%가 넘거든요. 어떤 민원들이 대체로 반려가 되거나 불가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반려 민원이 2012년도, 2013년도 합해서 120건입니다. 대부분 전입 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전입신고를 아파트 1세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같은 세대를 중복해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아파트 한 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것이 저희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불가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하나는 도로가 파손된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낸 것이고요.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고요. 또 하나는 보안등 설치인데 이것이 사유지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유지에 개인이 해 주지 않아서 그런 사례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 유실되어서 토지 문제로 민원을 냈는데 처리하기가 불가해서 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남양동 현안 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지역 특성을 보면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남양뉴타운 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화·화성호 개발, 송산그린시티, USKR 등 각종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남양동의 전망을 교통과 행정의 중심도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경기도와 안행부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교통 행정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을 읍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를 받고 그것을 행정에서 민원으로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민원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읍으로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에서 읍으로 가는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일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읍의 조건이 맞아야 읍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가 2만명이 넘어야 되고요. 농촌만 가지고는 읍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인구를 6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은 발전하고 있는 도시형태를 띤 형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이 완료가 되면 동으로 갈 수 있지요. 저희는 면적이 66.9제곱미터인데 30%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 외에는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소재지인 뉴타운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가 진행이 되더라도 소재지만 도시화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농촌으로써 35개 자연 마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읍 성격으로 가야 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동의 경우 한명이나 두명의 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산업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나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계속해서 동으로 가기에는 많은 피해가 있고, 2001년에 동으로 갈 때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가 10만 명이 되어도 다 읍입니다. 10만 명이 되어도 다 읍으로 있거든요. 그때는 할 수 없이 한개동 이상이 되어야만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읍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읍으로 가는 것 밖에 없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동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읍으로 전환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안행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한 도시가 어떤 현재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전망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기 건의 사항에도 있고 약 20년된 연구소와 USKR, 특히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인구를 15만 명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남양현대연구소 직원들이 있는데요. 교육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송산그린시티는 일부만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송산면이 대부분이고요. 남양까지 걸쳐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발전 전망과 현재 시 행정의 집행과 관련된 어떤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면 시에서는 다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 요구를 지역에서는 받아서 결정 사항은 안행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안행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안행부도 법적으로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면 그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동탄이 신도시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년 동안 설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세금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 분들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해서 결정 사항은 안행부가 하는 것이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남양동이 지금 남양읍에서 남양동이 된 것인가요? 남양면에서 남양동이 된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면으로 그냥 있는 것을 동 행정체계로 바꾼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제 조건이 화성시청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남양동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고 우리시가 그냥…….
현주
정현주위원
군에서 시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전환이 될 때 도농복합시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도농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형태를 띤 동이 한개 이상이 있어야 도농복합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형태를 띤 곳이 태안읍이었습니다. 태안읍이 도시형태를 띠고 있어서 태안읍을 분동을 해서 동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태안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동을 하나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다 보니까 2000년 11월에 남양으로 군청사가 왔었는데 군청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앞으로 발전을 하고 남양을 동으로 하자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불이익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태안읍이 동으로 갈 사항이 남양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농촌 지역이 갑자기 동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통장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행정 명칭은 “남양면 무슨 리”에서 남양동 따로 있고 북양동 따로 있고, 동이 1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도 남양동에서는 전체를 다 관장을 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남양동이 시골로 계속 있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잠시만요. 물론 동장님께서 그런 정도 설명을 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합리성과 논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시청을 옮겨도 되는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주고 시청을 도시쪽으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 미뤄 넣은 것이잖아요. 접수해서 경기도와 안행부에 다 넣은 것이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행정력에 매여 있는…….
현주
정현주위원
매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양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하셨을테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일을 했고 경기도청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안행부에서도 현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행정력 낭비를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0-13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운영 사항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이 사업비는 4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 예산?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지원 사업비는 4천만 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012년도에는 35백만 원 받으신 것이고.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은 35백만 원이고 4천만 원은 2013년도인데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2012년도 시에서 책정해 준 것이 45백만 원인데 어떻게 6,392만 원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길래.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금과 월 1만 원씩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강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월 1만원씩.
재일
서재일위원
1만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운영상 모자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예산이 35백만 원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합니까? 넘어갑시다. 2013년도 예산을 보실래요? 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조금 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4천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 현재 예산으로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년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집행은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은 1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요.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3,344만 5천 원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잘못 생각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 집행도 안되었는데 잔액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강사료를 다 줬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강사료는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잘못 판단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남양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문제 등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염려가 되냐면 도로의 여건이 인도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보행 중에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H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 현장, 대형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주민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양동 차원에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니면서 행감을 하다 보면 여기도 보면 사실 여기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에어콘을 한번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서 질의를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방범순찰대 보조금에서 2013년도 예산액이 456만 5천 원인가요? 2012년도에는 1,836만 4천 원이었고?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이것도 예산액을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한 것만 잘못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타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얼마인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감사 자료가 오타가 나면 안되지요. 감사 자료가 오타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오타인지도 모르고 있고, 집행액만 적은 것 같아요. 1,836만 4천 원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향후 계획에 SMS로 처리된 것을 안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계신가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문자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른 읍면동보다 많은 민원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본 위원은 흡족하다고 봤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미반영된 민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미반영된 민원을 받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지역 의원님이 한분 계시지만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하셔서 남양동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부족하건 어떻건 간에 반영되지 않은 민원을 받아 보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공조하시는 그런 동장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면적이 넓어서 숙원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읍면과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특히 구거, 하천, 농로 등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남양은 화성시청 소재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탁월하신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걸맞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남양동을 보면 화성시 전체를 보는 것 같지요? 그 정도로 남양이 도시와 농업 등 이런 부분에서 면적도 넓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남양동의 물품보유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일반 읍면동의 물품보유 현황은 약 600에서 700개인데 남양동의 물품현황을 보면 약 1,700개 정도가 되요. 그 정도로 물품현황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1,700개가 되는 물품을 제대로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주요 물품, 일반물품들은 정기 재무조사 때 체크를 하고, 주요 물품, 재난대비 물품, 민방위 관련 물품은 체크를 하고 관리 대장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물품보유 현황과 현재 물품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또 처분해야 될 부분은 물품현황 1,700개에서 빼서 관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수의계약한 업자들이 일을 해 놓고 주민으로부터 일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은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업 신청 때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하고 있고요. 사업 진행할 때도 설계도 통장님들과 같이 설계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변경도 없이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생기면 통장님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해서 큰 민원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느니 만큼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정이 안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남양동이 약 30%가 넘게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는 개발을 하겠다고 난리이고, 또 공장이 있어서 너무 지역이 풍족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이런 현실이 공존해 있는 것이 남양동인데, 이러다 보면 보면 주민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0-15쪽을 봐 주시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금년도에 보안등 수리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안산시 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2012년도는 경기도내에 입찰을 통해서 한 사항으로 작년도 사업은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2012년도 업체도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감사 안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작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 가져올 동안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 중지
12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본청에서 했다고 하지만 집행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내역서 첨부한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2012년도 수리내역서와 2013년 현재까지 수리된 내역서, 또 점검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수리를 보면 434개를 했거든요. 개소당 수리비가 얼마예요?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설치비는 작년도에 68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80만 원 대로 올라갔는데요. 수리 내용에 따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설치비가 아니에요. 수리비죠.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수리비는 20만 원에서 25만 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25만 9,726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안등, 가로등 수리 비용이 읍면동으로 봤을 경우에 평균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만 계산한다면 거의 25억 원이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중복된 수리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리했는데 낙뢰가 떨어져서 금방 또 수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에 운영조례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전체 위원들 중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아홉분으로 3분의 1을 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넘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각계 각층의 분들로 영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영구
이영구남양동장
다양한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남양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봉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비봉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자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면장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비봉면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비봉면장 이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꿈과 희망의 비봉면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근 총무팀장입니다. 윤순석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정상훈 민원팀장입니다. 김연세 산업팀장입니다. 비봉면 소관 일반현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신축하고 있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청사는 현 위치에 대지면적이 7,329제곱미터, 건축은 3,739제곱미터의 규모로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차고 등 136억 5천만 원의 공사비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를 해서 앞에 미매입된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를 해서 2014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회관, 농민상담소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지역 특성을 보니까 삼화·구포지구 택지개발지 인구 규모가 3만 명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삼화·구포지역이 주공에서 아파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지역은 개발을 안하고 삼화지역에만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삼화지구만 3만명이에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구포는 빼고요. 언제 입주 예정인 거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올해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언제부터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의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면 청사 규모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구 증가와 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구가 지금 6천 명 정도인데,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행정 청사도 달라져야 돼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전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청사 짓는 것이 3만 명 이상 규모로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삼화·구포지구 인구 규모 3만 명 증가라고 했는데 다 합쳐서 3만 명이에요. 구포 빼고 삼화만 3만 명이에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삼화·구포 다 합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구포를 빼면 몇 세대인가요? 삼화가 몇 세대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인구 증가 비율과 비봉면 발전 전망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린벨트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면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청사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배포하신 자료 1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토지보상비 21억 원만 추가가 되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가요? 여기 21억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사업비가 27억 원이거든요. 공사비가 5억 88백만 원, 보상비가 21억 원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가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동을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텐데, 인도도 없는데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황당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이 보행권인데 그것이 보장이 안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문제인 것인데, 물론 비봉면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인구 3만 명이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15천 명 늘어난다고 했을 때 늘어난 인구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인도를 설치해야 할 구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 되요? 몇 킬로미터인지 나오면 사업비도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비봉면은 그린벨트가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래요? 그것을 약속을 해 주세요. 일주일이에요? 열흘이에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올해초에 도로관리과에 기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료를 넘겨 주시고 주무관한테 연락을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비봉면은 제가 알기로 최대의 관심사가 면청사 건립도 있겠지만 요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유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2개 마을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 어디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삼화2리와 양노2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삼화2리 주민수 대비 몇%가 찬성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삼화2리가 91.3%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양노리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78% 찬성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같은 면에서 두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마을 주민이 장사시설은 유치하기 어려운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비봉면에서는 두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비봉면은 아까 말씀드렸들이 그린벨트가 83%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같은 면에서 들어왔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을 주민간에 갈등 조장을 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화성시 6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1차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차후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들이 효과가 크니까 신청한 것 같은데 비봉면에 유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객관적으로 종합장사시설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 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방범순찰대 보조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2013년도 잔액을 적어 놨는데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는 0원이 맞고 2013년도에는 1,766만 원에서 473만 5천 원을 했으면…….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는 정확해야 하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행감자료 7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에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재난안전과에서 나온 거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통보가 왔습니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또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진행이 안되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3천만 원인가 들여서 임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작년 범람하고 나서.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감사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감을 받게 되셔서 불편하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아닙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 상단에 보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중교통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읍면동 공통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증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저조하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액이 줄어 들었다,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 마을버스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회사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주민이 원해서 증차가 되었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용객이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럭천-남전천 연결하는 소하천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거기에 정비는 얼마큼 되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재난안전과에서 시 예산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부탁했던 민원자료를 주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역 의원님들과 얼마만큼 공조가 되셔서 이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얼마만큼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제가 비봉면으로 발령 받은 것이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보면 오두물천 제방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지역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박기영 의원님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양노리에 있는 아스콘 포장 붕괴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시급하네요?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런 현안들을 지역 의원님들과 얼마만큼 공조를 하고 계시나? 그런 단계로 인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잖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비봉면은 침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인공습지도 있고 그 외에도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스틸그레이팅 같은 정비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셔도 되고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올 초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올해 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다른 지역 보다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비봉에 오셨으니 깊은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15페이지 보면 도로 사용료가 체납된 건이 있는데.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2013년도에 현재 25백만 원을 했는데요. 나중에 추가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편입된 곳과 하면 12백만 원 정도, 2013년도 도로 부지 사용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조속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봉에 폭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예찰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7-19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당초 자료가 맞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고장 수리 내역에 램프 교환이나 전원 테이블 교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건수에 대해서 잘못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 입찰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충주전기(주)라고 동탄면 소재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이 어디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산업팀장님인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와 같이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탄 정도만 해도 같은 지역에서 계약을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수리를 할 때 신청을 하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2013년도에는 오늘 접수하면 내일 하루에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건이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찰을 돌다 보면 읍면동마다 이장님들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몇 군데를 묶어서 수리를 나가시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접수되는 대로 바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지요.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수리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고장 수리 내역이 숫자가 안 맞아요. 가로등은 뭐고 보안등은 뭐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가로등은 도로에 새로 한 것이고 전봇대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주신 것에도 2013년도는 가로등 보수 수리가 전혀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 자료도 안 맞고, 그러면 가로등 램프등 교체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것은 시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고장 수리에 가로등이 전혀 없으니까, 2013년도 수리내역에는 반드시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동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를 잘 갖다 주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2013년도 발주 업체는 어디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2013년도는 수진 전기(주)라고 정남면 소재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내 분으로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멀리에서 수주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직접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수리하러 한참 내려 오는 거예요. 잘 해 주셨고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비봉면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청사 이전 문제인데요. 청사 이전을 앞두고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지만 행감을 통해서 물품 관리 대장을 보니까 엔진펌프양수기부터 시작을 해서 831건이 있는데 이 건의 관리 대장과 현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면장님이 오셔서 이것까지 파악은 아직 못하셨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청사를 준비하고 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유독 그린벨트 지역인 읍면동을 보면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이 꼭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꼭 그린벨트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더군다나 고발 건수가 한 건이 있어요. 물론 엄격한 법의 잣대로 했을 때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린벨트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은 불법 농지 건과 관련해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에, 고발 건수 한번 들어가면 몇 백만 원씩 부과하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민원이 생기면 고발을 안할 수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행위를 하시되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비봉이 83.1%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행정에 계신 면장님과 앞에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6년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곳에 40여년간 계신 지역 주민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그린벨트라는 법 때문에 전혀 개인적인 행위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린벨트 주민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거의 “안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에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여성면장님이면 농촌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여성의 섬세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애환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도시가 살아 남으려면 자기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비봉면이니까 학이나 봉황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인구가 적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과 연결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비봉면이 항상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약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매년 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하고 매스컴에 관심도 갖고 그러면 비봉 고유 문화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선조들이 “비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아요. 각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따서 마을의 이름을 짓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도 축제위원회 심의를 잘 받으면 예산도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 사유가 있는데 체납 현황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 자전거도로 편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실제로 도로 점용료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번에 다 자전거 도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기위 자전거 도로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부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 발췌하면서 감액을 시켜야 될 건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 자전거 도로로 편입이 되면 도로사용 계약은 언제쯤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자전거 도로가 2012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올해 5월에 준공이 난 것입니다. 2013년 것은 부과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월에 대부계약 체결한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이것은 자전거 도로로 나가기 전에 기위 임대 계약이 체결된 사항인데요. 작년 10월에 편입이 되면서 부과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올해 부과가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로부지 점용으로 사용하던 것이 3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위 자전거 도로로 나간 것은 자료를 빼고 부과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부과된 것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는 한건 밖에 없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2011년도 도로점용 사용료는 84건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서재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면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2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지만 그 이전에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부과 대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자전거 도로편입에 대한 감액 대상이 된 것이 이번 7월에 시에서 한 것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 도로 사용료가 84건인데 체납 건수가 7건이 있어요. 체납 건수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 예고문도 보냈는데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지금도 사용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7월 중에 예금 압류 조치가 있는데 조치 예정이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5월 27일자로 해서 압류 예고 통지는 보냈습니다. 거기에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 잘 안내고 있는 사람이 체납 현황을 봤을 때 2012년 체납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중복된 사람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것까지는 발췌를 못 했고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복되신 분들 없어요?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2012년도와 중복된 분들도 계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납이 되신 분들이 계속 체납이 되요.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이 5월 27일자로 압류 대상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연체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안하면 압류와 공매를 실시를 하겠다, 그런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부족하고 7월경에 일일이 만나서 독려를 해서 안내면 압류 중에서 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쪽 분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한꺼번에 어려우면 분납을 해서라도 받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은 없고 재산은 본인 앞으로 된 것이 없으면서 대부는 하고 내지는 않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못다니게 하면 낼 것 같은데,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강력하게 받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면정을 아주 잘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노후가 행복한 9988 행복나눔 행사를 아십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미용 봉사하는 것 맞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비봉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봉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우정읍,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