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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09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본 위원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성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문성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깊은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포함하여 총 6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의 포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의 보호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호업무 위탁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는 포획한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과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동물 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 외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임의조례 성격의 조례안으로 적절한 지역의 실태는 물론 성안의 원칙도 원만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경제과에서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가 확정되면 집행을 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몇 가지 여쭐게요. 인천시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관련이 어떻게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서구와 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써 위탁하기 때문에 별 하자 없이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 내용들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들이나 하고자 하는 바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시 조례와 구 조례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여쭈었던 것인데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나 세부적인 것들이 이루어진 바는 아직 없으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시 조례는 유기동물 처리뿐만 아니라 동물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리도 담아있고 구 조례안은 단지 유실․유기동물에만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한 이유는 시 조례로 충분히 갈음되기 때문에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서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구에 가축통계 현황이 2012년에 등록된 동물현황은 총 2,237두입니다. 이 중에서 등록된 두수가 현재까지 1,805두입니다. 동물등록 대행수수료는 두당 8천원이 되고 동물주인이 내장용은 2만원이고 외장용은 1만5천에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한 두당 처리비용이 1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2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중 구비가 70%, 시비 30%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구비가 70%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민원인이 유기나 유실이라고 신고 오면 저희가 그것이 등록되었으면 소유자를 알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을 할 수 없으면 일주일간 공고내서 그것이 안 되면 분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하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각각 동물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보호조치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유실동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성진

문성진위원

동구 내에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어디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세 군데 있는데 인천동물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송현동에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그 지정된 병원에 비용을 지불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유기는 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지정병원은 월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만약에 그게 등록된 동물이에요.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등록된 동물의 경우에 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분들한테 돌려주죠.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동물을 보호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픈데 치료해 주었어요. 일주일간 보관하면서... 치료해 주었으니까 돈 10만원 발생했어요. 등록된 동물이라서 주인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만원을 받아내느냐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액이 많으면 청구해 받겠지만 우리가 매달 70만원씩 비용 주는 것이니까, 큰 비용이 아니니까 현재는 청구되었지만 청구는 안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작아서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유기동물이라든가 월 70만원을 대행수수료 주니까 큰 비용이 나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비용을 보조해 달라든가 무슨 얘기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만약에 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이고 각각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들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조례 의미도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구 입장에서는 예산 발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조례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예산은 증가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 유기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분명히, 예산은 증가됩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은 반려동물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에도 매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2,200만원이었고 금년은 2,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인천광역시조례와 보완적인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기왕 이 조례가 제안돼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회변화와 맞물려가지고, 추세이니까 그렇게 가자는 데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비용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여쭌 이유가 우리가 등록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그리고 인천시 조례를 보니까 작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등록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동물보호에 대한 효과성도 높이고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소유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등록 같은 경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겠죠. 등록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다음에 등록된 동물에 대해서는 유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겠죠. 또는 잃어버린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제7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을 넣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소유주 또는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과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의무를 현재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 역시 문성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동물등록도 안하면 법규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기가 등록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다만,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처치하는 비용이 들다보니까 처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몰래 유기하는 경우는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태료 같은 부분이 됐을 때 이분들이 납부하면 좋은데 계속 징수결정만 했을 뿐이고 징수를 못하는, 일부분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구 실태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놨을 때 큰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소유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실무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민원을 처리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면 이런 것 꼭 내야 되냐, 계속 체납처분하고 계속하다 보면 어려운데, 괜히 체납만 많이 되지 않나 이런 현실적인 감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한다면 저희가 무책임하게 부과하고 내보내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아마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기동물은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 하면 많이 기르잖아요. 많이 기를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휴가기간 이나 또는 돈 들어가요 계속 기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거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니까 버려요. 버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청구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줄어들지는 않는데 단지 이것을 여쭈었던 이유는 효과성이에요.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없을 수는 있는데 먼저 실시하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유기시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규칙이라도 제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일 때 별표에 청구라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예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산에 대해서 유기동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히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냐 이런 의도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조례가 없더라도 유기동물은 시 조례에 의해서 계속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장

입법예고 과정에서 혹시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의견 나온 것 없고...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다보면 일종의 소유자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조금 더 버리는 것들이 가속화되거나 이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에도 말씀이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되는 동물의 보호자가 지방정부에서 시나 이런 곳에서 동물을 본격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들을 만듦으로써 책임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방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서 갑자기 뭐가 됐다든가 없어서, 그건 아니고 현재까지 많이 홍보도 되었고 기존에 등록에 관한 것은 저희 구 전속권한이지만 유기동물에 관한 포괄적인 것은 광역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희 구 형편으로 봤을 때는 동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개와 고양이가 주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기동물이라도 고양이 문제가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아무리 평소에 굉장히 예뻐하다가 방치한다든가 밥도 안 준다든가 집에 그냥 가둬두고 해외여행 갔다 온다든가 그래서 동물이 실려 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예뻐할 때만 예뻐하고 유기할 때는 유기하고 그러다 아프고 병들면 갖다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는데 우리가 진정 유실․유기동물을 근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 동물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기동물이 근절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선적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유기하는 것들과 관련된 처벌이나 그런 현상들을 근절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돈을 투여해서 적절한 처리를 통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보완될 게 많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는데 인천시 조례로 광범하게 되어 있지만 인천시에서 인근지역이나 8개 구, 2개 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통틀어서 9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했겠지만 귀여워하고 키울 때는 좋은데 싫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인근 지역에 조례가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쪽으로 방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제도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애로사항입니다. 남구에서 왔는지 북구에서 왔는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거야 구분할 수 없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통계자료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 10년도에는 203두, 개 고양이 포함해서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과장님도 판단하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 구 예상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로써 많이 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늘어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 할 수 있고 일반론에서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지 반드시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조례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규칙사항으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해야 될까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러저러하게 나왔던 이야기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 보완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식품․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을 통해 구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고자 사회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안전행정부에 ‘시도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해서 제출된 안으로 조례입법 형식은 무리가 없으나 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7조에 명시된 현행에 자치행정국을 안에서는 안전행정국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착근에 노력해온 그동안의 과정과 또한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미래의 지방자치에 대한 상징적 가치를 허무는 일로 개정하여 얻게 될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2항 제9호에 명시된 마을 만들기 총괄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그동안 계획한 목표달성에 상당한 정도 혼선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운영과 인사관리 등 기본적으로 조직운영 차원의 지원기능이 선명한 자치행정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한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전행정부에 의한 권고에 따른 내부적 조치로 판단되지만 마을 만들기의 최종 목적지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큰 이의가 없다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용이한 별도의 기구를 새롭게 창설하든가 아니면 현재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집합화하여 특정사업 부서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를 제고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커뮤니티비지니스로 출발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당초 중앙 주도의 사업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되는 등 비슷한 형태의 실패로 반복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행정기구의 조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에서 언급된 안전과 재난의 정의도 선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에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금번 중앙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안전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안전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안전행정으로 했거든요. 지방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안전과 관리하는 부서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했고 1호부터 8호까지는 생략하고 9호부터 12호까지 보시면 마을 만들기 총괄,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 문화 교육․홍보, 사회안전 관련 총괄 부분을 안전행정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호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기존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했다 는 말씀드립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관련사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같고 9호에 재난정책 총괄․조정 및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10호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를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저도 안전행정국이라 해서 느낌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느낌보다는 안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안이한 행정을 하겠다고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들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런 느낌도 주고 해서 이름이 영 그래요. 애초에 설명하셨듯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해소시켜내는 역할을 행정자치국이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안전행정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많이 비춰져서 이름이 좀 그러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구의 지금의 자치과가 내무과, 기존에 총무부와 내무부가 합쳐지면서 총무과, 그러다가 자치부 하니까 자치과,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는데 그게 통일성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청을 방문했을 때 혼란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방범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괄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진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로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까지 염두에 둔 총괄부서를 관리하는 그게 필요하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자치단체들, 광역이든 기초든 다 이렇게 바뀌고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참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먼... 원래 자치행정국의 ‘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이 혼자 잘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의식이 깨야 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상승해야 안전도 도모되고 지역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 혼자서 쭉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자치’라는 개념은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쏙 빼놓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게 참... 일단 제 개인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아무리 대민안전사업을 강화시켜 내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꾸 불안한 쪽으로 이해되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들이 꽤 되긴 하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도시개발 업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을 만들 기 사업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괄 역할이 의미하는 바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거의 총괄한다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 왔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폐가나 공가가 많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볼 것인가 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대부분 공가나 폐가 발생이 도시개발과 사업에서 주가 되어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 공모를 했었죠. 36개 사업을 공모했는데 대부분 사업이 폐가, 공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공원을 만든다든가 문화체육 관계, 아동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을 보니까 도시개발에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을 뒀고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마을 공동체의 커뮤니티라는데 이런 차원에서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주민들 교육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인천광역시에도 기존에 마을 만들기 관련부서가 주택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보니까 일단 총괄 부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해서 보면 그 부분이 해당 부서별로 공원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체육실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복지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괄 부서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다고 보고, 마을 리더 육성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업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청, 접수라든가 그런 것 총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각 개별 사업...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서 판단해서 각 부서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부서로 보내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배분하고 각각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도시개발과든 환경보전과든 이루어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거기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총괄의 의미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각각의 부서에 분장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만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리더도 육성하고 중앙정부에서 떨어진 것 보면 마을 공동체로 해서 소득사업 부분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부분이 많거든요. 총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달하는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개별적인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
성진

문성진위원

역할 조정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네요. 각각의 총괄의 역할이 뭐고 각각의 부서역할이 뭐고 규칙이든 뭐든 세밀하게 정돈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마을 리더 작성이라는 게 개별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반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과 무관하게 교육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되고 집을 고치는 것이 됐든 공원을 만드는 것이 됐든 그 과정에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의견도 모아가고 서로 조정하는 연습도 해보고 자기 의견을 포기할 줄도 알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더나 마을 일꾼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리더육성 과정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사업과 연관돼서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띨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튼 다양한 방면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역할조정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국별로 업무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에 관련 사항이라면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도로다 하면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 관련은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명칭에서 ‘안전자치행정’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자치행정’ 이런 부분은 문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행정국’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혼선이라든가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보낸 사항이지 꼭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도 계속 행자국으로 했다가 여러 번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안전한 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를 빼버리면 저희 주민에 대한 부분, 주민에 대한 권리,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정’만 무조건 안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세워줘 가면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전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순자

지순자위원

굳이 헷갈려가면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마을 만들기는, 물론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총괄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총괄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도시개발과가 주가 되어서, 거기는 다 기술직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과를 지정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틀어 그 과에 줘서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부분도 가보시면 우후죽순으로,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할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주지 말고 어느 과를 신설해서 딱 틀어잡고 여러 군데 찢어발기지 말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나 또 해 놓으면 그다음에 잘 돼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중해야지 집중 안하고 다 찢어발겨 놓으니까 돈이 4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표가 나는 것이 없어요. 다 자질구레하게 표가 나고 있거든요. 벽화그리기도 엄청 많이 해서 나중에 연도가 몇 년 지났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로 TV방송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없는 구에서 이제는 그 돈을 찢어발기지 말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 마을을 만듦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찢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한 부서를 전담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뭐냐 하면 일단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느 특정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 업무가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부의 특정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녹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부 특정 부서에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 체육 관련도 그렇고 복지 관련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나 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리더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자치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과별로, 물론 당연히 그 과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을 만들기에서 성공한 데는 센터가 꼭 있어요. 집중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만 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가기 시작하면 사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치를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우선 의원들조차도 주민을 위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원화가 되면 행자국이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 있는 부서에 나눠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지 않아요? 일이 이원화가 되면 서로 핑퐁 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성이 발생되냐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도시개발과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한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들어온 사업들을 보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든가 공가 정비, 문화축제, 텃밭, 꽃밭 조성, 도시농업, 다방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데는 당연히 경제과라든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총괄 부서에서 다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뺀다 해도 재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재난팀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서를 보면 모든 전문성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말씀하시는, 각 부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총괄하겠다고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행자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돼요? 여기는 전문성이 더 결여되는데 거기에서 총괄한다 해서 되겠냐 이거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총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다... 총괄하는 부서이지 나머지 개별적인 사업은 공원이나 텃밭조성 관계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경관과로,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회돌봄서비스이다 그러면 해당부서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이 부분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굉장히 많아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가이드라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이라는 부분과 재난과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안전부분이라는 것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학교폭력, 방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이라는 것은 현재 자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공문이 떨어지게 되면 각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방범이라 하면 자치과, 학교폭력이라면 가정복지과, 어린이들 관계, 다 부서가 떨어져 있다면, 총괄적인 업무가 중앙에서 떨어졌을 때 서로 핑퐁치고 컨트롤 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는 자치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4대 악의 근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에서 사회적인 안전을 과거에는 재난 쪽에만 했었는데 사회적인 안전 부분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서 명칭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안행부로 바뀌면서 지방정부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명칭은 그렇고, 업무 자체는 아마 사회적인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저는 조금 다른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전에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힘든 거예요. 왜냐 하면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지금도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업무인 마을 만들기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부서와 실질적으로 조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중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제 또 다른 형식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모든 부서의 권한이라든가 역량들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권한이 굉장히 약해요. 그 권한은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이 다 쥐고 흔드니까 부서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주면 서로 서로 다 조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힘이 있는 부서라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는 일단 업무 자체의 성격이 지원 부서이거든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총괄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와 제7조의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안 제7조의 ‘안전행정과’를 현행대로 ‘자치행정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옹 조례안 13시30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월에 청사 별관동이 들어오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신축했고 2012년도 7월에 본관동 저쪽 별관입니다. 본관동 옆에 있는 지금 어린이 집으로 쓰고 있는 그 동입니다.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의 목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공용, 공공용의 청사의 건립 및 시설부지 매입 기금 조례로 개정해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유용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에 한정하여 운용된 사항을 공용, 공공용의 청사로 확대하고 기금으로 주차장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결국은 기금을 그대로 놔두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했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에 투자사업이나 다른 기금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여유자금을 재적립 하는 등 그동안 기금이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개별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금의 유효 자금의 장기 사장을 막고 예치자금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안은 성격상 각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존속되던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서는 제명을 개정함으로써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례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를 안과 같은 형식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현행의 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존속을 더 이상 유지할 요인이 사라져 재원의 활용을 위한 조치인 게 명백함을 살필 때 안 조례의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그 대안으로 폐지안이 선택이 되었어야 하고 그 연장선에서 새롭게 창설되는 안 통합기금으로의 관리 전환 방식을 통해서 운용한다면 재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합기금의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안 제6조에 명시한 것처럼 용도를 모두 융자에 맞추어 두는 한편 융자 범위 또한 필요 이상으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구 여건상 실익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신청사 건립기금의 조정 목적이 재원 사장을 방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 수요의 발굴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대 전제였다면 안처럼 그 운영이 지극히 한정된 통합기금으로의 일종의 관리 전환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구 지역의 복잡한 행정 수요와 관련지어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합리적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습니다만 신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을 보다 선명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도를 찾는 것은 의미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명을 현행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또 현행 제1조에 보면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으로 그 밑에 “신청사 건립”을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사 건립 기금인 경우에는 신청사 건립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과 시설 부지 부분들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시설의 범위에 대한 용어 설정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시설의 범위에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용어 정의를 위해서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제2조를 제3조로 변경하고 제1항에 “청사건립”, 또 “신청사 건립”을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조를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 “신청사 건립”은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순화하였고 제1호에 “부지매입”을 “건물․부지”로 제2호에 “건축”을 “청사 건축”으로 제3호에“신청사 건립”을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5조부터 제11조를 제6조에서 제12조로 변경했고 부칙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제한되어 있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우리가 청사라고 하면 청사가 정확히 뭐, 뭐를 이르는 말인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2000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신청사는 동구청 구청 청사를 한정해서 말씀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본청의 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으로 마련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청사 개념은 조금 의미가 확대된 것이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어떤 행정의 수요를 찾아보면 동구의 재개발들이 일어나면서 각 동청사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공용청사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공공용 청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공용 청사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도 들어가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기금과 특별회계는 재원의 성격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안을 작성할 때에 신청사 건립을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만으로만 안을 설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청의 각 부서 협의과정에서 그것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부지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함께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부지 매입이라는 명칭이 포함되게 됐고 그래서 제2조에 신설해서 용어 정의를 주차장,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체육시설을 첨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사항과 시행령 제2조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일부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일부분만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기금에도 또 주차장 용도로도 이 기금을 열어 놓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내년에 혹시 여기에서 얘기한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 관련해서 쓸 예정인 돈이 좀 있습니까? 내년 매입예정 부분이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현재 저희 재무과가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어떤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또 증축과 관련돼서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신청사 건립기금이 목적을 다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의 의견들이 모아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책임지는 재무과 부서에서 계속적인 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은 일단 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럼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 동구에서 가장 유효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또는 주민 중에서는 주민들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구의 살림살이에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모아지는, 전체 의견이 모아진 곳에 집중 투자된다고 하면 소정의 효과를 띨 수도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아내는 과정도 좀더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아까도 제가 내년에 혹시 당장 요구되는 바가 있느냐 여쭈어 봤는데 저희들도 이제 11개월 앞두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바로 선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행부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선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충분한 논의나 당장의 시급성이 없는데 용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지 말고 이 조례를 뒤로 미루고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120억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동구에 가장 유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이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도 그때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이상 제 질의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신청사 건립기금이 이미 목적이 거의 상실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 개정보다는 여기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신청사 기금을 목적을 다 달성하지 않았느냐 기금 모아진 부분들을 재정이 어려운 동구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고 또 저희 결산검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시 검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활용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상당한 고민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판단했던 부분은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를 폐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존치하는 방법, 또 현재 같이 개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적을 다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방법인데 다만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 오른 것이 사실은 폐지하고 그 돈은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최대 관심사 그럼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합의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민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개정을 해서 신청사 기금은 의미가 끝났지만 우리 재무과쪽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향후에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에 어떤 재산관리측면에서 수요 요청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포함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행정욕구 표출로 인한 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욕구들이 증대되고 있었고 아마 향후 5년, 10년 내에 동사무소 이전이 2~3개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수요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신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하게 동구청 청사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공공용 청사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고 다른 공공청사에 맞는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어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공용, 차라리 개정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여기에 부합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고, 지난번에도 배다리쪽에 매입하겠다고 우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용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맞는 공공의 조례가 차라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박영우 위원님 말씀은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 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는 제안입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안은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설 부지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위원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목적은 뚜렷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것이 있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답변이...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예산안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간에 1회계연도에 어떤 계획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예비비가 없죠. 예전에 300억까지 있었다고 160억원 이렇게 되다 지금은 20억원 정도 남았나요? 50억원 남았나 얼마 남았나?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60억원 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60억원, 저는 그래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국시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소홀히 하면서 이 돈을 소진해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런 부분,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신설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의 해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잘못하면 국시비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받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급하게나마 우리 구에 기금을 먼저 활용해서 투입하면 어떻냐 이런 의견들을 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요구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국시비보조금 없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한정되게 주차장하고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체육시설로 한정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 장치를 더 강화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저는 악법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된 것이 많아요. 배드민턴장 하는 것도 주민의견 수렴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주민공청회 하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네트워크인가 거기 있는 분들이 한번 만나서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서 왔을 때 서로 의견을 주고 오가면서 공청회를 하겠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수정하고 좀더 해서 만들어져서 했으면 해요. 조례안을 너무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수정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영복

이영복위원

시간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역주민이 첫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이것은 의미 있는 돈이에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위사업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시고 예산반영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새로 개정한 부분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동구 자체 내에 법을 만들자,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의회의 협의와 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 협의라든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실 이 신청사기금은 사실 의미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느 장치를 둬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금은 그래요. 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만 신청사 기금만큼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해 가지고 이 기금만큼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사실 어떻게 썼다고 하지만 3~4년만에 다 쓴 거예요. 많이 썼잖아요. 100억원 이상 썼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기금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한결같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걱정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동구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걱정하시는 것은 모여진 기금, 모여진 재원에 대한 걱정들이거든요. 전부 재원이 모아진 돈이니까, 어렵게 모아진 돈이니까 그것을 잘 쓰자는 취지이신데 지금 저희가 낸 것은 조례안이거든요. 조례안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동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조례안 하고 돈하고 분리하신다면 이 조례안 심의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제 의견을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정된 기금 조례안을 가지고 내년에 긴박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느냐고 여쭈었던 이유는 조례를 만드는 목적 중에 당장 긴박한 데 돈이 없어서 이 돈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이를 보려고 했는데 사업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1년 짜리 사업을 가지고 이 기금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만드는데 이 100억원을 쓰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이 동구에서 일 자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도 실현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동반돼서 그 결과 저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공용 청사 부지 매입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전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 돈을 그대로 묶어두기 곤란하니까 이 돈을 보다 더 투자성이 높은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와봐라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또는 주민들 중에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이 100억원을 놓고 여기 쓰자 저기 쓰자 하는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부적합해서 여기 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120억원을 신청사 기금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공공용 청사여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덧붙여 제가 임기 말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용청사를 만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듯이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기금을 쓰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첨언해서 드리면 이 부분이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연초에 청장님께서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 모아진 신청사 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일부 의원님께서는 활용방안의 대안으로 몇 가지 의견을 주신 바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같이 저희가 모아서 타당성 검토보고도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바도 있었고 또 그래서 각 부서에도 신청사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는 여러 가지 방안 모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 6~7개월 지났는데 특별한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사 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이 유사한 공용․공공용 청사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에서 의견을 잡았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물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 천천히 검토해 보자였어요. 천천히 검토해 보자는 것이 2․3개월 뒤 이런 안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검토해 보자고 했으면 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내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토론회를 열수도 있는 것이고 100억원이 넘는 돈은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나와서 의견 발표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동안 제출했던 것이 안 되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뜻있는 주민들 중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대개 신중하고 제대로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청장님이 새로 들어 와요.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 와요. 또는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 그대로 돼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선거 거치면서 뭔가 많은 공약들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공약을 발표할 텐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것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당하다면 이것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공용 청사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해 놓고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바꿀 것이냐 그러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지금 막바지인 것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치고 또는 새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기왕 늦은 것 남겨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전혀 의견 모아내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러시면 일부분에서 재원때문에 계속 말씀들이 계시는 부분이니까 아까도 조례안 설명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공공용 청사나 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공유재산 취득 요청이 들어온 부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신청사 기금으로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약 12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다른데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면 공공용 청사로 개정하면서 단 기금의 금액한도를 사오십억원 정도로 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년에 뭐 하려고 하는 것 없느냐고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것인데 기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심의 때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금 120억원을 전부 다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고 향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필요성 부분들을 새롭게 열어두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은 주무부서가 국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거의 확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우리 구 돈 더 들여서 지을 거예요? 아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짓기로 한 것인데 그리고 이미 문화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뭐 좀 다른 성격의 문화체육센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짓는데 있어서 이미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있는데 구 돈을 지금 들여간 것 외에 또 이 기금액까지 넣어서 지으실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도는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5년 뒤에 재개발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둔 또는 그런 것과 연관돼서 짓게 되는 동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해서 이 122억원을 놓고서 쭉 보고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럼 20억원 정도는 또는 40억원 정도는 공공용 청사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눕시다, 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정돈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용도를 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솔직히 말하세요. 내년에 어떤 사업 계획하고 있는지 뭔가 계획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법을 만들 때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과 함응진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주된 배경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통합기금 예탁 의무 등이 있으며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로 제1조 목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제1항에서는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 출자, 출연, 보조 및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취득, 관리, 처분에 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항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이라 하겠습니다. 제3항 구금고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제4항 기금운용관은 동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되겠고 제5항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로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하며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2장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용도입니다. 제4조 통합기금의 설치로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용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겠습니다. 제5조 통합기금의 재원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또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통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 융자 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 융자이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 집행 범위 내에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운영으로 제1항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유사․중복 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로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제2항 예탁자금의 융자금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3장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제10조 통합기금의 회계공무원으로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을 두되,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통합기금출납원은 예산업무 담당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제1항 통합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제2항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기금운용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통합기금의 결산으로 제1항 통합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항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통합기금의 배정으로 제1항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배정을 요구하고 제2항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배정요구를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과 이하 부칙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보면 4페이지 제6조에 통합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중에 제1항제1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통합기금이니까 여러 기금을 통합한 것이니까 각 기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 보면 배정해야 된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청사를 하나 짓기로 했다 그런데 돈이 일반회계만으로는 20억원 부족하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그 20억원 일반회계쪽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빌릴 수 있는데 아까 공용․공공용 청사 기금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공공용은 부결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직접 공유재산취득 의회 승인을 받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으면 기금으로 직접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통합관리기금이 뭐냐 하면 각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아직 쓸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에 직접 그 필요한 사업에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융자를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회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융자해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도 집행할 수 있다, 대신에 반드시 융자금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회수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제5조에 통합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죠? 전입금은 전입금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자까지 갚는 것은 전입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융자금을 갚으려고 하면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기금에다가 전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입금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 쪽으로 다른 용도의 전입금도, 자기가 빌려 온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올해 5억원 정도는 통합기금으로 넣자 이것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줄 수 없는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쪽으로 전입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기금액수 이것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220억원 가까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120억원이 청사 건립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에 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전체가 220억원인데 그중에서 각 기금별로 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통합기금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것은 그 여유자금의 총액이 현재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조례하면서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는 여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기금으로 되다 보면 거기에서 일부분은 20억원이든 30억이든 공용이나 공공용 청사라든가 부지 매입에 활용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80억원은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다른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에 융자해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그것이 통과했으면 20억원에서 40억원 빼고는 통합기금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금만 운용하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여유자금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금만 운용하는 것이죠. 실지 공용, 공공용 청사기금은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금만 빌려주었다가 다시 회수하고...
성진

문성진위원

현재 신청사기금 말고 나머지 여유분은 몇 억 정도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조례 준비하면서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이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은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원금에서 까먹는 경우가 있고 재난관리기금 이쪽에서도 계속 염화칼슘이라든가 요즘은 국지적으로 폭설이 오다 보니까 별로 여유가 많다고 판단이 안 되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방세발전기금도 여유가 없고 광고물관리기금도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그쪽 기금에서 여유자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 현재 통합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기금 액수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 중, 각 기금들이 이자로 주로 사업들을 하니까, 그 이자 중 사용하고 남은 액수가 통합기금의 재원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것이죠. 이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성진

문성진위원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원금도 여유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이 있는데 공용, 공공청사로 되었을 경우도 현 청사기금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120억원을 가지고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융자로 지원해 가지고 다음에 회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파생상품이라고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파생상품이 왜 위험한지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파생상품이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파생상품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몰라요. 애초에 단순했었던 예․적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투자되기 시작한 것이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A상품을 만들어 내고 B상품을 만들어 내고 나중에 C상품을 만들어 내면 가상의 자금이 이만큼 생겨 가지고 원금이 얼마이고 이제 플러스된 거품이 얼마이고 이것을 몰라요. 그러다 어느 한군데서 거품이 꺼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금융위기 같은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인데 통합기금을 보면서 법상으로는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부분쪽으로 통합기금에 대해서 고민이 얕 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규모를 묻고 액수가 얼마 되는지를 계속 묻는 이유도 만약 그것이 큰 위험성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를 넘나들고 돈 주었다가 나중에 이자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기금을 통합해서 커다란 돈을 가지고 막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과연 특정기금에서 필요액이 처음에는 5억원이었지만 늘 그 필요액은 재평가될 수 있는 것이니까 3억원이면 그 이상도 쓸 수 있다 왔다갔다 이러면서 대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청사기금도 나는 일단락되었는지 알았는데 일단락되지 않은 것이네요. 뭐냐고 하면 신청사기금 120억원을 전체 여유자금으로 판단해서 이 통합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험하다 판단하시는데 위험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간에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파생상품은...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방들도 지방 부채가 심각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비교적 간단해서 채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이 관리하기 쉬워요. 의회들도 감시하기가 쉽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막 넘나들고 그것도 동구 예산으로 보면 1,300억원 예산인데 220억원이 막 넘나들고 이루어진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 모자라면 이쪽 기금에 여유를 지원해 주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런 범위가 아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금의 융통성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큰 수단을 확보하는 것 같고 의회 입장에서는 감시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처음에 간단하게 봤는데 보면서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기금은 부채라고 보기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부채냐 아니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200억원을 갖다 다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운용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금운용관에서 여유자금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달하는 것이죠. 여유자금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각 기금에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여유자금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통합관리운용관이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신청사건립기금 개정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의결도 받아야 될 부분이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적인 개인라든가 파생상품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융자했으면 다음에 몇 년 거치 해서 다시 받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성진

문성진위원

말씀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일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자금을, 이제까지 안 하다 지금 자금을 특별하게 원활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돈이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돈이 사장되어 있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예를 들어 우리가 긴급한 사업이 있고 하면 다음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청사기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된 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청사기금이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여유자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사기금 120억원이라는 공용,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120억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아니면 외환위기처럼 어떤 사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자금부족이 생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런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하셔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갖다 통합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통합기금운용관이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 놓는다, 이렇게 판단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 정회하고...
윤주

박윤주위원장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예.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개별기금간의 관계와 여유자금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10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명예기자 제도를 통해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전문가의 노하우를 도입하는 등 구정 홍보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창설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조례입법 취지에 따른 입법 원칙에도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 명시한 위원회의 기능에 주민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주민과의 쌍방 간에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상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생긴 이유이기는 하나 우리 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보기능과 공청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여론수렴 및 주민만족도가 제대로 평가되기 곤란한 구조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홍보물과 간행물의 용어의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식지 발행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 발행인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으로 정하였고 제4조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게재사항으로는 구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배부대상입니다. 구정 소식지는 동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물의 제작·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성별영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으로 유사 · 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과 홍보물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과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 의무 등으로 제1항에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과 간행물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간행물 중 심의를 받지 않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심의홍보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2항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의 제작에 대한 관련된 회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수당 등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 위촉사항, 제18조 해촉사항을 정하였고 제19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료광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광고료는 광고매체, 제작부수, 제작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그밖에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조례 제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것이죠.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저희가 중복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에 5개, 6개까지 중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새로운 분들로 구성하셔서 간행물 같은 것이 더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전문가, 지금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가급적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몇 면이죠? 화도진소식지가...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16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 구에 가니까 월2회 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식지가 2개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매월 한 군데 한번씩 나오고 또 2주에 한번씩 다른 소식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소식지로 해 가지고 2회를 발행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16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8면으로 2번 나누면 가격이 똑같습니까?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랑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랑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 에는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여기 맞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소식은 몇 면 나와요? 1면 나오죠.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1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12면인가 14면인가 해서 면수를 늘렸거든요. 늘려주면서 우리 의회소식을 2면인가 3면으로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6대로 오면서 없어졌어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 관계는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 위치가 되어 버렸어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의회소식도 많이 알려 줄 것이 있거든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을 저도 파악해 보니까 분기별로 의정소식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소식지로 분기별로 충분히 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구정소식지도 나와요. 그것은 얘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 치적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하면서 지역 민원사항들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죠.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지금 화도진소식지를 우리가 발행하면서 타구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은 그런 관련된 것은 많이 게재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고유사업에 대한 것만 게재를 하고 있지 거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게재를 안 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몇 분정도 하려고 그래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확대를 조금 더 위촉해서 조례가 되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명에서 15명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7명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비용은 투고료 예산 7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720만원 보통 한 분이 기고를 하시면 5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5만원 정도 하면 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명예기자 수당도 있는 것으로...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수당은 없습니다. 기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고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투고료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20만원 큰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운영이 되겠네요. 인원을 15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상혁

한상혁홍보미디어실장

10명 내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16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등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사업 관련 특혜・비리를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주민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1월 10일 조례 제386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6항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의 규정 신설과 안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회의결과 비공개 규정의 준수 사항 신설과 보칙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규정의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과 각종 도시계획사업 관련 특혜, 비리를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의 조항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도시국장 당연직 위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분야에 한정되었던 것을 건축, 방재, 문화, 정보통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4조제5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민간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연임횟수를 1회에 한하여 제한을 함으로써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밀착 소지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도시위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순화와 어법정리,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예를 들면 잔입기간을 남은 기간, 1인은 1명, 뭐뭐하는 자는 뭐뭐하는 사람, 기타를 그밖에 이런 식으로 용어순화 및 어법정비를 하였고 그래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10페이지 보면 제4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중 이렇게 부구청장을 당연직에서 배제한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조례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장에 대한 부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다른 분으로 하는 여지는 있겠지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중에서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위원장이 잘못 임명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반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와 있고 대학교 교수들도 들어와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한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위원님 위촉하기도 저희 입장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1회에 한 한다 하면 계속 다른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럼 이 안과 관련해서 기존 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어떤...
윤주

박윤주위원장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안 하더라도 청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임명할 수도 있고 제3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임명했을 때 문제 소지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렇죠.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계속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과 입장에서는...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신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3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윤주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1 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류삼열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