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매송면,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병열 매송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매송면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병열 매송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민우 총무팀장입니다. 김순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지현 민원팀장입니다. 심유정 산업팀장입니다. 매송면 주요현황 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취미활동 부분으로 강좌가 펼쳐져 있어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개설해서 1년에 한두 개 프로그램을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제 김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취미활동이나 체육활동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인문학 강좌나 다른 쪽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벤치마킹하고 저희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1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906만 4천 원을 반납 했습니다. 처리할 곳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왜 반납 처리했습니까?

신규설치 계약 잔액 부분도 있고요. 수리하고 남은 잔액, 재배정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도 하고 계약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화성 관내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각 동네 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취약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이장들을 통해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1페이지 방범순찰대 차량유지비가 전년도에 7백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면장님이나 총무계장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장안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에 쓸 돈을 주유소와 짜고 넣지도 않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하고 그것을 돌려서 순찰대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예가 있어서 반납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대가 고생하고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이하 총무팀에서 정확하게 목적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체크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에 7백만 원을 썼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해서 장안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간식비가 7백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간식비가 부족하니까 유류비를 올리고 간식비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나 면장님께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회계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규정 목적 외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지역사회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의 내용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하셨어요.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다 하셨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단 재난재해 복구 위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급한 것 위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나온 사항들이 매송면은 열 가지 정도 됩니다. 대다수 내용이 주민들 편익시설,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 어천 테마역사 조성, 또 오래된 방범CCTV 보수 및 교체 요청, 상수도관 신설 요청 등등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 지역은 타 지역과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시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내 공사 현황을 보니까 수인선이 있는데 “수안”이라고 해야 되는지, “수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이 안산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까지 가는 것입니까?

안산 쪽에 있는 한양대역까지 연결됩니다.

역사가 옛날처럼 어천역사와 야목역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대로 유지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옛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까?

어천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 유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테마역사로 조성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야목역은 별도로 건립이 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야목역이 있었나요?

야목역이 지금 현재 위치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위치는 다르게…….

인천 송도까지 다닐 때 그것을 타고 다니면 여기는 섰는데 야목은 그냥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어서.

야목역사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시면 매송지역이 다른 지역 이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 차이가 1천5백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늘어나거나 비슷한데 많이 줄어서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송산면장 김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영섭 송산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원영 총무팀장입니다. 이병섭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임인옥 민원팀장입니다. 장병순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서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이 다른 곳은 다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됐는데 3월과 4월분 두 달치를 5월 30일에 한꺼번에 결재하고, 또 7월, 8월 관용차량 유류비가 다달이 나가지 않고 두 달치가 겹쳐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달그달 정산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바쁘더라도 그달그달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여기도 익히 알겠지만 장안면 기동순찰대에서 간식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지급된 것으로 해서 돈을 빼서 간식비로 전용한 부분이 시청 감사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장안면뿐이 아니고 화성에 있는 순찰대가 전부 간식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팀이나 면장님께서는 순찰대에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은 유류비를 쓴 것처럼 주유소하고 짜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간식비로 전용했다, 다른 곳에 쓴 것은 아니고 순찰대 필요한 부분에 쓴 것은 맞지만 결국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송산면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총무팀장께서 참고하셔서 자금에 대한 것이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게 썼는지 철저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데 공교롭게도 현안사항 말씀하신 쪽으로 왔어요. 이 부분은 시급하게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면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어도 제가 오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은데 이것은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송산면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시청에서 반영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송산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16쪽과 17쪽 신용카드 결재 내역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면 단위다 보니까 공문 발송하는데 프린터 토너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1년 치가 1천2백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에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데 토너 카트리지 구입은 했는데 복사용지 구입한 것이 없어요. 한꺼번에 써놓은 것인지 그 내용이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9일과 12월 4일 3일 만에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셨는데 결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신경을 써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까? 절약하라고 하면.

오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가급적 그때그때 처리하고 최대한 보름에 한번이라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8-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재난과 편익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동종업체들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공사라고 할지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