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국장 석영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권태진위원님 고순희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조화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유부연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회계사 두 분과 세무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과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예산 전용이체, 이월사업, 기금, 채권 현재액과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694억975만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5억7,664만2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119억8,639만9천원이고 이 중에 세입액은 6,154억7,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출액은 4,494억9,725만7천원이며 집행잔액 1,659억7,657만4천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1억8,252만원, 사고이월비 10억9,432만7천원, 계속비 이월 342억6,204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62만4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87억3,7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21쪽부터 403쪽과 342쪽에서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4억5,865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331억1,065만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5,102만6천원으로 사고이월 2,080만6천원, 명시이월 42억221만1천원, 계속비이월 19억2,800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9,6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405쪽부터 423쪽까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37만2천원이며 예산이체는 64건에 59억1,039만2천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448쪽부터 452쪽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광명소방서 건축물 환경개선 시설비 등 4건에 42억221만1천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철산도서관 관련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지연으로 인해 2,080만6천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소하2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9억2,80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으로 519쪽부터 570쪽까지 기금결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23억5,411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정액은 78억9,469만4천원이고 사용액은 31억1,886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71억2,994만3천원으로 세부 자세한 운용사항은 552쪽부터 570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한 총괄 사항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9,114만6천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0억7,344만6천원이 발생하고 8억6,191만2천원이 소멸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5억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부터 590쪽까지 채무결산에 관한 총괄 설명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9천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50억원이 발생했고 53억7천만원이 소멸돼서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7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사항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우리 시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7,487억8,914만9천원이며 그 내용은 593쪽에서 59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7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763점에 95억8,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가 공인회계사에 용역의뢰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자산은 3조1,889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33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9억원을 포함하여 총33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 자산은 3조1,550억원입니다. 22쪽에서 24쪽의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재정운영 순원가가 2,314억원이며 일반수익이 2,632억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예산현액은 434억5,865만4,440원으로 지출액은 331억1,065만1,300원이며 이월액은 61억5,102만6,73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41억9,697만6,410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인 경우 2011년까지 54억3,620만3,596원으로 2012년도 조성액은 12억4,712만8,965원이며 사용액은 4억1,032만5,830원으로 2012년 말 현재 62억7,300만6,73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까지 6억6,396만6,225원으로 2012년 조성액은 2억7,455만3,860원이며 사용액은 2억2,823만4,190원으로 2012년 말 현재 7억1,028만5,895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으로 회계과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관용차량 수선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애초에 2,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관용차량 랩핑을 하려고 2,200만원을 세웠는데 기획예산과와 홍보실과 회계과가 합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CI가 완료돼야 다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버스 한 대 그리고 문화관광과 승합차 한 대, 테마개발과 코란도 지프차 한 대, 승합차 한 대, 홍보실 해서 5대만 우리가 가학광산을 주제로 한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결론은 CI와 상관없이 결국 가학광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CI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가장 랜드마크화 되고 있는 가학광산을 주제로 했고 이번에 홍보실에서 용역을 줘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오면 나머지는 마저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와 홍보실도 마찬가지로 전부 CI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이월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보면 결국은 CI와 상관없이, CI가 이번 주인가 컴펌을 받도록 돼 있다는데 나오기 전에 지금 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진행이 다 된 것이지요?

물론 CI가 나오기 전에 가학광산을 주제로 해서 랩핑 작업을 했지만 CI 나오는 것은 대부분 시 마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랩핑을 할 겁니다.

그게 나오면 추가로 할 겁니까?

기존에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거든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 보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 증감액이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마이너스가 된 것은 기금이라는 게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 결산을 담당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회계법무법인에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해서 결산검사를 한 것이고,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하면서 각 부서에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적시된 대로 내용은 그렇고, 각 부서에서 왜 그랬는지는 각 부서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권태진위원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매년 20억씩 한다면 그걸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예산의 운영상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런 점에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중소기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조성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것도 아마 조성하는데 예산을 당해 연도에 확보를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지적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가 매년 목표한 대로

조성액은 나와 있는데 왜 확보를 못해요? 조성액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조성액을 적게 해도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면 못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 기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현황을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각 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질의·응답한 것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81억원이 남았고 특별회계에서 506억원이 남아서 잉여금이 정확하게 1,087억이거든요. 1,000억 이상 잉여금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335억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4,814억원의 1% 이상을 적립해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800억원의 1%이면 48억이에요. 48억 정도만 예비비로 있으면 되는데 335억원이나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집행잔액 222억 초과수입 24억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581억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잘못하지 않았나,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을 수 있나? 나중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지자체장이 필요할 때 선심성 예산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예비비의 편성권한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회계과로 미루고 회계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미루고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과로 미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결산만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예비비 법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많이 남겼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성이나 그게 없었다고 저희가 인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나 사업부서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처럼 답변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백 번 천 번 해도 인정 안 하는 과장님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산동 시립도서관 공공시설, 업무시설에서 시설부대비 2천만원 이것도 사고이월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2,080만6,500원인데 저희들이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본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이것을 계약해 놓고 다음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한 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못한 건가요?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철산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은 건물에너지 1등급 본인증 취득을 했고, 친환경인증 취득까지 다 했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도 50% 넘게 60%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남겼죠?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왜 집행을 못한 건가요?

127페이지에 있는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운전기사 여비,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 해서 토털 3,132만원이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250만원 정도 사용하고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3,3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출액이 4억2,500만원이었고, 그런데 1억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결산과 비교해 봤을 때 2011년도 결산에는 지출액이 3억9,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3천만원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1억원 이상 남은 것을 보니까 다음 예산 편성 때는 1억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과다하게 측정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기가 3억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하수도가 5,248만8천원, 도시가스가 1억4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 항목을 보면 전기요금이 2억9,700만원 그러니까 3억원, 상하수도 요금이 3,200만원 지출해서 2천만원 차이가 발생했고, 도시가스에서 1억4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8,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7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하고 해주셨는데 도시가스 비용을 추가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가, 전기료는 거의 최근에 15%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사용량은 그대로거나 적어졌는데 전기요금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7백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결산 때도 비슷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절약을 이번에도 정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에서 에너지 점검을 나왔는데 광명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제외가 됐냐면 15%이상 절약한 시군으로 되어서 지방교부세를 13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전기세는 절약이 되지만 가스세는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돼가지고 15%이상 절약된 데는 에너지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가 되었고, 안전행정부로부터 13억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해서 돈이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는 삭감해도 문제없겠네요?

올해도 절약합니다. 지금 본청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 가동하는 것 못 보지 않았습니까? 가동 안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절약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채무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3억9천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50억원이 당해 연도에 발생했고 53억7천만원을 갚은 것 아닙니까? 다 갚았는데 차입금액을 보니까 소하2동에 10억원을 빌렸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을 빌렸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3% 빌렸고, 시흥대교 확장공사에서 같은 동년 12월 28일에 3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3%의 연 거치가 2년 거치, 10년 상환짜리를 받았고 시흥대교는 3년 거치에 5년 상환짜리 인데 3.5%를 받았어요. 결정은 누가하고 이것을 어디서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무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거고, 저희 분야 것 말고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는 것은 연리 3%고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지방채를 받습니다.

받는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요. 그쪽에서 지방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을 보니까 2011년도 말에 2조7,867억2,238만9천원이었는데 2012년도 말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7,487억8,915만원입니다. 약 379억8,323만9천원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된 내용을 보니까 공공용 재산이랑 일반재산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379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감소됐다는 건데요.

공유재산이 감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던 물건을 매각하거나 토지를 매각하거나 그러면

물품 결산은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하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거기에서 땅이 LH로 매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세권하면서 유수지라든가 저희 예산에 잡혔던 게 매각된 것이 한 건만 해도 50억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하동 일직동 이쪽의 것들이 매각된 현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일반 재산은요?

땅들이 다 일반재산이에요. 땅을 팔려면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일반재산으로 돌려놔야 팔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용 재산이기 때문에 팔수가 없거든요. 행정용 재산들을 팔려면 다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 공유재산이거든요. 국도비 재산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2012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요. 공유재산에 무단점유자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감사 결과 보니까 3건이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당시 저한테 거짓으로 답변한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감사 지적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과에서 두 필지가 넘어왔고 한 필지는 우리가 이번에 점용료로 부과했는데 도로과에서 두 필지 넘어온 것은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도 부과하지 않던 땅입니다. 부과하지 않던 땅이라서 우리는 그게 점유가 돼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보니까 어디냐면 안산 나가는데 주유소 전에 좌측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유가 안 된 걸로 알고 도로과에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도로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리면서 일반재산은 다 회계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를 안했던 것인데, 감사 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점유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489만1천원을 부과했거든요.

기간을 어느 정도 점유했습니까?

도로과에서 2011년 10월 10일 날 받았으니까요.

그 전에는 점유 안 했었나요?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이 상태로 저희들한테 넘긴 거죠. 우리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것은 아는데 도로과에서도 점유가 안됐던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학동 532-2번지 이것도 72만9천원을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도 그 사항이고요. 밑에 69㎡인데 이거는 변상금액이 1만6천원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직전에 바로 사용하는 걸로 돼가지고 2012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점용료 부과한 것은 총 69건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이 하나도 없고 다 징수 완납됐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과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4,9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3억4,9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8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3,760만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또 2,200만원 있는 건데 차량 구입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똑같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랩핑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5,5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거니까요.

2012년도 기준으로 128대 차량이 있더라고요. 승용차 24대, 화물차 64대, 승합차 12대, 특수 28대 있는데 구입한지 5년 이하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액으로 하지 않고 4억4,900만원을 128대로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1대당 연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잡힌 예산이 351만원이에요. 이거 예산이 엄청난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죠. 출장을 많이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용차량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각 동에 나가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운행을 못하고 공익요원이 운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잦은 사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차량과 광명시청에 있는 차량과 수리비 한 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 자치센터에 나가있는 차량들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은 건데 보건소나 광명5동 같은 경우는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를 어느 한 회사만 주냐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일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두 손 들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보험 얘기를 갑자기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담당자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동 자치센터나 보건소 밖에 나가있는 차량들과 광명시청 내에 있는 차량들과 비교해서 1년 수리비 내역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그건 말씀드리면 차량의 성격에 따른 것인데 아무래도 큰 차가 수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차 하면서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사고 많이 나고, 사고를 내도 보험처리 못하는 경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아무래도 청소차나 제설차 같은 것들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조금만 망가져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산액이 일단 많이 남았는데 절약해서 한 건지 과다 편성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리스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2011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계약을 그렇게 했었나요?

네. 2004년부터 법인카드 계약을 했습니다.

2004년 전에는 안하셨고요?

네.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한 거고요. 2004년도부터 2006년 그리고 2007년서 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 3년마다 계약을 하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인카드라는 게 판공비카드 업무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서 만드는 카드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인카드라면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갑을병, 광명시 농협 비씨카드사 이건 전국이 거의 같거든요. 농협만 바뀔 수가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게 비씨카드사는 전국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이거는 여기 그냥 문맥만 들어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안하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법인카드만 14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금고가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랑 언제까지예요?

법인카드요?

농협과 시금고요.

내년까지요.

내년 12월 달까지예요? 올해까지 아니에요?

내년까지입니다.

담당자님 안계세요?

조금 있다가 세정과장 오면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몰라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세정과 세입 부분에서 "노후 차량에 대해서 18년 이상 차량 56대에 대해 재조사하여 부실 부과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세무사님들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오래된 차량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조사했을 때 이 차량대수는 맞는데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자동차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회 이상 안 했거나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거나 또 자동차원부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사실 이런 게 없을 때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었고 법규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 봐서 부과 안 한 겁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지적을 잘못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계사에서 지적을 잘못했던 것으로

네,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부 부과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마 준비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최근 5년간 과오납 중 안 돌려준 미환급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9년도 이전이 4,530건, 이전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이전

2010년도에는 236건, 11년도에는 511건, 2012년도에는 1,046건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6월까지는 140건 되는데 2012년도 미환급금 현황이라는 것은 돌려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2012년도에는 법령 개정해서 건수가 많은 건데 대개 FTA 관련해서 자동차세 세율인하해서 환급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도 전달이 안 돼서 또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서 환급이 안 된 겁니다. 건수만 많고 금액은 사실 소액입니다.

금액이 2,300만원 정도이고 건수가 1,000건 정도 되는데 한 건당 1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면 금액도 많아야 하는데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FTA 때문에 세율이 인하돼서

2013년도에 146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종료됐습니다만 취득세 감면이 됐기 때문에 환급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감면 때문에요?

네,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게 다 취득세 감면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건당 자료를 주세요.

네.

지금 준비 안 했습니까?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금을 내서 환급해줘야 하는데 환급을 안 해준 건수잖아요.

네.

2013년도에 법령개정이 118건이고, 국세경정이 50건, 차량미등기가 1,318건, 납세자 착오가 296건, 납세자 권리구제가 4건인데 총계구나.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4건, 납세자 착오가 21건, 차량 미등기가 106건, 국세경정 12건, 법령개정은 딱 1건밖에 안 되는데요. 2012년도가 법령개정 117건으로 좀 많고요.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납세자가 잘못해서 돈을 더 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이중 납부된 사항이 주로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소지에 통보했는데도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본인만 연락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될 겁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14건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2012년도에 14건 2013년 6월에는 5건인데 행정기관 착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한 건가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 잘못 알고 광명시로 납부한다거나 이런 착오사항일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69명인데 2009년도부터 2013년 6월까지 69명이 다 그렇습니까?

행정기관을 잘 모르고 착오해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부과나 기 납부자 같은 경우 과세요율 착오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개개인의 사항은 저희도 자료를 뽑아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전산에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코드번호를 넣게 되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번호 1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코드번호 10이 뭡니까?

지금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세요율을 착오했다든가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는

이중으로 했다는 것은 납세자 착오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건을 부과했는데 납세자가 두 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잘못 부과를 해서 이중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두 번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수가 이중부과가 몇 건이고 세율을 착오한 게 몇 건이고 이런 사항들은 데이터를 팀별로 다 뽑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그런 데이터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네요. 행정기관 착오 코드 69건, 이 부분만 내역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고 행정기관 착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딱 1년 동안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수가 12,474건이고 세액이 41억이네요. 41억을 결손처분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41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매년

매년 30억에서 40억 정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게 어떤 부분이에요?

세목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세 정도가 많고 사유별로 봤을 때는 무재산,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인 무재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건수가 4,875건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한 사람이 1건이 아니겠지요? 2건이라고 하더라도 2천명이 넘는데요.

한 사람 무재산인 사람이 여러 가지 세목별로 다 못 내니까 평균 5건 또 이게 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건수가 많은 겁니다.

무재산은 몇 년 정도 계속 추징하려고 노력하다가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저희들이 재산만 있으면 압류시켜놓으면 소멸시효하고 관계가 없고 계속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년 동안만 안 내고 있으면

아니지요. 재산이 있어서 압류 해놓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 중지가 되는 겁니다. 안 따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 소멸시효기간이 5년 동안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연수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받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공무원들이 가서 돈 한 푼도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875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산 없는 분들은 그분들조차 다녀봤자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되니까 아예 결손처분해 주는 게 낫다,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무재산 건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건수가 4,875건이나 되고 예산이 30억도 넘고 시효소멸도 7,000건이 넘고 너무 많다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다 무재산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하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다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세정과에 6개 팀이니까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집에도 직접 찾아갑니까?

물론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저도 함께 하루에 서너 집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실제로 가보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하다 다 망해서 일체 압류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있어요?

못 다니죠. 부도도 났고 몸도 근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집은요? 일단 집이 있으면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움을 받는지 모르지만 월세 이 정도로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내든가, 이분들이 다 월세로 살지 않을 것이고 전세를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집에 자식이라든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벌이는 있는데 소득이 시원찮은 거죠.

무재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무재산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은 30만원 이상 압류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이 돈 한 푼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전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전세는 무재산이 아니지요.

월세는 무재산이 되는 거예요?

매월 자기가 벌어서 내는 거니까 무재산으로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원 되고 이런 분들도 무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분 재산을 봤을 때 예금통장에 잔고도 없고 신용불량자도 되어있고 그 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다. 사는 데 전세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생활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떼었을 때 채권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월급 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 150만원 이하로

150만원 이하는 무재산으로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자기가 생계비로 쓰는 거니까요.

그분들을 무재산으로 한다고요?

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세정과인지 회계과인지 모르겠는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했잖아요. 도입한 이후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사실 전자압류를 하면 상당히 체납세 정리의 효과가 있는데 중앙에서 얘기는 그게 저희들 개인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것도 공적인 기관도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면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실시한 이후로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은 어쨌든 체납된 분이 예금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받아냅니다. 다 압류를 한 상태이고 못 받은 사람은

신용등급도 완전히

하여튼 줄었다는 것은 120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아마 적극적으로 체납세 때문에 70만원까지도 압류한 것으로 아는데 압류하면 일단 그분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못하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염려하시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정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납한 분은 주민등록하고 이름만 치면 전국 재산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800명 정도 무재산은 거의 다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거고, 예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게 1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저생계비까지 압류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개별법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회의 끝나고 법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해서 2012년에 와서는 예산액을 좀 잡았는데 불용액은 더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자압류와 관련돼 있나요?

고지서발송 및 반송 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 상에는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는데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011년도보다는 예산액도 조금 잡았기도 한데 불용액은 1천만원 정도 더 많이 남았거든요. 2011년도는 3억3,70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고지서 보낼 때 우편요금인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니까 넉넉히 계상을 합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년도보다도 금액을 더 조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잡아서 불용액을 조금 남겨도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없앴습니까?

제가 알기로 재작년까지 있다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예산 따로 500만원 해놓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처리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예산을 안 잡고, 그때 제가 와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해 포상금 제도로 해서 적극 체납되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포상금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앴잖아요. 없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 제도가 있었다가 당연히 세정공무원이 세정과에서 세무 업무를 하면서 무슨 포상금을 받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체납관리 잘하는 부서에는 1천만원 해서 부서별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시책 이 부분도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도 금액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납부편의 시책이 어떤 다양화가 됐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도에 민원인들이 동에 오셔서 민원서류를 떼었을 때 수수료를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으로 냈었는데 작년부터 카드가 되도록 제도를 준비하다가 연말에 못했습니다. 물론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예산을 1,500만원을 못 쓴 겁니다. 그것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로 인해서 예산이 더

작년 말에 그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50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 방금 얘기하신 것 4,500만원 중에 3,400만원이 원래 예산인데 지난번에 추경을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납부 시스템을 1,100만원을 사용하셨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것으로 1,100만원을 해서 예산이 4,500만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이 예산은 따로 안 해도 지난번에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따로 추경을 안 해도 그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세워서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했는데 금액이 지난번에 1,500만원을 안 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니까요.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201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7개 업체가 요르단과 쿠웨이트를 갔고, 2012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국, 대만 그리고 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인도, 미얀마를 갔는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요르단, 쿠웨이트를 갔던 민석네트워크가 인도, 미얀마도 갔습니다. 한번 겹쳤고 중국, 대만을 갔던 (주)애강그린텍이 인도, 미얀마도 갔어요. 겹쳐서 갔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겹쳐서 간 이유가 지원하는 회사가 없어서 두 번씩 반복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보낸 것은 대상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사업 시작할 때는 문서를 다 보내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와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현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제품업체는 현지에 맞는다, 아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업체들한테 시장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 제품이 그 지역에서 먹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올 때는 같이 중복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범위 내에서 더 안 된다면 그것은 가려내겠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르단, 쿠웨이트 갈 때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업체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겹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상담 실적은 356건이나 되거든요. 상담액이 1억원 정도 되네요. 상담실적은 356건인데 그동안 상담실적이 바로 수출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 온 것처럼 파견된 업체가 상담 후 실제로 수출한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두 개 업체가 반복해서 갔지만 여기에 24개 업체가 간 거거든요. 1년 동안 요르단, 쿠웨이트 7곳, 중국, 대만 7곳, 인도, 미얀마 10곳 24개 업체가 가서 중복됐지만 사업성과를 낸 게 실제로 수출한 데가 딱 4개 업체에요. 중국에 시스피아기연 파견업체가 4억5천만원 정도 가장 많이 수출했고, 중국의 (주)에스씨에스 4,300만원 정도, 인도의 대원정공이 5천만원, 미얀마의 마스터시스템(주)가 3,290만원 대략 했는데 요르단, 쿠웨이트에 간 업체들은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중국, 대만을 간 업체는 딱 2건 있고, 인도, 미얀마 간 것도 2개 업체, 중국 시스피아기연 4억5천만원을 빼면 실제로 수출한 금액이 한 1억원 조금 넘거든요. 이게 2012년도인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2010년도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내용도 모르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있는데 실제로 수출한 성과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몇 건, 2010년도에 몇 건 이렇게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시장 참여업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가서 수출방법을 터득하고 결국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출기업화 되려면 외국하고 바이어를 형성하려면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춘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주시고 실적 부담은 이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은 부여해서 자생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사업에 대한 목적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넓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처음에 가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가서 관계 유지하고 2차, 3차, 4차년도 가면서 수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과가 적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2009년도에 어느 나라 갔어요. 2010년도에 또 가고, 11년도에도 가고 12년도, 13년도에도 쭉 가는데 성과가 없고 너무 미미하다면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 놀러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외유성이라고 할까요? 외유성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복되는 업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무역기관인 코트라에 의뢰하고 그 분들은 모든 시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그쪽에 괜찮을 것 같다면 그쪽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나요?

3~4년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연도별로 갔던 나라들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 건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출한 내역 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2013년도인데 20년 이상을 했다는 소리인데 자료를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업체가 3~4번 이상 간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업체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 같이 갔던 업체도 있고 그래서 5번, 6번, 7번 가는 업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이 어떤가를 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6번, 7번, 8번 갔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문제거든요. 1번, 2번, 3번 정도 다른 나라에 가서 실적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어려운 점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업체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 좀 지원해주고 왜 이렇게 기업들을 귀찮게 구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구하려고 했지만 업체가 적극적인 데는 알아서 자료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자기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건데 왜요?

업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수출이 없으니까 안주는 거겠죠. 있으면 주겠죠.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9억9백만원이 투입됐는데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2013년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4억5,700만원 맞습니까? 2012년도에 29억9백만원이 투입됐어요.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5,7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억5,700만원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전통시장, 인정시장, 새마을시장이 5월부로 된 거죠?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일부는 끝난 것도 있고 CCTV같은 것은 최근에 끝났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서 집을 매입한 것도 있고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억5,500만원 예산이 추경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요.

쉼터 예산은 금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져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전통배송센터 이런 부분들로 개소식도 하고 거기서 국비를 받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인가로 결정이 돼서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국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관광형 시장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따오면 시비가 또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또 추경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추경을 하면 예산이 또 높아지겠네요.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1차년도 5억원 사업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세우면 국비 2억5천만원을 더해서 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되면 시에서도 데모라든지 앞에서 하는 것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태가 발생하면 그게 다 낭비거든요. 그런 협상도 잘하시고 막무가내로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1년에 30억원이 투입이 된다는데요. 올해 또 다시 그 예산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물론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다른 분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주실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도 같이해서 몇 위원님들과 배송센터에 가게 됐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받으면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계속 엄청난 금액들이 시장 활성화라든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포함되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코스트코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동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송센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돈이 많다면 다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100% 다 시장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과다한 부분들은 조금씩 체크하셔서 다른 데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시점의 느낌이 왔었거든요. 이것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권태진위원님도 조금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현대화사업이나 그런 부분처럼 과도하게 너무 시장 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광명시장에서 하게 되면 또 새마을시장에서 요구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지역구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도와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좋은 충고해 주셨고, 시장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을 안 해주다가 작년 쉼터나 주차장 같은 것은 그전부터 그분들의 욕구였는데 국비나 다른 중소기업청 같은 데 예산을 따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말씀 취지를 잘 알아서 최대로 그분들에게 주면서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할 수 있게 하면서 권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해 주되 효율성 있게 다양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받는다고 해서 국비도 사실은 소중한 혈세거든요. 국비지원 받으면 어느 정도 부담해줘서 시에서 조금만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실 꼭 해줘야 되는 국비 가져와서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가끔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남의 돈 공짜 돈을 가져오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도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명시이월로 27억6천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 27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시설비가 광명시장 CCTV 설치공사가 3억3,600만원, 방송장비 교체 공사가 1억5천만원, 새마을시장의 전동창이 3억3천만원 그리고 광명시장 고객쉼터가 19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장 CCTV는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방송장비는 최근에 공사가 끝났고 전동창은 공사 중에 있고, 고객쉼터는 부지 매입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용역인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용역 지난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하에 주차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이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 상가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네 가지 안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지하에다가 파는 것은 어렵고 먼저 번에 저희들도 거론했던 사안이지만 통일체육관 그쪽에 하나, 제일주차장 쪽에 하나 그 다음에는 길 건너지만 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과 전통시장에서 주변에 나름대로 건물 매매 관련해서 협의 중인 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네 가지 검토안만 제시했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차피 매매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지하에다 팔 필요 없이 학교와 협의해서 시에서 사람 지원해주고 학교에다 적정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학교에다 한다면 강당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될 수 있게요.

학교 측에서는 공기가 1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고학년을 가진 학부모는 학업 분위기가 저해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의외의 결과지만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보통신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전통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U관제센터와 연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퇴근하면 CCTV를 감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CCTV를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U관제센터에서 전통시장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화재가 나면 바로 U관제센터에서 통제해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U관제센터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케아와 롯데쇼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스트코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케아가 들어오고 거기에 롯데쇼핑 들어오고 호텔까지 들어오면 거기에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뀔 것이라 생각해요. 재래시장 왔던 분들이 확 바뀌는 거죠. 저쪽 가면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지금은 코스트코 하나 들어와서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케아나 롯데쇼핑 그리고 호텔이 들어오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의가 통과 됐잖아요. 최소한 상권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건축과에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세요

저희 과 입장에서도 소규모 유통업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지만 건축부서와 저희하고의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는 구하지만 건축부서와 협조를 하다보면 건축허가 내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기간은 잘 모르는데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건부를 취하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24일부터 법이 시행되나요?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렇습니다.

24일 이후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코스트코에 광명시민 우선 채용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많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만둔 이후에 광명시민을 다시 채용한 것을 확인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음 일자리창출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결산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 매니패스토협회에서 일자리창출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광명시 불용액이 1천억 되고 예비비가 400억 되는데 1% 예산 40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청년일자리 5060일자리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아마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다른 부서에 잠깐 질의하려다 이 부서라고 해서 하는데 코스트코에서 광명시 사람을 고용했잖아요. 그 뒤로 5~6명이 그만 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만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그만 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다시 광명시민으로 취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 날 코스트코 광명점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160명의 직원을 채용할 때 정확히 3,944명이 지원했었거든요. 그중에 160명을 광명시민으로 채용해달라는 사전 업무협약을 코스트코 측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를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이 지금까지 23명 정도가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존 면접을 통해서 갖고 있던 자원 대상에서 8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까지 대량의 인원을 채용한다면 광명시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채용할 것인데 내부적으로 자체 공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채용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광명시민을 다시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3교대를 한다든가 하는 출퇴근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도 광명시민을 채용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짧은 시간에 이직이 23명이나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위 눈높이 희망임금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를 이직자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는 근무환경 여건이 3교대여서 새벽에 퇴근해야 한다든지 하는 고용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체육관에서 일자리취업박람회 했잖아요.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두 번에 걸쳐 하는데 1회 할 때 마다 2천여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경기도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실정에 있고, 지난번 5월 22일 날 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광명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구직자 모집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대부분이 급여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130만원에서 150만원 선, 사진도 찍어왔는데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열악한 업체들이 오면 결국 최저임금이 110만원 정도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데 취업박람회 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 취직하면 오래 가겠습니까?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하는 수준이 실질적으로 소위 고급인력이라고 할까요? 재능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계통에는 비교적 취업이 원활한 상태이고, 단순노무 경비 측면의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사전에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체 선발에 있어서 높은 임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내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구인업체를 선발하고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자기 적성, 자기 전공,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채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이 취업했는지 파악이 되나요?

그럼요. 박람회가 끝나면 구인업체 각종 자료로 오늘 면접을 몇 명이 봤고, 여기서 채용이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이고, 2차 면접 소위 오너를 통해서 아니면 기업의 인사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확정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채용이 확정된 것이 38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1차에서 2차 면접으로 통과된 사람이 150명 정도, 그러면 그날 188명 정도는 취업에 성공이 됐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용이 확정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38명인가 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고 한 것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취업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까?

그 이후에 워크넷이나 등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한번 갔었는데 북한이탈자 새터민 관련해서 업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새터민들한테 박람회를 하는 것을 알렸냐고 물어보니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전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채용 현장에 나와서 취업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그날 북한이탈주민이 와서 상담한 건은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채용이 된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박람회에서 특정한 계층을 할 때는 북한이탈주민 향우회라든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개선책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하기센터 보면 여비하고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

국내여비하고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사실 일 더 많이 해서 부족한데 나머지를 개인 사비를 써서 받는 것인지,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남아야 정산이 되는데 너무 딱 제로로 만들어놔서, 사실 이 경비가 부족한데 다음 예산에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되어있어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여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여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정규직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성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나 상담사들이 현장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인데 저희 정규직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취업상담을 나간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위 바닥까지 다 쓰고 오히려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갈 때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 상 저희 정규직과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그런데 2013년도에 54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0억이에요. 예산이 4억 줄어들었네요?

좀 줄어들었지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형태로 해서 일일 8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나 5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공공근로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4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새희망일자리사업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민간경상보조해서 7,600만원씩 거의 50%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들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죠? 고용창출 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하시지요.

큰 타이틀은 새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매니패스토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독특한 특화된 사업을 소위 청년일자리사업과 5060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 또 새희망일자리사업 이 세 가지가 우리 광명시의 특화된 일자리사업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조화영위원님께서 하셨던 청년일자리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역시 새희망일자리사업이 9억이 되겠고 청년잡스타트가 8억5천만원 예산이 돼서 17억5천만원 중에 특히 청년잡스타트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00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역량을 키워서 취업에 성공해서 소위 새둥지를 떠나간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통계적으로 43명이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면 6개월을 책정했었는데 남은 기간만큼은 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은 형편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에서 남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청년일자리해서 100명 모집해서 43명 취업이 돼서 거기에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추가모집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모집할 때는 쉽게 참여해도 남은 게 두 달이나 세 달 남았을 때 짧은 기간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청년들이 쉽게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미리 필요할 때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모집할 때 이번에 50명 모집에 20명은 예비후보자로 해서 중간 중간에 신속하게 충원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지적해 주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사례는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에 당초 본예산이 저희가 3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은 도에서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시군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실정을 고려해서 너희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당초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군 간에 조정을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6월부터 집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 사업자 선정이 5월 달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큼의 예산이 남은 실정인데 참고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개선이 됐더라고요. 3회 추경에 저희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1억2,300만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수혜 파악하지 않고 너무 많게 해놓고 중간에 조정해 주는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7,600만원이 남은 것도 저희들이 집행 못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과의 예산 가지고 조정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을 3억원으로 잡았는데 절반밖에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명해서 43명이 취업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이런 보완을 해야 되는 점들을 알게 됐으니까 단기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이템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22일 날 광명시 최초로 일자리 보고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서 11억8,900만원 편성하신 것을 공공일자리이긴 합니다만 516개 일자리 그런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아까 김익찬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용예산은 가급적이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젊은 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단기라도 해서 국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받는 금액들은 될 수 있으면 불용으로 남기지 마시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너무 많아요. 깨끗이 잘 썼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0원이든 50원이든 남아야 하는데 전부 제로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남기면 같이 반납해야 해서 대부분 다 씁니다.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족하면 더 세워야 하는데 제로라는 것은 출장비도 없어서 개인 사비로 가서 제로가 만들어진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필요한 대로 써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쓰셨는데 제로가 너무 많아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으니까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9,800만원인데 4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700만원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협약서 사본 및 경찰조사 결과를 요청했고,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요청했는데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와서 잘 모르겠어요. 경찰조사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것 영향도 있지만 재작년에는 1005두로 시술을 많이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706두밖에 못하는 바람에 그런 요인도 있고, 재작년에 맡길 때는 성남에 있는 보호시설에 맡겼는데 이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서 경찰수사도 받고 하는 바람에 시술양이 줄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고 검찰 쪽에서도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추징금이나 환수금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보니까 피의자 편취 보조금 법원에 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법원에 무슨 공탁금을 낸 거예요?

수사관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변상할 책임을 느끼고 일단 공탁을 걸어놓으면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하던지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회수할 돈이 있는 거예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수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다고요?

네.

우리 시에 통보 및 검찰 기소의견 송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통보가 보조금 법원에 공탁 이렇게만 왔었어요?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발견해서 한 게 사법기관에서 먼저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허위로 지출을 받았다고 하면 회수해야 하는 돈인데 그것을 피해자 측에서는 법에다가 공탁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고 법원 판단까지 끝나면 당신들이 얼마를 허위로 수령해 갔으니까 자치단체에 돌려주라 하면 다 돌려줄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고도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 담당자님 팀장님께 얘기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했는데 결국은 터지지 않았습니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추세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네.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금년도는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8천만원이면 많이 잡혀있네요? 성남시에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여기서 유기견이 있다고 신고하면 성남시에서 광명시까지 출동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인데 출동해서 그 유기견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텐데 먼 성남시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고가 터진 이후에 광명시에 있는 곳과 위수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팀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예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의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파악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반려견으로 같이 생활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면 직영으로 해서 안양 같은 가까운 타 지자체 세 군데 정도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기피하는 업무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가 아니고 밖에 막 돌아다니는 유기된 고양이 중성화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인근의 몇 군데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를까요.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만 시에서 직접 만들고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고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 자료 결과가 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 예산이 1억9,400만원인데 1억7,50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까? 어때요?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옥길하고 신촌 두 개소를 신설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 2회 추경 때도 추가로 1억3천만원을 더 세워주셔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 가족단위로 와서 식사들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다음 카페에다 별도로 만들어놨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카페도 만들었어요?

네. 카페도 만들어서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할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것을 꼭 하고 싶은데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A의원, B의원, C의원, D의원, F의원 다섯 명이서 가족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다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까지 다 신청을 해서 열 명 중 한 명이 되면 자기가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준 다음에 모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양에 있어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옆집끼리 인근끼리 가구단위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단지 가족끼리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하는 경우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20가구를 다 취소한 적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어느 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그분이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적발해 내기가 어렵죠. 나란히 있는 집에서 서로 해서 되는 쪽이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저는 옆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적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년에 되고 나서도 20가구가 그런 가구가 있어서 적발해 냈습니다.

열 명이 신청해서 한 분이 되면 한 사람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5,900만원인데 100만원 남기고 거의 다 썼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공공건물이에요. 공공건물에 주고 일부만 시범지역에 줬거든요. 초등학교, 소방서, 중학교,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동 자치센터,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도 주고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시범지역에 많이 줬는데 공공건물 같은 데는 그전에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은 그만 주지 그래요?

이것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지 마시고 준 곳을 또 주니까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안 준 곳을 주면 되잖아요. 공공단체에 50개씩 60개씩 줬잖아요 저 아파트 살거든요. 아파트에 50~60개씩 주면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하거든요. 단지별로 아파트에 주면 단지에서 알아서 동별로 뽑아서 한 아파트 단지에 할 수도 있고요.

배부처는 더 다양화시키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 일단 나가있는 것만 해도 4,500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마다 늘어나다가는 관리 자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준 곳 또 주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3개를 받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커서 혼자 들기도 어렵잖아요.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가요? 철산동 162번지면 여기가 철산 2동이에요 1동이에요? 연서1로 2로는 어디에요?

연서는 하안4동입니다.

시범마을은 시민농업위원회에서 농업을 하기 적당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마을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철산2동하고 하안2동에 30가구씩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독필지 위주로 준 거네요?

단독주택을 위주로 지급했죠.

아파트에서 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농업위원회에 얘기할 때 시범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보다 활성화시키려면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을 대변해 달라고 해서 야당 정치인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149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해서 9백만원 예산 세워서 지출을 9백만원 불용액 없이 다 사용했는데 올해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식품 같은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학교 주변 위생업소 15개가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에 대한 위해식품, 불량식품 이런 것을 수시로 위생 감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지도도 하고 이러한 위생기준을 지켜야한다. 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그런 지도를 하면서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활동 관리원들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하나요?

그것은 위생 감시원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384명이 활동을 했고 활용내용은 위생지도가 2,300건 가량이 되고, 교육홍보가 139건해서 약 2,500건 가량이 되겠습니다. 교육지도와 홍보한 내용입니다.

2,500건이 적발됐다고요?

적발이 아니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면서 적발한 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수거 검사한 게 21건이고, 21건이 다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적인 조취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적발되었어도 크게 문제도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문제가 되었다든가 그런 것이요.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그런 건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허가 위생업소 확인서 징구 및 사법기관 고발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업체명, 주소 다 안 써서 보냈거든요. 왜 이렇게 안 써서 보내셨어요?

개인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쓰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는 업소,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보내왔는데 이거는 왜 다 기록해서 보냈습니까?

한쪽은 좋은 면이고 한쪽은 안 좋은 면이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포상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는데 징계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합니다.

한 번 더 리바이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개 불가” 이렇게 자료가 오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감사과 다 얘기했거든요. 이 법은 민간인들한테 적용하는 법률이에요. 의원들한테 적용하는 법률은 이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법이 따로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법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공개해 가지고 문제되면 그 의원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명, 주소, 사업자명까지 다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를 쭉 보니까 시설물관리 예산이 3,25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도 점검하러 나가는데 교통비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다보면 이분들한테

위생지도 및 관리요. 위생지도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경비로 3,2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149페이지 상단이요.

149페이지 상단이요?

생활위생과 바로 밑에 위생지도 및 관리 보고 자료요청 한 거거든요.

일단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모범업소 안내판이라던가 아니면 업소 이용하는데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해요.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훨씬 많죠. 그 예산은 쓰레기봉투 예산 따로 주고, 공기 같은 것도 따로 주고 예산이 따로 있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공무원 한 분, 일반감시 생활위생과 공무원 한 분과 소비자 감시원 한 분 또 누가 나가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상당히 점수가 낮았는데 시민이 작성한 것은 똑같은 업체인데도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세 분이 나가나요?

소비자 감시원이 두 분이 나갑니다. 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반감시원 두 분해서 세 분이 나갑니다.

새로 모범음식점 줄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새로 점검할 때마다 세 분씩 나갑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법에는 공무원과 소비자 감시원이 같이하게 되어 있고, 신규음식점에는 자문위원들이 나가서 평가합니다.

몇 분인데요?

자문위원이 한 분 나갑니다.

세 분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십니까? 행정감사 때 자료 제가 다 봤는데요.

신규일 때만요.

광명시 음식문화 단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체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7~8명 말하시던데요.

신규지정 할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선정해야 모범음식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전년도도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쓰고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배가 남았어요. 여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보통 특사경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특사경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보통 4명인데 4명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불용액이 안 남는데 작년 재작년에 인원이 발령이 나서 실제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1명 충원이 되고 4월에 1명 충원이 돼서 현재 4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4명이 정상적으로 출장가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명 중에 2명만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체납액 결손처분이 1,998건에 5억1,600만원이거든요. 시효소멸이 889건에 1억8,300만원, 무재산 행방불명이 1,099건에 3억3,300만원, 이 무재산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결손처분 한 겁니까?

네.

1,998건에 대해서 직접 다 방문하셨습니까?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팀에서 체납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재산을 전부다 조회해서 없을 때 그걸 털고, 만약에 그 후에 다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체납자로 잡습니다.

세정과인가요?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자동차검사 제때 안 받아서 체납액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자동차검사를 제때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편으로 오잖아요. 우편함을 안 보면 정말 깜박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동차검사를 제때 안 받아서 체납액이 300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체납액 많이 받아서 세금으로 쓰려고 방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동차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안전공단에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광명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안 받은 자료가 안전공사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무감사 때도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300억 체납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자동차체납액은 과년도 현년도 해서 80억이고, 검사위반으로는 18억5,100만원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 책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적어온 건가요?

현재 체납액은 80억1,300만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일단은 몇 십억 되잖아요.

네, 80억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문자로 좀 보내줘라, 문자가 최고다.” 광명시 이번에 보니까 MOU 체결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공단이랑 MOU 체결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알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차량등록 할 때 등록하신 분들한테 1년에 거의 10,000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전화번호를 주면 문자로도 안내해주겠다. 차량검사 할 때도 문자로 해 주고 다른 것도 문자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만 되면 70억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정말 방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에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단속하는 곳이니까 차를 빼달라고 단속하기 전에 문자 옵니다. 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이 부분 꼭 시행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정질문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 업무를 왜 광명시에서 검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내도 시민들은 안 받아봤다고 하거든요. 그저께도 전화가 와서 자기네 업무를 우리가 계속 한다고 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 하면 시민들은 검사 받는다고 해놓고 또 안 보내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안전공단에다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자기네들이 보내주는데 왜 추가로 보내주느냐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혼내주셔야죠.

경기도감사실에 자기네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 넣으라고 하세요. 민원 넣으면 제가 온 몸으로 막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같은 것 깜박하고 못 받는 경우 많은데 과태료 70억씩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