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수영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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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용촌동 보면 배수로모터단가가 200만원인데 회수한 것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화단지와 관련돼서 국화단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화단지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모터를 200만원이나 추가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 세입에 배수시설 설치공사 정산부 회수 해 가지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200만원 회수금에 대해서는 설계당시에 30마력짜리 2대로 설계가 돼 있다가 실제 설비는 20마력 짜리 두 대로 설치를 해서 그 차액으로 잘못 집행이 돼서, 아마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문책을 받았을 걸로 알고요. 그 잘못 지급된 200만원에 대해서 회수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화단지는 2012년도에 사후관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국화단지가 운영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진행상황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국화단지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국화라든가 채소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해도 된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후관리가 201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다툼으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 부분은 지난 상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국화단지가 9억이라는 거금이 투자돼서 운영되다가 재배농가들의 내분에 의해서 추가임대가 안되고 아까운 시설을 철거해야 될지, 그냥 유지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 고민이 됐어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 위원들이 처리사항을 봤지만 너무나 예민하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터치만 하고서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터부분도 그중에 일부로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터를 가동했네 안했네, 물이 침수됐네 안침수됐네 해 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업을 잘 해 보자고 해서 9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해 줬던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나몰라라하고 개인적인 다툼에 내던져 놓기에는 뭔가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채소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우리 구청에서도 힘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같이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 농업인생산지원, 농산물규격포장화 지원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본 위원도 바라고 있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농산물규격포장 지원을 해서 가지, 고추, 딸기, 매실, 감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버섯재배, 복숭아 이런 것을 기성농협과 MOU를 체결한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가지고 포장지를 공동구매해 가지고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을 받으면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구비가 20, 농협에서 20, 자부담 60%로...,

응노

이응노위원

자부담 60%가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에도 적용해 가지고 우리 기성동 지역에 축산물 브랜드화를 요구하는 추세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해서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의향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축산물은 한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우 특산물 브랜드화 하는 것은 사실 타지역도 그런 브랜드화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브랜드화할만한, 브랜드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면서 그 규모가 저쪽 횡성이나 그런 데처럼 브랜드화할만 그런 규모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응노

이응노위원

축산농가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성동에 그런 축산물 말하자면 소를 도축해 가지고 고기를 우리 대전시내에 공급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이 도축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응노

이응노위원

도축시설이라든가 판매까지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규모가 축산업에 대량으로 도축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될만한 규모인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난 추석때라든가 명절때 보면 농협에서 냉동차가 우리 구청 입구에 와 가지고 축산물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도 도축은 도축장에서 하더라도 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느낀 겁니다만 농기계수리 부품대 지원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고 한데 사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구나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욕심껏 과다청구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또는 불공평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최고한도액을 5만원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부품마다 그 정해진 금액이 부풀릴래야 부풀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상한이 5만원이기 때문에 기계부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고액농기계자재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응노

이응노위원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일부 농민들중에서도 일부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지원된다든가 관리가 되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친환경농법에 대한 것입니다. 쌀겨농법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쌀겨농법재배단지를 어디다 설치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00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노

이응노위원

581만 1,000원짜리 쌀겨농법재배단지 조성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 농법재배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용촌동 일원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현장확인할 때 한번 좀 들려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 쌀겨농법 말고도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이니 이런 것을 친환경재배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도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쌀겨농법 같은 것은 장점이 뭐고 이것을 함으로써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쌀겨농법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분석까지는 제가 못했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궁색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오리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분류가 돼서 장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쌀겨농법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농업담당 계장도 연구 좀 해 보시고 뭐를 알아야 지도를 하고 생산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폼으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든가 하게 되면 목적하는 바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한번 우리가 샘플적으로 다음에 현장확인 나갈 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농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에 현장에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축산차량등록제가 작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46페이지에 축산차량등록이 120대가 됐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8대인데 120대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는 118대에서 120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작성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8대로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절반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착오가 나면, 한두대도 아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타로...,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축산차량등록제 관계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정정을 해서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야기할머니 지원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박사할머니 양성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야기박사 할머니들은 60세이상의 동화구연 자격증을 소지한 할머니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65세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야기박사 할머니들의 거주지 분포는 혹시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양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야기박사할머니의 활동범위에 대하여 관내 30인이상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77개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30인이상 어린이집은 동별 대략 어떤 식으로 분포돼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동별 분포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수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 어린이집한테 공문을 내 보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인원을 20명을 활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다 수용은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보면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에 대한 동별 분포는 파악해서 선정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최치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별 안배를 해 가지고 반강제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느냐? 원하지 않는 데는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청주의로. 원하는 어린이집만 저희들이 이야기박사할머니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봐서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충분합니다. 연령이 65세면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젊지 않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치상

최치상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는다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험까지 저희들이 다 가입해 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1회 2만원의 지원금이, 교통비, 식대 등 적절한 수준인지 묻고 싶거든요. 물론 할머니들이라 적게 책정했나 모르지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만원 선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호를 하고 그런 일자리를 찾기를, 돈을 어느 정도 계산하지 않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금액이면 자격증을 딴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교육에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찾아다니는 것 또 금액 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 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대략적으로 2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산출근거가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잡지 않고 강사료가 1시간 구연동화를 하는데 2만원 선이 적정하다. 강사료를 교수수준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7만원정도 되는데 일반인들의 강사료는 1시간당 2만원정도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보면 교통비하고 식대정도란 말이에요. 다른 부수적인 것은 없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없죠. 그래서 지금 30분정도를 해 주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갔다 오는 오전이나 오후나 다 별도로 식대를 부담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식대 같은 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 식대라는 명목을 넣지 말고 활동비라고 하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느 기준에 2만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가 좀 궁색해서 그렇게...,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241쪽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퇴비화사업 예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뒤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양질의 퇴비화를 만들려면 뒤집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정도 뒤지기작업을 해야 양질의 퇴비화가 되지 않을까해서 뒤에 임차료를 700만원 세웠는데 그런 것들을 2개월에 한번정도는 한번씩 뒤집어줘야 양질의 퇴비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엽수거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에도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때 기억을 하시나요? 어느 문제점 가지고 지적이 돼 있는 지를.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행감때 지적된 사항은 제가 행감때 근무하지 않았었고 그 뒤에 문제되는 얘기만 듣고 파악을 한 건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 “가수원동의 경우 수거자 3명이 동 전체 수거 38% 차지하는 등의 수거의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었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개선책을 요구한 바도 있었고 또한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일자리창출 등 취지는 좋은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 그것은 속기 열어보면 돌아가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 사람이 다량의 퇴비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 개선책에 대해서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그때 당시 적치장관리라든지 발효과정, 낙엽수거 등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발효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뒤집기 작업을 제대로 해야만 양질의 퇴비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임차료를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인원이 다량의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이 부분의 사업들은 대외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2년차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인근에 있는 유성구 같은 데는 방법론을 우리 구하고는 달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행감때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었고 구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도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수거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죠.

치상

최치상위원

유성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낙엽에 대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수거를 깨끗이 한 것에 대해서 농가로 배부를 해 주는 형태는 저희들이 낙엽퇴비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는, 제가 청소계장 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재정상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지금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더 많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민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300미터 그 정도 구간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양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한쪽 면만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쪽 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상가 있는 쪽, 시장 있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교통흐름이나 그런 데는 문제점은 없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운영하면서 민원발생은 되더라고요.

김창관부위원장

민원발생이라면 어떤 민원발생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차단속을 하는 주차단속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만 있는 부분도 그냥 강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다툼도 있고...,

김창관부위원장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데 단속을 하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차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단속요원하고...,

김창관부위원장

잘 지시에 안따르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한민시장 하나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건이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고 상당히 통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되고 주정차하는 도로여건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는데 도마시장은 도마교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구간이라 위험성도 없지않아 있고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2년도 서울시에서 시책중에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의 최우수시책으로 시간제주정차가 제일 톱을 차지했어요. 아무래도 전통상점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편의도 제공되지만 주차를 할 수 있음으로써 어려운 전통상점가도 살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더 검토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롯데백화점에 다섯 개 기업이 입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업이 입점한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중소기업 4개하고 사회적기업이 1개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신청주의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하고 저희 구청하고 중소기업 5개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또 한민시장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저희 구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기업도 롯데백화점에서 4개 내지 5개 기업을 원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에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떤 종류의 업체가 들어갔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린페이퍼택, 화장지를 취급하는 데고요. 한스산업, 우리 서구에서는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입점된 곳인데 안전화 전문업체고요. BB트레이딩은 구강제품, 칫솔 같은 것 취급하는 곳이고요. 금강실리테크는 주방세제 그리고 청화팜은 천연한방, 치약, 비누등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청화팜이 사회적기업으로....,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도 광고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백화점이면 지역주민이 많이 주목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에 임대료가 무시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그쪽에서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저희들은 어제 홍보계획을 결재를 했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이 찾기가 좀 어려워요. 여성주차장 있는 쪽 후문 귀퉁이에 입점돼 있어서 동선이 그려지기가 어렵고 딱 눈에 띄지 않아서 롯데백화점 대전지점장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동선을, 찾아오는 분들이 모두 알도록 홍보 좀 해 달라. 롯데백화점 쪽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 홍보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제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무래도 무상임대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른자위 그런 데는 줄 수가 없고 약간 자투리쪽을 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 그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을 그렇게 일부러 두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74쪽에 하반기 사업추진계획해서 녹색농촌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엑스포시민광장하고 프리페스티벌 연계인데 이 체험행사는 어디서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했었던 기성동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한다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프리페스시티벌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계획됐는데 그 행사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승산골, 기성동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쪽으로 이동해서 장소를 바꿔서 하는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거리도 있고 한데 연계가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부스도 설치를 하고...,

김창관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계한다는 것이 말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행사장소를 할애를 받아서 같이 남문주차장 광장내에서 하는 거죠. 농촌체험행사를.

김창관부위원장

연계버스도 필요할테고 그쪽에 있는 땅을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물건들이 체험활동하는 것 하고 농촌에서 지금 하는 짚신이라든가 또 기성동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쪽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장소로 옮겨서 추진하는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고구마도 심은 것 같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들은 갖다 판매를 하는 거죠. 고구마캐기 체험은 못하고.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은 체험행사라고 하셔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짚신 만드는 것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창관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체험행사로 연계가 된다면 수송할 수 있는 전세버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지원비로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79쪽에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나 보니까 국비, 시비해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 거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2014년에 완공하기로 하고 추진중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7월 2일날 착수가 됐고 저희가 착수보고대회를 지금 가지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때, 착수보고대회가 됐든 중간보고대회가 됐든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로부터 더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 할 때 꼭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서 같이 보고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 다른 부분은 추진에 대한 하나의 계획적인 단계이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목, 조명, 조경, 디자인분야 이쪽에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전문인력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내적인 건데 이것은 여기에서 도출시킬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세워놓으면 잘 되면 우리 서구의 큰 상징물이 되고 자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책으로 기술인력분야에 적극적 협조인데 이것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다른 부서의 협조를...,

김창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감독들이 저희들 기술직이 배치가 되니까 그 감독들하고 경인엔지니어링 그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비사업, 도로나 간판, 무슨 상징물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워야 될 자리를 눈에 띄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메인스트리트거리 그런 부분들을 가 보면 조형물이 눈에 딱 띄니까 홍보도 되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세울 장소 또 쉼터 같은 경우는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될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용역결과물을 봐야 내년도 추진사업도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메디컬스트리트가 조성됐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느끼고 바뀌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여기는 진짜 우리 서구의 메디컬스트리트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크게 3단계로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변형은 되겠지만 용문 4거리에서 둔산 4거리까지는 의료원들이, 일부 갤러리아백화점 앞에까지도 있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젊음의 거리, 병원밀집지역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용역업체들한테 이런 시방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내 줬으니까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주초기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이러한 큰 틀에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업체가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좀 바꿔야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창관부위원장

설명자료에 3단계로 해 주셨네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시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징물을 만든다면 시공한 업체까지 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니죠.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용역업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해 놓은 것이지 그리고 201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별도 발주를 해야죠.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고회때 꼭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보고서나 책자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2월말에 나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 부분요.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본예산 세울 때도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논쟁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반영이 돼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처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순수 구비죠, 3,000만원이. 그것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상금덕에 구비 3,000만원을 제때 이렇게 반납하고 해 주신 것은 잘못하면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냥 놔 두고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은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한국컨설팅협회인데 3,000만원에 그것을 줬다가 플러스 7,000이 더 들어가서 1억원을 여기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패키지사업으로 1억이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용역을 7,000으로 잡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리더양성교육을 3,000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패키지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일부 기초조사쪽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초빙강사도 있고 같이 묶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1억으로 보는데 그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 정도로 분배를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김창관부위원장

기존에 용역비가 3,000이었고요. 그 나머지 7,000 부분은 밑에 특화사업 이것도 이 컨썰팅 협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밑에 있는 사업 이게 플러스돼서 7,000정도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리더양성교육을 본 것 같은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수료할 때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기초조사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지금 10월 18일날인데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을 해 주시면, 중간보고회를 18일로 잠정 계획이 돼 있고요. 그 기초조사용역은 저희 복수동부터 기성동까지 23개 동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굴이 되지 않는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지금 우리들이 몰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굴되면 리더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말그대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으로 같이 병행해서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난번에 수료하신 분들 보니까 나이편차가 거의 40대 이상이고 젊은 분은 30대 후반이나 또 6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공동체리더양성교육에 대해서는 나이가 필요치 않더라고요. 마을공동체 리더양성교육에 대해서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젊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되고 나이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 판단이 돼서 나이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좀 전 답변 중에도 65세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65세면 아직 젊으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열정이 넘치시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젊은 분들하고 아무래도 30년이상 차이가 나면 사업하는 부분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것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전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을 조사를 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느 지역은 젊은층들이 리더역할을 해야 될 그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서 리더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3,000만원은 반납했지만 용역사업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게 이겁니다.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대체를 시킨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기초조사연구보고서도 자료로 나오겠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나오죠.

김창관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나오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