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장계자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계자 의원 대표발의)(이영철, 고재익, 강석주, 김기홍, 이명호, 송영섭, 김선경, 장상기, 정장훈, 황동현, 최영자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24일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최근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변경했고, 서울시의회도 집행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50일 이전에서 70일 이전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출시기를 90일보다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50일전보다 시기를 빨리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등에 대한 구의회보다 충실한 심의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했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회부경위, 제안사유, 3쪽의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기간을 40일로 늘려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충실히 하려는 것으로 장계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2013년 6월 26일에서 7월 1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서구 기획예산과로부터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에 추가하는 의견이 2013년 7월 1일 접수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예산안 심의가 미시적 사업조정뿐만 아니라 거시적·중장기적 재정운용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안 심의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심의기간을 90일로 늘렸으며, 이에 서울시 의회도 집행부의 예산안 등에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50일 이전에서 70일 이전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보다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조항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가지고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이라고 그랬는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개정한다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내용이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것 같은 데요.

어차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인가요? 거기에 40일 이전으로 돼있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하는 것은 크게 상충되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도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 해석에 따라서 조금 법적인 해석을 또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체가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며칠이내로 하겠다, 아니면 며칠이후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 규정자체가 지방자치법 회계연도 50일전까지 해서 40일전까지 해서 50일까지 하는 것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을 너무 유추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이 언제쯤 조례가 통과되나요?

시가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 지금 헌법소원중인 사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관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처리하나요? 이번 정례회때.

서울시도 이것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이번에 올라갔어요? 상정됐습니까?

예, 지금 계류중인데요.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한다고 하면 2014년도 예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 입장의 예산은 2015년도 예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 지금 계획이 2015년 예산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2014년부터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2015년 예산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죠.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 중에 경과규정이 있죠? 보니까 한 장짜리 비교표를 줬는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 경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과 규정.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하시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복잡하게는 돼 있는데요, 경과규정은 「국가재정법」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고 10일씩 이렇게 늘려서 120일까지 간다는 뜻이고요. 시 재정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해서 2015년 예산안에 10일, 2016년에 20일을 늘려서 결국 70일로 가는 게 시 재정운영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운영의 경과조치는 저희는 10일을 늘리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2014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면 결국 201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 운영조례와 저희 구 재정운영 조례 날짜가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일치가 된다는 그런......

그러면 시 재정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 안대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무리가 없나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 의견은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법」제127조 뒷부분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최고로 늦게까지 제출할 때 40일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40일이 됐든 5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70일이 됐든 더 당기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예요. 이 규정을 30일전까지 제출하라고 조례를 바꾼다면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50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국가재정법」이나 또 시 재정운영 조례가 아직 개정은 되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떻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여기도 현재는 시 재정운영 조례에는 50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50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당장 2014년도 예산을 지금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제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해서 내년 차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 제출시기를 50일전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올해 2014년 예산을 편성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조례대로 했을 때, 개정된 조례로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제일 포인트지. 사실 조례는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집행부도 생각하고 있죠? 시행일만 2014년 1월 1일이냐, 조례가 개정되고 바로 공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지금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14년 예산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될 때 예산편성해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거든.

저희가 이제 정부예산 또 광역단체 예산, 기초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인터벌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광역이나 기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위 기관, 저희 기초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시에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규모들이 확정되면서 같이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조금 의존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다보면 일단은 너무 불안정한 상태로 상당기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인터벌을 두는 이유가 있는 건데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시작을 해도, 지금 우리 예산에 한 70%가 결국은 의존재원이거든요. 의존재원이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그런 것에서 오는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든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의회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 자체는 불합리한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 헌법 소원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당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헌법상으로는 그것이 90일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전이니까 폭넓게 이전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자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전체적인 운영상 헌법에서 90일정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텐데 너무 앞당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 조금의 확대해석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헌법소원을 낸 기관이 어디에요? 어느 쪽에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정부쪽에서 낸 거예요?

그게 안행부인가요?

정부쪽에서 낸 거예요? 안행부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예.

그러면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정부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뻔히 알면서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가재정법이」4월 30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120일전으로. 통과가 됐는데 학자측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전문학자들은 규범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심사를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자는 의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양 의견이 아직도 팽팽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 소견은 어때요?

저희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 인사) 심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현자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현액 2249억 41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26억 3564만 46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9억 6091만 6330원으로 미수납액은 56억 7472만 833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부동산교부세가 주요 세입과목으로 예산현액 969억 6710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4억 344만 32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수입, 이자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예산현액 364억 7959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4억 2999만 7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73억 2792만 123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207만 580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입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843억 1738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68억 7540만 57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2억 5819만 456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1721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과과 세입입니다. 지난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한 사항으로 대상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490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결과 2012년 회계기준으로는 아직 미납된 상태이지만 현재 일정금액을 매월 분납하고 있어 징수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 국고·시비보조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64억 625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9억 946만 54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억 8859만 29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087만 514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부동산거래 신고과태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의 주요세입으로 예산현액 2억 775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0억 1243만 2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8276만 704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2966만 516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부동산실명법의 위반과징금과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된 과징금과 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고액이고 또 납세의지가 약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별로 납부독촉과 재산조회를 병행하면서 압류재산공매 등 좀더 강력한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4억 3516만 4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71억 2393만 711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122만 68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로 예산현액 42억 3445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359만 552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8085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예산현액은 5억 274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563만 3160원이고 집행잔액은 7180만 840원입니다. 다음 징수과 예산현액은 8억 22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448만 5990원으로 집행잔액은 8830만 10원입니다. 다음 6쪽,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예산현액은 7억 588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7만 1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83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은 노동과 농업,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기타사항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67억 27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1056만 4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699만 831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및 증명발급, 지적관리, 새주소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64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68만 5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543만 316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44억 1122만 6890원 중 예비비 잔액이 25억 8599만 4000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집행의 잔액과 예산절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단 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1억 168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비 19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작년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9억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일괄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876만 454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47억 5535만 890원이고, 사용액은 37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8911만 543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2012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 아직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조성액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동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입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45억 410만 9000원, 징수결정액 2326억 3564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2269억 6091만 6000원, 징수율은 97.5%로써 전년도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56억 7472만 8000원은 결손처분액 1억 9914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755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미수납액 45억 7968만 2000원에 비해 10억 95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9억 7681만 3000원, 지출액은 71억 2393만 7000원, 집행잔액은 44억 1122만 6000원으로 지출률 47.5%, 불용률 29.4%이며, 전년도 지출률 78.3%, 불용률 24.6%보다 지출률은 27.8%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4.8%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2012년도 집행잔액 비교와 부서별 2012년도 집행잔액 사유현황,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한 건에 19억 원으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비 19억 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1682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662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법원판결에 따른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액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2년 말 현재액은 22억 89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3억 2876만 4000원 대비 9억 6035만 1000원이 증가한 것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목표액 대비 관내 소상공인업체 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2012년 말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지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용억제 등으로 25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이 얼마였죠? 예비비 예산액이요, 총액.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42억 7899만 3000원.

42억?

7899만 3000원.

7800?

42억 7899만 3000원, 2012년도 예비비 현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맞지를 않아요, 결산서 책자에. 혹시 결산서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345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이 42억 4447만 1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일반회계,

일반회계만 되나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는 얼마에요?

특별회계가 3452만 2000원.

3000?

3452만 2000원.

3452만 원.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비비 지출. 그런데 작년에 7건 예비비 지출에 나와있는 내용 자체에서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서 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대행 운영에 관한 필요한 공공요금 및 수영장 수조 벽체 파손 공사비,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아예 결산검사위원들 조차도 그렇게 다해놨어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각과에서 그걸 신청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컨트롤을.

예비비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시설운영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기는 했었지만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인 자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출발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워낙에는 추경에 부족분을 다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추경시기가 작년에 8, 9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수도광열비가 그전에 소진이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부족액 전체를 다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일단 추경시점까지 부족한 것만 예비비로 쓰고 그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만 예비비로 쓰고 일부는 추경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비 전체적으로 42억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실제 반정도를 집행을 해버리면 20억 이상을 갖다가, 20억 정도 집행을 했나요? 잔액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면 사실 예산을 갖다가 세밀하게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애매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충분히 생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에서 보면 정말로 재난 관련이나 법원의 어떤 판결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예비비의 반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한다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올해도 정말 예산편성 기준에서 잘못됐다든가 작년에 혹시 몰라서 실무부서에서 빠뜨렸던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될문제고요, 정말 예비비는 정말 한 건도 사용을 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내년에 가용예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정말로 지금 기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아까 이야기한 게 총액이 일반회계에 42억 4400이고, 특별회계가 얼마라고 그랬죠?

345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 결산서 382쪽을 한번 봐요, 382쪽 결산서. 382쪽 제꼈어요?

예.

거기 보면 이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 지출난인데, 특별회계 없음이라고 돼있어요. 물론 지출내역은 없겠지만 예산에 편성돼있죠? 그죠? 예산편성 돼있잖아.

예산편성 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특별회계 총액이 얼마다 표시를 해주고 집행 지출 제로를 표시를 해줘야죠. 지출하지 않았으니까 제로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됐다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예비비 총액하고 지출내역하고 아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어제 행정지원국 결산승인과정에서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야 주차사업부분은 주차관리과, 또 문화체육사업은 문화체육과, 또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 이렇게 국단위도 3개 국단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엄격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수도광열비 부분이 집행이 많이 됐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선집행했다 하더라도 물론 결산승인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니까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작년도에 연말에라도 추인을 받았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집행했다면 추인을 받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추경을 편성하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기가 좀 시간적으로 애로가 있었다면 연말에라도 했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예비비지출 승인을 긴급을 요하는 부분 그렇지 않아요?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승인을 받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대답이 없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지출하라고. 그렇게 안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규정상으로야 예비비 자체가 사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에 불부합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또 이게 사후승인 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사후승인인데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잖아요, 연말에. 2013년도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산 부분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 방법에 대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 추경때라든가 연도 내에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야지. 다시 또 발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예비비를 신중하게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예비비를 의회 승인 받아서 쓴다는 말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그건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예비비가 아니죠.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엄격히 말하면 예산전용이잖아요? 원래는 항목이 예비비로 그냥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죠, 항목을 바꿔서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항목을 찾아서.....

수도광열비를 찾아서 지금 뭐야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수도광열비 쪽으로 바꿔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그냥 막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되는 거죠.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승인이지.

그런데 이건 좀 저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항에서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쓰라고 한 돈이니까. 집행하고 결산승인에 올리면 되는 거지. 물론 그 당시에도 보고를 하겠지,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막 쓰라는 돈은 아니니까. 어떻든 보고 절차를 받든지, 중요한 사항 같으면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추경을 받아서 썼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하고 집행한 거 아니에요. 추경이 뭐예요, 승인 아닙니까? 의회승인이, 추경승인을 받는 게 의회승인 아니에요?

저기 위원장님!

예비비 돈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편성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편성해야 되니까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타 항목으로 전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비비 재원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이고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원이 없으니까요.

재원이 없으니까 줄이지는 못하는데 어떻든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

위원님. 내가 지금 질의를 위원장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하는데 동료위원이 다 알아서 해버리면 위원장 제재를 하든지, 무슨 멘트를 해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질서 없이 회의를 하면 되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우리 기획재정경제국은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조금 있으나 오후에 과별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는 동의합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정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먼저 2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예산팀장입니다. (이덕수 예산담당주사 인사) 홍진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홍진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 인사) 그리고 주무관으로서 기획재정국 국서무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신창환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정영희 주무관입니다. (정영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969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74억 344만 3210원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수납액은 구유특허권 운영수익금으로 654만 2700원이며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부동산교부세로서 53억 9669만 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52억 1686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67억 7324만 9000원으로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분이 5억 9568만 원, 인센티브 사업비가 2억 4600만 원, 세목교환분이 38억 4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7억 761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359만 552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8054만 7480원입니다. 그중 각 부서에 배정된 예비비 사용액은 총 16억 8547만 7000원이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액은 1억 16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사업입니다. 시책기획 조정관리 사업비 총 8660만 원 중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불용액은 4395만 6600원입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구정백서를 책자발간에서 e-book으로 제작변경하여 약 2100여 만 원의 예산절감분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7609만 원 중 불용액 3282만 2440원은 예산관련 책자발간 부수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재정분석 관리사업비는 678만 원 중 130만 645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분과 위원회 불참으로 인한 위원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지원 행정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비는 총 1억 7023만 8000원으로 2539만 281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는 제안채택 건수의 감소와 특허처분액 감소로 인한 처분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는 총 1194만 2000원 중 123만 84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과 사회복무요원 급여 잔액이 포함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제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사업비 2408만 2000원 중 452만 9200원이 불용액이며 소송사무 지원사업비 총 2억 5970만 원 중 소송패소에 따른 소액배상금 지급이 줄어들어 5385만 8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시스템 운영사업비는 1612만 5000원 중 920만 595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유보액 및 통계연보발간 부수축소를 통해 약 550여 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지원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지원사업비는 총 500만 원 중 33만 5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419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968만 4330원, 불용액은 7221만 767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공통의 기본경비에 대한 긴축운영으로 5996만 7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은 준공 연기 등으로 특별회계 부족예산이 발생치 않아 6억 5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42억 4447만 1000원 중 문화체육과 외 6개 부서에 총 16억 5847만 7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에 예비비로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1억 1662만 214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구 특허권이었던 가로수정보관리시스템 처분수익금 중 100분의 50을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본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 결정과 무효 심결 취소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직무발명자의 채권 양수자의 지급 청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거쳐 처분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시간관계상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및 설명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63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58억 4793만 9000원 대비 5억 15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과 효율적 재원관리, 예비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 168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우리과 신규사업인 사회조사와 중장기계획 수립추진으로 인해 증원된 1명의 직원에 대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10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국회에 무상보육 확대실시 결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여 예상 소요예산이 편성예산액보다 약 66억 원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시구비 보조율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고, 더군다나 금년도 지방재정지원금 5607억 원 마저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미지급하고 있어 자칫 영유아보육료 지원중단의 위기에 대비코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현자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종순 주무관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결산서 책자는 35에서 36쪽, 보조자료는 5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64억 795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4억 2999만 7030원, 실제수납액은 373억 2792만 123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07만 5800원으로 징수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207만 5800원 중 368만 53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9839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결산서 책자는 138쪽, 보조자료는 21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억 2743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5563만 3160원, 집행잔액은 7180만 84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 650만 7000원, 집행잔액 4909만 3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결산서 138, 140쪽, 사업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8198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427만 190원으로 집행잔액은 1770만 981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중 구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시유 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억 3529만 3000이고, 지출액은 1억 1909만 3000입니다. 해서 집행잔액은 162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국·시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포상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442만 원, 지출액 1672만 3100원, 집행잔액 769만 690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139쪽입니다. 지출회계관리는 예산현액 6983만 2000원, 지출액은 6024만 7570원, 집행잔액은 958만 443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40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340만 7240원으로 집행잔액은 2060만 876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에 국·공유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189만 3000원 중 지출 2189만 2060원으로 집행잔액은 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관련해가지고요, 지난연도 수입자체가 실제수납액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지난연도수입 자체가 보면 12만 9300원 수납된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연도수입 자체 우리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렇죠.

5년간 건데 이런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자체가 12만 9300원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전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실제수납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실제로 장기체납부분은 체납독려활동을 해도 워낙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미미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5년간 거죠?

예.

몇 년 건가요? 5년 거죠

보통 5년이죠. 5년동안 쭉......

5년 돼있는데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이걸 갖다,

결손을 하거나,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결손처리 한 게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삼백얼마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368만 원.

368만 원이면 그러면 5년 이상 된 것은 거의 결손이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처리될 때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에 발생했던 징수결정액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바로 직전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수납자체가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결산서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셔가지고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는 모두 세외수입분야로서 기정액 256억4885만 9000원에서 61억 1152만 6000원이 늘어난 317억 6038만 5000원으로 23.8%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49억 605만 6000원이 초과되었고 마곡지구내 구유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비 12억 2927만 원이 납부 완료된 것입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제증명증지수입이 4000만 원이 감액이 된바 이는 지역경제과의 동물등록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세출분야는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금액은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명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서무주임 참석했습니다. (마준오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쪽,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현액은 843억 1738만 2000원이며, 총 868억 7540만 5790원 부과하여 853억 8982만 55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억 3162만 5990원은 환급하였으며, 852억 5819만 456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억 1721만 1230원이고 그중 1억 8925만 969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4억 2795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은 103억 1981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02%인 105억 7199만 41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31만 1540원이며, 이중 3568만 8890원은 결손처분하고 3762만 2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세는 840만 3490원 부과하여 840만 349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616억 4275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101.9%인 628억 2387만 35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4124만 7470원이며 이중 1382만 340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 2742만 7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34만 7640원을 징수하여 778만 178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구세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은 6억 253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5.2%인 5억 1326만 28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228만 2980원입니다. 이중 1억 3938만 122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억 6290만 1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11억 801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8%인 104억 1471만 6000원을 교부하여 받았습니다. 그후에 수입은 6억 4426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62.7%인 10억 4804만 8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147만 650원이며 이중 36만 924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41쪽에서 142쪽 보조자료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22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448만 5990원으로 집행잔액은 8830만 1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시·구세 체납징수예산현액은 5억 2095만 2000원 중 3387만 90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체납고지서 구입 낙찰차액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08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62만 390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193만 8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포상금 870만 5710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징수촉탁금액 감소와 체납징수액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 1억 1829만 6000원 중 1748만 7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세외수입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8353만 8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3693만 3850원이 남았으며 주요불용사유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절약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 사무관리비 2756만 7190원과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여비 9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관련해가지고 지난연도수입 구세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산 현액 자체가 예산상에 나오는 예산액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저하게 이렇게 못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수입 구세같은 경우에는 약 85%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그외수입이 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외 수입. 우리 뒤에 팀장님이라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현액을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인데요, 이게...

그 부분을 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분명히 이 정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예산액을 책정을 한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작성할 때. 예산서 만들 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근데 그게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162% 정도를 받았거든요. 62%를 더 세입을 실제수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이유가 뭔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죠? 안됐으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그외수입은 징수촉탁수수료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불요불급하게 생긴

그래서 과장님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그대로 받고 있는 촉탁수수료 같은 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정상적으로 실제 수납을 해서 이렇게 10억이 됐다고 하면 10억 4803만 30원이 돼있으면 예산현액도 어느 정도 기준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편성을 할 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예산편성할 때는 6억 4426만 8000원만 했는데 실제 보니까 수납 자체가 1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162.6%에요. 162% 정도를 수납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수납은 실제 잘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몇 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산 짤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예산 처음에 할 때 우리 징수과에서 처음에 예산현액을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이게 많이 도출이 됐다든가, 수입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연도에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을 책정을 했는데 5억 1200뿐이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다보면 예산 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형태로 한다면 예산을 굳이 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임의대로 갖다가 얼마든지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래 예산 10억 받을 건데 1억만 짜놓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으면 칭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기준에 예를 들어서 90%, 95%에 근접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예산액을 맞춰주라는 얘기에요, 예산현액하고. 그래서 징수 부분하고 최대한 예산액을 잡아놓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제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달라는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못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주로 보면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게 징수를 강화를 하면 이게 예상외로 많이 들어 올 때도 있고 또 잘 안하는 좀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외 수입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는 없죠. 뭔가가 우리 징수과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할 때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2014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세밀하게 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을 못 짜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찾으셔가지고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재산1팀장입니다. (신효철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재산2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서무주임입니다. (채희봉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2012년도 세입은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행정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비며 490만 1000원을 부과하여 납부독촉 하였으나 미납되어 201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1100만 1000원을 징수하고 매월 20만 원씩 분납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3쪽에서 144쪽, 결산서 부속서류 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588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97만 1910원이고 집행잔액은 5783만 7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2220만 원 중 2087만 7350원이 지출되어 132만 2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4억 2332만 5000원 중 3억 9353만 230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분 2116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62만 7770원 총 2979만 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934만 6000원 중 1879만 38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5만 21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263만 8000원 중 2억 2668만 2630원이 지출되어 전산소모품 구매비용 절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94만 6540원,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776만 원 중 총 2595만 5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총 64억 655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9억 946만 5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억 8859만 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2606만 129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087만 514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는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수입으로 1580만 9960원, 토지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670만 1260원,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토지개량제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 시비보조금 6억 3721만 3720원,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 및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발표 조정교부금 9억 5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9089만 9100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24억 8654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67억 27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1056만 46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9.17%인 6억 1699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직원 실무교육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직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576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65만 1980원이며 집행잔액은 4598만 802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위탁 교육 실시 및 국내외전시회를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매,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및 국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603만 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관내 우수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외무역 홍보 책자 구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 경비 등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2995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억 260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078만 9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1만 168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남부골목, 까치산, 송화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 주차장 준공 행사 및 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고객만족센터 태양발전광 설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21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은 관내 지역 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 운영,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단위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7억 926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4001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266만 878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내 고용관련기관이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관련 홍보물 제작 및 희망취업 박람회 개최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745만 522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4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사업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2381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초과에 따른 탈락자 다수 발생과 참여자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9957만 6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당초 목표 채용인원인 293명에서 88명이 감소한 205명 채용으로 집행잔액 9150만 1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1개, 연장사업 2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60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지원은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 벼보급종 공급차액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 농업인 지원, 가축보호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5억 4879만 4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5억 7807만 1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072만 38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19쪽, 농업인 지원예산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농가 미신청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헬기 임차료 등 예산절감과 농업인의 유기질 비료 국비 교부액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4308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및 26쪽의 명시이월 사업비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비 19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본 사업비의 일부 금액이 지난해 12월 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일괄 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보호 관리예산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77만 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876만 4540원이고 조성액은 47억 5535만 890원이며 사용액은 37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8911만 543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 아직 집행금액은 없어 조성액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8에서 1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426만 1000원보다 7773만 원이 늘어난 30억 2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7151만 4000원에서 1억 981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6억 6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9쪽입니다. 먼저 화곡전통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고객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만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 2억 1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센터 건립비 중 국고보조금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직업훈련을 위한 인센티브 국비지원에 따라 구예산을 감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베이비부머라 하면 1955년부터 1968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우리구 주요선정사업으로는 학습코칭 및 게임문화지도사 양성, 사진영상전문사 취업, 국제간병인 교육과정으로 3개 사업에 교육인원은 155명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자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동물등록제 의무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작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는 방식에서 등록수수료 중 등록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구청에 납부하는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금 763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집행잔액 116만 9000원, 물가안정참여 인센티브 및 기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1만 원, 벼병해충 방재지원 집행잔액 442만 원, 소규모옥상텃밭 등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146만 4000원으로 총 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노동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집행잔액 163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698만 6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 이자반납액 14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667만 원으로 총 7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등록제 시행해가지고 추경에 300이 올라와 있어요? 현수막 홍보비.

300만 원 이요?

예. 현수막 홍보비를 해서 300만 원 씩 올리는 게 맞는가요? 현수막은 지금 우리 강서에 설치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현수막 뿐만 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요즈음도 구민회관이나 지난번에도 화곡3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홍보물을 전단지를 나눠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출근거에 현수막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문구가. 밑에 125페이지에도 들어 와있고. 굳이 현수막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면 지금 무가지신문도 있고 까치신문도 있고 그러는데 현수막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5만 원 씩 60개 돼있네.

현수막 등 이렇게 홍보물제작이 돼있는데 현수막은 사실 우리가 홍보할 때 하나씩만 걸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은 일반인들이 걸면 불법이라고 다 철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까치신문에도 같이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서 나머지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 제작비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최대한 현수막은 줄이고 홍보물이나.....

현수막 개수가 지금 몇 개죠? 60개. 현수막 개수가 몇개죠? 60개 아닌가요?

그건 따로 몇 개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만 원씩 해서 60개소 해갖고 300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1식으로 지금 표기는 해놨는데요,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기는 되는데, 비목을 등록제 홍보물, 현수막이 저희랑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럼 1식으로 지금 표식을 했는데 그러면 현수막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수막비용은 매월 한번 씩 하고요, 앞으로 한 8번 정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은 최대한 줄여서...

그러면 그냥 현수막 빼고 그냥 홍보물제작 이렇게 하시던지 하지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 해갖고 5만 원 씩 해서 60개소, 300만 원. 이렇게 해오시면 이걸 어떻게 홍보비로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현수막을 앞에 넣어가지고 조금, 앞으로 그걸 홍보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조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과에서 이거 주신 거죠? 편성내역표. 편성내역표 안 주셨어요? 이거 갖고 가보세요, 이거 어디서 준 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기획재정국 해가지고 지역경제과 것 두개 들어 왔잖아요? 들어 왔죠?

예.

거기에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그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5만 원 짜리 60개소 해가지고 300만 원 딱 들어 왔구만요. 현수막 60개 걸겠다고.

사업설명서 자체 산출기초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마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해갖고 오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해줬구만요.

그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셔가지고 하고, 지금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래시장마다 다 이거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효용성이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적으로 가보면 효율성이 예산투입대비 높지는 않습니다.

13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런 어떤 재래시장에 해 주는 것 참 좋아요. 이거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데 정말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그만한 어떤 효과를 못 내더라도 최소한 만족은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효용가치도 떨어질뿐더러 자체적으로도 만족도 못 느끼고, 단지 만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간부들 정도는 만족을 하겠죠. 왜냐면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고 새로운 저기가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특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국고 옛날 보조금이 명칭재원 변경이 광특으로 바뀐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그 관계가 아니고, 정부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광특회계라든가 균특회계라든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로 일단은 효과적인 방법의 지원을 해 주고 시·도 지원을 해주면 그 특별회계를 따로 두는...

특별회계 있죠? 그런데 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이 재원이 그동안은 광특에서 내려온 재원인데 예산편성 할 때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죠. 전에 우리 재래시장 정비하고 할 때는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왔었던 거죠? 그런데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국비로 내려올 때는 이 재래시장 만족센터 건립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용도는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재원만 일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광특회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이 안 들어가죠?

예.

주차장이 안 들어가죠?

주차장, 예.

국비로 내려왔을 때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국비로 내려왔을 때 주차장기금은 딱 그거,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은 데. 국비로 내려올 때 하고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정부에서 돈 내려줄 때, 어떤 명목으로 내려줄 때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고객만족센터 예산으로 내고, 주차장 예산은 따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내려올 때 국비로 내려올 때 하고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하고 차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쓰기 좋은 말로 만족센터가 우선 시급하니까 쓸려고 이렇게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목을, 내려온 항목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애당초 올릴 때 고객만족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따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모 의원의 지적이 있었듯이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객만족센터 주차장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나 개선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왕 건립하는 거라면 효율성이 있고 또 고객들에게 진짜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홍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홍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과 서무주임인 김영선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1243만 2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8276만 704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2964만 5160원입니다. 미납된 주요원인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환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진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불황 등에도 원인이 있으며, 또한 소송 중에 있거나 납부기한의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계속 독촉고지하고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서 독촉 또는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체납정리 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쪽과 7쪽, 22내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 6411만 9000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6868만 5840원이고, 집행잔액은 9543만 3160원입니다.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 관련 증명발급에서 집행잔액이 282만 3410원을 절감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는 집행잔액 428만 9500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정리사업에서 집행잔액 551만 800원을 절감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해서 집행잔액 2409만 3310원을 절감하였으며, 새주소사업 시설물 정비 및 새주소홍보에서 집행잔액 2341만 190원을 절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3527만 4950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인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37억 29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지난연도수입금에서 30억 3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아까 그랬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해서 6억 6300만 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37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실제로 이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원인이 뭐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발부담금이 1990년도에 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장기체납 채권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 은석교회가 작년에 한 9억 정도의 실명법 위반을 했는데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물건은 저희들이 체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부를 못하고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부상으로는 이 금액이 남아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징수하기에는 사실상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상당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부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있지 않죠?

지금 자료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니, 별도 자료는 있지만 여기 결산서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집계표만 나와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세부내역과 그 세목별 현황을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 미수납액으로 계속 안고 갈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또 다음에 맡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깔려있으면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지적하더라도 이게 서류만 보면 굉장히 부실한 과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은 3억 3097만 1000원이며 15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1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된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방법이 우편발송에서 인터넷공개로 가능함에 따라 운영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비에서는 당초 안행부에서 지침에 의하여 그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매칭 국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지 않고 직접 정부에서 본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구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비 9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주소정비사업비에서는 새주소정비사업비 보조금반환금 16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