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9

회의 전체 보기 1057턴

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써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

그러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감사관 이태식 (선서문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체감사를 총 10회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21건, 주의 124건 등 251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300만 원, 회수 5,600만 원, 기타 1,600만 원이며, 6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18쪽부터 33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등 총 269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된 1,36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44억6,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4쪽까지의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주의 17건, 신분상 3건 등 총 30건이 지적되었고, 그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9억2,800만 원, 회수 5,100만 원 등 총 9억7,900만 원이 지적되었으며, 15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하였습니다. 46쪽부터 54쪽까지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클린신고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 말 현재까지 총 9건을 신고받아 5건에 해당하는 60만 원 상당의 금품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부패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토마토세트, 굴비세트 등 3건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하였고,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제공자를 알 수 없어 공고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 및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실적으로는 분기별 정례모임 개최와 주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를 하였으며, 자체종합감사에 5회에 6명이 참석하였고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감사에 토목기술사 2명의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철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제도 개선에 대해 지적해 주심에 따라 그동안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명예감사관의 역할 재정립 및 구성인원의 조정, 선정방법 등을 주요 개선내용으로 하는 남양주시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 운영지침을 6월 2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무원 부조리 처리현황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부서별 평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비위행위 발생부서에는 예산 삭감, 표창추천 제한, 해외연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및 전 직원 대상 청렴표어 공모,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평가 실시, 공직기강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부서별 매월 1회 청렴서약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와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 지급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내역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지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부터 10일간 남양주도시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시정 24건, 주의 16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1,800만 원, 변상 100만 원이며, 도시공사 직원 2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8쪽 시 발주공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여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의 예산절감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감사를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컨설팅감사 결과 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4개 분야 2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4건에 5억4,7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 컨설팅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공사추진 및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에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여비 과다지급이나 인건비 과다지급, 또 수당 부당지급, 공사비 과다지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왜 이런 사항들이 지속되는지,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되는지?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은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가 회계업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또 민원 제·증명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적을 해도 좀 경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꾸 업무 자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되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중복돼서 지적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고 또 업무 자체가 이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나 이런 걸로 끝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관리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중복돼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사실상 훈계라도 지적을 받으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할 계획에 있지마는 세 번 이상 중복돼서, 두 번 이렇게 중복이 돼서 지적되는 공무원은 없고 또 인사이동으로 해서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게 발생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중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과다지급 내지 부당지급이나 이런 사항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분상 조치가 다 훈계예요. 예를 들어서 과다지급 인건비 780만 원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 상당히 중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예요. 거의 훈계 이상 받은 게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훈계는 징계는 아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계, 경중계는 견책하고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훈계는 징계가 아닌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과다지급을 한 거나 인건비를 과다지급하고 또 부당지급, 수당을 부당지급을 하고 공사비를 과다지출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과다지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훈계예요. 좀 이게 경각심을 주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징계를 확실히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지금 780만 원이라는 거는 몽골문화촌의 기간제 인건비인데 그게 5명에 780만 원이 잘못 지급이 돼 가지고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수를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담당팀장만 문책을 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하게, 좀 강하게 징계처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좀 확실하게 징계를 중한 사안, 뭐 사안을 봐야 되겠지요. 사안을 봐서 정말 이게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면 부당지급, 과다지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보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훈계예요, 훈계. 네? 훈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근평에서 0.3점 정도 감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마다 지속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도 이 감사업무를 꽤 오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좀.

태식

이태식감사관

과실 여부를 좀 고의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 가지고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따져서, 요즘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점심 5,000원짜리만 먹어도 징계하겠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그러한 식사 5,000원 대접 받는 것 갖고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지. 네? 그래서 자체감사지만 물론 동료 직원들끼리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좀 중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꼭 좀 해서.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57페이지 보시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도를 6월 20일 날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제안설명도 하셨는데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한 게 언제 시작하셨는지 설명.

태식

이태식감사관

2011년도 1월 26일 날 시작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구성 당시에 3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명예감사관들의 임무가 주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제보라든지 비리사항 제보, 또는 시민 불편사항, 현안사항 이런 거하고 읍·면·동 감사 때 참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38명인데 참여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한 65% 정도. 그리고 주로 제보하는 게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272에 일상 생활불편민원 접수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당초에 이게 구성된 거는 시민참여 워킹그룹 그 일환으로 한 건데 좀 거리감도 있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해서 다시 한 번 성과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선택했다고 제가 연말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도 1명,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만 개정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위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아직 뽑지는 않은?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이 목적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감사관에서는 운영할 만한 그러한 감사관제도, 명예감사관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2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운영해 왔으면 중간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랬으면 새로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다음연도에 다음 위촉기간 전에 새로운 이런 운영지침을 미리 만들어서 다음 연계성을 해야지, 지금 1월 25일 날 위촉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20일에 돼서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하면 한 5~6개월, 한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 그 좋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작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연계성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획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끼리 일을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우리 민원총괄관 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시민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됐다고 뭐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다 그러고 막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이 내용도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를 다시 한 번, 네? 감사관님, 이거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을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저희가 부조리 신고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제보자가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포항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그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신분상 노출 때문에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제보가 안 들어왔는데 현재 이거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QR코드 명함하고, 명함을 2,000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현택위원

(명함을 들어 보이면서) 명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겁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창문에 부착하는 좀 스티커 큰 거.

김현택위원

(스티커를 들어 보이면서) 스티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거입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다음에 소형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또 스티커가 있어 가지고 거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스캔을 해 주면 ‘신고하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신고하기’의 내용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비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건 레드휘슬로 이게 가 가지고 저희 조사담당하고 조사팀장 두 사람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한 5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건 정도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를 했고, 4건은 이 취지와 좀 어긋나기 때문에 내부종결 처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아직까지는 이 취지를 정확히 몰라서 4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또 우리가 암만 익명으로 한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4건에 대해서는 내부종결 처리하셨다고 이렇게,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4건에 대한 건 생활불편민원 이런 게 접수가 돼 가지고 관련 부서로 이첩을 시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1건 같은 경우는 주의조치를 하셨다고 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네. 그 1건 같은 것도 결론은 이 시스템은, 이 익명제보시스템은 결론은 내부 시스템으로 봐야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고발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나눠줄 때 혹시 거부반응이나 혹시 그런 얘기 있은 적이 있는지, 분위기가 혹시?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거는.

김현택위원

그렇게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없습니다, 그런 거.

김현택위원

네, 큰 저건 없다 이거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이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불신을 쌓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지요? 우리의 목적은.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쌓자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결론은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가 결론은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본분에 충실하면 이런 게 백날 이게 화장실에 붙어 있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 상호 간에 혹시 단합이나 이런 것이 깨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할 때와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하면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었냐면요, 너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기본이라 그거는 누구나 다 그냥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나?’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점점점점 커진다는 거지요. 아주 기본을 우리가 간과하면 나중에 큰 거에서 간과하는 거는 더 커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 기본부터 잘 지키면 큰 것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주문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항상 지적된다든지 하도 기본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에서 나중에 감사하실 때도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같이 접목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5쪽.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생활에 밀접한 거 증인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별내면 현대아이파크, 네 번째 칸 ‘가스배관 전체가 설계변경 없이 시공 후 설계변경됨’. 우리 증인께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민원을 이송을 하면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증인께서는 가보셨어요, 여기에? 민원이 이송이 됐으니까 직접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여기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데 여기 말고 진접택지나 다른 부분에는 나가보셨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좀 때에 따라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좀.

유희

박유희위원

의회에서 민원서류 조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어디어디 나가보셨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소한 거, 주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관련된 건축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일상 저거에 다 부서별로 구성이 돼 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께 한번 질의해 보고 싶은 게 감사관은 역할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 문제되는 거 지적하고 징계 내리는 게 감사관실입니까? 아니면 직접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에 연계가 돼서 그거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대고 억울하면 호소할 수 있는 편에 서서 하는 부서입니까? 그거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하지만 주민 삶에 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지역이고 누차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나 일반 LPG나 배관을 했을 시에 노출이 됩니까, 아니면 그 배관이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됩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도시가스 배관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리고 LPG 배관도.

태식

이태식감사관

...

유희

박유희위원

다 노출이 돼 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본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해 놔서. 6쪽에 보면 ‘감리자 검토의견 및 주택법 제16조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11조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처리된 것이고, 사업주체에는 사용검사 신청 시 가스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한 사항임.’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4항에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나왔어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조항에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직접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게 부당한가, 아닌가? 이거 지금 주택가에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할 때는 뭘 하냐 그러면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감리제도는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거기에 명을 준 거예요, 철저하게 감리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 우리 증인께서 잘 모르시지마는 이 아파트에, 베란다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실에 가스배관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가스배관은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질의도 하고 했지마는 여기에 이 주택법 11조4항의 근거를 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사소한 거지마는 우리 증인께 얘기드리냐 그러면 이 사소한 것도 진짜 어디 가서 항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직접 보셔서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주택과에다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감리제도가 있고, 감리에서 준공을 내줬으니까 그게 사용승인이 난 거잖아요? 큰 틀보다는 이런 거를, 더군다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민원을 이송을 시키면 대부분 백 가지면 백 가지 다 원론적인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내요. 민원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뛰어서 주민의 생각과 마음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을 가봤냐 문의하는 거니까 추후에 이런 거는 민감한 생활에 있으니까 직접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 밑에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많으시니까 직접 챙기시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앞으로 현장을 직접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후에 이런 책자에, 의회에서 민원이 이송된 이런 책자에는 이런 글이 안 올라오게끔 하셔야 돼요. 직접 챙기셔야 돼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13쪽에요, 시민참여감사 운영제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작년에도 주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서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먼젓번에 지난해에 질의하신 사항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식

이태식감사관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아마 기본조례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포항시가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항시를 사실상 다녀왔습니다, 제 팀장하고. 다녀와 가지고 우선 포항시의 시민감사제 운영은 공감법이 생기기 전에 운영을 하던 거고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감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토 단계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 듣기로는 대전시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대덕구 같은 경우에 시행규칙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쪽에 도봉구에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거기 좀 검토해서 거기와 비슷하거나 버금가게끔 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기본조례는 사실상 그 조항을 대폭 뺐어요. 그건 감사관을 믿고 맡긴 겁니다. 네? 그래서 믿고 좀 맡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맡겼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하면 의지가 굉장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한 사례로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렸어요. 퇴계원 시설공사에서 시민참여감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8쪽에 보면 시 발주공사 감사지적사항에서 여러 가지 몇 군데 도농 경관광장하고 별내동 주민센터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계속 주장했던 거는 자! 현재 내부에 감사관의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자! 민간분야에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실무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감사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두 번째, 이런 전문성이 투입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편익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고 그런 감사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보장을 해 줘야지요, 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사기와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인 권한, 어느 정도의 위임된 권한이 보장이 되어야 그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좀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한 건데 아직까지도 안 돼서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검토할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감사관제 운영을 분야별로 건축사라든가 토목기술사라든가 또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나 이런 사람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부를.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에 필요할 때 참여를 시켜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기본조례는 아마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신중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감리, 토목, 건축 이런 전문분야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긍심과 그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우와 권한이 돼야 이분들이 적극 참여를 합니다. 들러리 선다는 느낌이 들면 참여 안 하겠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을 조금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소위원회, 네?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좀 의지를 갖고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님!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청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60쪽입니다. 이게 계속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여러 가지 청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라.” 이렇게 계속 주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느냐?” 계속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이, 선배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났어요,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집단적인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개인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발생부서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비위행위가 발생한 부서에 대한 집단적인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를 한번 예시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페널티는 부여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 보시라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얘기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

태식

이태식감사관

...

광호

이광호위원

있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죄송합니다. 금년에 실시했는데요. 아직 발생한 데가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여한 데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없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자! 9쪽을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비 횡령사건이 있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징계처분 됐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발생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게 이제 올해에 징계가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에.

태식

이태식감사관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징계고요. 지금 소송, 소청, 소송으로 이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게 지난해에 발생했으면 올해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금년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페널티 부여한 게 있냐고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기술센터에 있었던 건 지난해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페널티 계획은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적용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일어난 사건은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적용이 안 된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 제도는 취지는 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네? 어떤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했으면 그 부서에 집단적인 페널티를 줘서 서로 격려하고 감시해서 비위행위를 못 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러면 그 시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작년에 일어난 거 올해 페널티 적용할 수가 없어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올해 위생과에서 뭐 또 있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그러면 적용한 사례.

태식

이태식감사관

아직 그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혐의나 이런 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페널티 적용을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가 자꾸 그렇게 따지면 시간을 따지고 시차를 따지고 또 이거는 소송에 걸려서 못 하고 그러면 언제 페널티를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다 잊어먹은 다음에 합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스스로 인정하고 사직한 공무원도 있지요?

태식

이태식감사관

사직은 안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게, 이게 참 용인이 됩니까? 본인이 인정해서 사직을 했다가 또, 어? 또 다시 그걸 반려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공직분위기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어떠세요? 수많은 이런 제도, 정신, 교육 별 거 다 해 봐도 안 되잖아요? 근절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집단적 페널티는 주겠다고 해 놓고 뭐 하나 그런 사례 1건도 없고. 자!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장님으로부터, 어? 특히 또 감사관, 감사담당 또 상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 제안하고 하면 뭐합니까?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신상필벌에 관한 한은, 네? 감사관에서, 시장님은 못 하더라도 감사관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청렴도를 높여갈 겁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

광호

이광호위원

대답해 보세요. 각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각오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중문책토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동안 제가 시스템은 강조해 왔습니다. 시민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시스템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감사관만큼은 철저한 의식으로 무장해 주셔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