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다시피해 때문에 현장을 나가시게 되어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다녀오십시오.
흥환
정흥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승 산림행정 팀장입니다. 송홍근 공원관리 팀장입니다. 나종천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정광훈 조경 팀장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규혁 주택 팀장입니다. 조규주 건축 팀장입니다. 최우섭 행복마을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그 자료를 어디에 당초 선정될 때부터 자료를 한번 주세요.9페이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3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주택개량, 빈집정비, 화장실개량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하신 사람들 현황을 좀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 6쪽 설계비용 절감 방안 시책으로 지금 우산각 같은 경우 설계도 작성해서 용역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이게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상반기때 신규시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때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천만 원에서 1,200만원 썼는가요?
경과 현황을 좀 자료를 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송호 재난행정 팀장, 유문갑 재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현재 연가중입니다. 이재식 하천관리팀장, 박송기 영산강 정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5페이지 하천재해예방 및 기성제 정비사업 이것이 100% 시비구만요. 5페이지 당초사업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이고 당초계획에 예산확보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집행액 7억 6,1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있네요. 나머지가 집행내역 7억 6천의 세부사항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실적 세부내역 예산집행하면서 사업의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집행사업 내역 미집행이 사업비가 얼마인데 집행내역은 무엇을 앞으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고니 이것이 100% 시비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보게요. 자료요. 세부사항입니다. 알 수 있게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는데요. 만봉천 4개입니까? 봉황천 뭐 여기에는 과장님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복원은 그 자체 내입니다 기 조성된 하천 내에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하천 내에 사유지가 하나도 없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사유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매입하고요.
김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있냐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위원없어요. 그러면 지석천만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지석천은 일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죠!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죠!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하천도 생태하천으로인데 우리 지석천은 사유지가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데는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하천 안에다가 제방 안에서 농사를 짓고있어도 이게 좀 어째 좀 이상한데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 어때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현재 지석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좀 국가하고 연계된 사항이될 것 같고요. 만봉천이나 봉황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위원아니요. 거기도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 관리청 소관이다고요?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아닐 것인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입니다.
김창선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김창선위원
이것도 도하천일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요? 만봉천 같은데는 관리가 어디입니까? 도관리 도지사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나는 그것도 도지사 관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청 소관이다. 익산청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국가 지정천은 국가하천으로서
김창선위원
아니 지석천 말고 다도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생태하천을 하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사유지가 그렇게 많은데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송하천 말씀이죠?
김창선위원
아니 송하천 말고 대촌천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이 상반기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유지가 많이 편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사업지구를 제외한 그 부분도 우리가 생태복원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사유지가 현재까지 사유지가 ... 대촌천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사유지 시설을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하천은 관리청 한테 유지매입을 요구할 계획이고 또 국가하천은 국가 당사자한테 관리청한데 지금 보상협의토록 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여기에 혹시 사유지가 있으면은 이것도 빨리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세부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식시간이 돌아왔는데 마무리하고 휴식하게 그냥 계속해서 진행할랍니다. 다음은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저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팀장 농정오입니다. 다음 수질보건팀장 위현순입니다. 다음 수자원관리팀장 최익준입니다. 다음 하수시설팀장 우홍민입니다. 다음 하수설비팀장 차주복입니다. 다음 가축분뇨팀장 임주호입니다. 그럼 2013년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수도과 업무 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상하수도과의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3건,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7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상수도 있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를 공급을 받잔아요. 어디에서 원수를 공급받습니까? 수자원공사 원수공급 받는 양 원수 공급받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하죠? 공급금액 공급량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가에 원수를 공급받아서 농가에 팔 것 아닙니까? 그 양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우리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금액 그것을 빼면은 누수가 나오겠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누수량 누수금액 그 다음에 누수방지대책 원수빼기 우리가 공급량 빼면은 누수량이 나올 것이고 누수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누수가 나오면은 사업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누수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났으니 허공에 날린 돈이니까 그 사업계획 있으시면 뭐 주고 없으면은 그 양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앞까지 저한테 주세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하겠습니다. 작년으로부터 5년인가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5년 만에 하죠?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지금 5년차입니다.
박순복위원
금년이 5년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복위원
금년 몇 월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금년 8월 20일 까지가 5년차
박순복위원
그러면 아직 협약은 안 끝났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협약초안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앞으로 구체적인 주문을 만들어서 서명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007년도 상반기인 것 같은데요. 9월이었던가요? 지난번 협약서를 보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2008년에 협약 맺어서 5년 지금 되었습니다만, 협약이라는 것이 서로 갑과을 쌍방간에 필요시에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 갖고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 등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협약변경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서 서로 그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본부에 승인은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협약안은 다 나왔겠네요? 전년도 감사에 제가 그 협약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셨나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안이 나왔으면 저에게 한부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서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간에 합의 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만 우리 실무진에서했고, 서로 서명 안 된 상태라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좀
박순복위원
과장님 이미 그것이 서명이 끝나버린다거나 협약이 끝나 버린 뒤에는 보완할 수 없잖아요. 저희 방에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대충 구문하고 신문하고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서명이 안 된 상태라
박순복위원
그러실랍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잠깐이요. 그 협약서 부분이요. 보충질문을 지금 협약서가 당초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할 때 의회의 의결했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위탁하는 승인 사항은 의결이었고요. 그 후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협약은 그 승인 안받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협약서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협약이 이뤄졌는데 자! 중간에 수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아니 처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위탁을 하겠다는 승인만 받고 운영을 했고요.
김복남위원
위탁한다는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이러한 것으로 갑과 을이 이러한 이러한 조건으로도 나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한다고 그 내용으로 해서 의결을 안받았어요? 어떤 의결만 받았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위탁승인 내용 속에는 이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앞으로 사업비도 얼마정도 투자가 된다. 이런 포괄적인 계획등
김복남위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떤 협약내용에가 그 세부사항들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자! 무엇을 받아줬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그냥 위탁을 한다. 이런 협약서만 받았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 행위는 의회에서 해주셨죠!
김복남위원
세부사항도 없이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세부사업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드라도 의회에서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주 머리를 짜내서 우리 나주시에 유리하게 협약서를 다시 초안을 잡아서 협약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물으면 거기서 또 더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그래야 박순복 위원님이 이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잘 서로 반영될 수 있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감사때 말씀드릴라고 지금 자료만 받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받아봤을 때 협약서가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갑이고 수자원공사가 을이라고 쳤을 때 협약서라는 것은 동등하게 그렇게 균형 맞게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지않겠어요? 모든 협약이라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게 유리하게 협약서가 많이 문구 문구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과정이고 저희 방에 신문하고 구문하고 대조해서 보내주셨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에 안이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만 보면은 또, 자문도 들릴수도있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저 또한 제 생각도 그렇게 그래서 그게 승인을 받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협약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봐야 혹시 이런 것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도 드리면 과장님이 또 참고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협약서 안이 나와있으면은 한번 저희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박순복위원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
박순복위원
지난번에 있던 협약서가 최초 협약서
김복남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때 그 자료를 한번발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사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드라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협약서가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거의 합의를 이루어고요. 그쪽에서 본부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협약서에 사인을 하기 이전에 뭐 한 것은 해 버린 뒤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회가 22일까지가 정례회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시간을 좀 맞춰서 그 협약서 내용을 사전에 이러한 당초는 이러이러한 조건이었는데 갑하고 을사이에 지금 수정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유리하게 어떤 지금 협약을 하신다는 내용은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를 한번 잡으셔서 언제 회기기간 동안에 설명을 해주시면 물론 협약 완성 단계에 가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으면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임성환위원
제가 좀 봤어요. 서로 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 내용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만 안을 지금 어느 정도에 27년도인가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안에 어떤 독소조항을 배제를 하고 그 내용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혹시 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는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시니까
임성환위원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재협약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이 있으셨으면 지금 없을 것인데 내부적인 부분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임위원님이 아시고 계셔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박순복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직 갑과 을관계에서 서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꼭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미래산단 같은 경우도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것을 잘하자고 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협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 잡아서 설명회를 하세요.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한 것 보다도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인 계십니다만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수자원공사 나주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항이 지금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알게되면은 또 캔슬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죄송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아무리 비공식적 이라고 해도 이것은 아니 갑하고 나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비밀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일반상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자원 공사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상수도도 그렇지만 지금 저쪽에 뭡니까? 축산물폐수처리장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사이에 그런데 의회에서 다 설명하고 다 공유하면서하는데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왔었고요. 5년 동안 이번에 합의해서 변경을 하는데 서로 분담에 따른 부분 또 저희가 쟁취해야할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하고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서로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협상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뭔가 그 협약을 다른 쪽으로 파기한다든가
김복남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지마시고 시간 가니까요. 자! 그것이 비밀로 의원이 알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규정이 있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까지도 비밀로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없으면은 의원들이 설명하라는데 한다고 하면 되지! 무엇을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과장님 갑갑하게 말씀하시네요. 한다고 하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뭐 그것이 몇 급 비밀입니까? 의원들한테 하지마라법이 있어요? 규정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위원님들 그만하시고, 과장님
박순복위원
업무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하면은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일단 저에게만 주세요. 제가 자료를 공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물론 비공개 공개로 하지 말고 비공개로해서 설명회를 해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그러면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아! 위원들이 설명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비공개로 설명회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못해요. 자료는 주면서 왜 그것은 못합니까?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그러면은요. 저쪽하고 협의가 갑과 을간에 이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했습니다하고 저기다가 얘기할라요. 그냥 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왜 갑갑하게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합의에 의해서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출발이 근본취지가 그렇게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버리면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원래 1차 협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협상이 전 의원들이 물론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확실한 협약을 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믿고 갔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주시 행정이 바로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하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못해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저쪽에서 동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갑갑하네요.
임성환위원
비 공개로 해 가지고 오늘 하루 갈까요?
경문
심경문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지 뭘 생각을 깊이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문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곽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형 개발행정 팀장입니다. 정홍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강성희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남평 광초분교 있잖아요. 그것 지금 문화체육관광에서 그것을 매입 안했어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매입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 아직은
임성환위원
저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왜 우리 사업소에서 하반기에 추진으로 매입추진으로 올려놓았어요?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아니고 문화관광에서 매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매입은 거기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임성환위원
아! 시설은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땅만 매입해서 주면은 광촌분교하고 노거수 군락지하고 지석강으로 연계하는 그 다음에 남평역하고 연계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임성환위원
매입이 지금 된 상황입니까? 앞으로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까?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저는 매입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요. 소장님 2쪽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조성 거기 구체적인 배치도 뺄 수 있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자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세지면 동강면 다시면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새로 지었죠? 소유주 현황하고 관리현황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그 시설에 소요 금액 그것 하나 빼주시고요.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만봉지구 지금 건축완료가 11호 건축중이 21호가 되어있네요? 만봉지구 거기 소유주 다 명단 나오죠? 집짓는 분들 그 자료 줄 수 있죠?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진
곽종진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