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로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고용경제과장 원흥재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25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8개소에 총 10억5,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총 6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4개소에 1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공공부문 4,105개, 민간부문 1만2,461개 등 총 1만6,566개의 상용직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공공부문 2,699개, 민간부문 1만3,059개 등 총 1만5,7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주거 밀집지역 도시가스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도시가스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공급사인 예스코에서도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매년 자율검사와 분해점검을 통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접 열병합발전소 미가동 문제점입니다. 진접 신안인스빌 아파트 내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은 공용부분의 누진요금이 개별전기요금에 합산이 되어 전기요금의 과다, 소음민원,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애로사항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요금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관리현황은 25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참여자가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1,190명 선발에 따른 인건비 14억2,921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및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전거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폐철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녹색성장 롤모델로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연장은 4개 노선에 81.82km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기업애로 맞춤형처리 현황입니다. 공장입지, 기업환경개선, 자금, 판촉,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05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 일사천리 현황입니다. 공장민원 처리한 378건 중 251건은 현장에서 대행처리하여 기업체들의 공장 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과 '13년 각각 47개와 15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총 957개의 일자리와 1,106억 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을 6개국으로 3회 파견, 총 29개사가 참가하여 248만6,000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작년에와 같이 유기농테마파크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해외 유력바이어 30명, 관내기업 69개사가 참여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왔고 상담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33개 기업에 5,3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13개 기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에 기본이 되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14개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38개 기업에서 24억2,500만 원의 수출계약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2년에 80억, 2013년 11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관내 43개 기업과 2013년 5월 말 현재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현황입니다. 기업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2년에 11억 원, 2013년에 5억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2년부터 2013년 5월 말 현재 79개 업체와 204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110억8,6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72페이지의 내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촌휴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하여 농업체험의 기회 및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를 부여하고자 농어촌 관광농원 및 민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농원이 3개소 민박이 5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대책 및 최소화 방안입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 및 농업재해 분야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위험시설 사전현장 점검 및 피해방지 계획 수립, 집중호우 및 강풍 대처 요령에 대한 홍보,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예고 활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농업재해를 위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과수화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물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며 판로개척, 안정적 농업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7억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직거래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구축을 위하여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관내 대형유통업체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농가에서 직접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11개소에 남양주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난 6월부터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 대응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코자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페이지 축산농가의 사료 값 상승, 소 값 하락에 따른 대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지원 및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육두수의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할인판매행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통한 공급량 증가에 따른 소비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및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6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가축전염병 확산 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관리,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영세농가 상시 소독, 결핵․브루셀라․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접종 및 일제 검진사업 등을 위하여 600여 농가에 4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22개교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단가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밭직불제 추진실적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작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여 감자, 고구마, 들깨 등 19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4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1농가 39ha에 1,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한·중 FTA 체결대책 및 극복대책입니다. 한·중 FTA 체결 시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인건비, 다양한 기후 등으로 인하여 한·EU, 한·미 FTA보다 광범위한 품목의 피해가 우려되며 단기적으로는 신선채소류와 특작류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전략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농업 재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를 재배하는 179농가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복숭아, 포도 등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84페이지에 가로변 배 판매장 시설허가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도로변에 배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가로변 배 판매장 9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배 이외의 타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주변 청결 유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경제과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있어요.

네.

네, 늘 모든 과에서 지금 다 하는 얘기지만 여성위원 수가 왜 1명이에요? 그 11명 중에서요? 위원회 구성할 때 비율을 왜 여성위원 수가 왜 꼭 1명이냐고요.

여기 지금 저 구성현황을 지금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저희 경제산업국장님, 복지문화.

공무원 수가 세 분이시고.

네, 세 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입니다.

네, 근데 왜 1명밖에 없냐고요, 여성 수가.

일단 저희 이제 관내의 기업인의 대표이신 분이 여성이시고 또 의정부고용센터와 또 사회적기업 경기재단, 그다음에 성공의.

그거 앞으로 그런 거 구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자전거특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특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양평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면적을 자전거도로로 형성돼 있는 부분만 면적을 축소해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 주변지역까지도 변경했을 때 추가적인 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대로 총 연장 82, 81.82km를, 면적으로는 또 저희가 또 당초에 87.5㎢였던 건데 이거를 축소해서 도로 포장돼 있는 부분만 계산했을 때 20.9㎢로 축소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축소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인 80.5㎢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80.5㎢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10월 달에 먼저 그 특구지정은 중앙부처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기구가 개편되면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그럴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 안에 할 때 그 공청회 때 나온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네, 다. 전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있고.

네.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지금 공청회 나왔을 때 나온 내용들이 거의 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다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자전거도로를 행감 준비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나가서는 도로 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지만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본 거가 이 자전거도로가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만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 쉬는 쉼터마다 뭐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이거 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벌써 3년 전부터 이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연계해서 무언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연계를 하겠다, 지역에다가. 그랬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그 쉼터에 가면 무슨 안내장 하나 지도 한 장 뭐 붙어 있는 거 그 자체를 못 봤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생각은 해 봤어요? 이런 지금 특구지정도 지금 추진하니까 이거 지금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는 그 팻말 붙이고 하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거는 관광부서에서 가야 되고.

네.

지역경제의 맛집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뭐 회사라든지 어떤 테마시설물, 지역 특산품, 기념품 뭐 어떤 자전거 캠핑이라든지 어떤 뭐 바이크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연계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근데 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셨어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아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그.

그러니까 용역을 왜 이제 하셨냐고요. 자전거도로 만들기로 하고 이미 또 기이 있었던 곳이 언제인데 그거를 이제 그 용역에 이만큼 넣는다는 겁니까? 특구에다만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남양주 전체를 다 돌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네.

남양주 전체 다요?

네, 전체 다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저기 81.82㎢의 자전거도로의 현황은 경춘선 자전거길이 퇴계원에서 구암리까지, 그다음에 그 북한강 운길산 역에서 구암리까지, 그다음에 그 수석동에서 부평리까지, 그다음에 수석동에서 운길, 운길산역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길 저희가 자전거도로팀에서 조성하는 81.82㎢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가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뭐 건강증진을 하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서 하는 것도 좋고 한데 달려 보니까 우리 그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낀 바가 이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양주처럼 이런 코스가 좋은 곳이 없고 전 세계에 내놔도 뒤질리 없는 정말 손색없는 코스를 둘러싸고 있는데 뭐 메모장 하나 안내판 하나 없는 거가 너무너무 이게 정말 실망스럽고 이게 크게는 안 가더라도 갔다가 작은 판, 작은 안내장, 지도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와 연계돼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면 정말 자전거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큰 길은 아니더라도 끌고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계단과 레일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이렇게 해 놔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그 긴 코스를 다 그냥 통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머무르고 우리 지역을 즐기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이게 그냥 단순 통과도로가 아니고 이게 건강증진도 되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지역경제와 이거가 있으므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므로 남양주가 경제가 살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더 진작에 움직여줘야 되고 지금도 이미 붙어져 있어야 되고 지금 들어간 용역은 정말 그거 퍼펙트하게 완성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간 저희.

너무 늦으셨다.

네, 저희가 지금.

네?

네, 보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4페이지에 중소물류유통센터 있지요?

네.

네,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 시비 또 자부담 얼마씩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네.

저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에서 호칭을 정확히 통일을 해 주십시오. 호칭을 증인으로 고쳐서.

알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자부담 포함해서 5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16억8,5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기이 투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 있는 40억3,700만 원은 국비가 24억2,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8,500만 원, 시비가 1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시비가 한 14억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이게 지연이 좀 됐지요?

네.

토지 그 진입로 때문에.

네, 진입로 때문에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서.

합의가 됐습니까?

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고 용역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한 거는?

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이제 하천을 통과를 해야지 부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량공사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진입로에 그 토지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래서 그 해결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재 교량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교량공사는 저희 목표가 9월 9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에 관한 부분은 이제 가동, 나동 2개 동으로 돼 있고 면적이 5,082㎢, ㎡의 건축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6월 24일 날 건축설계를 위한 계약이 돼서 결산감사 때도 약간 말씀을 줬습니다마는 좀 시설을 이왕 하는 거 타 지역에도 좀 뒤지지 않는 이런 또 시설물.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리성 이런 거를 생각이 해서 저희가 순천에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기이 설계팀과 그다음에 그 사용자, 그다음에 우리 저희 시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9월 11일 날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좀 시기가 늦었으니까 설계하는 그런 설계부분이 8월 중순에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의사전달이 됐고 또 설계하는 분들도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보기에 이게 물류센, 물류센터 건축 준공이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공정이 지하구조물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연면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0㎡가 넘기 때문에 공정상 봤을 때는 금년도에 준공하기에는 좀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요인은 저희가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과정상의 일이니까.

네.

중요한 거는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이 물류센터가 왜 남양주시에 건립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남양주시에 이 물류센터를 이용할 소상공인들, 즉 쉽게 말하면 작은 슈퍼마켓이지요?

네.

이분들 몇 개나 지금 데이터베이스 나온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받을 때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의 협의회 회원들이 107명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숫자가 늘어나서 1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라고 하여서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 170명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향후에 또 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지금 물류센터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자료에 그 회원 수를 지금 뭐 100명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지금 백 몇 십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원하는 주문은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인력이 그걸 전수조사는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체 액수가 얼마라 그랬지요? 예,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5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6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에서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한 170명 정도가 이제는 진행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대비 이런 것도 나눠서 계산이 돼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자료에만 170명 회원인데 적어도 남양주시에 이 슈퍼마켓, 쉽게 말하면 작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자료?

아니, 자료는 저희가.

안 나와 있지요?

네.

저는 안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0개라고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전수조사가 나오면. 적어도 행정에서 뒷받침할 때 한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 되는데 170명 정도가 그 안에 그 회원이 가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전화,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 정도밖에 회원이 가입이 안 돼 있는지, 향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혜택이, 혜택을 받고 뭐 정리정돈이라든가 뭐 여기서 물품을 지원받으면 어쨌든 간에 한 단계를 축소가 되니까 가격이 싸게 얘네들이 유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또 소비자한테도 이게 혜택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경제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초부터 전 조금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를 좀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왜냐면 국비, 시비, 도비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이건 조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숫자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슈퍼마켓이 이제 소상공인들이신데 이분들에게 홍보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상행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이런 시설물을 하니까 여러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가입을 해서 이용하시도록 하고 또 개인적으로 소득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분들한테만, 그 앞에서 주도하는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게 예산이 정말 들어가서 이게 효율적인 것도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덧붙여서. 그러면 이거 나중에 운영방식에 이런 게 MOU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은 이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직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냥 “당신네들한테만 이렇게 하라.”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의 관리인력 한두 명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뭐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네?

기본, 법적인 규제기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아니, 이제 그런 규제기준 보다는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 했던 그런 벤치마킹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냥 맡겨서는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이 한두 명 정도는 전부 다 파견을 나가서 총, 최종 관리를 한 사람이라도, 최소 한 사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준공이 미도래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어도 관리·감독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거든요.

네.

이뿐이 아니고 다른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건물에 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 투입되는 곳에는 어쨌든 간에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증인.

네.

자료 11쪽, 잠깐만요. 자료 12쪽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이 모 씨가 과징금 7,500만 원을 징수, 이 모 씨에게 징수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모 씨가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2012년 5월 31일 날 재판부가 5,000만 원으로 감액조정을 권고했고 우리 시가 이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이후의 결과가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해 5월 31일이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에 5월 30, 지난해 5월 31일까지만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약간 저희도 이제,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직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012년 5월 10일 날 그 조정권고 내용에 보면 이제 7,5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5,500만 원으로 이제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기이 이제 1차 위반했을 때에 2,50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5,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만 납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도합 7,500만 원을 납부하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다 됐다?

네, 네, 납부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표시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해 놓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자료가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를 게재해 놓으셨네요, 그렇다면. 그럼 그런 사실도 여기에 표시를 했어야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네, 하여간 그건.

징수, 징수가 다 됐다고. 그렇지요?

네, 표기, 표기부분이 좀 누락이 된 거 같은데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시고.

잠깐, 잠깐만요, 증인.

네.

지금 우리 자료에는 550만 원 나왔는데 5,500만 원이 맞습니까?

아! 이것, 이것도 저기.

그래요, 증인!

네, 네.

저는 2012년도 자료를 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네.

2013년도 지금 자료도 지금 표기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자료를 성의를 갖고 않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5,500만 원으로 됐어야 되는데 550만 원으로 돼 있고, 그지요?

네, 오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오타가 아니라, 이게 뭐 오타라고 볼 수 없고 신중하게 않았, 하지 않게 했다는 증거예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알고 계시지요?

네.

사업 있는 거. 거기에 상담사 6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 근무처는 어디예요?

현재 근무는 저희 사무실 내에 일자리센터에 코너가 마련돼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인을 하는 업체를 방문을 해서 또 이제 구인하시는 분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출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상근이지요?

네, 상근입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가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외근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주는 사무실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구인을 하시는 분들. 또 구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런데 그렇게 상담 양이 6명이 상근을 할 정도로 많습니까?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일정 그 학과를 나와서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해마다 변경합니까?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계약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아니, 그게 저희가 연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인근,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가 다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계속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이런 보수라든가 직업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총액인건비와 관련되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2년 연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시로 교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시로 오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구리시나 아마 의정부시로 가게 되는 이렇게 근무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리 문제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건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면 이 지역 우리 시,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면 계속 근무를 해야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이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시고 그럴 텐데 순환근무하면 그건 좀 문제점은 좀 있지요.

네, 문제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문제점을 기이 파악을 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도에 회의 때 가서도 이런, 이와 같은 우리가 진짜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을 직업을 상담하는 분들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저기 제기를 한 그런 상태이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 부시장님 회의 때도 또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만 가지고 책임, 도만 이게 책임질 일은 아니고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각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증인 그러면 이분들을 그 근무실적을 평가할 때 개인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6명 모두의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실적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요?

네.

본 위원 생각은 실적관리를 하신다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옳, 시키는 게 옳겠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주는 게 옳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 이분들이 전문, 전문직종이라면 월 245만 원은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또 일반인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 245만 원이면. 근데 작년에는 그러면 2012년도에 이분들이 근무를 다 했습니까, 끝까지?

네, 중간 중간 이제 지금도 자리가 두 자리가 비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더 좋은 직장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이 돼서 현재도 지금 두 분, 두 사람의 상담사가 이제 공석 중에 있는데, 그와 같이 중간 중간 이제 다른 이직을 했을 때의 그런 그 갭이 있어 가지고 365일 전체 다 근무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지난해 인건비의 그 집행잔액을 보면 잔액이 4,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2012년도에.

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고 또 그랬는데 지금 증인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근무자가 그동안에 풀(full)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잔액이 이제 그와 같이 그런 상태가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사가 5명일 때도 있고 뭐 4명일 때도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아,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는 36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요.

인건비 상승 분으로?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돈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했는데 또 증액을 했길래.

네, 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실적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10월 말 현재 자료를 이제 보니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하는 의문도 들기는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지금 그 취업자 수라든가 상담건수, 상담건수가 중요, 중요한 건 아니지요. 취업자, 취업자가 계속 그 직장에서 잘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사후에 연말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실적이 저조한 분은 제외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증인, 답변을 주실 때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면 뭐 “잘 알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뭐 “알겠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큰 문제 지금 뭐 현황을 어디서 이게 자료를 뽑았는지 조차도 증인께서는 모르고 여기 숙지하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정확히 숙지하셔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는 위원들이 전부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증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청년시정체험사업 추진했었잖아요?

네.

네, 이게 해 보니까 어때요?

큰 실효는 없습니다.

실효가 없었지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이거를 갖다가 10개월 간 이렇게 지금 날짜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면 10개월 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의 타이틀대로라면 어떤 시정체험을 해서 이 청년들이 어떤 뭐 공직자가 되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한테도 그렇게 어떤 체험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처럼 청년들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꿈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단시간 내에 끝냈고. 차라리 인턴사원으로 해 갖고 뭐 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효성 없이 이게 딱 끝난 거가 그 앞에 어쨌든 사업내용, 타이틀은 좀 구미가 당기고 “아, 이것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실효성은 없었단 말이지요.

네, 결산감사 보충자료에도 제가 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1명이 근무한 그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짜 시정체험을 해서 이분들이 뭐 공무원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지금 했어서.

업무가 이제 행정업무.

네, 네, 네.

그 보조였잖아요.

네, 보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하지 아니하고 작년까지만.

종료된 사업인가요?

네,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그러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연계해서 그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도.

이것도 지금 이거 달랑 2명으로 딱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모사업으로서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작년도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2건을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사업 취지가 2건 다 사실 좋아요, 너무 좋고. 꼭 청년들이 꼭 시정체험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뭐 완전 취직은 안 됐어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은퇴했을 때, 정년퇴임했을 때 다시 매칭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년이 거의 60세 그 언저리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정년하면 청년들 아닙니까, 그분 청년수준이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손 놓는 거 보다 정년이 돼서 손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자리 발굴사업이 우리 그 구인·구직 매칭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 지금 구인·구직 매칭에서 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이것도 좀 이 조사보고서의 방법이 이게 다 옳은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섬세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시니어들은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직장을 가지고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많은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직업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구인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아,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네, 맞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조사가, 업종조사가 있었어야 되지요? 업종조사. 그래야 우리가 구인·구직을 매칭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종조사.

네, 네.

그럼 어떤 레벨에서 원한다 이게 나와야 우리가 그거를 매칭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뭐 생산직.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산직이나 사무직 그런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사무직은 젊은 층을 원해요, 각 기업체가. 그다음에 이제 생산직도 역시 젊은 층을 원하지 연세 드신 분들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

그거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어떤 조사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 증인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게 결과물로 나와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사들이 업체를, 이제 그 구인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어느 직종에 어느 누구를 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주 한 2회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임금을 이제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임금을 좀 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구인을, 구직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르신, 그런 시니어들은 좀 내 임금이 맞지 않아서 조금 주는 데는 내가 안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상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월급이 많지 않아도 좋고 많은 거를 원치도 않고 시간 조정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일할 수 있는 몸의 상태고 그만한 지식도 갖췄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맞지 않고. 기업체분들하고도 저도 전에 간담회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받고 싶다라는 것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랑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지요?

그건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구인업체와 이제 구직자와 이렇게 심층면담을 하시게끔 이제 한.

그러니까 심층면담한 그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출을 해 주시고, 이어서 여기에 이어서 그럼 이어를 갈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년들 어떤 체험사업, 직업체험사업. 청년들이 고학력을 이렇게 달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직업에 대해서 자기 전공한 과랑 연결해서 못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 그 어떤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들도 보통 그냥 완전 노인들은 정말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긴 시간. 하지만 지금 퇴임하시고 60대에서 70대까지 걸쳐져 있는 이 노인분들은 거의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 구인매칭 그 실태조사 결과에 보니까 기업체 투어가 있어요. 효과가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관련 분포도에서 보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들한테 방문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매칭을 해 보십시오. 청년들하고 일할 수 있는, 준노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지요?

네, 네.

그 준노인들이 매칭이 돼 갖고 가서 투어를 해서 내가 어떤 종류를 택할 수 있으며 그분들도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선까지 기업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요즘은 뭐 이런 분들 정규직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도 또 아니면 시간제라도 일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리고 또 청년들은 많은 직업들이 있다라는 걸 봐야 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본인이 또 어떤 청년의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 주는 거가 오히려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시에 구인할 때에도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마인드, 원하는 층 그거를 세분화해서 그거 그런 정보도 지금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반드시 남양주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운 시·군·구의 정보까지도 우리는 갖고서 여기서 안 되면 그쪽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갖추셔야 되지 않나요?

그 후자를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진짜 시니어나 청년층이 진짜 한번 내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기 근무하고 싶다든지 이런 데 구직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구인·구직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해 주신 중에, 이게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막상 그 일자리를 해서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길어야 한 3개월 이렇게 뭐 안 하는, 사례관리를 쭉 하다 보면.

여기 6개월 뭐 이렇게 해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기업체를 잘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기업체를 좀 투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던 거보다 내가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길어지겠지요, 만족도가.

네,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하여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수요조사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증인,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납부독려 전화도 하시고 고지내역도 발송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표기도 안 돼 있고, 포기하신 겁니까? 조치가 없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 2013년도 여기는 이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 3년 동안에 이제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이 이제 종목별로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이제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범칙금을 부과를 53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이제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사항으로 이거는 313만2,000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건인데 방문판매업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건 이제 124만2,000. 그다음에 또 과태료, 전기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498만4,000원을 부과했는데 316만2,000원을 내고 182만2,000원이 여기에 이제 미납된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229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50만 원만 내고 이 179만7,000원 이 부분이 이제 미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납된 게 6개인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경영악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방불명도 있고 또 가정형평상 분납 중에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 이렇게 형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월 22일 날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고요. 이제는 이렇게 3년, 4년씩 이렇게 5년씩 됐는데 이제 이게 뭐 시기 도래되면 이게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재산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도 해야, 압류조치를 해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결손처분을 시간이 가면 기다릴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 그래서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는 뭐 고지서나 전화 같은 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재산상 조사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그래서 납부독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납액을 좀 징수하는 데 철저히 좀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남양주시장께서요.

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게 “서울특별시보다 더욱 특별한 남양주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2012년도, 2011년도 비해서 고용경제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고용경제과만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 예산 같은 게 집행된 게 있습니까?

예산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자연경관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이겠고요. 산과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 남양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추진하는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줄이기, CO2 줄이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다른 서울시보다는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 CO2를 생산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또 CO2도 줄이고 하는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뭐 용역이나 발주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할 때 전국에 7대 거점도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게 변형이 돼서 이제 확대.

그게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일환, 남양주시에 접목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실제로 지금 그 마석시장 활성화사업에 고용경제과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실제로 이게 협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화도협의체, 화도 그 마석 관리 무슨 협의체 하나 있지요?

화도회라고.

화도회라고.

자생단체인데.

자생단체에 너무 힘을 실어줘서 이제껏 그 협상이 지연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장상인들 협의체가 4개 있다라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4개 협의체의 자리배정에 대한 공간만 주고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자리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빨리 더 진행,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평내·호평,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에 자리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다른 어떤 수요시설을 넣을 수 있는 토지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석의 철도교각 밑에 하부를 이용해서 시장상인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평내·호평에도 그거 연계한 어떤 활성화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평내·호평에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평수의 땅이 민간인이 소유를 지금 그 시설공단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남양주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용경제과에서는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석 5일장 이전관계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화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이제.

아니, 그 답변을 원하는 게, 공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원관리 위탁 주는 거는 많은 위탁을 우리가 이제 뭐 공원과에서도 주고 있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원은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공원관리가 주가 아니고 실제로 시장관리가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화도회를 끌어들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거기에. 그렇지요? 실제로 주가 시장상인들이면 시장상인들한테 맡겼어야지 공원관리 측면에서 화도회를 하나 만들어, 저 만들어져 있는 화도회를 끌어들여서 거기다 접목시킨 게 문제점의 발단이었습니다, 그게. 그러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거는 둘째 문제,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네, 후자, 후자부분도 설명을.

실제로 지금 그 고용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저거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내·호평에도 고용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마석시장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경기도 일원 동북부 일원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마석시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내·호평에도 그런 유사한 자리가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민간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이 낙찰을 받아서 뭐 진행을 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에서 그게 이제 불법행위기 때문에 막았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잠깐만요.

네, 네.

막기 이전에, 막기 이전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그런 공간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체육시설 내지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시설 이전에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경제활성화. 좁은 땅덩어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느냐! 고용경제과에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유휴지 땅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먼저 나와, 나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민간이 먼저 선택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했을 겁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 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지관계는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소유이고요. 아마 작년도 3월 달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체육시설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장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거기 외에 이제 1개 단체가 더 있는데 아마 2개 단체가 입찰에 응찰을 해서 이제 우리 장학, 장애인장학회는 2순위이고 이제 1순위인 장애자가 낙찰, 입찰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장학회가 낙찰을 작년 3월 달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입찰공고 냈을 때 최종 목, 그 철도시설공단의 목적은 체육시설로 설치하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응찰을 하신 부분이 이제 다시 응찰보증금만 내고, 입찰보증금만 내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지역경제에 그게 민간이 유치하려했던 장터.

네.

장터가 평내·호평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니면 남양주 전체, 그러니까 마석시장과 연계한 평내·호평장이 들어서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호평지역에 이제 기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반대를 하시는 그런 이제 회의도 진행해서 저희 정보도, 저희가 정보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 이제 유치를.

아니, 그런 부분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네.

마석장터가 있어서 마석 전체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가 되고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

실제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터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석장터보다 더 활성화된 장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서 민간이 불법을 하기 전에 시에서 주도를 해서 활성화가 그 평내·호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유도해서 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니까 막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 있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 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남양주시를 만들겠다는 시장 방침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하나도 없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도 계속 막을 게 아니라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네.

진접 열병합 발전소 미가동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과장 증인, 간단하게 얘기해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보다 전기를 그냥 공급받는 게 싸게 먹히니까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제점은 충분히 뭐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미 중단한 상태고 한데 문제는 이 해밀아파트 주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높은 분양가로 분양가를 주고 이제 와서 가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입주 분양받은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양가에 이제 포함이 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전기요금과 현재 당시에, 현재, 현재의 전기요금,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가스요금과 현재의 가스요금 이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뭐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의 또 당초 계획대로 하는 데에는 많은 경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이걸 당장 뭐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답변 드리기에는 아주 지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사실은 이게 국가수책, 국가시책으로 추진, 저기 권장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잘못돼서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도 될 것인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약간 시설물들이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에요, 사업승인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당초 시설대로 한다라고 하면 아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아니, 그건, 그건 알고 있고 그다음 문제점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과장 증인께서는 이 활용, 미활용 폐열이용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가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 계획을 실현할 것인가. 실현하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네, 국장 증인 답변해 보세요.

네, 그 현장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상황을 직접 보고 관찰을 하고 잘 하려고 제도를 선 도입을 했다가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중앙에서도 이제 여기뿐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저도 나가서 드린 말씀이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물론 중앙의 큰 정책적인 그런 부서하고는 힘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식화해서 경기도하고도 다시 이야기하고 중앙에다가 “주민들이 이런 쪽의 제도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다 아시는 지역 화제이긴 합니다만 전기료에 대한 상승압박, 또한 전기 생산량에 대한 소비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신재생 관련 지역주민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단지를 조금 우선 고려를 해서 안배를 해서 좀 사업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문서적으로 아직 입안해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이런 이제 스마트그리드에 관련된 신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을 지금 상당히 한전하고도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어서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를, 관리를 해 나갈 거 같고요. 전기료에 대한 단가 문제와 요금 적용제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이제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전의 상층부의 간부들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직접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 누진제와 이제 종합공용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현 상, 현장의 여건 상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이 주민들이 이용계획을, 미활용에너지 이용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네.

그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이것을 폐열을 이용한 그런 그 사업을 하겠다고.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지금 좀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아니, 뭐 그런 사항도 지금 이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실무 검토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하나라도 좀 놓침이 없이 잘 검토를 하는데 잘하려고 또 새롭게 시도했다가 2차적으로 새로운 부담이 가시는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 추진을 그 자료를 보면, 추진 자료를 보면 타당성은 일견 있습니다. ‘그냥 방류되는 그 폐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실은 개입할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또 이 사업이 또 국가시책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런데 다시 또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 입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고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루빨리 그거 해결이 돼야 되겠고.

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네,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걸 보면 그 입주자대표회나 그 주민들이 상당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주민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잘 관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2012년도 3월 28일 날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0만 원 정도 들은.

4,000만 원이요?

네.

용역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용역결과는.

아, 용역결과 아까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용역결과가 지금 이 자료가 그 결과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 환경적인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야지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들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 다른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까?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그 설명회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특화발전, 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 4,000만 원 들어서 하셨고.

네.

또 다시 2013년도 3월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2012년 결산자료를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비가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

결산 내용에.

네.

연구용역비가 안 세워졌는데 그 연구용역비를 어디서 갖다 하신 거지요?

금년도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를.

2012년도 제가 물었을 때 2012년 3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용역비의 목이 없다라는 거지요. 결산서 내용에 보면 그거 결산에 없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 고용경제과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이 아니고요. 도로건설과 자전거도로팀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전용을 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된 예산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전용된 게 있나요? 말씀 똑똑히 하세요! 4,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전용된 예산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에게 내용설명) 네,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의 소규모 투자사업비에서 당초에 그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비요?

네.

그럼 시장님이 소규모 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은 못 하겠고요.

감사장에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위증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이 2억 정도 되시는 거로다 저는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서는 우리 과장이 중간에 자리를 이동을 해서 그 배경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과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계약내용하고요.

네.

정확한 금액하고 제가 정확한 문건 내용과 금액 이것을 발주한 시기 이걸 보고 정확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확한 자료를 수집, 수집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자전거도로팀에서 소규모 투자사업비로 전용을 했다!

아니, 전용이 아니고 사용입니다. 그 부분은.

아, 사용을.

네.

그러면 사용내역이 자전거도로팀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실제 이걸 숙지를 못하셨나요?

아, 네, 숙지를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소규모 투자사업비를 연구용역비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이제 법적근거 이전에 또 이제 자전거도로와 이 지역특화, 자전거를 위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약간 연계성을 보고 추진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 주요 정책산업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해 갖고 거기에 발맞춰서 남양주시도 발 빠르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로정비과로 감사 성격이 좀 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정확히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또한 좀 숙지를 잘 하고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을가꾸기 사업도 아까 문제점은 나왔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가 현재 그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이 6개 업체 지원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8쪽에 그 물빛자전거세상 자전거매점이 있거든요?

네.

자전거매점이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장소가?

지금 그 능내역 전면에서 우측 팔당호 쪽에.

네, 자전거도로 현장감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일단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특히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한데 그런 부분은 아마 건축.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지요?

아, 이제.

실제로!

신규, 신규로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법규를 상세하게 뭐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법을 위반한.

네.

법을 위반한 업소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잘못 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거 선정할 때 그런 거 보지, 안 봤어요? 실제로 지금 자전거대여 수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자전거대여 하고 있습니까? 수리하고 있습니까?

대여도 하고요. 제가 그때 확인한 결과.

대여해요?

네, 대여합니다.

확실히 해요?

네, 제가 확인한 결과는 대여하는 걸 목격을 했고 현장에서 대여하는 거를 봤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현장확인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위치가 정확히 능내역 부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 현장 확인할 때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이 했어요. 자전거 없었습니다.

모니터.

모니터 좀 봐주십시오.

증인, 46쪽에 금곡 일반산업단지 부분이에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모니터에 편집된 거를 잠깐 좀 봐주시지요. 진입로 개설이 다 됐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이거 8억 들었습니다.

8억 원 들었지요?

네, 네.

그 진입로 개설까지 현재 다 해 놓고 중단이 된 상태인데, 중단이 된 상태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종전에 시행하던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이 솔로몬저축은행이었었습니다.

네.

솔로몬저축은행의 부도로 인해 갖고서 이제 자금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네, 현 진행이 몇 %나 됐지요? 다음 좀 모니터 넘겨주시고요.

전체적인 토목공정은 약 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80%요?

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저 부분 증인 잘 아시지요?

네.

그 균열부분에 계측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계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균열이라든지 그 변형은 지금.

아니,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을 이제 그 벌어지는 상태를 거기에 이제 눈금자가 있는데 그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으로 확인하시는 거지요?

지금 약 한 8㎜ 내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가요?

네.

먼저 질의했을 때 몇 ㎜였는지 아세요? 자료 주신 거 보면 5㎜까지 돼 있어서 안정하다는 그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한 8㎜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3군데지요?

총 개수로서는 이제 좀, 좀 미미한 데까지 합쳐서 4군데가.

4군데.

네, 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새로 또 균열이 난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지난번 조사했을 때 균열이 있는 부분은 전부 촬영을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다시 새로운 곳에 이제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못,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진상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네, 저 부분인데 조금 전 사진 한 5m 정도 올라가면 새로운 균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 걸로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그 하단부위에 이제 토사로 저렇게 이제 그 응급조치면 응급조치일 것이고 아니면 사고 어떤 방지를 위해서 방치를, 방치된 상태가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흙더미를 쌓아 놓은 거 같은데. 저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어떤 판단은 해 보셨나요?

이제 어떤 그 집중호우라든지 폭우 때 어떤 토사유실이라든지 그런 원인.

보강토블록이 증인, 그 배수가 원활하게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단부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요?

네.

보강토 안 쪽으로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물 흐르는 것을 배수가 되게끔 우리 그 시공할 때 잡아준다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저 부분은 오히려 이제 배수부분을 막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땜빵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기철을 맞아서 더더욱 이 보강토블록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 보강토, 보강토블록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뭐 제가 이제는 뭐 전문성은 없지마는 어떤 그 콘크리트옹벽보다 이제 강도 면에서 조금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블록 자체를 우리 그리드라는 놈이 진동다짐에 의해서 잡고 있지요?

네, 안쪽에.

근데 이 우기철에는 그 흙의 밀도가 저하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리드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례적으로 저하가 된다 이런 말이지요. 물고 있는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우기철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세요. 그다음, 네, 이 부분 좀 예의시해서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기시면 확대된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다음 거. 네, 네. 저 부분 지금 3장이 다 같은 지역인데 저 보강토옹벽을 잡고 있는 그리드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저 그리드 부분 까만 거 보이시지요?

네.

저거 까만 부분이 그리드인 거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양쪽으로 다 V자 형태로 이제 시공하려다 말았는데 그리드가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기철인 우리 천막을 도포해서라도 무언가 안전장치는 좀 대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이미 해 놨던 부분이 전부 풍화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대로 이제 방치된 상태인데, 알고 계세요?

그쪽에는 약간 구덩이가 지금 진 형태인데요. 현장 여건이.

전으로 넘겨보세요. 저 바로 밑에 저렇게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다가는 그 우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차단을 좀 시켜놨는데요.

윗부분에서 차단시킨 걸 봤는데 그 차단시키는 그 자체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도랑 정도 파 놓고 거기 우수맨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우수맨홀 하나를 그레이팅을 띄어 놨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위에서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랑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수량이 많을 때는 그거 역시도 다 씻겨서 또 그 그레이팅 없어진 부분 이렇게 띄어 놨는데 거기에도 얼마든지 토사들이 내려와서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현 상태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맨홀을 다음에 보면 막힐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맨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미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이요. 다음이요.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단부 쪽에 우리 계측기 설치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공사를 하다 중단이 돼서 현장 쓰레기 나온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해 놨는데 가서 보시면 저거를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저 현장 쓰레기들 다 산업용 폐기물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또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또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 처리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그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 이런 부분들도 일부가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얼마든지 환경의 어떤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장에 가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저기 철근 쌓아 둔 모습인데 그 뒤쪽으로는 이제 THP관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현장사무실로 사용했던 뭐 유류저장고서부터 저기 다 있습니다. 증인, 보시고 느낀 점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장 정리가 좀 뭐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된 관계로서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또 나가서 한번 그 부분들까지도 한번.

네, 환경오염 차원에서라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폐자, 지금은 이제 폐자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재 자체도 재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철근인 경우는 저건 뭐 재활용이 불가능할 거 같은데 저 현장에 남아 있는 현장 자재를 비롯해서 그 저런 컨테이너 그 현장사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고철로 팔아도 돈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 비용 저런 거 재활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저희 시에서 저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임의처분을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처리 방안을.

그럼 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나요?

전 사업자한테서 이제 인계인수를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계인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렇다라 그러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부분 저 쓰레기 방치된 부분들은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치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그 모션이 취해지면 가능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사항은 제가 제대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철근 절곡하던 부분들. 네, 다음이요. 저쪽 부분에 법면 유실이 두 군데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정상까지 올라가서 우측 부분이에요. 저 식생토까지 다 시공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네, 네, 네.

현장에 못 가보신 거 같은데, 다음. 네, 지금 두 곳이 아까 전 사진하고 지금 후 사진하고 유실된 부분. 밑에 그 토사 흘러내려온 모습 보이지요?

네, 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게 좀 대비를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그 법면 유실된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저게 그 배수관인데, 우리 황색 두 줄 보이시지요?

네.

저게 배수관이에요. 근데 그 법면 상단부에서 수로 형성이 거기까지 올라가볼 수가 없어 가지고 수로 형성이 돼서 호수로 법면이 유실이 되니까 호수로 저 물길을 잡아 내린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은. 현장 시공자들이 그렇게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어떤 조치인 거 같거든요? 저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재가 저렇게 그냥 있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말겠습니다. 다음, 네, 이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떠한 맨홀들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맨홀이에요. 토사가 유입이 돼서 맨홀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합판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막아놨더라고요. 이 합판으로 대충 막아놓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도로 쪽에 있는 맨홀뚜껑 아니면 정상적인 그 맨홀뚜껑을 덮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물이 저 유입이 되는 저 맨홀이 있고 물이 통과되는 이런 맨홀이 있고 구분이 돼 있지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물이 건수가 유입되는 맨홀인 경우는 그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방지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다음, 저 부분은 이제 그 시멘트예요. 저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는 밑에 그 바닥이 하얗지요, 전부. 저게 오염이 된 상태예요. 네, 다음, 네, 유리저장고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다음,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네, 다음, 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기철을 맞이, 맞이해서 재해방재대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냥 환경만 파괴해 놓은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 본 겁니다. 속히 현장답사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마 본 위원이 가서 본 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살피셔 가지고 우선 먼저 우기철에 주변 공장지역 이런 부분들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 발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그 우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저희가 조속히 현장답사를 해서 세세하게 좀 조사를 더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재 새로, 새로운 업체가 재계약될 수 있는 시점은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현재 뭐 업체 이름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마는 건설업체에서 지금 수익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상담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는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네.

본 위원의 생각도 하루속히 개인업자가 어떤 시공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만큼은 반드시 찾아내서 제반조치를 좀 하도록 강요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증인, 38쪽에 보면 팔야 미니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팔야리 309번지 일원에 약 한 8개 업체 정도가 약 한 9,000평의 부지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해서 확장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에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그 업체하고 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이제는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하던 중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규모 영향평가가 녹지율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라 그런 업체들이 사업 자체를 이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지금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참여업체가 사업을 다 포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도로개설 예산이 한 거의 책정된 게 한 39억에서 한 40, 15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지요?

예산은 이제 39억 중에서는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부담하려고 했던 금액이 한 19억이고요.

네.

저희 이제 시에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랬던 금액은 한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되었던 국비를 포함을 해서 15억은 이제는 반납이 돼서 지금 오남 체육문화센터하고 진벌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다 방향을 돌려서 투자가 됐고요.

아니, 증인. 지금 방향 돌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도로설계,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제대로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 포기까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까지 다 시작해 놓고.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 도로설계 용역은 그럼. 영향, 거기에서 영향평가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한 겁니까?

지금 그 당초에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제는 그 계략적인 도면하고 해서 사전에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 갖고서 계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본 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문단이라든지 그 교수들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정을 시켜서 현장도 확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식생이 좀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서 이제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마만큼 이제 가용용지가 이제 줄어들고 또한 그 건축물 배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모습대로 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저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팔야 미니단지가 미니라는 단지지만 적어도 그 사업을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제시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이게 뭐 사업하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큰 사업인데.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남양주시에 지금 경제산업국에 국장 증인도 여기 계시지만 총체적인 제가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 전에 진건 연평리 산업단지도 설계용역만 거의 한 2억이 들어가고 포기하고 진건으로 새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진건 산업단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산업단지, 진건 산업단지, 또 금곡 산업단지도 방금 전에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팔현 미니단지 이 문제점 있지요. 지금 아까도 말한 연평리 그것도 취소가 용역비가 거의 2억인가 1억 들어가고 취소가 되고 거기로 옮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 거 자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저는 남양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있지만 그 잘만 제대로만 하면 접근성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빠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조금 저기다 찔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제대로 된,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지어, 저기 뭐야 뒷받침도 해야 되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 증인께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역시 기업이 이제 잘 돼야 된다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저희도 분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최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팔야 미니단지에 대한 것도 초기 계획단계서부터 마지막 포기하는 순간까지 진짜 총체적으로 기업과 또 저희 공무원들과 또는 이 일을 옆에서 지켜봐주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합심으로 해서 만들고자 했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날 저녁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애통한 마음을 머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손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기업하시는 분도 같이 한 장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똑같은 애통한 마음을 저희한테 전해 주셨고 며칠 지난 다음에 직접 오셔서 그동안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관계 행정국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애통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이 지금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을 하는 어려움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뭐 이 일을 해태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노력과 대안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큰 산업단지 부분하고 또 민간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잘 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다 세 박자가 잘 맞아서 이렇게 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늘 자나 깨나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많은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저희 회의할 때마다 많은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장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름 새로운 비전을 만들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토대로 해서 계획수립을 잘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실패를 겪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행정에서 새롭게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에 위축이 되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국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또한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률적 규제의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관 산업단지는 준공을 공식적인 준공 전에 분양을 시작한 겁니다. 기업체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돼서 분양이 다 끝났고 공식적인 진관 산단의 준공은 7월 달이나 8월 달 안에 전체적인 준공을 공식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진관 산단에는 금년에 착공하지 못하는 공장은 6동만 착공을 못 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매각 이전에 필요한 자금계획과 연관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준공 착공이 다 되고요. 팔야 미니, 팔야 산업단지도 역시 똑같이 9월 정도 안에는 전반적인 준공절차를 잘 마쳐서 본격적인 입주 원인이 지연되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사연들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검토를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새로운 수요들을 만들어내는 업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LH에서 지금 다 완료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 선에는 올라와서 검토는 구체적으로 토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마친 사항을 제가 보고 새로운 기업들이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업종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 많이 되는 업종, 또는 첨단 IT업종 이런 부분들로 기존에 업종이 제한됐던 부분들을 완화해 나가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금곡 산단 문제도, 금곡 일반산단 문제도 수많은 업자들이 변경과 부도를 거듭,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채권 인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새로운 시행 건설사를 지금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고, 새로운 건설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금곡 산단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공지원용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산업용지로 다 전환을 해서 완전히 산업단지화 되는 쪽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의향을 지금 비치고 있고 해서 전망은 현재 상당히 밝다. 다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영세한 시행건설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계속 부도 어떤 반복적인 현상이 나올 것을 염려를 해서 조금 튼튼한 건설사들을 시행사가 시행자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 작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 미팅 중에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팔야 미니단지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관한 사항도 똑같이 일반 기업투자자들이 협동화단지로 들어갔을 때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단을 좀 잘해 나가서 우리 남양주가 탄탄한 기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아주 빨리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 제가 제 본 위원 얘기에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애로사항에 집행공무원으로서의 그 담당공무원들 고생하는 그 나름대로 부분은 제가 몇 년간 지켜봤으니까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진건산업단지도 보면 7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입주도 100%고 입주율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지어서 완성했을 때 집만 지어놓고 주변 환경은 이게 정말 산업단지인가? 네! 아니면 공장 찾아가는 길조차 제대로 일반인들이, 제가 거기 현장에 입주, 아는 분이 거기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걸 시에서 우리가 그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환경이 정말 남양주시에서 추구하는 명품도시 걸맞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한 이런 기업들이 마음 놓고 와서 정말 환경적으로 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나 이렇게 느낌이 확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 국장 증인은 섭섭할지 몰라도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우선 외부에서 산업단지를 잘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조차가 없습니다. LH에서 그냥 준공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는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없고 우선 46호선이나 또는 47호선이나 43호선 또는 고속도로, 외곽에서 우리 진관산업단지가 남양주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도로이정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가이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진관산업단지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도로이정표에 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상징, 산단 상징조형물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작업지시를 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지 내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이 워낙 진관리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그러한 지역이고 또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창고가 있던 지역이고 해서 단기간에 그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정으로다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선 LH에다가 준공 보완 요청한 사항들을 지금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환경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녹화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가까이에 있는 산단이니만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오면 또 단지사람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새롭게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을 할 경우에 어떤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국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대책을 정확히 강구해 달라는 뜻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남양주시에서 진관산업단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입구에 얼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너무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현장방문해 보니까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런 남양주에 무등록공장도 많고 새로운 IT도 많지만 이 공장을 단지를 앞으로 하시면 제대로 우리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규제 제약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힘들지만 제대로 되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얼굴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미등록공장 실태조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한 중간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8월 말까지가 조사기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약 한 1,200개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사업이. 원래는 5월 1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시겠다고 하고 7월 말까지는, 7월 달까지는 최종보고회를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늦어지셨네요.

그래서 지금 한 50% 이상은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설치는 왜 안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설치는 이번 달 중으로다가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다 서 있고 한 것을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늦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됐나하고 가서 보면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네, 네.

빨리 추진해서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본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뭐 화장실 고쳐주기, 뭐 공장패 달아주기 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제 우리 시에 걸맞은 그런,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극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기업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혹시 히든챔피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히든챔피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나갈 방향이 그런 히든챔피언을 기르는 그런 쪽에 기업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99%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동자가 70%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대기업 위주가 아니니까. 그리고 세계 2,000여 개 히든챔피언 중에서 1,350개가 독일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23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6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게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공장패 달아주기, 화장실 고쳐주기 이거 별 의미 없는 지원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셔서 우리도 그런 히든챔피언 정도가 하나 우리 남양주에 있다 하면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데도 최고가 될 수 있고 또 세수증대라든가 고용효과, 네? 또 재정자립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으로 좀 나가는 게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업지원센터로 전향한 게 2010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기업지원과를 한편으로는 기업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가까이 갈려고 나름대로 한 차례 변신을 했는데 그 성과를 기업들이 나름대로 잘 평가를 해 주시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새로운 변신과 업그레이드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일반 단순 지원사업 또는 중기청이나 중진공 사업 이런 단순지원 항목이 있는 사업들은 그거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진짜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갖고 우리 남양주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같이 공감을 갖고 타깃을 설정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남양주에 기업분표데이터를 쭉 보니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데이터 통계치가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없이 거의 골고루 조금 조금씩 몇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제일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타 금속 분야, 조립 분야 이런 부분들이 한 20% 미만 정도로다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산업 비전을 뭐 남양주하면 반도체다 아니면 생명공학사업이다 이러한 타깃 설정하는 데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또 지역에 기업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걱정하시는 거 그 이상의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더 헌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은 필요한 아이템이나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산업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 우리 송능리 같은 데 주민들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는데 물론 뭐 인허가부서가 아니니까 다를 수도 좀 있겠지만 지었는데 행위제한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뭐냐 하면 김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조업이라서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규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여하튼 근린생활시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밥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제조업이라 못 팔게 한다, 못하게 한다, 허가가 안 난다. 그런 게 바로 규제거든요. 과감하게 풀어야지요. 작게 예를 들면 그거고 크게 생각하셔서 진관산단 같은 데도 다 지금 장은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유능한 기업 오면 또 외국에서는 유능한 기업이 히든챔피언이 있으면 그 기업 이름을 따서 도로이름까지 지어준답니다. 예를 들면 ‘빙그레’ 있으면 ‘빙그레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큰 안목을 가지고 기업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네, 45쪽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 실적이 있지요?

네.

기업커뮤니티협의회, 이게 목적이 지역별 기업과 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커뮤니티 간의 협력 강화잖아요. 이거 했던 게 2008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 된 건데 회원 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명, 18개 업체에서 참가하는 거예요? 18명이에요?

이 사항은 18개의 기업커뮤니티가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대표자가 18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네요.

네, 18개의 지역 기업인회가 소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로다가.

아니,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인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목별로 치면 18개면 숫자가 또 적은 거는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기업 수는 거기에 들어있는 한 650여 개 정도 됩니다.

많이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그 공통기업, 기업들 간에 이 커뮤니티 소통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2008년도서부터는 지역별로다가 기업커뮤니티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탄생이 되겠고요. 그래서 2012년도서부터 각 기업커뮤니티 회장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커뮤니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시에 또 기업과 관련되는 사항 같은 것도 전달을 해 주고 또한 각 기업커뮤니티에서 또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서로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커뮤니티 회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전파도 해 주고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8개 분야잖아요, 그지요?

네.

의류면 의류, 업종별로 18개.

지역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역별로 나누어졌습니까?

진접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마기업인회, 저쪽 부평기업인회, 장현기업인회 이러한 지역기업인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기업인회들이.

그 운영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운영 실적으로.

운영 실적으로써는 그러한 지역커뮤니티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갖다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세 번,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셨는데 회의수당 같은 거는 없는 거지요?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원 금액은 시예산 혹시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 이런 거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포트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지요?

네.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만? 그러면 뭐 지원해 주신 거 있어요?

저희들이 이쪽 기업커뮤니티라든지 이쪽에서 지역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공장밀집지역 같은 데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우·배수로 어디에 침수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배수로를 갖다가 저희가 또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실적을 볼 때 시비도 안 들어가고 계속 지속성으로 이 운영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어떤 우리 기업과 주민과 또한 저희 행정 간의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서도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그 기업 상품전시관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전체 전 기업에 대한 상품전시라든지 이런 거 해 놓은 장소는 없고요. 일부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 현관로비에 조금 전시를 해 놓는.

혹시 오늘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시청 현관로비에 있는 상품전시관은 디지털방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오늘 혹시 보셨어요?

오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컴컴하게 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청로비가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불을 꺼 놔서 아주 캄캄한데 누가 와서 봐도 그게 기업 상품 전시를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이번 7월 달에 다시 전자 디지털 홍보관식으로다가 바꾸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사업을 마무리를 해 놓겠습니다. 좀 방식을 좀 전환을 해서.

방식을 전환한다고 그러니까 개념도 한번 전환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체에다가 뭐 교육을 시켜주고 무엇을 뭐를 해 주고 하는 것도 그 일환이지만 내가 직접 만들은 우리 지역에서 직접 나온 이 상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극히 드물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도 많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도서관도 있고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그 외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지 우리 상품들을 그 구역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전시를 그 물건을 좀 보이게 해 주고 거기 정말 연락처도 해 주고 그러면 이 상품을 구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상품을 구매를 해서 선물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게 정말 기업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사람만의 전시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그 물품들 전시 일체 안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보다도 지자체가 굉장히 작은 데에서도 그 기업상품전시관을 활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주문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봤는데 우리 시가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시고, 뭐 여기 각종 기업체에 지원하는 어떤 금액 이런 걸로만 위주로 하실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것들을 오고 가는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이런 6차 가공식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우리 관내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매월 월례조회 때 우리 관내상품 소개를 갖다가 PPT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개발을 해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상품 전시실, 전시관 이렇게 아주 크게 잡으실 필요 없고 전시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놓을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주 전체에 이렇게 확대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증인, 제가 아까 팔야 미니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액이 보면 5,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결산서에 보면 집행액이 2,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집행액이 5,900인데 2,400만 원이면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결산서에 보시면 2,400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사항은 2012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2,461만3,000원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과업이 착수되면서 3,489만 원이 2011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 갖고서 약 한 5,9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표기 안 된 게 설계비로 혹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같은 용역비인데요. 그중에 2011년도에 먼저 선급금식으로다가 해서.

미리 지급을 한 거예요?

네, 네.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출이 됐고요. 2,400만 원은 2012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5,900만, 5,900 집행잔액에서 먼저 2011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게 선지급 됐어요? 2011년도에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과업에 착수는 2010년 12월 달에 과업에 착수를 해 갖고서요, 2011년 2월 달에 3,400만 원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 취소결정이 2012년 11월 달에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미 지출이 원인행위가 된 거네요. 네?

원인행위는 2010년도에 됐고요. 되어 갖고서 계속비사업으로다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설계비로다가 날아간 거네요, 결론이. 그지요? 5,900만 원이 설계비로 어쨌든 다 날아간 거 인정하시지요?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로건설과,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에다가 그 설계한 자료는 최대한 제공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갔는데 공유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향후에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책입니까? 솔직히.

현재로서는 다시 그 자리에 어떤 기업이 미니단지라든지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 지역 진벌리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표기할 때 타절준공이 솔직히 이 용어가 뭐예요? 타절준공이.

아! 이것은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에서 그때까지 진행된 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만 중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완수가 되지 않고 그때까지.

어쨌든 이 사업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도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 가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는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증인, 나전칠기 체험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운영준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까지지요?

지금 내부에 판매진열장은 완료를 했고요. 그 상품을 갖다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테이블, 테이블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작품을 갖다가 지금 회원업체들로부터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험하고 그냥 교육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갖다가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테리어하고 또 테이블, 의자준비하고 이러는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내부 것은 기능인들, 기능인협회에서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건물하고 전기공사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품구입비, 이 부분은 예산액이 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테이블은 테이블 설치하고 그러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게요. 우리 기능인, 나전칠기 기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우리 나전칠기 기능인들의 형태가 거의 다 가내공업형태의 좀 소규모이면서 영세한 업체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재정에 곤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게 맞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건물을 채 2년도 사용하지 않았던 건물을 나전칠기체험관 또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3억여 원을 투자를 했지요? 건물 다시 지을 때.

네, 3억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3억 가까이 예산을 3억을 세웠었잖아요. 3억 좀 덜 들어간 거 같은데, 자! 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완성을 시켜놓고 그 기능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300만 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다가 좀 모자라서 또 걷는 비용을 회원들한테 걷었대요. 그래서 5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테이블이든 그 인테리어부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많은 그 금액 중에서 재정상의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더 주셨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픈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300 정도 걷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조금 더 걷어 가지고 한 200 정도를 더 걷었나 봐요. 그래서 전시관이 전시장 며칠 전에 가보니까는 앞에 잡풀이 무성하고 그냥 방치된 듯한 어떤 느낌을 처음에 입구에서 받았어요. 하다못해 그 앞에 조경된 부분 좀 잡초라도 좀 제거를 하고 또 사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모습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문은 열어볼 수 없고 장비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라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부시설이. 그랬는데 기능인들한테 어떤 물어본 결과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외진 곳에다가 전시장으로서 체험관으로서는 몰라도 기능을 할려면 적합지 않은 장소이기는 해도 사업비를 3억 가까이 들이면서 의자 테이블 이런 집어넣는 부분들을 그거 한 5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원을 못해 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예 기능인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 부담되게끔 우리.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는 남양주시 재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에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전부 다 달아놓고 또한 외부에 간판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그분들이 오픈을 못하고 연기가 될 정도로 한 자그마한 금액 때문에 그거를 못해 준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고요. 한번 공예기능인협회도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만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열악한 재정들 때문에 지금 오픈을 하고 싶어도 딜레이가 되고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필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지금 올해가 4회째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국대회가. 올해 4회째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도 개최를 할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