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공동생활가정인 마실사랑방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노인 등의 공동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실사랑방 용어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의 명문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6월 21일 및 7월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고령층에게는 숙식의 해결과 말동무 등 정서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별 지원보다 경제성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내 공공생활가정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권 전체 6,434개 경로당 중 김제시와 완주군 2개 시군의 22개소 경로당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악한 부안군 재정형편상 향후 5년간 소요예산 2십3억여원중 9억여원을 자체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운영과정에서 국ㆍ도비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군 도입여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