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지원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군자지구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시범단지에 대한 매각방향 설정과 시범단지 규모,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써 용역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이고, 용역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호텔 건립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배곧신도시 내 호텔부지 투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호텔 적정규모 수요분석 등을 위한 것으로써 용역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이고,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배곧신도시 복합용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방안 설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은 배곧신도시 복합용지에 대한 매각방향 설정과 도입시설 검토, 공모지침서 작성 파급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용역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이고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지원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호텔 건립방안 타당성 용역이 지금 끝난 건가요?

네, 그것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호텔부지를 어느 쪽으로다가 지금?

배곧신도시 내 상업지구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한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투자유치관과 협업을 해서 일단 투자유치관 쪽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호텔 건립에 의향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관 쪽에서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이런 데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네, 활용이 가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용역발주현황, 구도심지역 소규모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자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자개발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개발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30건, 278억 9,6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중 2013년 7월 현재까지 11건, 1억 9,300만원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9건 277억 3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은 단지조성공사 1·2공구를 통합하여 용역비 69억 9,300만원으로 (주)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 분담이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5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조경 설계는 배곧신도시 조경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용역비 15억 6,900만원으로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주)도화엔지니어링 2개사가 분담이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구외 특수구조물 설계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보행육교 및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용역비 20억 6,500만원으로 (주)동호 외 4개사가 분담이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용역은 6건으로 용역비 134억 7,6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 및 해안도로 확충 용역은 현재 경제적 노선 검토를 위해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봉화로 확장, 서해안로 확장, 월곶대로 확장 용역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3억 4,500만원으로 단지 내 가로등, 공원등,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동명기술공단 외 2개사가 분담이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사후 영향평가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비 9억 8,400원으로 (주)경호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분담이행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8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용역은 도시 내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용역비 1억 1,100만원으로 (주)신우엔지니어링 외 4개사 분담이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3년 8월 6일까지입니다. U-City 전략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은 신도시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그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용역비는 7억 8,800만원으로 대영유비텍(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공구 폐기물 처리용역은 4건으로써 용역비 12억 3,200만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문화기업(주) 외 4개사가 분담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자개발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건 9억 6,900만원,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1건에 2,400만원,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건에 9억 7,200만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4건 3억 8,600만원, 뉴타운 관련 용역 2건 3,600만원, 도시 및 재생사업과 관련 10건 8억원을 발주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에 31억 8,700만원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지역 소규모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구도심지역 도시계획 현황은 재정비 촉진 계획과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2011년과 2012년도에 두 개소인 뉴타운사업이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상에 7개의 정비예정구역만 남았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 수립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목표로 현재 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될 정비사업은 주로 노후화가 진행된 공동주택 위주 재건축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축 추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지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등 물리적 재생방안을 벗어나 기존의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의 거모동 구도심 재생사업,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의 은행동 구도심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후 구도심에 적용여부를 판단해 순차적으로 마을 단위 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계획과 제도를 통해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재생수단을 채택하여 각 마을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용역발주현황 및 구도심 소규모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 16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방문자 센터.) 방문자 센터예요, 그것이? (

보통 저희가 얘기하면 홍보관이라고 시흥시에는 다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저희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모형도도 만들어놓고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필요한데 사람들이 영상 보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면 홍보관부터 먼저 만듭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홍보관 있고 대부분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하다 보니까 주변 인식에서도 왜 또 쓸데없이 홍보관 만드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홍보관하면서 전망탑도 같이 해서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워낙에 돈이 몇 십 억원씩 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일부 홍보관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형도 부분도 그것이 만들면 몇 억원 정도 최소한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만들면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검토를 해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 대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자개발과장 아까 설명하실 때 용역이 중지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광역교통대책으로 5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안로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로, 봉화로, 월곶대교 5개가 되는데 노선이 지금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가 해안로가 있습니다. 월곶 신도시하고 배곧대교를 연결해서 서해안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그 노선이 월곶항에 배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 높이를 하다 보니까 기존 신도시하고 월곶 신도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학교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조망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래대교 밑으로 해서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현재의 뻘층 일부를 반지하 형식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대형 사업비가 들어서 지금 일부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서해안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해안로하고 정왕역 마유로 부분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마유로 부분에 연결했을 적에 정왕역이 현재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통량을 증가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오이도역 뒤쪽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일시중지를 하고 3개 노선을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죠?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것 아니죠?

나눈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요.

그러니까 공사의 순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군자배곧신도시로 들어가는 길서부터 먼저 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기 들으니까 착잡하네요. 이것이 월곶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자배곧신도시하고 연계개발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공감을 크게 해 주고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응원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 문제예요. 여러 가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업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지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해안로 예를 들면 월곶신도시에서 군자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빠지면 어떻게 연계개발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군자배곧신도시의 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도심 이런 것과 조화롭고 그리고 연계되고 이런 관점들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도 있고 그렇지만 원칙선들은 분명히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대개는 초기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연계개발 문제. 그래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월곶신도시를 군자권으로 이렇게 포괄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것은 비용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 그런 것은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월곶과 군자배곧신도시는 연계개발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용역 얘기를 하시던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폐기물 관련 용역들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폐기물이 우리 단지 내 조성공사 하다 보면 기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던 수로 호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아,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처리하는······.

네, 철거해서 나오는 그 처리에 대한 그것을 용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로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그쪽으로 추진하자 하면 그쪽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조선소 부지 있는 쪽에 그쪽에 단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이것 용역 발주 1번서부터 25번까지는 도시정비과인데 이것 네 번째 은행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이것이 뉴타운 취소시 한 용역이죠?

은행 뉴타운과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 저희가 재정비 촉진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이후로 추가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또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19번 보면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입력을 위한 감정평가 이것이 GRES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거기에 넣기 위해서 사전 용역한 건가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원 10프로(%)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일부 비용부담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종전 자산평가를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으로 분류 발주한 이유는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빨리?

아닙니다. 감정평가금액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영남 1차·2차 재건축 정밀진단도 그런 뜻에서 두 곳으로 분류 발주를 한 것인가요?

영남 1차·2차 단지 같은 경우는 1차 단지는 445세대, 2차는 480세대인데요. 지역적으로 약간 분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시행했습니다.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용역도 지금 여기 1,000만원 짜리도 꽤 여러 개 되고 1,1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1,100만원 짜리도 공개입찰로, 발주를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고요. 1,000만원 이하 용역은 대부분 저기입니다. 마케팅 수요분석 용역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요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1,100만원찌리도 몇 개 있어 가지고요. 그럼 1,100만원 짜리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1,100만원 짜리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수요분석 용역인데요.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죠,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지역 소규모 도시계획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의식은 대개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 시도 작년 2011년, 2012년 이 뉴타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했죠. 사실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는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보면 대부분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주민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더 돌아오는 것들이 없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항의를 하고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데 지구지정이 취소됐는데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소위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 뉴타운 광풍이 불고 갔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 도시재생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흐름 뉴타운에서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략적인 추이를 우리 지역의 추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뉴타운 광풍이 불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제반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동안에 도시정비사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재원 없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에게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규모 전문 철거방식에 의한 대규모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금융시장 경직과 관련해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서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법제도 상 또 경제실현 상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고치며 살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면철거에 의한 물리적 개선이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물리적 개선을 시행하고 그 방법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요건을 판단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두 번째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관리 대상 사업지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의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권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의 합의와 공감이 형성되는 계획수립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이 고치며 살아가고 점진적이고 주민이 주도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흐름들이 바뀌는 것인데 여기 우리 시의 정비예정구역 일곱 군데, 정비예정구역에 뉴타운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소위 뉴타운지역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맞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인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용역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일부 포함될 지역들도 있죠,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일부 포함될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이 일곱 개 외에도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는 일곱 개 지역만 사업대상지로 정해놨어요.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계획의 실패가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관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패의 주요인이었고요. 그런 것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계획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민이 계획에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살펴볼 때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노후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서 한 대여섯 군데가 지금 검토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여기 뒤쪽에 나오는 183페이지 거기 나오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지역 내 재건축 여건 마련(꼭 필요한 곳)" 이렇게 쓰여 있는 것하고 그 밑에 하고 다른 얘기죠? 그 밑에 은행동 목화연립 일원, 대야동 영남아파트 일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이에요?

네.

거모동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거모동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후공동주택…….

그러면 은행동 목화연립이나 대야동 영남아파트는 뉴타운 지구 내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합니까?

네.

어쨌든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 용역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한 128억원 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추계했다는 말이죠,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고치면서 살자.” 이런 관점에서 동네를 재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 무엇 있는 것이죠?

그 사례로 은행동 모랫골마을 만들기 사업이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데 총 사업이 49억원 중 24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예정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제도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예를 들면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좀 고치면서 살자, 그러면 도로도 넓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도 넣어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로 주차장 같은 것이 한 50대 정도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하냐고 했더니 한 2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옆에다 놀이터도 더 넓게 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넣고 그러면 얼추 못 가도 동네마다 한 50억원 씩은 들어가야지 ‘아, 동네 쓸만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28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재건축 이런 것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가상승분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갖고 예를 들면 저도 뉴타운 방식이나 전면 재개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 살던 사람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더 경제여건이 나은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정비기금 128억원을 가지고 7개 동네로 나누면 얼마씩이나 돼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과연, 여기 말은 멋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무슨 소설제목 같아. 그 뒤에는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 이것은 완전히 명카피거든. 그런데 카피만큼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람들이 주거지로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말이죠. 도일시장에 가면 ‘아, 그 좁은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디다 주차를 시켜야 하지?’ 이런 문제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 최소한의 여건들을 마련해줄 수 있는,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주민들이 관에다 의존만 한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살만한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을 통한 지원 이 두 가지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조건들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정비기금 적립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완성되기에는 재원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실현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구도심권에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200평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유휴지 토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가격이 평당 5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억원이 주차장으로 소요가 되는데 주차 확보에 대해서는 50면에서 한 60면 되더라고요. 주차장 면적 한 대당 면당 소요되는 비용이 3,600만원에서 한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 한 대 주차장 값이 웬만한 연립주택 구입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존 구도심권에서 기반시설을 아주 만족할 만한 상태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상 실현가능성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정서에 맞는 또 생활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지역 공동이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든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점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이죠. 과거에 보면 대개 구획 정리사업을 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감보율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나한테 남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감보율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공간들이 구획 정리사업을 했을 때 협소하고 지금에 와서는 주차 하나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가서 보면 신도시 같은 데는 계획적으로 돼 있으니까 공적 공간들이 다 존재한다는 말이죠. 공원도 제법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있어야 될 만한 데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네, 여기 도일시장 같은 데는 옛날에 구획 정리사업에 들어갔던 데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옛 동네에 대한 정취는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공적 공간들을 계속 확보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나은 것이 마을회관이라는 데가 사실 공적 공간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옛날 동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공적 공간들 내지는 주민편익시설을 넣으려고 할 때 이 비용이라는 것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정비기금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잘 안 나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공동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시범사업이 정말 본데 있게 되어야 돼요. ‘이것 그럴 듯하다.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안 되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이것도 유행 따라 지나가는 특별법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중앙정부에 이런 도시재생 내지는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에 관련해서 기금들을 갖다가 광범하게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정비기금만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융합해 가지고 아니면 시 자체 예산과 융합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나없이 뉴타운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시도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도시재생이 또 허황된, 주민들이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은행동하고 거모동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두 개를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시에서 공공관리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도시재생이 특별법 상에서 너나없이 도시재생을 불렀는데 또 벌여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하고 잘 협조를 해서 선도산업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두 개의 공모사업을 끌고 가면서 분위기 반전하고 또 정부부처라든지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은 일단 도시재생 전면철거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저번에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도시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예정구역 일곱 군데는 전부 도시재생사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죠? 주민들의 선택사항인 것이죠, 사실상? 그런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노후도인가요?

노후도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되고요.

노후도 50퍼센트(%)라는 것은 기준이 몇 년 이상 된 것이죠? 안전진단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년도에 따라 다른데요. 1982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면 노후 건축물로 판단하고요. 1983년에서 1992년까지는 최장 준공 후 36년 그리고 1993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는 준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하면 노후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이 질서 있고 계획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라데팡스를 가서 계획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는 한 사람이 앉아서 도시의 모형도를 다 조각칼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군자배곧신도시를 정주의식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그런 프랑스 라데팡스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신도시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세종시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례랑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군자배곧신도시에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도시정비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정책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한 총 용역발주현황은 9건에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용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수립용역 2억원을 비롯하여 2013년도에 추진 중인 용역으로는 시흥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1억 7,400만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8,300만원,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 수립용역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해제절차를 밟아서 다 결정고시가 됐고요.

현재 단절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요.

이것 외에도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토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 못 느끼시나요?

그것은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에 대해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제절차 밟아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제 물량이 있죠?

네.

저희가 잔여 해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토취장하고 염전 쪽 해서 조정가능지 물량이 한 5평방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87평방킬로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 상이나 계획 상에는 가능한데 지금 실제로 개발하려면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개발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시에서도 어쨌든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GB(Green Belt) 기능을 못하는 것은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GB(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요, 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조정가능지는 첫 번째 계획 상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수요가 있으면 일단 해제절차부터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월곶 역세권이나 아니면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조정가능지를 활용해서 개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대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령은 「도시개발법」으로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법령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외에?

예를 들면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데 말고 일반 조정가능지인가요, 이렇게 물량으로 받아 놓은 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조정가능지 물량 받아 놓은 것이 기본계획 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토취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원은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인 재원은?

조정가능지 개발은 50프로(%)이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여튼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가능지는 상당 물량을 받아놓았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50프로(%) 이상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자본을 50프로(%)이상 대서 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뚜렷한 개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택물량 이런 것은 이미 시장에서 과잉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빼놓으면 여타 개발사업으로 해서 숲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만 충분히 있고 투자자만 있다고 하면 지금도 가능한 것이죠.

구체적인 어떤 주택개발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하여튼 투자자들을 찾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취장 같은 경우는 일부 공업용지도 가능해서 대기업 유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 하여튼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 도로중앙선 휀스관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용역발주현황은 6개 사업에 총 용역비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별로는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9,200만원,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300만원, 2012년 시흥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6,100만원, 대야철골노외주차장 구조안전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900만원, 시흥방산버스공영차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400만원, 시흥방산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중앙선 휀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중앙선 휀스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흥경찰서 요청에 따라 2004년과 2010년, 2013년도에 정왕 신길로 등 11개 로에 총 2,715경간 5,430미터(m)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부터 146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 신길로에서 정왕천 4로까지 하면 이 거리가 정왕 전용 배드민턴장에서부터 서해로까지 그 거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중앙휀스가요. 그런데 마유로에서 공단 넘어가는 그 길에는 휀스들이 안 쳐져 있거든요. 안 쳐져 있는데 과연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2009년도 당시에 경찰서와 협의한 그 뒤에는 분석된 게 없습니다.

없죠? 2009년도부터 시민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여기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상가들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장미꽃이 핀 거리로 쫙 하면 굉장히 이뻐요. 은행나무 단풍이 들었을 때는 또 이 길이 굉장히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철책이 있으면 답답해요. 오히려 안 보여요. 그래서 주민의 정서를 단절시키지 않는가 하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길을 달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오히려 정왕지역을 쇠퇴시키는 지역이구나!’ 이쪽 이마트 그 길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통사고는 오히려 이쪽에서 날 거예요. 그런데 휀스 친 곳에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휀스 쳐 있는 데하고 휀스 안 쳐 있는 이마트 길하고 지금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길하고 그 다음 마유로에서 공단 넘어가는 길하고 또 이쪽 정왕권 부성아파트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길도 휀스가 하나도 안 쳐져 있거든요. 오히려 차는 여기가 굉장히 더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그것 하나 끝까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145쪽 10번 보면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하셨어요? 2012년 2월 6일까지인데 여기 수립 용역을 보면 2016년도까지거든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차는 마무리하고?

아닙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 것이고요.

마무리 했고요?

네, 그래서 용역 유효 그것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온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나왔죠?

네.

정왕동에서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민원을 제기하느냐면 다이렉트로 시청을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어르신들이 여기 정왕동에서 노인회관까지 왔다갔다 하실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셔요. 그렇지 않으면 정왕역으로 나와서 정왕역에서 다시 시청 오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이것이 노인정에서 끝없이 나오는 용역인데 여기에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번을 개통 분리해 가지고 26-1번으로 해서 마유로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1번을 지금 시청까지 되어 있는데 능곡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으로 개선명령을 내고 이 수익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노선인데 내년도에 두 대 정도 증차를 노선이 연장되다 보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대 정도를 증차를 하면서 능곡단지까지 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회관을 정왕권에 하나를 더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을 변경시켜 주든지 뭔 문제제기가 돼야지 끝없이 노인회관은 이쪽에 지어놓고 "당신들은 알아서 오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면 그 노인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당하잖아요? 그것 개선에 대해서 노선을 한번 짜보시고요,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12번 보면 어린이도서관 앞 녹지부 주차장 조성 그것도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정왕2주차장 진출입 개선 이용 활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정왕본동 정왕4주차장 활성화 그 다음에 정왕1동 정왕2주차장 진출입 개선 이용 활성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이것은 저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물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정왕 어린이도서관 앞에 녹지 그것은, 농협 앞인가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상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 사항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도서관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다 주차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이 이렇게 비탈길이 좀 되어 있습니다. 비탈길이에요, 주차장이. 양쪽에 차를 세우고 가운데다 평행 주차해서 왔다갔다 할 때 사이드브레이크 안 해 놓으면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요, 저 혼자. 이런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와 그 다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이 여기 유료주차장이고 여기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 곳에 차들을 다 여기에 주차를 해놔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할 때 양쪽에 다 주차되어 있으면 가운데다 잠깐 세워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비탈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를 안 채워놓으면 그냥 가서 박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것 보험회사에서 여기에 한 달에 한두 건은 계속 온대요, 이 민원 건들이.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지침을 내리시든지 개선방안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주차해 있는 사람도 속상할 것이고 또 차를 세워놨다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차를 이리 밀고 저리 밀겠다고 사이드를 안 채워놨는데 혼자 가서 박아서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가를 내준 상태이고요. 시흥교통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내년 신학기부터요?

네, 신천고등학교에서 동림관 쪽으로 해서 가는 방향하고요. 또 하나는 우측으로 신천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빠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인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굳이 신학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버스를 사는 문제라든가 또 기사 채용 문제라든가 지금 가장 버스회사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사들 모집을 해도 잘 안 온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처우가 안 좋은 모양이죠?

시흥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원여객하고 급여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흥중학교가 매년 학생수가 줄고 그쪽으로 학교가 되면 전부 죽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흥교통에서도 내년 신학기부터는 운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편히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보면 2012년 시흥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했는데 여기 대야동 보면 대야초 사랑스러운교회, 또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목감동 여기 오후에 이용하는 저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사랑스러운교회는 개방이 됐고요. 그리고 대야초등학교라든가 소래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부는 옥터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는 개방에 동의를 하셨고요. 했는데 아직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스러운교회는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아마 초등학교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초등학교 지역인사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의 때 들어갈 때도 다 거기 기재하고 올라가야 돼요. 아마 개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은행단지 쪽에 이쪽 대야권 이쪽 옛날 세무서 있는 쪽은 지금 사실 여섯 곳이나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500면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기는 됐다고,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같은 은행단지면서 이쪽 청소년수련관 쪽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이 전혀. 그래서 사실 은행단지 조성할 때 두 곳 주차장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양을 해가지고,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테니스장 지하를 판다든가 또 청소년수련관 옆에 공원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테니스장은 추진하다가 아니라 추진을 해보겠다고 먼저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 뒤쪽에 공원은 민원 때문에 처음에 시도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도시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시는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한 곳도 없으면 안 되죠. 지금부터라도 이쪽에 한 곳이라도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 저쪽은 상대적으로 여섯 곳이나 되고 이쪽은 전혀 한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자들은 테니스장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 테니스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사실상 부지가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중에 보니까 방산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방산공영차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고요. 계속 심의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이 용역도 종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보고받기로는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맞습니까?

지금 부천하고 빅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천시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빅딜할 만한 사업들을 지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어떤 시설물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빅딜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 단독으로 그냥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꽤 크잖아요?

네.

꽤 큰데 지금 포동도 있고 저쪽 능곡도 차고지가 있는데 다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면허가 160여 대가 되는데요. 향후에 늘어날 것을 따지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계지구라든가 목감지구, 장현지구가 됐을 때 그만큼 저희들 노선도 그만큼 확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평이에요? 1만평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방산차고지가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천하고 같이 하니까 잘해라. 그래서 빅딜을 하든 뭘 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과 함께 실제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능곡동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차고지가 방산차고지로 움직이면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 편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의원들 간에 설왕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천하고 같이 쓰는 것 그래서 그쪽 노선도 끌어오고 이런 자치단체 간에 빅딜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방향에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직도 줄거리들을 제대로 못 찾은 건가요?

이것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부천 그쪽 버스노선을 많이 끌어올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오고가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뭐······.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고 중간에 부천에서 같이 쓰자고 제안이 되어 가지고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부천하고 빅딜문제는 물론 다른 사업도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별한 게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은 방산차고지를 할 때 부천 쪽에서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못 들어가는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실시계획 해서 사업비라도 뽑아지면 이를 테면 부천에서 사업비를 더 대든지 다 대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이 계획 규모 자체는 우리 시 자체 수요만큼만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부는 확장까지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나머지 능곡이라든지 포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자체 수요에 맞춘 것이란 얘기예요, 방산차고지 새롭게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 2016년도인가 저희가 본 것인데 2016년도에 가서 우리는 전철 개통이 되기 때문에 버스 추계 개편하고 이 차고지 개편하고 전체를 거기다 담을 계획이에요.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번 보면 정왕2주차장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가 세종프라자 그쪽에 주차라인 그려놨거든요? 그 용역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차라인 그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상가에서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세종프라자 삼거리에 이것이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12번?

아니, 11번 위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서해안로하고 마주치는 삼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 삼거리예요? 세종프라자 말고.

아니요. 거기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세종프라자에서 저쪽으로 군자매립지…….

들어가서 서해아파트하고…….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 군자매립지 방향입니다.

아, 군자매립지 쪽으로 들어가서요, 큰 도로편이요? 그쪽이요?

네. (

좌석에서 - 교통사고 개선사업이죠.)

주차 아니고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세종프라자 삼거리라고 해서 맞은편, 오이도 들어가는 큰 대로 맞은편 그쪽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쪽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16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800만원이며 집행금액은 8,770만원입니다. 용역의 배경은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및 이용자를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수립이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1년도 12월 「시흥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였고 동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하고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오래된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24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두 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4,500만원이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0건이요?

네.

지금 허가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허가 들어온 것 지금 검토 중이고요. 실제적으로 허가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직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다르네, 말씀하신 것이. 3건이 허가가 나갔다고 그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행정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금년도 들어서 3건 나간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 개정하기 전에 처리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 나간 거예요?

네, 저희가 4월 달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행정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7일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관련 실과소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취합이 되면 바로 검토해서 허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 일부 신문지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나가지고 혹시 또, 사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혀 이런 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가 그나마 30평 40평인가요?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터놓아서 좋기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각 그린벨트마다 전부 조립식 건물이 잔뜩 들어서면 도시 미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건축물 외향이라든가 색채를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결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그냥 허가만 내주고 내버려둘 것 같으면 중구난방 식으로 건축물 외향이 제각각이고 색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미관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나마 거기 30평이라도 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해놓아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기 저기 30평씩 조립식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단속을 대지나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도 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나요?

단속은 매일 담당 구역별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일 출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

일반지역은 따로 일반지역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옛날부터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지역도 단속하는 것을 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처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순찰하면서 쭉 둘러보는데 주로 이슈화된 것이 민원 제기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조금만 위법을 해도 거기는 바로 계고장 내지는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됐든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어차피 위법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 그 농민들 특히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련법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일반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차이야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그쪽은 가혹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하여튼 여기 벌금 부과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쓰는 것인가요, 시 재정으로 들어오죠?

아, 이행강제금?

네, 이행강제금.

네.

우리 시 예산 저거하기 위해서 이러는지 몰라도 너무, 이것이 저번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경기도인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2위더라고요, 강제금 부과한 것이.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우선 지역적으로 넓고요. 매년 항측이 조사돼서 통보되는 건수가 다른 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인근 시·군은 1원도 부과시키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강하게 강화해서 단속한다든가 행정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너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사유서 써내라는 그런 것이 가끔가다 계속 날아오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날아왔습니다, 도에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 도로사업 추진현황, 예산반영 현황 및 대책,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6-1쪽 연번 19번 29번까지 11건입니다. 용역 내용별로 보게 되면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사후 환경조사 용역 1건,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건, 포리초등학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1건,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 7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 1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별로 보게 되면 완료된 용역이 9건, 진행 중이 2건,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사항은 방산대교는 상반기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소래대교는 1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하중동 39번 국도에서부터 계수동 부천시계까지 8.8킬로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2005년 6월 착공해서 2014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161억 1,3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84프로(%)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도39호부터 국도42호까지 4.1킬로미터(㎞)를 부분 개통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2,161억 1,300만원 중 2012년까지 1,913억 6,3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 90억원, 2014년도에 297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료 상에는 예산서 계속비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139억 5,000만원을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81억 8,000만원, 현안사안 10건에 대한 설계변경분 57억 7,000만원을 인상해야 됩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시 도림동에서부터 하중동 39호 우회도로까지 6.08킬로미터(㎞)를 4에서 6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0월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1,761억 7,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 83프로(%)입니다. 2012년 12월 인천시 도림동부터 포동까지 5.48킬로미터(㎞)를 부분 개통했고 2014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761억 7,200만원 중 2012년까지 1,613억 2,9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 77억 6,800만원, 내년도 70억 7,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42호선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59킬로미터(㎞) 폭 24~48미터(m) 개선하는 공사로 2010년 12월 착공해서 2014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됩니다. 현 공정률 32프로(%)입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50억원 중 2012년까지 316억 9,500만원이 기 투입되었고 금년도 75억원, 2014년도에 158억 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도로사업 관련 예산반영 대책입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공사에 대해서 2014년도에 총 525억 7,6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인상하는 것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요구액 총액 525억 7,600만원 중 국비 36억 8,600만원, 시비 315억 8,500만원, LH 부담금 17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비확보 시에 시비 매칭해서 확보 가능하고 국도42호 개설공사는 LH 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 가능합니다. 문제는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비 282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282억원에 대해서 2014년도 보통교부세 세입 예정금 중 80억원을 확보하고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정금액 중 6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확보 등에 따른 미확보된 잔액은 지방채 발행 또는 기타 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은 1,502개 노선 577.5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7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45억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2012년도 상반기·하반기 4개 권역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했고 정왕대로 도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3개 권역을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옥구천동로 도로정비공사 등 6개 공사를 정비했습니다. 154쪽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안전시설물은 가드레일이 8만 3,800미터(m), 안전휀스가 2만 48미터(m), 과속방지턱이 234개소, 볼라드가 3,131개소입니다. 작년도 3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도 3억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1,0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000만원, 금년도 1억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된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변 수벽 고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겨울철 제설작업은 총 15번을 실시했습니다. 제설자재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염화칼슘과 소금을 합쳐서 4,445톤(t)을 사용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0억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빠른 질서를 원하기 때문에 제설자재의 살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하려면 작년도 사용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0억 4,0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대책은 최대한 삽날을 이용해서 제설재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협조해서 볏짚울타리 설치확대를 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질의 아니었잖아?)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획평가담당관님 예산 관련해서 성의있는 말씀 좀 하셨는데 이것 올 연말 본예산에 반드시 이렇게 확보되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약속 이것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반영 현황 이렇게 보니까 150페이지예요, 표로 나온 것. 세 가지로 비교해놨어요, 재원별로. 국도39호 우회도로, 방산~하중간 국도42호 그러니까 39호 우회도로하고 방산~하중간 도로하고 보면 재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죠. 방산~하중간은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39호 우회도로는 국비를 못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의 성격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산~하중간 도로나 39호 우회도로나 국도를 대체하는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재원에 국비 반영이 이렇게 차이가 지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국도39호 우회도로는 시에서 직접 대체도로를, 지금 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공사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공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도 처음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올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39호하고 방산~하중은 국도42호 우회도로인데요. 방산~하중 도로는 국가계획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의한 42호 대체우회도로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는 국도39호 우회도로는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계획으로 갔으면 다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실제 당시에 도로를 건설할 때 국도 대체적 성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그 예산······.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 윤태학 사회교대)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표시에 오류 글씨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시흥스마트허브죠?

네, 스마트허브 지역에 있는 도로표지판은 전체적으로 수정했고요.

네, "시화산단"이라고 도로에 있는 글씨는?

네,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휀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도로과 직원들이 왜 그것을 떼어요? 그런 일까지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하고 보도블럭하고 있는 사이 휀스에 스티커 붙어있잖아요? 그것을 떼는 작업하지 않았어요?

도로 안전시설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봄철에 물청소를 하고 그러는 것까지 합니다.

아니요. 스티커 떼는 것을 한 달 전에 다 했는데, 도로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몰라요?

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날 더운데 이런 휀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다 떼고 있었어요. 스티커라는 것이 크게 도로명, 시흥시마크 그런 것 다 붙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떼는 작업들을 하시길래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되려면 완전히 노가다를 열심히 해야만이 되지 않나, 도로과 직원들이 관리하고 물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스티커 떼면서 고생을 시켜야 되겠어요, 국장님?

지금 시설물관리는 일단 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이 됐든 뭐가 됐든 도로과에서 물 청소하고 자기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용역을 주고 물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용역을 줘야 맞지 않아요, 그것?

돈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용역을 줘야 돼요!

전문적으로 외근하는 도로보수원 6명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는 도로보수원 6명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시흥시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애프터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도로과 직원들한테 그런 면에 대해서는 6명 가가지고 시흥시 전역을 돌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꼭 직원이 해야 돼요, 우리 직원도 부족할 텐데, 도로과에? 국장님! 다른 부서도 물론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 6명이 나가서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모든 시설물 다 용역주고 하는 게 최선이고 좋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깨끗이 할 텐데, 용역 주면 더 깨끗이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도구 가지고 잘 할 텐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도로과에서 물론 휀스 그런 것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로과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 윤태학 사회교대)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설물하고 도로변 수벽 고사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중에 간단한 것인데요, 볼라드 있잖아요?

네.

3,000개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3,131개나?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해도 안 가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느낀 것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모양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왜 이러는 거죠? 같은 데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정말 다양하던데 이것이 왜 그런 겁니까? 어디는 나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돌로 된 데도 있고 다양하던데요.

형태, 가격, 제품별로 다양합니다. 가급적이면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고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미 기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도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자꾸 통일시켜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볼라드가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지장도 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통일성을 줘서 필요하다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도로변 수벽 고사 대책, 요새 폭설이 많이 내리니까 눈을 제설하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나무가 죽었다. 이런 게 통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마유로 쪽이에요, 마유로. 그렇죠? 마유로 쪽에 보면 사철나무 다 죽어 가지고 다 뽑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보도경계석 같은 것도 그냥 완전히 다 여러 가지 많이 부서지고 그랬던데 이것을 보는데 염화칼슘이 식물이나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마유로 일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마유로 일대에 경계석 부식된다든지 사철나무가 죽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실공사일 경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좀 어떠세요, 이것이? 거기만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죽었더만요. 이것 좀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염화칼슘 분명히 도로변 가로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예를 들면 시멘트나 이런 데 부식시킨다는 것은 다 알고 그런데 이것이 구분해야 될 것은 마유로에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지 않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척이 됐다. 하여튼 잘 구분해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것이 만약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 것이라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해서 하는 도로공사들이 제법 되지요?

네.

이런 데 한번 다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서 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우리 윤희돈 담당관께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시정부에서 너무 기반시설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하고. 지금 우리 중점 핵심이 되는 39호 국도 방산~하중간 도로에도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되죠?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전체 약 2,600개 노선에서 한 600개 노선 정도가 개설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개설을 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제가 가까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은행동 신년인사회 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은행동 녹원아파트 밑에 사실 돈 얼마 없어도 돼요. 먼저 국장님 다녀오셨죠? 아니, 거기 도로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어요, 수도를 넣지 못해 가지고. 며칠 전에 무슨 MBC인가 어디서도 취재를 해갔다고 그러던데 진짜 답답해요. 아니, 거기 어떻게 은행동 산골 변두리도 아니고 시내 가운데서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이쪽 도로개설 기반시설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지금 39호 국도하고 방산~하중간 도로하고 지금 거의 8.8킬로미터(㎞) 공사하면서 10년 이상씩 걸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지금 거기에 물가변동률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변동) 적용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양쪽 현장 다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0억원이면 벌써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다 해 줘도 거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윤희돈 담당관님,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는 필히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고요. 진짜 반영 안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뭐 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미산~매화간 도로 4차선 도로를 갖다가 2차선으로다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거기 완전히 뻘 연약지반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확장을 해서 또 거기다, 이것 다음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붙이는 거죠? 양쪽으로 붙입니까, 확장할 때?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네, 한쪽으로 확장하게끔요.

당연히 한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보수비 이것이 그전 같지 않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게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보수비도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에 도로보수비가 45억원 책정됐죠?

네.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려면 매년 한 육칠십 억원 정도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고요.

네.

모르겠어요. 이것 저번에 지역신문에 났는데 "과림동 주민은 시흥시가 버린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과림동 쪽에 이번에 보수 좀 해 줬습니까, 도로?

네, 이번 추경에 보금자리주택에 편입된 과림동 지역에 6,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네,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보니까 기사에 주민들이 직접 개인이 아스콘을 사다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상반기 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재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일부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 자재를 저희들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 자재를 준 것이라고요?

네, 아스콘…….

그런데 보니까 개인이 사다가 작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개인이 사다가 했다고 하면 우리 시 우스운 일이거든요.

동장님하고…….

여기 말고 사실 대야동 쪽에는 다른 데 도로포장 하는 데서 얻어다가 보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개인들이 사비로 사서 작업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동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다행이고요. 하여튼 윤희돈 기획평가담당관님 약속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반영해서 내년까지는 진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호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윤희돈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만 더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